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1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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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89페이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7억 7003만 8000원보다 1억 8122만 9000원 증액된 99억 51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5% 절감에 따른 일괄감액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에 282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저공해 자동차 구입이 법제화되면서 차량 2대 중 1대를 전기차 구입비로 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모자보건 의료 지원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비는 저희가 2명으로 예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였으나 3명으로 증가하면서 사업량이 증가하여 80만원 증액된 30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자 124명을 지원하고자 25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무자격 의약품판매 신고 보상금으로 342만원 계상하였고,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비로 도비보조금 500만원 증액된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쪽 하단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는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인력운영비로 목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결핵예방 및 관리 사업은 금액변동은 없습니다마는 결핵환자대상 검사진단비가 부족하여 여비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비로 국비변경내시로 하여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에 메르스 등 감염병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선별진료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 상단입니다. 감염병 관리 장비확충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601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금년에 메르스 등 감염병 대비하여 이에 대한 장비확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 사업비로 340만원 증액된 5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지원비로 국비변경내시 반영분인 170만원을 증액, 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입찰 잔액인 3000만원을 감액한 2억 58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좀 저희가 기하기 위하여 일부 남는 예산을 자산취득비라든지 사업비로 전환한 목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에 구강건강증진사업비는 국비변경내시로 불소분배기 구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통합 건강증진사업비 중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목간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쪽 중간에 구강보건사업,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사업비로 이 부분 역시도 총사업비 변경 없이 저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부사업간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 중간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국비변경내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어린이집 대상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할게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296쪽. 금방말씀하신 것, 405의 밑에 거기 자산취득비에 불소분배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 내에서 불소분배기를 요청한 학교가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어디서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현재 초등학교중에서요, 능서하고 강천.

항진

이항진위원

능서하고 강천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능서하고 강천초등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초등학교 중에 불소분배기가 전체 다 이게 되어있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초등학교에는 지금 5군데가 되어있고요. 중학교에는 1군데 되어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누가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논란이 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소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의 확인이 안 된 사업이에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불소도포가 치아에는 좋은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치과의사들은 이게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논란이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게 상수도 불소화사업이 현재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선별적인 겁니다. 가글만 하고 뱉는 것이거든요, 음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교에서도 보건교사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고 농도도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0.05%로 해가지고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요,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하고 있는 데는 가남, 오학, 점봉, 대신, 북내 초등학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항진

이항진위원

가남, 오학, 점봉, 대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대신, 북내.

항진

이항진위원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다음에 중학교는 세종중이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 학교가 있으니까 하는 학교와 하지 않는 학교를 비교해서 유의미한 근거가 있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

항진

이항진위원

제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가남, 오학, 점봉, 대신, 북내에서는 불소분배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불소를 도포했더니 한 아이와 안 한 아이의 전체 표본조사에서 유의미한 대푯값이 나왔냐 이거예요. 효과가 있느냐 이야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불소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충치예방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음용을 하는 것에는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용이 아닌 가글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저희가 불소도포사업도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아동을 저희가 다 불소도포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불소용액 가글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것은 이미 벌써 저량의 불소로 양치질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다 보건의료적으로 공인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후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좋아졌다라는 증빙서류를 만들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고민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거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는 없는데, 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평가나 조사도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여주 관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다른 게 아니라 여주에 있는 의료기관 중에 실제는 의료기관의 청소상태, 위생상태 이런 것에 대한 점검도 들어가나요? 그 예산이 있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시설기준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위생이나 그 이외의 침상기준에 대한 것은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한번 그것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다른, 인구대비 관내 의료인 수, 인구대비 침상 수 이런 게 앞으로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계속 따져 묻기가 뭐해서 이 정도는 알려드리고. 모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도 가 봐도 너무 위생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 소문난 데니까 이런 데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위생상태라고 할까, 점검지도죠. 이런 게 잘되어있는지, 그것에 대한 예산은 있는지 이런 것은 차후에, 오늘 지금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그 자리가 아니니까. 그런 예산은 적절히 수립돼서 외부기관의 평가는 받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구강건강관리사업 그거 하나만 딱 질문해야겠다고 준비하고 왔는데 이항진 위원님이 다하셨어요.

웃음

항진

이항진위원

죄송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을 하실 계획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이것은 국비보조로 해서 저희가 2개를 신청을 한 거고요. 점차 이제 추이를 봐서, 대신에 말씀드리기는 당연히 거기에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마시거나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건교사가 충분히 교육을 받고 그런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저희가 인식을 시키면서 학교하고 잘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어쨌든 충치예방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또 국가에서 반드시 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계속 국비보조 확보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불소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수돗물에도 안 넣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몇 군데가 생식수 불소화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바로 옆에 광주시가 유사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이미 일부 학부모단체라든가 이쪽에서 그런 먹는 물에 강제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의제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먹는 물에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에 일부 불소를 미량 혼합하되 대신에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식후에 가글하는 정도 선으로만 하기 때문에 거의 위해는 없다고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이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이요. 298페이지, 이게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만들게 된 동기가 뭐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 사업은 최근에 한 5년 정도 그 시작된 것이 그렇게 아주 오래된 사업은 아닙니다. 점차 점차 지금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 역시 중장기계획에서 2016년에서 2017년도 선에 이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중기사업 반에 반영이 된 바 있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조금 시급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은 이게 정부합동평가지표로 중앙에서도 갑자기 포함을 시키면서 저희 선에서도 조금 당겨서 금년 말에 일단은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조금 걱정 되는 게 이 관리를, 105개나 되는 어린이집 관리를 어떻게,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될까하는 그런 염려가 좀 되고요. 그리고 ‘급식소의 위생 강화를 통한 학부모안심 민생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위생 점검도 해 줍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위생계도도 하고요, 교육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60%정도를 예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60%이상 더 많은 어린이집을 커버를 하는 경우는 아마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돼서 인력을 추가 채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60%, 총 관내의 105개 어린이집 중에 60%를 커버하는 것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영세하고 좀 손이 미치기 어려운 지역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김으로써 정말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손녀딸 두 애들을 어린이집에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걔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11시 반 정도에 어린이집을 방문을 내가 해서 애들 수업시간이라 못 들어가고 했는데, 거기 어린이집이 또 공교롭게도 딱 부엌이 들어가자마자 현관에서 보여요. 그런데 11시 반이면 점심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분이 나와서. 애들 12시에 점심 먹잖아요. 그런데 어제 먹은 설거지가 막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냉장고 열어보니까 위생상태 엉망이고 그래서 그날로 걔들 둘을 유치원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첫째, 정말 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잘 생겼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위생관리까지는 좀 관여를 해서, 그 어린이집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데서 급식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애초에 처음서부터, 지원센터가 생기면서부터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을 해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