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종학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2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김원중 위원을 간사에는 김인숙 위원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김원중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실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무안 군정을 위해 고생하시는 실과장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7대 의원으로 입성하여 추경 및 본예산을 4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의하기 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해당 상임위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서 삭감되면 예산 설명을 다시 와서 자세히 하는데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 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 예산 질의 답변할 때는 서면이나 차후에 보고한다는 답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과 예산을 실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대해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 설명하실 실과장님은 계시고, 해당없는 실과장님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9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2억3,811만5,000원이 증가한 4,132억8,036만4,000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7억6,100만원이 증가한 297억900만원으로 주민세는 2014년도 말에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세액이 현실화 될 것으로 판단하여 세입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우리군 자체적으로 인상한 개인 균등분을 제외한 개인 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등 주민세 세입 목표액 조정이 불가피해 9,200만원을 감액하고 재산세는 신축분 건축물의 증가 등에 따라 세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5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 등 납부 의무자 증가로 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3억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0억6,382만원이 증가한 136억7,248만3,000원입니다.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입장료 수입은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 1억2,000만원과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편의시설 사용료 3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98쪽 부담금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타 수입으로 지방 소비세 34억9,9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9쪽 중간 부분의 조정교부금 중 지방소비세의 예산과목을 도 지침에 따라 조정한 것이며 그 밖에도 2014회계 이자 차액 지원사업 군비 부담금 집행 잔액 1억5,399만9,000원과 기업도시 관련 비용 부담 보증액 청구 소송과 관련한 담보 공탁금 회수분 14억1,143만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1,161만4,000원이 증액된 1,663억66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보행자 중심 도로 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에 600만원 그리고 99쪽 가뭄 극복을 위한 저수지 준설 사업에 1억3,000만원과 재해대책 관리에 1억7,7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5,000만원 구제역 및 AI 방역 대책추진에 3,461만4,000원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 교부금 등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세외수입 중 기타 수입으로 과목을 조정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1억9,022만5,000원이 증액되어 총 1,432억2,77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 등은 31억1,146만3,000원이 증액됐으며 실과별 증감에 대한 세부내역은 99쪽 아래쪽부터 102쪽 중간 부분까지 사업별로 부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쪽 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20억7,876만2,000원이 증액됐으며 실과별 증감에 대한 세부 내역은 102쪽부터 107쪽까지 열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61억1,055만6,000원이 증가한 504억3,464만1,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춘만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환경개선사업은 기정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30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고, 29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후 소통 행정으로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에 건의된 24개소가 더 추가로 있어서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추가하기로 계상했습니다. 전부 다 마을별 경로당이 노후되어 가지고 누수된다든지 곰팡이가 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입니다. 당초 예산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마을 단위의 소통 행정으로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에 건의된 내용으로 실내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현재까지 건의받은 내용이 9개소를 건의 받아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동기구는 3종 실내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소통 행정을 한 다음에 건의하면 또 추가로 계속하는 거예요?

추가로 할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신청하면?

우리가 총 마을 중에 절반 정도는 소통 행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준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라든지 경로당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히 운동기구를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본예산 할 때도 꼭 필요한 것인가 운동기구도 폼으로만 쭉 해 놓고 하나도 하지 않는 운동기구 설치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수요를 판단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29개소가 추진 중이라고 하셨죠?

예.

왜 이렇게 늦었어요, 우리가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늦은 이유가 뭡니까?

현장을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우리가 기술자 보유가 안 되어 있어서 현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연됐고……

금년에는 큰 비가 오지 않고 폭풍이 오지 않았는데 한 마을을 가보니까 진즉 예산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이 누수되어 가지고 마루바닥이나 방에 가득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있을 수 없어서 집으로 가신 예도 있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소통 행정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나 건강기구를 보급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군수님도 마을마다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사항도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군 의원님들도 돌아 다녀 보면 어느 마을가면 이게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우리 군의원님들도 어떤 민원이 있는가 우리도 소통을 많이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한테도 뭐가 필요한가 물어 봐가지고 다 못하더라도 몇 가지 정도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십시오.

163쪽 바르게 살기 그 부분인데 200만원이라는 액수가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것을 꼭 이번에 예산을 줘야 운영해서 맞출 수 있습니까?

2014년도에도 바르게 살기협의회 운영비를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금년에도 1,700만원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200만원이 반영이 못되어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운영비라는 것이 바르게 살기 협의회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같은 단체도 1,700만원이 아니고 더 적게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바르게 살기 협의회 타 시군의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신안군도 1,900만원, 진도 2,000만원 우리보다 적게 지원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정해졌다고……

무안군에서만도 그런 데가 있거든요. 다른 데 더 적어도 하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앞으로 이 예산을 올릴 때는 형평성있게 같은 단체인데 어느 단체는 적게 주고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형평성있게 여기가 1,700만원이면 똑 같은 단체니까 거기도 1,700만원이 필요하겠다 하고 예산을 형평성있게 해 주시라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학금 100억원 달성 목표를 보고 우리가 해마다 10억원씩 예산을 반영하죠?

예.

현재 얼마 예산 확보했습니까?

64억8,000만원입니다.

이게 항상 문제가 발생돼요. 우리군에서 1년에 10억원, 의회하고 합의해서 10억원을 해준다든지 그런데 꼭 이렇게 장학금 문제로 해 가지고 예산이 몇 억씩 삭감조서가 들어오면 그러거든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삭감 조서가 또 나오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장학금은 출연금도 있지만 우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금년에 기금이라든지 후원금 장학금 받은 것 몇 푼이나 받았습니까?

1억3,000만원 그 정도 받았습니다. 보통 많을 때는 2억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전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우회에 가서 홍보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향우회 여건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100억원 달성해서 해마다 우리 군비 10억원씩 충당해 가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이 부족해요.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학금이 인재육성사업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떤 계획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100억원 달성 목표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우리 군민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획을 생각을 해 본적이 있냐고요.

해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습니다. 군민들이나 법인 단체들이 출연한 것 중에 우리 장학금도 있지만 불우이웃돕기 성금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한테는 부담으로 되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 참 좋아요. 100억원 달성 꼭 100억원을 달성해 가지고 장학금을 꼭 지원하는 목적은 달갑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보면 스포츠파크 건립할 때 군민들이 1만원을 투자한 적이 있어요. 1,000원, 1만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3년 단위로 해서 군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얼마라도 후원하면 돼요. 그런 계획도 시행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무조건 해마다 10억원을 예산 확보해 가지고 되니 안되니 하면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갈등 요소만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63쪽 청소년 국제교류에서 560만원을 추가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게 어떻게 해서 모자라서 다시 하게 된 거요? 추경을.

지역개발과에서 갑자기 해외 벤치마킹 관계로 외국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관련 예산이 없어서 우리과에 민간 국외여비가 국제교류 업무를 보기 때문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를 조정해도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예산을 갖다 쓰고 나중에 하반기에 그 업무를 추진해도 되니까 추경때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바르게 살기 운영비 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1,700만원씩 2014년도에 세워졌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200만원을 왜 없이 본예산에 세워졌었던 것이죠 ?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로 감액해서 우리가 삭감하지 않는 예산인데 집행부 쪽에서 본인들의 예산을 1,700만원 짜리를 1,500만원으로 올려 놓고 이제 와서 200만원을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실무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원부입니다. 2015년 2회 추가경정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 도서관리 시스템 재구축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설치된 도서관리 시스템의 노후화로 현재 서버가 불량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리가 어려운 실태여서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도내 공공도서관에서는 어디 도서관이나 한 곳에서 발급받은 회원증으로 22개 시군 60개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군 시스템은 사용이 중단된 구 버전인 코라스2로 현재 모든 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코라스3과 연계가 되지 않아 현재 전라남도 통합 도서 서비스 구축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관리와 이용자의 도서 검색 편의를 위해서 재구축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해제 공공도서관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우리군에는 공공도서관이 해제밖에 없습니다.

해제 도서관의 이용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제 공공도서관은 1일 평균 9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인들은 거의 없죠?

90명 정도에 아동이 25%, 청소년 40%, 일반인 3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도서관 이용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갈수록 %수가 더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이나 젊은층이 도서관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여태 고장 안 나고 잘 되었었습니까?

2005년도에 구축된 것이어서, 고장이 나서 수리를 몇 번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다 보니까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 시스템 자체가 구형이어서 도내 도서관 60개소에서 쓰고 있는 코라스3 하고 연계가 되지 않아서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태 10여년 됐어요?

2005년도에 했으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고장난 것입니까?

아니요. 잔 고장은 조금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나동주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중간 부분에 환경보전 관리 및 수질오염 사고 예방 관련해서 황토골 환경지킴이 환경오염행위 단속증 제작입니다.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셔서 충분히 참고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해볼 때 단속증이라는 용어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솔직히 사과드립니다. 단속증이라기보다는 사실 명예감시증에 가까운 그런 성격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감시증을 제작해서 운영할 것이고 우선 환경지킴이로 하여금 나름대로 인정감을 주고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떤 증이 있으므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금 더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500만원을 요구했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비용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실과 실무적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원래 공통 예산이 있는데 실과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다시 기획실과 협의해 본 결과 공통 예산이 좀 남기 때문에 그것을 써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 올라왔습니다만 죄송스럽게도 충분히 기획실에 있는 예산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킴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푸른무안 단체에서 또 환경지킴이를 따로 선발을 해서 그 푸른무안 회원 속에서 지킴이를 따로 선발을 해서 발대식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푸른무안21협의회가 있는데 그 속에서 추천을 받아서 환경지킴이로 발대식을 했습니다. 환경지킴이는 푸른무안21협의회에도 소속된 것이 사실입니다.

모임을 하게 되면 푸른무안21 따로 하고 지킴이 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푸른무안21협의회 행사라든가 전체적인 교육이라든가 모임을 할 때는……

황토지킴이까지 다 같이 가고 따로 지킴이 또 모임을 하고?

환경지킴이 관련해서 별도의 활동을 하거나 임무를 할 때는 별도로 활동하고 합니다.

이번에 이 지킴이 이거를 발행하려고 하면 이 예산이 꼭 있어야 이번에 한다 이것이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고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과장님이 생각해서 이렇게 넣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알고 넘어가도 그만, 모르고 넘어가도 그만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앞으로 용납 않겠습니다.

위원님 오해가 있을까봐서요. 위원님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황토골 환경지킴이를 발대식을 해서 이렇게 발대식만 해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무안군 홈페이지에 보면 황토골 환경지킴이 홈페이지식으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사진도 찍고 활동 내용도 환경지킴이들 올려 주십사 차원에서 일일이 오시기도 하고 읍면에 찾아가기도 해서 카페에 가입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인정감을 주라 최소한의 어떤 감시원 형태로 증이라도 줘야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역으로 푸른무안21협의회 사무국장을 오시도록 해서 환경지킴이한테 증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봐 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명을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산이 정식적으로 푸른무안에서 청구했던 부분인데 지킴이에 더 들어가버려요. 예산이…… 추가 금액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용일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군도34호선 위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구간은 몽탄면 청룡리인데 오갈제하고 파군다리 중간 부분 상당히 급커브 구간입니다. 선형개선 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도로 216호선 정비는 현경면 오류리 삽다리에서 곡지가는 도로인데 거기도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데 도로 비탈면이 상당히 유실되고 측구가 없어가지고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도로입니다. 2군데를 정비하려고 예산 2억하고 1억을 총 3억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실 때 34호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파군다리 저수지에서 오갈제에 내려와서 회전 커브구간 말씀하시지요?

청룡리 마을을 나오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담당위원님들 해가지고 사진이라도 가져와서 현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위험하니까 이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파군다리 저수지로 해서 앞으로 반사경 되어있고, 그래도 저도 다녀보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그것도 자료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와서 재설명하실 때는 물론 예산 설명을 하실 때 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되겠습니까?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 우리 216호선 농어촌 도로로 이렇게 깔려있는 전선 또 통신전화선이 바닥으로 이렇게 도로 주변으로 깔리더라고요. 100% 노출이 돼있어 가지고 한 100∼120m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100% 케이블선이 전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에서 도로가 정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전부다 도로를 넘어 와가지고 도로에서 접안해서 바로 내리기 때문에 아래 언덕이 도로 밑까지 파여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 예산이 세워지지, 사업 예산 설명하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하실 때 확실한 현장 사진이나 이해가 가도록 좀 보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완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인 말씀이 뭐냐면 예산 편성을 하고나서 이렇게 와서 설명을 했으면 삭감조서 나오지도 않고 좀 알게 될 것인데 그것 전혀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농어촌도로 216호 정비했다. 1억, 2억 계상했다 하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본예산은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설명을 먼저 하시고 이렇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구체적인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중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쪽 신규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증액분 47억3,001만원과바로 하단부에 시설부대비 810만원은 본 사업비 총액 88억6,000만원 중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 미확보 예산액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도비는 25억6,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산확보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비 5억을 포함 20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문화재 지표조사용 용역비등 3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는 토지조사, 전략영향평가, 폐수처리 기본계획, 조사측량, 문화재 시굴조사 및 표본조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편입 토지를 협의 매수코자 감정평가를 마치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하여 위치를 선정하였고 낙후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고용개발 갖추고 싶은 지역 주민들의 염원 등이 반영이 되어서 2013년도에 전국 여러 후보지 중에서 유일하게 무안군이 몽탄신규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전국에서 한 군데만 선정하여 지정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를 추경에 전액 반영하고자 함은 토지 보상에 따른 부족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빨리 착수하여 조기에 완공함을 목표로 탄력적이고 속도감을 더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양 시기와 관련해서는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관리 지침에 의해 토지취득을 완료하고 30% 이상 조성 시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이 준공이 된다면 투자된 군비는 전액 회수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준공과 동시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토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고용 창출과 우리 군 경제 규모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타당성 용역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군에 입지를 희망하는 기업체 문의 또는 상담이 쇄도하고 있어 공장용지를 원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입지 선정 후보지 및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희망 업체 수요와 관련해서 금년 5월에 삼향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미에코틱 외 5개 업체가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접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입지 선정을 위해서 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 지정승인이 가능한 후보지를 여러 곳에 두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주변 여건 검토 등 대상지 장단점 분석을 통해서 최적지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타당성심사 검토를 거쳐 전남도지사의 사업 지정 승인을 받고 절차를 밟아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는 농공단지 입지 선정을 위해서 현재는 농공단지 집단화와 집적화를 위해서 청계농공단지와 일로농공단지 인근을 관심 있게 들어다 보고 있지만은 여러 지역을 광범위하게 두루 물색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타당성조사가 마무리 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지정고시가 나고 최선을 다해 조속 추진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2017년에나 착공이 이루어지고 2018년에 단지가 조성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 기업입지 여건은 타 시군과 비교 시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기반시설이 잘되어 사통발달에 교통, 유통망 구축과 더불어 도시와 농촌의 공존으로 비교적 저렴한 지가와 교육 여건이나 문화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이 많아 공장주나 근로자 거주에도 불편함이 없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반 여건을 감안하시여 또한 사업비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규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아까 보니까 3억9,000만원이 지금까지 들어갔다는데 그것 밖에 안 들었어요?

지금 집행액이 3억9,000만원이고 계약 부분까지 하게 된다면 10억 이상 지출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중단이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정확하게 단지 거기가 어디예요, 위치가? 저도 모르겠네요. 정해졌어요?

몽탄 넘어가다 보면 몽탄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냉장고 바로 맞은 편……

거기 저번에 무슨 뭐가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상 없어요?

문화재, 그거는 지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사만 하는 거예요?

11월 말경에는 조사가 마무리……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빨리 빨리해서 해야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믿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무슨 뭐에서 조금씩 브레이크가 걸리고, 누구든지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세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상당히 우리 군에는 거의 집단화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분산화 되어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삼향, 일로, 청계 앞으로 또 몽탄까지 하면 상당히 분산화 된 것하고 집단화 이렇게 해서 한쪽에 하는 것 하고 어떻게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효과적인 면이,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지역 균형개발 차원을 감안한다면 분산되어 있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지역 균형이 농공단지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 맞는데 만약에 균형 발전이 안 되고 뭔가 분산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해가지고 했을 때 잘되는 것만 생각합니까? 만약에 안 되었을 때 그 다음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가지고 우리 군에 얼마만큼 효율적인 그런 경제성이나 이런 것이 있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셔야 되고 고용 창출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군의 인력들이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현재 3개 지역에서 어느 정도나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사실은 농공단지 조성해가지고 고용 창출에 대한 효과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있는 거 아닙니까? 다소 비용이 들어간다 해도 그러면 상당히 효과적인데 …… 그렇지 않고 외부 인력이 들어와서 근무하고 가고, 사실은 남는 게 거기서 나오는 폐수 처리나 이런 것, 우리들이 후속 조치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그런 것을 단속해주고 뭔가 관리해 주는 비용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관내에 인원을 채용을 하고자 해도 우리 사회가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 채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현재 통계를 보면 35% 관내에……

그래서 고용 창출에 대한 효과가 없다면 굳이 예산을 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기왕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몽탄으로 또 분산화 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몽탄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야 되고 그 인력이 와야 되는데 그래야 균형 발전에 대한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외부 사람이 와서 근무하고 그냥 가버리고 자기들은 돈만 벌고 끝나버려요. 그런 효과적인 면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균형 발전은 아니다. 물론 사업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어떤 장점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단화, 분산화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집단화해서 뭔가 되는 곳 더 늘려서 되게끔 1단지, 2단지, 3단지를 만든다든지 1단지만 있는 곳은 2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더 효과적인 어떤 농공단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깊이 새겨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몽탄에 아까 주민들의 염원사업이라고 했지요?

예.

주민들의 염원사업이라면 주민들 건의서나 설문 같은 것 받아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동의서 남아 있다고요? 나중에 한번 보고요. 제가 타당성이 미약하다는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데, 고속도로 밑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바로 고속도로 밑인데…… 거기를 개발을 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이미 개발이 되어있고 입지 좋은 땅들도 많아요. 굳이 왜 거기 그 부분에 하려고 하십니까?

총 예산에 88억이지만은 저희가 3만평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20몇 만이어도……

토지 지가가 평당……

다른 입지 여건이 맞게끔 돼있는 부분도 많아요. 곡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가봐서 그 부분을 아는데요, 제가 안 가봤다면 이렇게 지적을 못하는데. 그리고 몽탄에 젊은 층이 많다고 생각해요, 노인층이 많다고 생각해요?

노인층이 많습니다.

노인층이 많지요. 고용 창출이라고 했는데 고용 창출 별로 요즘은 전자동시스템…… 식품회사만 들어오지요?

식품 가공 농산물……

요즘은 전자동시스템이라 고용 창출 필요 없어요. 몽탄에가 외지에가 떨어져 있고, 몽탄에 가서 저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기가 몽탄 사람들은 거기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래요. 하나도 도움이 될 것이 없대요. 말 그대로 전자동인데 얼마나 고용 창출이 되요? 노인만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업유치를 할 때 어떤 업종을 유치했을 때 고용 창출이 많이 이루어지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몽탄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농공단지라도 하나 넣고 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런 부분 없어요?

지역발전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사업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역발전 전체를 병행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는 하지요. 물론…… 농공단지 새로운 데를 개발하려고 한다는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약을 어느 정도 했어요? 지금…… 계약 앞으로……

방금 설명 드린 토지조사, 전략역향평가, 폐수처리기본계획……

계약을 했어요?

예.

만약에 계약을 위반 시에는 우리가 지급할 위약금 얼마입니까? 간단하게 계산적으로라도……

위약금 한 10억……

위약금 10억을 물어줘야 해요?

3억 정도 물어줘야 합니다.

7억 정도 손해 보겠네요. 포기를 하면은. 그러면 무안군에 위상도 없어지고 전국적으로 소문도 오겠네요. 그 대신에 이 사업을 해가지고 몇 년 간해서 본전은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장담해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셨고 김만수 위원님, 이정운 위원님, 박성재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말씀 드렸어요. 농공단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은 3억 지출 돼있다고 이야기하셨고 3억9,000만원 정도 지출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에 따른 계약이 정길수 위원이 말씀하실 때 6억9,000만원 정도가 손해를 본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 맨 처음에 과장님이 이것을 설명을 할 때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 설명하실 때 MOU부터 위원님께 어떻게 보면 허위 MOU를 체결하셔가지고 사실인냥 전부 보고하셨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MOU 체결 한 것 다 없어지고 실질적인 투자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입주 희망기업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7억을 버리더라도 입주를 안 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입주 희망기업이 있나 없냐에 따라서 이 농공단지가 아까 정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입주 희망기업이 있어야지 성공한 농공단지이고 우리 군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주 희망기업은 없지요?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공식 표명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군비 갖고 이야기 하시는데 입주를 안 해 버리면 청계농공단지보다 더 비싸지요?

예.

그런데 몽탄까지 현지를 가봤습니다. 현지 여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농공단지가 입주 들어오기가 너무 열악한 입주인데…… 작년에 우리 이동진 위원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막 입성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왔을 때도 멋모르게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그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못 짚고 넘어간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추진하면서 과장님이나 허가경제과에서 사실대로, 흐름 자체도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해오셔야 하는데 모를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지요?

예.

문화재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안 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추진하는 쪽으로요.

제외하고요?

예.

만약에 3만평에서 만평을 제외하고 2만평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215쪽 금연지도원 활동비입니다. 우리군은 금연 구역 및 대상 시설이 2,264개소가 됩니다. 2015년부터 또한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금연지도단속 요원은 2명으로 상당히 지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1,200만원에 대해서는 금연지도 단속에 필요한 활동비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했죠?

그렇습니다.

저도 담배피우는 입장에 놓여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이 조서안을 냈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만일에 부결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걸렸죠? 이 예산이 삭감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한 가지 있고 예를 들어서 가결된다는 것을 장담하고 예산을 넣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조심하시고요. 특히 시설면에 내가 걱정이 되는데 흡연자와 지도원들 사이에 분쟁의 여지가 보여요. 특히 관공서나 공공시설 안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공공시설 밖에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그런 데를 보면 금연구역이 몇 군데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안군의 공원에 흡연시설같은 것은 간단하게라도 갖추어진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간접 피해방지 조례안인데 흡연실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공원에서 담배를 피워요. 그 자체가 순서가 틀렸다 그 말이예요. 모든 문제를 시설을 확보해 놓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 공원안에 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데 거꾸로 조례안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시설을 해 놓고 지도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기금, 도비 해 가지고 위에서 지시하니까 느닷없이 조례안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되겠어요? 지도원의 역할이 뭐예요. 어느 한계까지 지도원들이 활동하는 범위 내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도원의 한계는 말 그대로 지도 단속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감시원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그 분들은 흡연하신 분에 대한 계도 또 어느 정도 그분들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도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불무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아저씨 제가 지도원인데 담배 여기서 피우면 안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필까요. 하고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도로에 가서 피우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공원 내에서 한쪽 어느 구역이 흡연실이니까 거기로 가서 피우시렵니까, 그것이 옳겠어요, 아니면 어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 설명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원구역의 흡연시설에 대해서는 흡연실 설치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밀폐된 공간이 원칙인데 밀폐된 공간으로 하면 청소년의 우범 대상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방된 흡연시설 이 부분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필요한 공원 시설이 있다고 하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도 보건소에서 확보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병원에 가보면 좋은 개방식 흡연실이 있어요, 참 멋있고. 그래서 분쟁의 여지가 있지 않나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한주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쪽 하단부 농업기술센터 주변 정비공사 시설비와 관련입니다. 배부해드린 참고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먼저 전체 소요예산액은 5억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2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뒤에 현황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도 하단부에 보면 농기계창고가 있고 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유리온실이 있고요.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관련된 것들을 철거를 해가지고 100면 가량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철거될 시설물들은 지은지가 최고 27년부터 20년, 이렇게 지은지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활용도가 극히 미미하고 일부는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서고 및 창고, 소회의실 조성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황도 참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가공공장 교육장이 있습니다. 하단 우측 부분에 가공교육장이 있고 생활과학관이 있고 그럽니다. 여기에 농기계창고하고 서고 부분이 전부 철거가 되면 문서고를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2층에다 소회의실을 조성을 하려고 1억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옥상 방수는 조직배양실, 구내식당, 농산물 가공교육장, 이 건물이 지어진지가 21년부터 25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고 현재 벽면에 빗물이 많이 세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방수를 하고자 합니다. 1억원…… 조직배양실, 토양검증실 내부 보수하는 데에 6,000만원, 현재 정문이 많이 패어가지고 자바라를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문을 정비를 하고요. 정문 양쪽 주변에 있는 화단에 있는 나무가 있고요. 이게 차량 진출입하는 데에 상당히 시야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정비를 하는데 2,000만원, 사무실 본 건물하고 밑에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와 경계되는 약 2∼3m 되는 배수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5억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원래 10억 예산이었지요?

예.

5억원은 지금 집행됐나요?

5억원은 설계 해가지고요. 지금 전라남도에 계약심의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농기계 임대창고 있잖습니까?

예.

그쪽으로 하면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나오지요?

지금 센터 전체 내에 48면 주차면이 있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하는 농촌지원과에서 임대사업소를 옮겨간다고 하니까 옮겨 가게 되면 거기 주차 대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 주차 대수는 현재 건물 지어져 있는 이 면적만 주차 가능이……

그게 아니지요. 과장님, 건물 지어져 있고 그 옆에 원래 주차장인데 거기를 농기계 보관 장소로 쓰고 있잖아요.

일부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거의 못 쓰고 농기계가 거기에 비치되어 있잖아요. 임대농기계가…… 거기 자리를 빼내고 주차장 쓰면 몇 대나 가능한가요?

임대사업장이 75평 되기 때문에요.

주차장 때문에 없어진다는 것이 농기계창고며 서고며 다 없앤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이전에 따른 거기도 주차장 확보하면 어떻게 확보해 보시고……

건물을 만약에 이전해 간다고 한다면 한 15면에서 20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400평이면 주차장 몇 대나 합니다.

100대정도 주차 가능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400평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현재……

위원장님 현황도를 보시면요. 현황 유지 그림이 있잖습니까. 건물…… 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서 보십시오. 주차장 활용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주차장 안에가 임대농기계가 다 있어요. 우리가 현장 확인 가서 봤더니 임대농기계 다 있습니다. 거기에가…… 내용 다시 확인하시고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임대농기계사업소 이전했을 때 400평이라고 우리 박경태 과장님 말씀하셨거든요. 400평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체크해 보시고……

위원장님 400평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임대 사업장이 75평입니다.

임대 사업장이 75평인데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몇 평이나고 물어봤더니 분명히 400평이라고 했어요. 여기계시는 위원님들 다 들으셨어요.

현재 주차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48면입니다. 센터 내에 전체적으로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금산입니다. 2015년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ICT 융복합 시범사업입니다. 한우 ICT라는 것은 정보기술을 합친 정보통신기술을 말합니다. 사업 내용은 한우관리시스템인데 온라인 기반을 통해서 PC 및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한우 입식에서부터 출하까지 실시간으로 축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0%, 군비 40%, 자부담이 40%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현대식으로 돼있는 12 농가가 지원을 해서 해준다고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대농가들은 축사를 지어도 지원을 잘 받아가지고 보조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데, 소농가들이 항상 혜택을 못 본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농가 위주로 지원책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 해줄 거예요? 소농가에 대해서……

소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BM 활성수를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농가도 12호 뿐만 아니라 더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게 문화의 혜택인데 가만히 앉아서 다 관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참 좋은 예산입니다. 많이 세워가지고 실제로 꼭 필요한 사람들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소농가도 필요한 것이 지원해 줄 것을 뭔가 잘 찾으셔가지고 지원을 앞으로 많이 해주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용주입니다. 2015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 내 운동기구 설치사업으로써 소통 행정에 따라서 마을에서 건의한 사항들입니다. 건의한 마을들은 무안읍 교촌5리 상봉마을과 일로읍 지장2리 송태마을, 일로 죽산4리 도장포 마을, 몽탄 양장1리 도림산 마을, 몽탄 양장2리 월산마을 그리고 해제 덕산1리 슬산마을, 망운 송현2리 용동마을, 삼향읍 지산1리와 5리 그리고 삼향읍 용포1리 후정 마을, 용포2리 용계마을, 용포3리 용포마을, 맥포3리 맥포마을, 맥포2리 월계마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마을에서 소통 행정 시 건의한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를 사후에 검토하여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소통 행정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하여 2016년도 본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마을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전에 했던 사업있습니까?

2012년도에 2개 마을 정도하고, 2015년도에 3개 마을 정도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예, 마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마을 회관 앞에?

예.

거의 주로 마을 회관 공동시설 앞에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소에 마을 내 운동기구 예산을 많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 많이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건강증진에 관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소장님께서 건강증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이유 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연도별로 마을 내 운동기구 설치에 대한 건강증진에 대한 부분을 갖고 평균적으로 평소에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 문제가 추경에 1억5,000만원 정도 세워질 때 갑자기 세워지니까 물론 여기 세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지만 평소에 예산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전년도부터 조금씩 일괄해 왔으면 금년에 많이 안 들어갔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세운 이유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한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마을 내에 420개 마을 정도 돼죠?

예.

지금 해당이 안 되는 마을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고루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기구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라고 자꾸 지적을 했는데 주민복지실하고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소장님 원하고 계십니까?

실외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 안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지역개발과라든지 이런 데서 설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관리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예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하고 청마정, 숭덕정 갖고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또 이것을 해 놓으면 주민복지실이네, 체육시설사업소네 이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일구입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감액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 초화류 꽃단지 조성 및 유지 관리에 따른 시설 및 시설부대비 꽃 육묘장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회산백련지는 기존 10만평의 연방죽과 5만평의 관광지를 조성 15만평의 회산백련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꽃은 6월말부터 9월말까지 약 3개월간 꽃이 피고 지면서 관광자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시즌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없어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사업소에서는 5만여평의 유휴 공간에 사계절 꽃이 피는 관광정원으로 가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꽃 육묘 비닐하우스 설치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동화된 농업기술센터 육묘장을 이용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육묘장 시설 규모는 1,425㎡로 육묘 능력은 계절별 9만본을 생산할 수 있는 실정이며 금년에는 3회에 걸쳐 16개 부서에 18만본을 분양 주요 도로변에 식재하였습니다. 우리 사업소도 메리골드 외 3종 2만본을 분양받았습니다. 그와 반면 회산백련지는 올 여름꽃 식재는 해바라기 외 8종 21만본의 초화류를 식재하였습니다. 육묘 시기 또한 꽃 종류별로 다른 실정입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름 꽃을 4월에 파종하여 7월 중순 분양하여 주요 도로변에 꽃길을 가꾸었지만 우리 사업소에서는 여름 꽃 해바라기를 6월 중순 파종하여 7월 하순 정식하여 축제 기간에 맞추어 꽃을 피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육묘 생산량이나 파종시기가 서로 상충되고 있어 회산백련지 별도의 자체 육묘를 통해 원하는 적기에 계절별 각종 초화류 꽃을 피워 사계절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여름 꽃 식재 화단 규모는 초화류 꽃동산 외 5개소에 2만200㎡이며 수국꽃길 2km를 조성했습니다. 올 여름 비가 적어 연꽃 생육 관리는 좋은 환경이었으나 21만본의 초화류 관리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관수 시설이 없는 탓에 일부는 지하수를 이용하였으나 대부분 상수도 급수 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상수도뿐만 아니라 물 자원 관리에도 비효율적이라 판단해 사계절 화단 조성 관수 시설 설치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수 시설이 설치된다면 기존 지하수 뿐만 아니라 연방죽의 저수물을 이용하는 예산 절감뿐 아니라 물 자원 및 초화류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올 회산백련지를 관리하고 축제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계절 꽃이 피는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꼭 필요한 초화류 비닐하우스 자체 육묘장과 관수시설 설치사업은 화단의 효율적인 물 관리로 예산 절감에도 다 하고자 계상된 예산이므로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액 예산 심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소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 간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에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