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은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35쪽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이 좀 다녀보면 수급을 받으면서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을 받으니까 일을 하면 돈을 못받는다고 해서 일을 안 하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깊이있게 다루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수급을 받아야 할 건지 아니면 자기의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장애요소를 내세워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좀 깊이있게 다가서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희가 수급자에 대해서 항상 근로능력이 있는지 근로능력판단 평정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이 사업도 탈수급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보면 일 할 수 있는 젊음이 있고 또 건강도 괜찮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을 받으면서 맨날 알코올을 드셔서, 사실 지역에 일손이 필요하기는 한데 수급을 받으니까 또 일을 하면 수급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일을 안 하는 편이고 그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맹점일 수 도 있는데 보면 좀 안쓰러운 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있게 잘 지도를 병행해서 하든가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 추모의집 운영에서 먼저 한 번 우리가 현지조사 갔을 때 추모의 집을 보니까 겨울에 내방객들이 오면 눈이 안으로 들이쳐가지고 타일 깔아놓은 데에 빙판이 형성되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그 시설사업을 좀 넣어서 해야 되지 않나, 시급한 문제일 것 같은데.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들거나 또 눈보라가 치면 비가 많이 들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겨울부터라도 눈보라가 치고 그러면, 저희가 다녀봐도 상당히, 그렇게 되면 타일과 눈이 살짝 쌓이면 굉장히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거의 어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낙상이라도 하면 군에 책임추궁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급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선원입니다. 2015년도 종합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재필입니다. 세정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덕 위원입니다. 97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담배소비세 있죠?

예.

10억을 감액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담배소비세 추계를 하면서 금년도에 담배를 끊으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그다음부터는 일정 피우는 사람이 늘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만큼 세원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면 올해 담배소비세가 1, 2, 3월달에는 현저히 저하되다가 지금 한 1조 정도가 더 걷혔다는 방송을 들었는데 우리 진천군만 특별히 이번에 담배 저기가 인상되는 바람에 특별히 금연하는 군민이 많이 생긴 건가요?

저희도 그 부분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계를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는 1조가 증가를 했다는데 진천군에서는 10억의 예산을 갖다가 했다는 것은 너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하지 않고 그냥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에 대해서 항상 관심 가져 주시고 하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적게 잡다 보니까 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잡다 보니까 과하게 잡혔던 것 같은데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임건수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농업지원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과수병해충방제지원하고 수박채소생산이력관리를 1,000만원, 2,000만원 각각 삭감을 하셨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과수병해충방제지원이 돌발해충방제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이 센터하고 중복이 되어서 감액한 것이고요. 수박채소생산이력제는 저희들이 QR코드를 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업효과가 미미한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을 위임을 하고자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병해충방제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번 금년도에 미국산 선녀나방이 굉장히 피해 본 농가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을 해결해 보려고 농업기술센터를 갔더니 연초에 다 배분을 했대요. 연초에 예산이 나오면 싹 배부를 해서 추후에 발생되는 병충해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저는 사실 있는지 몰랐는데 있었으면 이것을 과수농가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산 선녀나방하고 중국산 나방 이것이 올해 많이 피해를 봤거든요.

이것이 현재 센터에 5,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과수에 대해서 병해충을 접하지 못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예, 이것이 굉장히 과수농가들한테,

민원이 저희들한테 제기가 됐다고 하면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방제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센터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분기별로 이것을 지원해 주든가 해야지 연초에 다 나눠먹기식으로 농가에 지원해 주고나서 지금 말마따나 갑작스러운 병충해가 발생되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지. 이런 것을 센터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돌발 병해충은 그래서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놓는 것인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예, 잘 챙겨보세요. 수박이력제도 이것이 수박연합회에서 작년에 의회를 그렇게 방문을 했거든요. 수박이력제가 꼭 필요하다, 이것을 세워 줘야 수박연합회가 발전된다,

이 사항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저기를 하면 그것에 대한 이력이 나오는 것인데, 사실 그 사업을 하고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반응도 무덤덤하고 사실 지금 GAP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GAP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사업을 위임을 시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계획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하면 QR코드로 해서 소비자가 선호하고 어쩌고 작년에 의회 와서 굉장히 예산 달라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반납했다니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양수장비 구입이 한해대책을 대비해서 구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인치짜리 사시는 건가요?

양수장비는 금년도에 모터형이 있고 엔진형이 있는데 모터형이 41대 그다음에 엔진형은 35대 해서 76대를 구입을 해서, 여기 또 4,000만원 속에는 송수호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수호스가 약 1.3kg 대개 3인치 정도 되겠습니다. 고압호스도 약 700m 정도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 주시는 거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덕 위원입니다. 156쪽에 생거진천 농식품모태펀드 출자금 올해 두 번째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저희가 3억 출자한 것하고 농식품부에서 한 것하고 또 펀드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돈을 이용을 저기를 하셨나요?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팀장 김태학입니다. 제가 안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모태펀드에서 총사업비가 100억인데 100억에서 모태펀드에서 70억, 그 다음 저희 진천군에서 15억, 일반 센트럴투자파트너스에서 5억, 그다음에 네오팜에서 10억, 그래서 30억 해서 10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작년도에 농식품모태펀드에서 14억, 그다음에 진천군에서 3억, 일반 투자센트럴파트너스에서 10억 그리고 네오팜에서 5억 해서 20억,

합이 20억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3억, 3억 해서.

20억에서 그 돈을 가지고 농업인이나 농식품 회사에다 자금을 빌려 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농식품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가공, 유통까지 하는 관내 회사 20여개 업체에서 2개 업체를 작년도에 선정을 해서 출자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금리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금리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월말까지 참채원하고 후드원하고 9월말까지 출자이자 발생하는 것이 8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처음 출자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출자이자가 9월말까지?

예.

800여만원?

한 855만원 정도 됩니다.

20억에 대한, 20억을 다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들 3억에 투자한 저희들이 배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진천군이요.

우리 모태펀드에서 투자한 3억에 대한 배당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것이 삭감이 됐었던 거죠?

예, 1회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왜 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이 물론 도비나 군비나 중앙이나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해서 위원님들도 여기에 많이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셔서 올라왔는데 해 주는 것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충적인 것이 이런 보조금이 올라왔을 때는 실과도 마찬가지이고 단체 받는 그분들도 교류를 해서 저희 군비가 2억 4천 들어갔을 때는 종자묘나 가져가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앞으로 개인이나 법인 업체에 보조금 같은 것이 상정이 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그쪽하고도 단체별로 묘를 가져다 활용하시는 농업한테도 많은 대화를 해서 저희가 좀 더 이득이 있고 다른 데보다는 더 낫다는 평을 받을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진작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저번에는 이해부족이라든가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이 브랜드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브랜드를 바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관련된 데는 다 보면 작목반 회장님들, 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를 바꾸는 것보다 이런 것을 저희가 하려면 포괄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여론이나 앙케이트 조사 이런 것을 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작목반이나 단체들은 자기들이 종사를 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얘기하시지만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도 제가 농사를 하고 있지만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서, 우리 생거진천 브랜드도 많이 알려 있고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공동브랜드 개발은 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떻겠나. 지금 쌀 같은 경우도 계약재배를 하셔서 많이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브랜드가 바뀌면 그분들도 혼동이 오고 또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종자산업 관련해서는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오히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농산물브랜드개발은 사실 생거진천브랜드가 2008년도에 진천군의 CI 개념으로 개발이 되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에 대한 통합브랜드 개발은 저희들이 작목반이라든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모여서 간담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만,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청원군의 예를 든다든지 부여라든지 가까운 음성 같은 데도 다올찬이라는 농산물브랜드가 있고, 특화를 시키고 있는데 진천군은 조금 지역명을 브랜드를 해서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특화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수박연합회도 지금 그런 갈등을 겪고 있고 해서 이참에 진천군의 농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을 해보자는 내부결정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더 많은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천군 평산리에 거주하고 예절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봉곤 그분이 저희 진천에 거주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채널 4번에서 방송되는 전국시대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셨어요?

예, 저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진천에 거주하시면서 증평인삼 홍보하시는 것 알고 계세요?

증평인삼을 홍보하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물론 진천에 거주하시면서 그래도 저희 진천군을 우선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제 전국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물론 그런 저기도 있겠지만 조금 있으면 저희 문화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홍보대사를 세워놓으시고 남의 군 것을 홍보하게끔 하시는지, 제가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화축제는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저희 홍보대사를 하면서, 저희 진천군에 거주하시면서 저희 홍보를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그마만큼 관심이 덜 있다는 것 아닌가, 제의가 들어오셔도 저희 문화축제 기간동안은 그래도 나오셔서 좀 해 주시면, 저희 것을 선전을 먼저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본 위원이 보는 경향에는 증평 인삼을 들고 하시는데 참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저희 진천에 거주하시면서 저희 땅을 밟고 사시면서, 물론 그분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래도 진천군의 홍보를 하시면서 저희 것을 좀 더 했었으면,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살펴 보시고, 그분한테 또 어떠한 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해 주셨으면 또 이분도 이렇게 안 하지 않았겠나, 아마 이것을 보신 분들은 다 한 마디씩 하시더라요. 어째 진천에 살면서 증평 인삼을 선전하느냐, 저한테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걱정이 됐고 또 진천에 계시면서 저희 홍보를 보다 더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한 번 더 살펴 보시고 저희 축제기간에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한테 홍보대사라고 세워 놓으시지 말고 또 알릴 수 있는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하시게끔 해 주셔야지 남의 군에서 먼저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많이,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청원생명쌀도 태진아 씨가 보은 분인데 청원군의 CF를 촬영하고서 보은 쪽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다고 하는데, 앞으로 농산물 홍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디지털 시대에 보면 TV 쪽의 관련 식품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기존에 3억 4천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옛날 식으로 아날로그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관광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서울 지하철에 지하철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미디어, 종편채널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김봉곤 훈장을 이용해서 홍보할 기회가 된다면 그런 쪽에 홍보를 하는 것도,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만 대달라고 건의를 하실 것이 아니라 무언가 그분한테 주셔서 저희 진천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영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지금 농업지원과장한테 부탁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이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전반적으로 진천군의 홍보를 한번 챙겨 보십사 하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이것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달라고 그때 행정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1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왔고, 그 와중에 이분이 장성하고 증평하고 홍보대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행정과에 요구를 해서 장성군 것은 캔슬을 시켰고 증평은 벌써 사전에 이것이 계약이 됐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은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군에서는 정말로 이분을 활용해서 우리 진천군 브랜드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기획감사실장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잘 들었고요. 홍보방법도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TV 방송이나 그다음에 스팟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료를 무시 못합니다. 저희가 태권도문화축제 할 때 그때도 스팟광고 자막방송인데 MBC에다가 10초간에 3천만원을 주고 했어요. 그렇게 광고단가가 세고, 다만 저도 증평 관계 이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봤는데 타 시군 사례 광고료가 얼마 들어갔나, 아마 출연료하고 스팟광고에 하게 되면 무시를 못할 거예요.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광고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보지만 증평에 홍보예산이 이렇게 많냐고 증평을 파악해봤더니 증평은 일반 지면보다 방송매체를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보다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홍보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봉곤 훈장이 자기가 쌀이나 우리 특산품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벌써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 딸을 이용해서 포즈 취하는 것까지 다 예행연습도 하고 있더라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133페이지 긴급재해 가뭄대책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에 우리 저수지에 담수량이 몇 % 지금 갖고 있죠?

관내 저수량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이관희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공사 같은 경우 백곡저수지 같은 경우는 한 27% 되고요, 초평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내 기본 소류지는 거의 30%대 정도 됩니다.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네.

지금 같은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40년만에 닥쳤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금년 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비가 올 확률이 전년대비 해서 많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심각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면 내년 농사에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정도 파고 있지만 지금의 기준에 있는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홍보, 내년을 미리 대비해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도 갖고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 보면 하천에 물 흐르는 것 하나라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최대한 담수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내년 농사에 지장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지금 특별히 예년보다 계속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아직 공문이 시달되지 않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내년도에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소류지나 이런 것을 준설해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대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영농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해가 와서 그때 다시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항상 늦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농사는 제때 짓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조속하게 가뭄대책을 세워서 내년 뿐만 아니고 향후 몇 년을 바라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재덕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모태펀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금 지원현황에서 우리가 출자 한 현황하고 유통업체 2개 업체에 지원을 하셨다고 했죠,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승순입니다. 안전건설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208쪽 맨 하단에 보면은 성석지구 세월교 보수공사를 세우셨는데 이것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월교가 있습니다. 포장면이 많이 나빠서 주민들이 통행하시기 불편하시다고 해서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 민원을 받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보수를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스콘으로 이것을 씌우면 물 흐름에 있어서 뜨더라요.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뜨는 것을 제가 봤어요. 화양동 계곡에 갔더니 똑같이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했는데 지나가니까 물이 스며드니까 자연적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 방법을 잘 모색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다시 한번 시공 방법을 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덕 위원입니다. 211쪽에 구암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이번에 2억을 추경에 올리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을 가지면은 지금 기존에 민원 때문에 못하는 구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희동 씨네 집 있는 데하고 저 위에 구암리 나가서 해주 오씨 누구 외 1인이라는 그것 빼놓고는 2억이면 다 마무리 공사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년에 3억 2천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빼고도 3억 2천 정도가 돼야?

예.

올해 2억을 해 주신 것은 저기인데 구암리 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 광혜원면장님 계실 때 그 전부터 이 공사가 시작했던 것 같았어요. 공사기간이 좀 너무 길지 않나,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2억이라도 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해가지고 내년도까지는 그 공사기간이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빨리 못해드려서 죄송스럽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석장소하천 예산은 다 확보된 거네요?

아닙니다. 내년에 39억 4천4백 정도 더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액이, 다 확보된 것 아니에요?

올해는 정부 추경에 5억이 추가 확보되어서 군비로 보태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은 내년에 끝나는 거예요?

원래 사업기간은 내후년까지인데 내년에 다 해달라고 국비는 전액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비가 안 와서 그런데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주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210페이지 기지～대바위간 도로는 어지간히 된 것 같던데요. 그렇죠?

예, 발주한 것은 이번 사업비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늦게 집행하더라도 일은 빨리 시킨 거예요?

예, 이것이 성립전으로 편성되어서요, 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염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장소하천 공사가 내년 후년에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법무연수원에서 내려오는 부분보다 석장저수지에서 밑에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이쪽에 민원이 또 하나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교각 놓는 것 한번 건의가 들어왔었죠?

그것은 아직 잘,

선옥마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다리를 철거를 하고 다리를 안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 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내년에 1억 4천 정도 되어야지 교통안전시설 그런 것을 설치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버스노선은 우리 교통팀하고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예.

138만원.

올해는 총사업비 1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올해는 5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저 나머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 이어서 반영을 합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입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이것이 도의원들이 하는 사업인 모양인데 초평 석탄에는 원두막을 해 주는 거죠? 700만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광혜원은 팔각정을 해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자.

알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지금 염정환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석탄 정자는 700만원이 소요되고 위에 하덕이나 월촌이나 이런 데는 750이 소요되고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나요. 다른 것인가요, 같은 원두막이 아닌가요?

그것은 같은 원두막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것은 700만원이고 어떤 것은 750만원이에요?

차이나는 부분은 원두막 자체는 700만원인데 설치하는 데에서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원두막은 같은데 업자가 설치하는데 비용이 더 발생된다?

예, 지형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토목공사비가 흙을 성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평평한 부지에는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데,

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쉼터 설치공사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인가요? 1천만원짜리.

이 부분은 원두막이나 정자부분이 아니고 콘테이너식으로 되어서 1천만원짜리 콘테이너식으로 해서 사람이, 그러니까 콘테이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세 가지로 분류되네요. 원두막, 정자, 쉼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예.

예, 4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세한 금이 있는데 민원인 희망사항에서 터미널 쪽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상가 주민들을 만나서 이해설득해서 그쪽으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공사시에 견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금년에 하는 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견실하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 시가지정비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었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현장을 보고,

시가지정비사업은 정자도로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복개천 거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자 안에만 하는 것이지 복개천 쪽은 공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일부 그쪽 부분을 한 것이고 금년에는 정자도로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도시계획팀장 안효석입니다. 그쪽 하천 복개천 끄트머리는 사업이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하고 그런 사업으로 작년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간은 소재지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 구역심의위원회 5년 전부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량하고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다 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데 위주로 깨끗하게 하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는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 사업으로 사업이 필요하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