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안건 2건과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 2건에 대하여 먼저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개발행위 제한 규정에 보면 지금 태양광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에 대한 제약을 많이 한다고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해소 방안이 있는지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 개개인 가정마다 그걸 다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개정 조례안에 올라 왔는 거 보면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무분별한 부분을 조정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조례 제정한 이유는 무분별하게 농지 가운데라든가 도로변 바로 옆에서 경관을 헤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약을 하고 그 외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지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나 농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그 외에 산지나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를 하려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천에서 도로에서 몇 미터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예.

청송군에 도로에서 몇 미터 그러면 하나도 못 합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도로에서 몇 미터는 정말 산중에 안 들어가면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도로가 바로 옆이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되어가지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도라든가 인근 시군에도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미터 선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가시권 내에서 경관을 헤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돼지요?

지금 도로에 가시권 내에 있으면 저희들이 현재 조례상에는 불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로가에...

예. 도로에서 가시권 보이는 권역에서는 거의 다가 걸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 바로 옆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조례가 공포가 되면 지금 발전 불허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런 문제가 국가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 시도나 시군에서도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데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모호한 게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요. 23조 2에 보면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것은 제외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국도, 지방도, 군도 1,000m안 그 밑에 보면 500m 안 이렇게 돼있으면 청송에는 실제로 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도로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다보니까 경관도 헤치고 자연이 훼손되는 부분이 많아서 할 수 있으면 통제를 할 방향으로 저희들 조례를 입안하게 됐습니다.

과장님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저희들 청정자연지역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기름 떼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 이미지상 안 하는 게 안 맞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토론에 부쳤던 내용을 전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의 규제는 오히려 조금 풀어줘서 완화를 시켜서 여러 가지 개발행위나 여러 분야에 있어서 경제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촉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지만 지난번 안 제24조 삭제 안에 대해서 보니까 개발행위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취소기준을 삭제해버리면 오히려 개발행위가 중단이 되어 지거나 이러므로 인해서 주위경관도 헤쳐지게 되고 또 좋지 못한 상황이 오히려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삭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안 계셔서 오늘로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응답의 결과에 따라서 제가 토론에 부치든지 안 부치든 지 결정을 할 것이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18일 날 저희들 임시회에 도 도시계획 조례하고 겹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삭제한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다한 규제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폐지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도 저희들이 삭제 했는 인근 시군도 몇 군데 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이 국토계획법 제133조 보면 군수가 허가 취소할 때는 청문 절차나 이런 부분을 걸쳐서 충분히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2년 동안에 착공을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 규정에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한다 해가지고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상위법에 의해서 규제가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 지금 조례에 계속 중복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죠. 지금 현재...

예.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지적을 당해서 삭제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주민들하고...

잠깐만 과장님! 발언대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에 대한 공청회라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뒤에 다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시학 의원님께서 방금 토론하시기를 이걸 당분간 보류를 해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또 집행부 의사를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고 의원들 의견을 합해서 다뤄 보자고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면 보류하자고 결정하신 분들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 4명)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다시 한 번 더 검토 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해서 사전에 개인적으로 전부 양해를 구하고 가긴 갔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쪽하고 사전에 날짜 협의도 있었지만 어차피 이번 주부터 추석 밑이기 때문에 별로 시간도 없고 그분들 의견도 들어봐야만 우리 업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시간이 나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 했는 저희들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의사일정이 있는 데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해서 의원님들 궁금한 점을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어떠한 일보다가 물론 천재지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의회 우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990년 4월에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따라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에 대한 용어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폐지된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지금 농업진흥지역하고 그렇게 바뀌어졌죠.

예.

지금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 이외 지역으로 해서 그게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에 준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서 이러한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어 있는 것은 이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서 그러한 부분을 전부 용어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기 2조의 정의에 보면 교통단체라 하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회, 어머니교통봉사대, 해병전우회 등 교통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통계에서 지원을 했던 단체는 3개 단체로 알고 있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회, 어머니교통봉사대 그리고 경찰서에도 교통관련 단체 이렇게 3단체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병전우회가 다른 데서 지원을 받다가 지금 이쪽으로 옮겨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사유가 물론 해병전우회가 우리 각종 축제라든지 이럴 때 교통관련해서 봉사를 많이 하신 건 아는데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등” 이라고 들어가면 향후에 이러한 단체가 난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등“ 자를 오히려 뺏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교통단체 조례를 제정하면서 실과장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해병전우회는 사실은 거기서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해병대전우회가 어디에 속해져가지고 또 해병대전우회만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기는 무리 있어서 이번에 교통단체에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협의 하에 그래서 함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산 범위에서 조례는 우리가 하지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회, 어머니교통봉사대만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고 해병대전우회는 총무계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래 조치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미처 지난 시간에 이거 뒷부분을 못 봤는데 비용 추계서를 갔다가 지금 잠깐 여기 제정 수반요인에 대해서 해 논걸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으로서는 2015년도에 모범운전자가 당초 2014년도까지는 900만원 나가다가 저희가 경상보조금 10% 민간단체 보조금 10% 삭감 원칙 때문에 90만원 삭감해서 810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모범운전자회 4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교통봉사대와 녹색어머니는 100만원씩 나가다가 10만원 삭감돼서 90만원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저는 제가 분명히 8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우리 군에서 450만원이 나가는 건 맞는 거 같고요.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 해외연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 추이에서 빠졌는 것 같습니다.

예. 따로 포함시켜서...

예.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저도 늘 민간경상 보조금 때문에 항상 관리가 미흡하고 사실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자부담 율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자부담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현실성 있게 바꿔야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100만원이었다가 지난해 1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 매일 아침 아이들이 등교할 때 나와서 봉사하시거든요. 그래서 8개 읍면에 한다 해도 10만원씩 하면 그분들 진짜 겨울에 장갑 한 켤레 사서 끼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10% 삭감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다 삭감을 시키지 마시고 배려해야 될 부분은 조금 반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정미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등” 자를 정리를 어떻게 “등” 자를 빼버리면 이 4개로 한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미진 의원님!

예. 말씀드릴까요?

다시 한 번 더...

예. 제가 토론하는 단계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질의 단계에서 같이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회의가 매끄럽지 못했던 점 거기에 “등” 자가 들어가게 되면 향후에 또 이와 유사한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교통관련해서 우리가 단체등록은 이쪽으로 되어 있어 보조가 나가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찰서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또 저희 단체들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할 테니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난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교통관련 단체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4단체로 그냥 박아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특별히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례는 물론 법 조항이 딱딱 두부모 같이 잘라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 있습니까? “등”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반대 토론 있으시면...

(거수)

예. 현시학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단체 지원 등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관련 단체에 지금 4개 단체가 다 들어가고 지원 등이라 하면 예산하고 구분되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립니까? 지원 등이라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정미진 의원님 질의하실 때 모범운전자회 이런 부분들 예산이 8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450만원만 올라와 있잖아요. 지원 등이라는 것은 그 지원하는 항목 예산 내부 범위가 여기에 다 안 들어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나 예를 들어가지고 물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4개 단체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가 자율방범대는 또 자율방범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명칭이 있고 저희들이 “등”에 했는 것은 모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생각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했는 것은 너무 못을 박아 놓으면 또 어떤 단체가 또 어떻게 발생하게 되면 또 그 단체에 대한 또 조례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그래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로 해서 앞으로 교통단체에 물론 여러 가지 이외에 단체도 더 생길 수는 있습니다. 생길 수 있는데 또 지원하기 전에 저희들이 교통관련 업무를 하거나 보조단체 심의회를 해서 그 단체가 옳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심의회에서 보조단체로 정해지면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니까 꼭 여기서 못 박는 것보다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예산 받으려고 일부러 봉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등”을 그대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예. 제가 사실 이걸 토론에 붙이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냥 의견을 여쭤 봤을 뿐인데 이렇게 토론처럼 되어버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는데 이걸 토론에까지 붙일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토론에 붙일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붙였으니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그럼 “등”에 대해서 지금 원안대로 조치하는 걸로 대해 의견을...

예. 저는 그대로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수)

예. 권태준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는 어디서 지원하지요?

그거는 법률적으로 정해서 조례로 안하고 법률에 의해서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교통관련 단체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먼저 청송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 국가지질공원이 2014년 4월 11일 환경부 고시 제62호로 인증됨에 따라 국가지질공원 운영 관리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추진체계로 정비하기 위함이며 학술연구 활동 및 회의 등의 개최를 지원하여 지질유산들의 학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국내외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지질공원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촉진하여 국가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보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 국가지질공원 면적 및 지질명소 현황을 환경부 청송 국가지질공원 변경고시에 의하여 면적을 청송군 전체로 지질명소 24개를 명시 안 제2조, 지질명소의 보전 관리 상황 점검 및 탐방객 안전관리 대책 안 제8조, 지질공원 심벌마크 활용 방안 안 제12조, 지질공원위원회 명칭을 지질공원 운영위원회로 변경 안 제13조, 지질공원 운영위원회 구성 요건을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 안 제15조, 주민위원회의 구성조건을 지질공원 및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지질명소 단위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안 제22조, 제23조, 지질공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26조, 학술연구 지원, 국내외 워크숍 개최지원, 세계지질공원 추진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학술적 가치 증명, 국내외 교류촉진 등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평가항목 우수배점 획득 안 제31조에서 33조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공연활동 지원 등 지역문화 예술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 창달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의 범위와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안 제5조에서 제7조, 보조금 집행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도 감독과 보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임무를 규정함 안 제8조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문화관광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문화관광재단의 임원 구성이 8인 이내인 것을 12인으로 확대 구성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가 등을 골고루 이사진으로 영입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청송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우리군 문화관광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인 것을 12인 이내로 증원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안 제7조제1항,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 사항을 문화관광분야에 식견이 있는 대내외 각계 인사 중 공개모집에 의한 경쟁의 방식으로 하여 군수가 임명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단, 임원 구성 시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함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재단의 당연직 이사에 대하여 재단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군의 소관 실장, 과장을 기획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문화관광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감사가 됨을 명시함 안 제7조제5항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 문화관광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3건에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송 국가 지질공원이 인증됨에 따라 앞으로 세계 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추진체계로 정비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청송 국가지질공원의 구역과 면적은 청송군 전체로 하고 지질명소는 환경부 장관이 인증 고시한 부동면 상의리 기암 단애 외 23개소로 명시하고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개발 활용하여 이를 통한 지역자원을 특성화하고 지질명소 단위 또는 2개 이상의 지질명소를 대상으로 주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의 등재를 위하여 세계 지질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질자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질유산의 보호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세계 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추진체계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판단기준에도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법률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예술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도시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 환경이 열악한 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함은 물론 문화예술 단체의 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각종 문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보조금 집행지침에 대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지속적인 교육과 사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문화관광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 재단 임원 구성원을 전문가 중심으로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청송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및 조례 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