김영선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호텔 이름은 제가. 그래서 여기가 전체가 일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좀 정리를 해 놨는데요. 건폐율은 60% 그리고 기준허용 상한이 450%, 800%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건축물의 용도계획은 업무시설을 주 시설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행 혼용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은 아주 가볍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과거의 어떤 도시계획 사항들을 도시조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을 가급적이면 지켜보자 하는 논조에서 조사가 된 건데요. 이 빨간색 테두리가 되어있는 것이 과거에 52년도에 토지계획정리로 지정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이 갖춰져 있는 것이 을지로3가 구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구획정리를 해서 도시를 만들다 보니깐 도로가 상당히 작고 필지의 규모들이 굉장히 작게끔 결정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현황 분석인데요, 대부분은 사유지고요. 도로를 포함한 부분이 국공유지로 지정돼 있고 지목이나 건축물 현황이고, 여기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현황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 구역은 장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해서 이 12지구만 지금 미시행 되고 있고 여기 두 군데는 공사 중에 있고, 전부 다 개발이 이뤄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이 기 지정이 돼서 지금 사업시행자의 어떤 예산관계 문제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주상복합건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아마 곧 시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 우측으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돼서 이 3구역은 지금 활발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로 들어오게끔 되면 문제점은 일방통행도로로 해서 내부 서비스도로의 사실상 기능이 상당히 약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이 지역에 있는 용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구상가가 특히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인데요. 어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겠다라는 것과 이런 용도와 크게 좀 불일치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결정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환경정비구역이 두 개가 같이 지정돼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 전체를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돼서 저희가 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수복형으로 되어있던 부분이 철거형으로 변경이 된 거고, 이쪽 오른쪽 부분은 철거와 수복형 중에 선택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단일로 그냥 철거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토지이용계획,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위원님께 어떤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계획을 수립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이렇게 오랫동안 결과를, 의견청취안이 늦게끔 된 것이 서울시하고 많은 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지계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진 이 도시구조를 그대로 유지해라. 도로라든가 획지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다 보전하라는 형태에서 서울시하고 많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부분이 서로 정리가 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13년도에 우리가 주민공람 시에는,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혜민서 부지라고 어떤 역사공원을 지정을 해서 공원을 지정을 하려는 것과 이벽의 생가터라고 해서 공원을 지정하려고 하는 기반시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이 주 메인도로는 현재 8m 도로인데 그것을 12m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획지의 규모를 다소 크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원을 상당히 큰 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부지가 크지 않으면 공원 부지를 온전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을 하게끔 해서 이 부지에 공원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었던 것이었고요. 기 허가가 나가 있었던 부분 때문에 이쪽 부분은 이렇게 좀 분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을 서울시하고 좀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계획이 좀 크게 좀 변경이 됐는데요. 이 5지구를 전체를 통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던 것을 이 도시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목적 때문에 5지구, 6지구, 7지구 3개로 구분을 했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당초에는 폐지를 해서 획지화 했었던 것을 지금은 보행통로, 그러니까 길을 연결하는 형태의 구조로써 5지구를 구분을 한 거고요. 6지구와 7지구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 지구에 따라서 부담률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긴 변경사항이 없고요. 기반시설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부분을 당초에 입안했던 것보다는 많이 좀 축소를 했고, 을지로3가, 을지로 동사무소가 여기 있는데요. 그 부분을 새로이 신설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상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계획인데요, 국토부에서도 과도한 부담을 하지 말라고 하는 논조가 있었고요.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기존을 많이 유지를 하다 보니깐 기반시설 부담을 상당히 다른 구역에 비해서 많이 낮췄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최저가 한 15%에서 30%까지 부담률이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여기 13.1%로 부담률을 상당히 낮췄고요. 여기서 하나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하나 뭐냐면,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 되어있는 부분, 뭐 초록색이나 이렇게 색깔이 표시돼 있는 부분이 각 지구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걸 표시하고 있는 건데요. 위치를 지정을 하게끔 되면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수용하지 못하면 알박기의 형태가 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간선변에 있는 토지와 이면에 있는 토지가가 다른데 간선변으로 이렇게 한 사업장에서 하게끔 되면 실질적인 부담률은 더 커지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간선변과 이면을 적정히 섞어서 금액이 비슷한 형태로 계획을 짠 겁니다. 여기에 지금 그 모습을 보인 겁니다. 다음 교통계획입니다. 주 메인 내부의 도로는 동서를 가르는 이 도로가 되겠고요. 그래서 장교구역이나 수표를 통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게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행 동선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로계획과 맞춰서 보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역사공원을 굉장히 큰 규모로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거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과거에 어떤 흔적을 남기자고 하는 것이 주 어떤 목적으로 지금 현재계획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걸맞춰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큰 문제는 아닌데요, 수표교를 지금 서울시에서 원래 있었던 부지로 이전하려고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게끔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청계천 폭보다 기존의 수표교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일부 획지 쪽으로 이렇게 도로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계획도 반영을 했고, 이 수표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수표교가 있고 보호구역으로 부터 100m가 떨어진 곳에서는 앙각규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데 여기는 그 건축규제 내용을 아예 고시를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만 문화재의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오래 걸렸고 가장 이슈화가 됐던 부분인데요. 서울시에서는 그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에서 근현대건축물을 보전하라고 하는 기본방침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화면에서 나와 있는 6개의 건축물인데, 명성TNC라고 조적조로 지어진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보전하라고 하고 있고, 그 뒤에 도로 쪽에 가게 되면 송림수제화라고 있는데 이것을 생활유산이라는 형태에서 보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축물로써 아까 5구역 전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인데 이 건축물을 보전하라고 하고 있고, 그 뒤쪽으로 전기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로3가 사거리에 우리은행이 있는데 이것도 보전하라고 되어있고, 그 뒤쪽으로 동화건물도 보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서울시의 의견을 안 따르겠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보전만 하라고만 돼 있지, 보전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보전방안을 제시하라고 해서 한 건데,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면 이건 어차피 건축물을 보전하자는 목적이 아니고 송림수제화라고 하는 이 자체를 보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보전하기보다는 이 건물 여기서 어떤 사업이 돼서 건물이 들어서게끔 되면 송림수제화가 무조건 재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분양이나 우선임대를 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의사가 이 송림수제화에서 어떤 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송림수제화가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근대건축물 명성TNC에 대한 보전방안으로써는 건축물의 입면전체를 보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시도를 보면 그 건축물을 보전을 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짓는 형태로 계획을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화빌딩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대체 이 건축물을, 정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이것을 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 건축물이 파사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 건축물 외관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관을 그대로 살려둔 상태에서 건축물을 증축하는 형태의 모습을 갖추는 형태로 이 건축물을 보전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어차피 시 소유의 건축물이고 계획상도 보전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은 그대로 보전을 할 겁니다. 전기회관은 전기회관 자체 내에서도 자기네 건축물은 이전을 할 거고, 보전할 가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제시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전하지 않고 철거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은행도 지금 개발의향이 있는데요. 리모델링을 했었던 건축물로써 이것을 왜 건축물을 보전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의를 제기 했기 때문에 이 건축물에 대해서도 보전은 하지 않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건축물 용도 및 밀도에 대한 계획인데요. 이 지역은 도심기본계획상 도심서비스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심서비스지역은 업무나 상업 이런 도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기능을 하라는 얘긴데요. 그래서 주 용도는 업무나 판매, 숙박 그리고 주거복합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끔 계획이 되어 있고요. 도로변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의 용도계획을 조금씩 분리를 했습니다. 저층부는 도시 활성화 용도가 들어가게끔 돼 있고 상층부에 업무나 판매,

예, 생략하겠습니다. 밀도에 대한 계획이 일반개발에서는 되게 중요한데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600% 그리고 1000%까지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경우 1200%까지 가게끔 되어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많은 트러블이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높이에 대한 계획인데요. 당초에는 한 90에서 20을 플러스해서 110m까지는 허용됐던 지역을 70m 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m 이하를 했을 경우에 용적률이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80m까지는 허용을 해달라는 논조로 서울시 의견을 받지 않고 저희 구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각 지구별로 이 기준용적률과 건폐율의 기준은 거의 같고요. 높이는 80m를 기준으로 잡고 각 도로별로 건축한계선과 고층부 벽면한계선을 두는 걸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김 위원장님이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보극장에도 거기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고, 세운3구역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지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김 원장님 집안에 의사가 여섯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분들을 통합하는 병원을 짓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아마 이 지역에다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의 어떤 한, 그 분이 틀렸다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좀,

네, 지금 그거 다 듣고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의 지적, 정확하신 지적이고요. 굉장히 옳은 지적이십니다. 몇 가지 일단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서 주거가 들어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데는 주거를 아예 불허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법정계획에 결정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조례개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절차를 받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법정계획으로 결정된 거거든요. 이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을지로3가 지역은 도심 서비스지역이고, 도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기능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계획용도에다 이 주거복합이 다 넣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도심에 주거 주상복합이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과 똑같이 저도 제가 이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많은 시행사가 올 때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라고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못 지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땅값 대비 공사전체를 봤을 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평당 분양가가 다른 지역과 대비 했을 때 너무 금액이 높습니다. 그러면 주거를 지어서 분양이 돼야 내가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수가 있는데 분양이 안 되면 그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담당 과장으로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검토는 합니다. 검토는 하는데 분양가가 평당 3000이라든가 4000이라든가 그 정도가 나와야지 이 사업비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주상복합은 어렵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주거용도가 들어가기 위한 제일 첫째 조건이 뭐냐면 토지가를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땅을 수용하고 사는데 그게,

네, 녹록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3000만 원 분양가 간다라면 주상복합으로 지어진다는 건 요원한 얘기가 돼 버리겠네요.

강남서초하고 이쪽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거 값을 좀 많이 넣자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같이 동의하시는 부분이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짓기가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시는 것 아닙니까, 업자들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짓게끔 좀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용적을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것은 이미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에서 틀이 정해져 있고, 지금 역사도심관리기본계획이라는 것에서 용적을 가급적이면 또 안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만약에 서울시에서 재고해볼 수 있는 성질도 있는 거지요?

지금 굉장히 오래 전 과거부터 중구에서 지속적으로 주거를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시 서울시에서 계속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이런 식입니다. 제가 아까 빨리 설명해서 넘어갔는데요. 을지로변과 청계천변과 이면부를 구분을 했고요. 이면부에서는 기존 산업용도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집어넣게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대로 충돌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충돌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층부에는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용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용도를 계획을 하고, 이면에는 기존의 상업용도를 집어넣게끔 하면서 나름대로는 그런 계획도 입힌 겁니다. 흡족하고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요.

매입하고 매각을 해요?

사업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간에 거듭 반복된 얘기지만 주거복합이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도 노력해보시고,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중구가 정말 공동화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견서 초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충현입니다. 평소 어려운 이웃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 훌륭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변창윤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영선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보훈회관은 2009년 11월 1일 개관 이후 중구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위탁 체결 운영하여 왔으며, 금년도 10월 31일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7월 9일 중구보훈회관 재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개최 결과 평균 점수가 84.2점으로 재위탁심의를 통과하였기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재계약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중구 보훈회관은 중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복지증진,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 및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보훈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현 위탁체인 중구보훈회관운영위원회는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의 지회장들로 구성된 만큼 이용자들의 욕구나 이용 편의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으며, 2009년부터 6년간의 보훈회관 운영을 통해 얻은 이용자들의 욕구파악 등 다양한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보훈회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중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단체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중구보훈회관 운영협의회와 위 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충현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중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8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훈회관운영협의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0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동일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보훈회관운영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의 지회장들로 구성된 만큼 이용자들의 욕구 충족과 공신력, 사업 능력, 운영실적 등이 충분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입주단체 및 이용자들의 특수성을 다년간 보훈회관을 운영하면서 정확히 파악하여 운영에 접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타 수탁업체가 운영할 경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산지원에 따른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이 한 2억 700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비례, 운영실태 그 현황 같은 것은 바로 뽑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사무실에 가면,

지금 정희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2억 7000 속에 인건비 또 운영비까지도 들어 있느냐? 지금 조리사인건비도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세부적인 2억 7000 속에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나가는지 지출되는지 그 자료도 우리한테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총 포괄비입니다. 보훈회관운영 총 포함.

광열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간 겁니다.

보훈회관 지원이 가능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억 7000에 대한 예산 세부사용 내역하고 타구 사례하고,

지금 법적근거 세 가지 정도,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동의가 어려워지겠네요?

복지기획팀장 엄태섭입니다. 지금 김기래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하고 정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500이니까 1년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에 처우개선 수당 명목으로 지금 나가는 분이 1200명은 지금 기존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각자 시설마다 차등이 있어서 총 금액은 명시가 안 되는데 1200여 명이 기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5만 원에서 7만 원, 10만 원.

네.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이게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희창 위원님.

예, 그 정도면 5만 원 빼고 그렇게 하면 기존에 나가는 데는 이것은 나가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앞에 정의부분에 여기가 정의하고 적용대상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뒤에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니, 그건 아니고, 강남, 서초는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없습니다.

예.

조례는 없고 그것을 그냥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돼요? 1200명 지급되는 액수가?

아무래도 인구수가 적고 학생 수가 적으니까요, 적은 편입니다.

예,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정희창 위원님?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희창 위원님?

조례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설은 지금 현재 67개소가 있습니다.

네.

사실 어린이놀이시설은 해당 관리과가,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은 그렇게 구분되는 것 같고, 공동주택에서도 아파트유지관리 해서,

포괄적으로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

4조도 약간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로 그 두 가지만 그렇게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 김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김영선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1월 1일부터 복지지원과장을 맡았는데 저의 임기동안에는 아직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왔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수준이 낮습니다.

조리사는 110만 원 정도 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카피하는 동안 잠깐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