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제25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의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9월 15일, 9월 18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4건 등 모두 15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박주현 의원님, 간사에 이정학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박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네,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의원입니다.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된 광역두만개발사업은 지금까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 중국, 러시아 등은 여전히 GTI지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토개발의 축에서 소외되어 낙후되어 가고 있는 동해안권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는 이번 법안은 북방경제권의 전진기지이자 환동해권의 사업물류 해안거점 도시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시에 꼭 필요합니다. 발송처는 국회의장, 기획행정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입니다. 다음은 건의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께 국민의 안녕과 국가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강원영동남부권에 위치한 동해시는 동해항을 중심으로 송정‧북평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와 동해자유무역지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북방경제권 전진기지이자 환동해권의 산업 물류 해양거점도시 구현을 위해 10만 시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GTI(광역두만개발계획)지역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선점하고자 하는「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7월 29일 서른 세분의 의원님들에 의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외교통일‧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어 10만 동해시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만강개발계획은 1992년부터 동북아 지역개발을 위해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참가하여 2009년 5월 기획재정부가 강원, 경북, 울산, 부산 등 동해안지역을 포함하는 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GTI체제로 전환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광역두만개발사업은 UNDP의 자금 조달 실패 등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중국이 20여 년 동안 일관된 지역개발정책을 통해 금년 10월 창춘과 훈춘 간 360km의 고속철도 완공을 비롯하여 유라시아와 태평양으로 가는 육상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GTI 지역 간 경제교류협력 선점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러시아 또한 아시아태평양 진출을 위해 2013년 4월 신극동전략이라 불리는 ‘2025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 프로그램’을 법제화하는 등 GTI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GTI지역은 국가 간 경제적 보완성 등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지만 정치‧경제 체제의 차이, 역사 문제 등으로 경제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의 경제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인프라 등 경제협력 기반 구축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며, 어느 한 나라 한 지역만의 개발만으로는 GTI 지역의 특성상 경제협력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수요공급의 논리에 의해 개발계획을 수립한 결과 환동해권은 지정학적으로 북방 진출이 우월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개발 축에서 소외되고 인구감소, 지역경제 피폐 등으로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수요공급의 논리에만 치중했다면 오늘과 같은 경제협력기반을 구축하지 못했을 것이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우수한 지정학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통물류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GTI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를 통해 북방시장을 선점하고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 이 법률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5년 9월 21일 강원도 동해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은 정성모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 촉구 건의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25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