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영동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생활지원과)

생활지원과장 김은예입니다. 영동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문화체험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영동군 관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명칭 및 위치를, 안 제4조에는 기능을 그리고 안 5조부터 제9조까지는 직접 운영 및 위탁운영을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시설의 이용을 안 제15조에는 운영자문위원회 설치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청소년기본법 18조 그리고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 11조입니다. 첨부는 영동군 청소년 문화의 집 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그리고 비용추계서 1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52 영동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문화 체험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황간면 황간동로 87번지에 건립한 영동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 부터 제4조에는 명칭 및 위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에는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부터 제14조에는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는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0일 10시에 개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의결이 되고 하면 인원채용하고 해서 10월 30일 10시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민원과장 연성희입니다. 민원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행 조례상에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공유재산보존 및 관리업무의 위임 근거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출시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21조의2, 안 제34조, 안 제37조, 안 제39조의2, 안 제61조, 안 제61조의2에서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반환가산금에 이자율을 정했습니다. 안 제18조의2, 안 제28조의2에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했고요. 안 제22조에서는 행정재산관리위탁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2조의2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 할 때는 관리능력 평가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26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 제28조제3항4호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수행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요율을 25/1,000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28조4항제7호 및 제8호를 지역대표농산품 특산품이나 생산품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고자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10/1,000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31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감면하는 내용을 정했습니다. 안 제33조에서 주민부담완화를 위해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조정비율을 정했습니다. 안 제37조제3항3호에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물류단지의 공유재산을 매각대금 분할납부 사유를 정했습니다. 안 제60조의2에서 변상금에 징수유예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0조4항 안 제3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건물대부료산정 시 공용면적산출산식을 변경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 공유재산운영 기준에 맞도록 점유시점판단 기준일을 변경을 했습니다. 안 제5조, 안 제12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28조, 안 제31조, 안 제37조, 안 제38조, 안 제39조에서는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적용법규 및 조항을 정비를 했습니다.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 및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53,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였고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에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을 신설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에 근거를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지역 대표 농산품 특산품이나 생산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신청시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정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 감면율을 정하였습니다. 물류단지에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사유를 정하였고 기타 관련법령에 개정 등에 따라 적용법규 및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홍보 관련해서 우리가 조직을 이용하고 지역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개정된 내용들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1.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2. 영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3.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채순입니다.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됨에 따라 조례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부칙제2조에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정비로 안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고 안제4조에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이 2015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되어 안제8조에 관련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와 제38조 등 그리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이 되겠습니다. 첨부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2001년 개정 이후 인상되지 않아 징세비용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현실화가 필요하고 지방교부세의 페널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종업원분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6조제1호가목의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5000원을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제9조 및 안제10조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조문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제11조에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적용 세율을 표준세율로 명시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8조, 제84조3, 제84조7 등입니다. 첨부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포상금의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한도를 안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했습니다.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 규정하면서 영동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응토록 했습니다. 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은 안제7조 및 제8조에 그리고 부정하게 지급된 포상금 환수 및 이자율 가산에 관한 사항은 안9조에다가 규정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등입니다. 첨부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54,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일몰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유효기간 연장,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축소,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발전지역이 지역개발사업 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55, 영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방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56,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에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부터 제4조에는 포상금에 지급대상·기준·한도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는 포상금 지급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부터 제8조에는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는 포상금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