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정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오판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존홍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먼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자치위원회 심윤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의 목적은 불합리한 지방행정 규제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이며,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1, 2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해서 민법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요건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문구만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규제개선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 개정사항을 인제 적용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민법 개정사항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정비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용어만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순 정의가 바뀐 거고 용어가……

예, 민법에서 그 용어를 ‘금치산자’라 그러면 알아듣기도 힘드니까 법령순화 과정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바꾸다 보니까 조례도 그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저희도 용어만 정비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이유가 ‘불합리한 지방행정 규제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어떤 글자 단어 자체가 바뀌었는데 ‘지역기업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면에서 지역기업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제 자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자료를 잘못 주셨네요, 의회사무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일괄 정비계획에 보면 기업에 관한 그런 내용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 의의에 보니까 ‘기업의 구조 활성화와 구민의 삶을 개선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조항하고는 동 조항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자료를 잘못 준거죠?

제가 제안설명 드린 것은 그런 게 없는데 전체적인 거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보조금하고 섞여 가지고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용어만 바뀌었는데 지역개발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한다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게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있는데 금치산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결여가 된 상태고, 그다음에 한정치산자는 능력은 있는데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이게. 그래서 용어가 지금 피성년후견인하고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 자체가 조금 거부감을 준다고 해서 하는 게 맞죠?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식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 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상담실 명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상담 장소 및 상담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상담방법 및 상담책임관, 상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상담관의 비밀엄수 의무 및 상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양질의 법률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에게 만족행정을 실현하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래 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들은 선거법 위반이며, 참여하는 변호사보다 무료법률상담이나 각종 무료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기부행위자가 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직무상의 행위) ‘나’조항에 해당되므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무료법률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아래 회시내용입니다. ‘조례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것은 그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전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내용과 같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시 선거법 관련 오해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히 상담실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1995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부산에서는 서구와 해운대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를 하고 운영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정해야 되는 겁니까?

따로 정해야 됩니다. 전에는 1층 청경실, 당직실 반대편에 거기서 시행을 했고, 그 당시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운영을 한 게 아니고, 민원편의 시책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5년도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청사밖에서도 가능하지요?

예. 그건 뭐, 장소가 특별히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고문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료법률상담소 특히, 변호사님들이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변호사 말고도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법률을 보면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문 변호사를 이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물론 고문 변호사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고문 변호사한테 맡길 수는 없고 자기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겠다고 해야 되고, 그리 안 하면 무료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런 자원봉사를 할 변호사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일정을 짜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는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는 무료법률상담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 그렇게 정말 바른 성격을 띄고 그렇게 참여를 하실지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실제 전에 할 때 오래 되어서 저도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있었고, 실제 변호사는 있는데 실제 상담하는 구민이 없어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됐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조례가 없다 보니까 선거기간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중단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은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 변호사나 전문가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자원봉사가 정 안 된다면 우리 고문 변호사를 활용을 하든지 어떤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타구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던데 보통 월 1회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법률 쪽으로 상담 받으실 분들이 구청으로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 전에는 조례도 안 만들어졌고, 사실 홍보도 잘 안 됐는데 요즘에는 특히 다문화라든지 또, 정말 법률적인 지식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가 되고 운영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질문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제7조에 보면 상담방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2항에 보면 ‘상담 일시 등 운용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정해두고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인제 자원봉사 하실 변호사나 전문가들을 같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원하는 일정이 있고, 매일 또 하면 매일 상담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 1회 한다든지 주 2회 한다든지 그때 협의를 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담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분이 날짜를 정해서 오는 날 그날까지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날 만약에 놓치면 상담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미리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운영 일정을 소식지나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 상담 받을 민원이 있으면 사전에 그 상담내용을 변호사님한테 줘 가지고 좀 검토를 해올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당일 날 찾아와서 직접 바로 상담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당장 상담을 받아야 될 사안이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날짜를 못 맞춰버리면 또 넘어가야 되는 것도 생기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담 받든지 그런 방향도 있으니까……

예, 사전 검토하는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상담 일시도 월 1회를 일단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월 2회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뒤편에 보면 제12조 수당이라고 해서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들어서는 자원봉사자를 되도록이면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자원봉사 하실 분이 없으면 일단은 지급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지요? 수당은?

예, 그 부분도 최소한의 실비정도 지원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러한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당의 범위는 지금 마련된 것은 아직 없다 그지요?

예, 구체적으로 아직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기관 하는 것하고 준해서 그것을 계획수립 할 때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선영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전선영 죄송합니다. 법무감사담당 전선영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타구라든지 저희가 몇 가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예산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를 포함해서 6개 구가 무료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례안에는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지급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상 예산이 잡혀있는 구는 사하구만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상담료라든지 여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홍보비용이 100만 원씩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나 시에서도 상담료와 여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으로는 수당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예산이 투입되고 수당으로 인해서 되고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원칙은 무료법률상담 쪽으로 가고요. 그게 정 불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범위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의뢰를 하신다고 하셨죠?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당의 범위요. 어느 수준 정도에서 고려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수당은 저희들 생각은 어떤 위원회 수당 그런 범위 안에서 나중에 하면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예, 여비도 실비 정도로 기준이 있으니까 실비에 맞춰서……

죄송하지만 제7조 아까 상담방법 부분에서 상담 일시하고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어떤 방식으로 규칙안이나 이런 걸……

규칙보다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운영 일시나 방법 이런 걸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해놓으면 거기에 너무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참여하실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상담해주실 분하고 협의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건데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995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무료법률상담실을 사실은 운영했는데 그만둔 이유로 아까 말씀하신 게 실제적으로 상담 받으러 오는 구민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보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영도소식지에 싣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조례를 상정을 의원님 발의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조례 검토 정도만 했고요.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고, 실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홍보계획하고 같이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실 때 부탁을 좀 드리고, 건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홍보계획을 수립하실 때 단순히 영도소식지에 게재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억울한 일이 있고 해도 잘 모르시니까, 법률에 관해서 사실은 그냥 당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은 무료법률상담실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복지사들이나 복지센터에 이런 데서 좀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개인집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이걸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기석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에 맞게 개정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불합리한 지방행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에 맞게 개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수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29조 제목변경 및 제1, 2항을 제1항으로 통합하여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유 명확화로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 및 타 조례 명칭 변경, 그리고 상위법 불일치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례를 정비하여 규제개선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왔었죠, 그 전에? 얼마 전에.

예.

1, 2항 통합하는 건데 거의 똑같은 의미인데 그때 하시지, 왜 조례를 따로따로 올리시고 그러십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부내용…… 보조금 관련, 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개정한 부분이고, 이게 규제개혁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행 법령하고 관련 규정하고 안 맞는 부분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전부 다 36건이나 올라온 것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규제개혁팀에서 안 맞는 것은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하자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한 번에 할 때 하세요. 그리고 오늘 조례 심의 할 때 첫 번째 심의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였습니다. 조례였는데 제안사유를 보면 ‘불합리한 지방행정 규제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는 맞는데 ‘지역기업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혀 맞지 않거든요? 아마 기획실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붙여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문구는 잘 확인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개정되는 것 보면 제2조 1항 1호 해 가지고 3명의 위원에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덕망 있는 사람’의 판단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너무 애매한 표현 아닙니까?

예, 좀 객관적인 기준이 사실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공직자윤리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법에 맞게 그냥 같이 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덕망이란 기준이 딱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판단을 해서 최대한 좀 그런 부분에 확실한 덕망이 있는 사람을 검토를 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뒤에 조문에 보면 제6조 부분에 보면 이게 지금 상위법이 인제 개정이 되어서 그런 건지 6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부분에 보면 조항이 변경된 부분이 인제……

아, 예. 관련법 조항이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한 겁니다.

그러면 원래 법 제8조 6항에 있던 내용이 지금 제8조의 제7항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제8조의 제7항에 나와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 내용이 맞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된다.’ 이 조항이 맞습니까? 내용이? 지금 이게 개정된 게 201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법률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 내용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도 맞춰서 했습니다.

바뀐 내용이라 말씀이시지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은 개정되는 법 제8조의 제7항의 내용을 읽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제8조의 6항에 나와 있던 내용은 뭔가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 개정되는 내용이 맞는 건지를 확인하고자 읽어드린 건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법이라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예, 공직자윤리법 맞고요.

그리고 제8조가 ‘등록사항의 심사’ 부분이 맞습니까? 8조의 내용이 ‘등록사항의 심사’에 관한 부분이 맞습니까?

예,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전 법령은 제가 따로 한번 빼가지고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말씀하신 것은 조항만 바뀐 거고 내용은 똑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제8조의 6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바뀐 법의 6항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이게 6항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개정하셔 가지고 제8조의 제7항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7항의 내용은 ‘1항에 따른 심사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걸로 지금 바뀌는 게 맞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면 새로 바뀐 법 8조 7항을 보면 당초에 8조 6항 본문에 보면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게 조사 의뢰하는 그게 내나 지금 새로 바뀐 7조 5항에 보면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된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문항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만 지금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도 ‘법 제23조 내지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이 부분도……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지영 위원 옆에서 설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해촉이 되면 앞으로 추가된 2조 1호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위촉한다’ 하는데 실제로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가서 추천 요청을 해서 위원을 추천하면 검토를 해서 위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반드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까지 포함을 해서 위원 위촉에 참고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명의 위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면 법관, 교육자는 한분, 한분씩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이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 부분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게 법관 1명, 교육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딱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열거해놓은 거지. 법관에서 2명도 할 수 있고, 교육자에서 2명이 나올 수도 있고, 시민단체에서 2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범위 안에서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위촉을 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한 분야에서 세 분이 다 나올 수도 있습니까?

물론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되도록 배분을 해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형평에 맞게 위촉을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구민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계획 수립 및 평가와 응급의료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자동제세동기의 관리와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시고, 세 번째 참고사항에 보시면 예산조치 사항 해 가지고 소요예산 해서 5,286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첨부물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자동제세동기 20대 구입비 5,000만 원하고 연간 유지비 286만 원 합쳐서 소요예산액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시설의 지정과 장비 관리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위험 예방과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의료지원으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 시 구 예산 사정상 자동제세동기를 일시에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2016년 예산확보 및 설치 대상지 현장 확인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연차적으로 설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기초자치단체로는 49개 지자체가, 그리고 부산은 중구를 비롯한 6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원발의기는 한데 다른 것보다 예산조치 사항에 관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조치 되어 있는 것 보면 전액 구비로 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사업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에 앞서서 저하고 같이 온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최선희 보건의료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6조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 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자동제세동기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확실합니까?

예.

제세동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자동제세동기를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공공보건 부분 응급정책에 따라서 보면 자동제세동기 보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과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이게 물론 국가지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액을 다 지원이 가능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5대 5 매칭으로라도 지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한계점이라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부분이 없습니까?

저는 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 대상 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별도로 지금 내려온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제 사항이 틀리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는 걸로 압니다. 조사기간이 있고, 이것을 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에 내려주고, 시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따라 가지고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하고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전액 구비가 아니라 우리가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서, 물론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있기는 한데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국가에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서 하시면 아무래도 구의 부담이 조금은 줄테니까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이 조례안에서는 우선 설치대상지가 병원하고 관공서하고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에 우선 설치를 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인가요?

법에 의무시설이 있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공공보건의료기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2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급대가 운영 중인 구급차 해 가지고 항만소방서 등이 운영되고 있고, 기타 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지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에 따른 구비의무 대상 시설이 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항공기, 객차, 선박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이런 거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정하는 것이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 하겠다 되어 있고, 그러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복지기관하고 우리 구청하고 동센터하고 이렇게 일단은 가겠다는 얘기죠?

예,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그런 시설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무대상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의무대상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2항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이 되겠죠?

예, 예.

그런데 물론 이용자가 많으시고 특히나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 복지기관이다 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필요할 걸로 사료는 되는데,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 가능자나 응급처치 교육이수자들이 상주하지 않습니까? 굳이 제세동기가 없어도 응급조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 데가 아닌가요?

지금도 응급조치는 제가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하는 심폐소생술 강사양성 과정을 제가 가서 받고 왔는데, 지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흉부압박 등을 통해 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보다는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해서 전기충격을 가해서 해야지만이 응급사항을 할 때 소생할 확률이 많다 해서, 저도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도 전부 다 구청에서 응급처치 수료과정을 다 이수를 하고 있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또, 시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기관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웬만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자동제세동기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 갖추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교육도 지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사회복지기관 시설 같은 곳은 심폐소생술뿐만 아니고,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상주하고 계시지 않나요? 어르신들뿐만이 아니고 장애복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좀 하실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자동제세동기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저도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너무 반가웠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이 어딜까를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은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그래도 계실 것 같아서 자동제세동기는 내가 그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는 사람도 위급한 상황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걸 봤을 때 매뉴얼에 따라서만 따라해도 얼마든지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하는 의미에서 자동제세동기가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 응급의료기관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의 지역에도 이걸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어쨌든 약자들이 사실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필요하다고 보면 필요할 수 있는데 우선 대상 시설로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조금……

제가 교육을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가 응급처치를 하면서 심폐소생술로 흉부를 압박하는 것은 그야말로 단순한 응급처치에 불과한 거고, 실제 흉부압박을 가하면서 심정지가 됐을 경우에는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해야지만이, 사용하고 다음에 119라든지 해서 병원으로 이송해야지만이 소생확률이 많다, 흉부압박 등 그 부분만 해 가지고는 상당히 소생확률이 적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에도 해당이 되겠다, 그지요?

지금 학교에는 관련법에는 안 되도록, 없습니다.

학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나요?

법에는 지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라든지 해서 응급처치 교육을 다 수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사회복지시설이나 관공서에도 다 필요 없다는 말씀인데요.

학교에는 지금 해당사항이, 법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의무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알겠고요. 권장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이고, 또 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학교 같은 곳도?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설치하는 장소를 선정을 하실 때 지금 나와 있는 우선 대상지 20개소에 일단 먼저 설치를 하고, 이게 필요에 의하면 그다음에도 얼마든지 또 추가로 확보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습니까?

예.

저는 솔직히 학교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혹시 할 때 추가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통 보건소 과장님 맡으시면 1년 안에 다 가시던데 1년 이상 계실 거죠?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거의 업무파악 할 때쯤 되면 다 가시더라고요.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자동제세동기를 어디에 지금 비치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지영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우선적으로 노약자들이라든지 다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다가 점진적으로 설치를 해서 내년도부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허락이 된다면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학교라든지 점점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영도구청하고 주민센터 위주로……

일단 구청과 주민센터, 문화회관, 다음에 복지관 등……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5,000만 원인데.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우선 적으로 그 정도 시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이게 내년에 20개소를 다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20개소가 저희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다 되면 좋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신다면 20개 다 될 수 있고,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응급환자들한테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보면 자동제세동기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이 심정지 사항이 발생했을 때 3～4분 안에 심폐소생술과 겸한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해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병원에 20분 내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소생할 확률이 거의 없고, 소생한다 하더라도 식물인간으로 해서 뇌손상에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제세동기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많은 시설에 배치를 해놓고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교육은 아니고 누구나 몇 분만 교육만 받으면 자동으로 다 할 수 있고, 그게 패드를 가슴에 부착을 하면 이 사람이 자동제세동기로 인해서 심장충격을 가해야 될 사람인지 안 해야 될 사람인지 그 기계가 파악을 합니다. 판단해서 기계가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하면 그때 딱 눌러주고, 이 사람이 심장충격을 안 해야 될 사람 같으면 기계가 반응을 안 합니다.

5단계 정도로 나누어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간단합니다. 스위치 꼽고……

하면서 흉부압박도 하고 인공호흡도 또, 안내에 따라서 인공호흡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하는 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자동제세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흉부압박 보다는 전기충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이런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과연 119가 먼저 올 것인지, 이 장비를 들고 먼저 갈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제세동기라는 게 점점 모든 시설에 확대 설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119에 해서 119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119의 지시를 받아서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를 20개소 해 가지고 정해놓으셨는데 영도구청, 동 주민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 위치는 건물 내부가 됩니까? 입구가 됩니까? 아니면 외부가 됩니까?

일단 거기 있으면 직원들이 가장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설치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눈에 가장 잘 띌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선정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예를 들어 복지관 내에서만 사용된다거나, 구청 내에서만 사용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요? 그 주변부가 다 사용이 가능한…… 그러면 이게 세워놓고 제세동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다 그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나중에 잘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나중에 잘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이 아무나 기본적인 교육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의료기술이나 면허 있는 사람이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법에 확실히 정해져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김문호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의 목적은 우선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다른 법령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일치시켜 행정의 신뢰성을 포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의 조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용어를 순화하고, 제5조 제1항 중 과태료 부과 고지에 따른 이의 신청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의 규정에 저촉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와 동법 제20조 제1항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가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됨으로 이의제기 기한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60일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구요, 여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의 내용이 있으시면 좀 주시겠습니까? (김지영 위원에게 자료제출)

위반행위 2건이 있습니다.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 그다음에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이 2건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위반사항이 이 2건입니다.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30만 원, 2회 위반에 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 원, 그다음에 보건소 등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60일까지 변경을 해야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다른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집행되는 절차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의 제기를 60일 이내에 행정청으로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할 수 없이 60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까, 이게?

예.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얘기 들으신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판단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 건은 우리 구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괄 정비하면서 우리 건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었다 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알겠고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5조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다시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독감주사 많이 할 건데 지금 우리도 보건소에서 독감샘플 확보하고 있는 개수가 몇 개죠?

독감샘플은 저희들은 전부 다 우리 필요수량만큼 요청을 해 가지고 접종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보고 그러면 미리 좀 부족해 가지고 다 소진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던데 몇 개 확보되었는지 확실히 파악 안 했어요?

올해부터 노인 독감예방접종은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 영도관내 의료기관 48개소하고 협약이 체결되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와 가지고 줄을 서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 차원에서 접근성하고 편리성하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10월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무료겠지요?

예, 무료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영도구 관내 주소를 둔 사람들만 위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맞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어디든지 가서 맞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만?

예.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석한 조직전략담당입니다. 다음 임정환 인사담당입니다. 다음 박동욱 행정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기획자치위원회 심윤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조문 및 체제의 올바른 문구사용과 상위법 근거조항의 잘못된 인용을 정비하여 명확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20조 제1항의 내용 중 ‘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에서 ‘제4조 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의 2 제1항, 제4항에 따라’로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오․탈자 등을 정비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 여비를 개정 및 기타 오․탈자를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제6조 운임 및 숙박비 중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를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로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별지’, ‘별표1’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오․탈자 등을 정비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개정안은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및 기타 오․탈자를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은 ‘제1조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 제9조에 따라’로 변경하여 제1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제17조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취약지역 관리)는 시․도에서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오․탈자 등을 정비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이며, 개정내용은 먼저 지방공무원 수당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 규정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장려수당’에 해당하는 부분 중 ‘제18호’를 ‘제8호’로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타 오․탈자를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제12조 제4항 중 ‘2분의 3’을 각각 ‘3분의 2’로 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오․탈자 등을 정비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 근거조항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이며, 개정내용은 상위법 근거조항 불일치를 개정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에 따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 근거조항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해소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5항에 따른’으로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오․탈자 등을 정비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근거조항 및 상위법령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이며, 개정내용은 현존하지 않는 법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등록법 제2조 사무관장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조 제1호 중 ‘법 제17조의 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24조,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다만, 신청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동장에게 위임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 사무의 관장 제2항 ‘구청장은 해당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에 의거 실질적으로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증 발급신청, 접수 및 교부 수수료 징수를 동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2호 중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30조에 의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 제4호 중 ‘법 제2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법 제30조 제5항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본래 목적의 활용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제2조 제5호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회수주민등록증의 파기’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위임대상이 아니며, 동의 고유권한이므로 제2조 제6호 중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근거조항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법규내용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이며, 개정내용은 제1조 중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을 ‘주민등록법 제36조’로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제2항 중 ‘최저 5,000만 원 이상’을 ‘5,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에 관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기존에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일부개정 함이며, 개정내용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작성) 제1항, 제9조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 및 제10조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에서 제7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오․탈자 등을 정비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조항 불일치 개선 및 법령순화에 따른 용어 정비 그리고 조문 띄어쓰기 내용으로 상위법 근거조항 불일치한 조례를 정비하여 규제개선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일부 개정이 요구됩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 제1조 상위법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근거조항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일부 개정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법규내용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 불일치 개선에 따른 내용으로 근거조항 불일치한 조례 정비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곱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 불일치 사항 개선 및 법령 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내용으로 상위법 근거조항 불일치한 조례 정비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덟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 관련 조항 불일치 사항 정비에 따라 근거조항 변경 및 법령과 불일치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근거조항 및 상위법령과 내용이 불일치한 조례 정비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홉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주민등록법 관련 조항 불일치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및 법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근거조항 불일치한 조례 및 법령 용어 정비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열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 및 제7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및 법령순화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가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방지를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10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근거조항 불일치 조항을 개선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의 정비,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평상시 때때로 이걸 만들어놓고 틀린 부분도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조사를 다 하다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항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의 조례에 대한 걸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바꾸고 해야 되는데 일제적으로 잘못된 부분, 오타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한꺼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용어정비고 뭐, 조문 띄어쓰기 내용이 돼서 위원장님, 특별하게 질의할게 없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님, 부탁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이미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이게 법령이 개정이 되면 관련 규정을 다시 개정하라고 공문이 안 내려옵니까?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하는데 그동안 상당히 좀 계속 넘어왔던 부분들이 사실상 좀 많은 거고, 이번에 많은 부분은 언어순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순화를 포함해서 지금 보니까 조항이 바뀐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문 내려왔을 때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때 그때 좀 처리를 바로바로 하시면 이렇게까지 밀려 가지고 한꺼번에 올라오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한다,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나, 별표1’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로 변경한다’, 별표1하고 별표2가 어떻게 차이가 있죠?

별첨1은 사실상 우리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지난번에는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우리 걸 별도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 바뀌면 계속해서 이걸 손을 대야 되는데 별표2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면 별표1을 손을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앞으로는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만 집행하면 되고, 별표1 지방공무원여비 조례를 별도로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걸 삭제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표1하고 별표2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냐고요.

별표1은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차이 말씀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이걸 적용받는데, 그 이전에는 숙박비 1야당 해서 당초에 우리가 적용을 시켰습니다만, 실제로 그 숙박비가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는 각각 지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필요가 없는 그런 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용적인 차이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내용이 숙박비 1야당……

1을 갖다가 타구에도 지금 1을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영도구에 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을 갖다가 2로 바꾸는데 1하고 2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전에는 우리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구 여비 별표1을 적용해왔었는데 실제로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이 딱 정해져버렸습니다. 어떤 지역별로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실비로, 특별시는 얼마, 광역시는 얼마, 그다음에 일반 그 밖의 지역은 얼마,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이 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별표1하고 별표2하고 지금 수당 차이도 그렇고 정액하고 실비하고 차이가 어떻게 다르죠?

정액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실비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별표1 같은 경우를 보면 정액제로 다 되어 있는데 별표2 같은 경우에는 실비로 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실비뿐만 아니고 일당도 차이가 있고……

실비는 정산을 하는 거고요. 정액은 바로 직접 그 돈을 주는 거고.

실비는 그러니까 현 물가에 맞춰서 정산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별표1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라는 게 지급이 안 되어 있는데, 별표2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별표1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별표2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더 추가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물었는데 자꾸 헛소리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죠? 별표1에서 2로 지금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제정을 하고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별표1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구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타구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적용 안 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정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매년 반복이 되는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여비 예산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판단도 서고 다만, 인제 불시에 우리가 정해진 딱 이 정도로써 출장을 가겠다고 연초 딱 계획 세워진 것 외에 갑자기 어떤 회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반기 8월, 지금 현재 9월인데 지금까지는 조금 통제를 기획실에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한 5명 정도 가야될 것도 최소 한 3명 정도만 보내고, 이런 전국 축제 같은 데도 저쪽에서 많이 와달라고 부탁을 해도 실제 인원만 가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연말 되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질문 덜 끝났는데 깜빡이 켜고 들어오십시오.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명이 가면 2명으로 자르고 이러는데 지금 보면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지요?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 보면 인상된 부분인데, 안 그래도 구비가 없어서 인원도 자르고 이러는데 지금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식비도 없는데 늘어났고, 일비도 없는데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숙박비 같은 것도 많이 인상이 됐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어차피 연말 되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은 사실상 이 예산문제는 기획실 소관입니다. 저희들도 출장을 가는데 기획실에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전체 예산을 보고 가능한 한 조금 축소를 하고 실제 인력만 이렇게 좀 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는데 저희들도 연말 되면 조금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가야될 데는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들 보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축제도 축제지만 구 사업적으로 서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출장을 가는데, 2명이 갈 일이니까 2명이 가는데 1명으로 무조건 잘라버리면 혼자 가 가지고 어떻게 둘이 할 일을 다 해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그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열 명이면 두세 명 자르면 모르겠다지만, 두세 명 가는데 혼자 갔다온나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인상이 된 부분에서 어떻게 그걸 또 해나가겠느냐 라는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업무성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내여비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별표1호에 나와 있는 거에 항공운임하고 자동차 등이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숙박비에 할인이 가능한 경우는 만일에 KTX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전에는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할인을 받아서 돈을 지급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할 때 할인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우리 별표1호에, 현재 조례에 있는 별표1호에 항공운임하고 자동차, 버스운임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정액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냐고 여쭤봤습니다. 정액 지급되는 게 얼마가 지급되냐고……

운임요금표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거리 계산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예산파트에서 이걸 정해져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일단 출장 다니시는 우리 직원 분들은 예산파트에서 넘겨주는 대로, 정해주는 대로 그냥……

그렇죠. 저희들이 금액을 적는 게 아니고 그 거리를 갖다가 출장신청서상에 적어주면 구간하고, 그걸 예산계에서 계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정확한 것은 예산파트에서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거리별로 정액이 정해져 있다거나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리별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구간별로 정해져 있다든지……

지금 되어 있는 조례가 우리뿐만 아니고 각 지역별로 이게 별표가 따로 되어 있고, 금액이 지자체별로 다르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법상으로, 상위법상으로 볼 때 여비규정이 이 별표2에 나와 있는, 개정하려고 하는 별표2의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개정하려고 하면 우리가 불편하니까 그냥 상위법을 따르자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통령령 인사혁신처에서 지난번 2015년 1월 6일 날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내려온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일괄 적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전체 지자체별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운임 및 숙박비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전 공무원한테 적용이 됩니다.

제4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되어서 우리 조례에 있는 조항인데요.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제외하고는 그걸 따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조례에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조례에서 우리가 이 규정이 아니고 원래 별표1의 규정대로 해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이 얘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공무원 여비는 전부 국내여비 지급표 별표2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앞에 것은 별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조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

이것은 올해 전체 적으로 전 공무원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영도구 여비 조례는 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이 우리 전 공무원들한테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따라서 우리 전에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정산하고 이런 구간들이 틀릴 수가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영도구의 여비 조례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을 바로 적용하기 때문에 앞에 별표1을 삭제해도 저희들 괜찮다고 보는 그런 겁니다.

삭제하고 별표2의 기준을 따라도 된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굳이 별표2로 개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률적으로 가고, 앞으로는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가 바뀔 때마다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손을 댈 필요가 없으면서 아예 이 표를 구태여 놔둘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삭제하는 겁니다. 이걸 적용할 수도 없을뿐더러……

죄송합니다. 별표1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이 전 공무원이 별표2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아까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령으로 2015년 1월 6일 날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 개정이 됐는데 공무원여비규정이 국내여비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누구나 따라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죠. 준용은 우리가 이거에 맞춰서 우리 조례로 정하면 된다는 게 아닌가요?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해도 된다는……

따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용을 받는 겁니까? 준용을 하는 겁니까? 적용을 받는 겁니까?

이것은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4조의 이 부분도 약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비규정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위법 상에 국내여비 지급표하고 관련한 이 별표2항은 무조건적으로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다, 우리 구에서 조례로 따로 여비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보면 운임하고 숙박비 지급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사실상 삭제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도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6조의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상위법상으로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냐라는 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강제조항의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이 별표2에 따른 금액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기준에 맞게 이전에 있던 별표1처럼 우리가 맞는 그 조건을,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있는데 지금 2로 바꾸시는 건지 아니면 바꿀 수 없어서 2로 바꾸시는 건지……

아까도 같이 저희들 입장은 일단 자체적으로 전국 공무원이 이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인제 어차피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맞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한다는 거지, 상위법상으로 이게 강제규정이라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로 따로 우리 실정에 맞게 금액이나 이런 걸 책정해서 정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 구가 이렇게 바꾸기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별표1의 기준을 삭제하자고 합의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별표1의 지금 현재 조례안에서 기준을 만드신 것은 어떤 법을 따라서 만드신 겁니까, 기준이? 개정 전의 법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별표1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옛날에 옛날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합의하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게 다시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여비규정을 따르도록 이렇게 바뀌어졌으니까 저희들은 그걸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각 지역별로 운임하고 여비를 정할 수 있다고 조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조금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도 이게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내용상으로 바뀌었겠지만, 내용상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우리 실정에 맞게 이 여비표를 따르지 않아도 따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것은 한 번 더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확실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협의회 의장님은 누구시죠?

의장님은 구청장님입니다.

그러면 부의장이 한 분이시네요?

부의장은 부구청장입니다.

그러면 각 동의 방위협의회 회장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위원으로만 들어와 계시네요?

거기는 방위지원본부 회장입니다.

그러면 그 성격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까, 이것하고?

방위지원본부하고 방위협의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위협의회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통합하고는 완전 별개입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시는 시장님이고 구는 구청장님이고, 저희들이 통합방위지원본부가 따로 별도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협의회 할 때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협의회는 2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결국 저희들이 방위지원본부 관계도 있지만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는 일단 통합방위 군부대 작전훈련이 있다든지 또, 통합방위대비책도 어떤 시책들이 바뀌어서 왔을 때 이런 회의자료,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협의회 위원들이 제출했을 때도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통상적으로는 우리 군부대 지역방위태세 무슨 행사들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중점적으로 합니다.

7조가 삭제된 게, 왜 삭제가 되는 거죠?

방위협의회 제7조는 취약지역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 얘기냐 하면 취약지역이 일반적인 취약지 도로개설 연차 계획 또, 통합방위작전 통신망 확보유지, 주민신고업무 이런 내용들이 7조에 있는데 그 7조가 사실상은 부산시, 도지사가 해야 할 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가 방위협의회 시행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상에 있었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통합방위법 제22조를 보면 시․도지사가 그 7조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상위법이 그리 되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닌데 들어있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18호’를 ‘8호’로 바꾸는 것은 18호가 죄송스럽지만 사실 없는 조문인데 ‘8’자를 적으면서 ‘1’을 하나 붙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주 뵙습니다.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지금, 주요내용에 ‘2분의 3을 3분의 2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심사위원회 소집할 때 재적위원하고 관련된 규정인데 그동안 2분의 3 이상의 출석으로 해 가지고……

예, 그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2분의 3이란 게 있을 수 없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연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3분의 2를 적용은 하고 있었고 오타가 나서 그런 거고, 계속적으로 그리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분의 2로는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실제 운영은?

예.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같고 지금 조항만 바뀐 그런 부분입니까?

예. 실제 제4조 3항의 규정을 제4조의 2항 1호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내용이 좀 안 맞아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상위법의 내용은 동일합니까?

예, 상위법 근거조항이 지금 저희들이 4조 3항으로 규정되어야 되는데 우리 실제로는 4조 2의 제1항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지금 현재 있는 조례가 근거법령을 잘못 지금……

그게 지금 이것도 좀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평상시에 저희들이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2009년 4월 1일 날 제4조 제1항 1호로 신설되어서 그것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지 못해서 저희들이 계속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적을 한번 드려봤고요. 앞으로 좀 철저하게 개정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빨리 조처를 좀 하실 수 있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1조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4조 6항의 규정을 제4조의 2, 제5항에 따른 것이라고 뒤에 명시를 해놓으셨는데요. 이게 지금 개정하시려고 하는 게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5항이 ‘행정 동비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이게 맞습니까, 내용이?

예, 그게 맞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2009년도 4월 1일 날 법이 전부개정 되어서 저희들이 손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되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9년 4월 1일에 신설되었지요?

예.

2009년이면 참 세월이……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정하거나 우리 구청에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까? 수수료 요율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수수료를 동 자체에서 금액을 정한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금방 김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징수 수수료는……

정해져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다.

예. 수수료 징수를 동장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하는 거지, 수수료율을 알아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금방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우리 주민등록증 발급하고 수수료는 어디로 갑니까, 징수를 하면? 어디 수입으로 쓰입니까, 이게?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구비 세외수입입니까? 이것 외에는 다 법 조항 변경이고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내용은 동일하고, 조항만 바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언제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까?

2006년 3월 24일과 2007년 5월 11일입니다.

2006년 3월 3일요?

3월 24일입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5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지 한참 지났는데 우리는 조례에 따라서 그러면 법 적용이 안 되고, 계속 징수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실제로 조례는 안 바뀌어도 현행법은 동에 다 내려서 가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은 합니다.

그대로 적용은?

예.

그러면 조례가 필요가 있나?

내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스럽지만 이번 기회에 바꾸자 그래서 올린 거니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직무유기인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거고, 그리고 ‘최저 5,0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문맥상 ‘5,000만 원 이상’인데 ‘최저’ 이 말이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들이 보험가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험․공제 가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것, 종류를……

그러니까 보험하고 공제를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내용을 정확히……

지금 저희들이 주민등록법 36조에 보면 주민등록 담당 중에 보험․공제 등 이하 보험이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보험을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라고 말씀하신 거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감을 떼어줄 때 본인이 아니었는데 실제로 담당자 판단은 본인하고 똑같이 사진하고 같았는데 다른 사람이 왔는데 떼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만일에 재산상 피해가 그 사람이 상당히 왔을 때 담당공무원이 감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주민등록법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옛날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없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와서 인감을 떼간다든지 이런 계획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은 가입할 때 가입금액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구비로 하는 부분이죠?

보험가입금액은 5,000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보험료는 세출예산에 그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과목하고 이런 게 명확치가 않아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구비로 조달하고 있는 부분이죠? 보험 가입하는 금액은요? 그러면 이게 1년에 5,000만 원씩 가입액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몇 년 기준으로 5,000만 원입니까?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넣습니다.

그러면 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직원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보험가입 금액이라는 것은 5,000만 원 이상 할 수 있도록 넣는 그 부분이고,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험가입금액이라는 말은 계약할 때,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5,000만 원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예.

보상금액이 아니라 가입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1년에 5,000만 원씩을 우리가 보험금으로 넣는다는 건 줄 알고 금액이 너무 커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서 어디까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보험료를 11개 동에 다 넣습니까? 11명하고 그다음에 민원봉사과하고 총 몇 명입니까?

자료 가지고 오기로 했으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6조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고, 6조 2호에 보면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하는데 구청장님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청장님 불러 가지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금액은 확실히 모른다 치더라도 알고는 계십니다.

그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례도 보면, 5조에 2호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앞에 걸 먼저 할게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료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인데 그런데 이게 보험금이 5,000만 원 이상이지만 초과되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물어라 이 말 아닙니까?

옛날에 이게 없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전액 배상했습니다.

억울하지요. 왜냐하면 사기를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인제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데, 옛날에 이게 보험이 안 들어갈 때는 전적으로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어차피 확인을 소홀히 했는지 이런 여부들이 또, 저희들이 조사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그것을 그럴 수는 없는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보험에 일단 가입이 됐고, 아까 인감 일반사고 경우, 인감을 잘못 발급하거나 하는 그런 사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험적용을 받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고에 대한 어떤 문제, 어떤 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규정되거나 하는 바는 없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대로 그냥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안은 보험적용이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여하튼 저희들이 보험증권을 가지고 올라와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을 보시면 보상기준하고 그걸 저희들이 말씀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2015년 예산 총 31명에 30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급 공제회비는 주민등록업무만 20명, 129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공제와 관련해서 주민등록업무만 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라고요?

20명입니다.

그러면 구청하고 동하고 다 포함된 인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서는 보상기준이 따로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증권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고……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부분에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생년월일’ 하나로 이제 표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는 확인이…… 외국인도 그러면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생년월일로 지정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뒤에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서식 부분에 내․외국인의 표시를 하는 부분을 둔다거나 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혹시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담당의 의견청취)

담당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욱 행정담당 박동욱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요, 어차피 저희들이 전보 들어오면 싹 다 주민등록사항을 정리를 다 합니다. 하는데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좋은 사항 같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거소가 맞는가 아닌가 허수가 있을까 일일이 확인을 다 하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좋은 사항 같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으로 규정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지요? 뒤에 첨부서식만 변경하면 될 것 같아 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직 안 왔는데 인감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보험을 넣고, 주민등록 건은 우리 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그러면 받는 걸로 하지요.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희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법제처에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주민불편사항을 초래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4조 제1호 중 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영 제8조 제2항으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으며, 제39조 제3항 중 체납처분 중지 공고일을 10일간을 1개월 간으로 계산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참고로 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과 특이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조례에서는 담보제공 예외 사유에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관련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서는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징수법제85조 제3항에서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에는 10일간 공고하도록 하여 상위법령보다 더 짧게 규정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제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부담 완화와 주민불편 초래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영도구세에 해당되는 게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외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8조에, 제26조 제1항의 단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제5조에 제1, 2, 4, 5호의 사유와 그 밖에 준하는 사유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아니, 지방세 기본법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인데 8조……

(청취불능)조 아닙니까? 법 80조 제1항 제1호에서 영 8조 2항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8조 2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가지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기한연장 시 담보제공의 예외사유가 지금 1, 2, 4, 5호인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뭔지 알고 계시냐고요.

예, 이 영 제8조 2항은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대해서 이번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죠, 사실?

사실 이 법에 대해서만 연구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영도구세가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체납이 되면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겁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사람은 네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지만 담보를 제공할 만큼 체납액이 많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방세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할 경우에 담보물건을 담보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연장을 시켜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8조 2항에 대해서만 담보를 제공 안 해도,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6조 2항의 네 가지에 관해서는 기한연장 시 담보제공의 예외사유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법 제80조 제1항 1호에……

지방세기본법에……

지금 개정 전에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내용하고 영 제8조 제2항의 내용은 동일합니까?

조금 더 추가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요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이 두 개가 더 첨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령에 지금 추가가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이게 개정 사유는 아닙니까? 법 개정 사유는 아닙니까? 그냥 대통령령으로 바꾸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세사업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80조 제1항 1호의 법 적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그러면 영 제8조 2항에 두 가지의 경우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법에 받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개정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위법 개정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담당계장에게 답변을……

그러니까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영에서 좀 더 부수적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따라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위법 자체가 개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