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성윤
박성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경제진흥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대신해서 복지정책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영
김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계속적인 은행이자율 인하로 장학금 지급 규모의 축소로 인한 문제점 해결방안 강구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효율적인 장학기금 수혜 기회 제공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의 정비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복지정책담당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태복
정태복위원
복지장학기금을 폐지해서 행복영도장학회와 통합을 한다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복지장학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앞전에는 3억 원을 예치해서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자수입이 많이 낮아서 운영하기 힘드니 이걸 행복영도장학회로 통합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앞으로 복지장학금을 준다는 그 이야기죠?
통폐합을 해서 행복영도장학회에 앞으로 계속 복지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금 40만 원 지급하던 것을 행복영도장학회하고 같이 줄 수가 있습니까, 받는 수혜학생들?
그러면 행복영도장학회와 합치면 복지장학기금이 분리되어 있을 때보다 수혜자에 대한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는 이 말씀입니까?
앞전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분리된다고 제시를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은행이자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니까 합쳐서 복지장학기금이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굳이 우리 위원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 사회복지기금 조례안 중에 일부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는 것 외에 오늘 가장 주목적이 기금의 용도 중에 장학기금 쪽에 있는 부분을 폐지하는 건데요. ‘저소득층 또는 저소득층 자녀로써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 실직․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복영도장학회로 이 기금을 넘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금을 받는 이 부분을 행복영도장학회에서 다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외에도 앞전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든지, 일반학생들과는 모든 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기금도 같이 포함을 해 주시는 거죠?
강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실 거죠?
여기서 조례를 삭제하게 되면 행복영도장학회 쪽에는 지금 정관이 있죠. 그러면 정관에 이런 부분이 다 수용이 되었나요? 다 고쳐졌나요?
이 3억이라는 예산을 일반회계에 넣었다가 나중에 출연금으로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이 부분을 다시 넣으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저희들도 이게 출연금으로 나올 때 만약에 이 부분이 정관 속에 안 들어가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주현
안주현간사
계장님, 반갑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올리는 부분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2차 추경 때 나중에 올라올 예정이죠. 방금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걱정하는 바에 의하면 정관에 그때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고요, 변경을 해서. 변경을 하든지 추가로 첨부를 하든지 같이 와야 될 부분이 맞고 또, 일반회계 올라올 때 그때 기금운용계획안도 같이 제출을 하실 거죠?
그게 일단 절차상 그렇게 올라와야 돼요. 그렇게 올라오고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 정관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기금 출연을 해서 오늘 조례는 폐지해서 없어진다 아닙니까? 되고 나면 추경예산안을 올릴 때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시에 기금운용계획안을 별도로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모든 출연금에 대해서도 정관 작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할 테니까 추후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절차 빠짐없이 챙겨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태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 성적우수자한테 가는 부분이 어차피 행복영도장학회에 가면 일단 지금 저희들이 복지장학기금으로 받던 그 형평성과는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기 보면 행복영도장학회에서도 생계곤란도 있고, 성적우수자도 있고, 특기생도 있고, 나름대로 변별력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장학기금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되어서 나중에 효율적인 자금을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잠깐 안주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정관하고, 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죠, 그죠?
정관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매달 출연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내년 1월이나 2월에 완성되는 부분이라서 정관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출연금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그 부분, 어쨌든 정관이 먼저 개정이 되고 예산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기록중지 11시09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윤미숙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1조 1항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 2, 제49조 1항 북한이탈 주민 거주지 보호 지침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조례안 구성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업내용과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정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제조사 규정, 북한이탈주민 자립 정착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8조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구성 및 기능, 운영방법과 비밀엄수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안 동의로 결과 통보 받았으며, 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방행정규제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이며, 개정내용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여 입법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요건을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기타’라는 용어 대신 우리말인 ‘그 밖에’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영
김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두 건의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복지사업과장님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기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저희 영도구에서 현재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먼저 답변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보육담당 이상희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우리 구에는 한 60명 정도가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는 복지사업과에서 하지만, 여기 취지가 사회적응과 상담을 해 주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관리를 해오던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는 적극적으로 못했고요. 일단 국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오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안에 들어오면 수급자로서 관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알겠습니다. 지역협의회 구성하는 위원에 대해서 보니까 6명에서 10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 소집을 할 때 1/3 이상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원래 과반수에 과반수 이상 찬성 이것 아닙니까? 6명 같으면 1/3 하면 2명만 참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지침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100명 이상 되면 구성할 수 있고, 현재로는 60명이기 때문에 구성할 필요는 없고요. 하게 된다면 재적위원이라든지 의사결정 정족수라든지 이런 것은 위에 지침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써는 굳이……
주현
안주현간사
지침에는 1/3 이상이 아니죠, 그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침대로 정했습니다. 1/3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100명이 되면……
주현
안주현간사
안 그래도 저도 너무 적은 걸로 집행을 하지 않는가 싶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하시는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영도에 북한이탈주민 60명이라고 하셨는데, 남자분이 몇 분이고 여자분이 몇 분이세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남자가 21명 되고요. 여자가 39명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여자가 상대적으로 많네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오신 지가 평균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보통 국가기관에서 1년 정도 교육을 받고 오면 우리한테 3년 정도는 의무적으로 기초수급자 지원을 해 주는데,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수급자에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현재는 4명 정도가 수급자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56명 정도는 적어도 3에서 5년은 지났다고 보면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특례법에 따라서 최대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영도경찰서에서 그분들을 관리를 많이 하시던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은 신변보호하는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신변보호밖에 안 하고, 관리는 그것밖에 안 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하는 의도는 나머지 사회적응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취업 같은 것도 잘 돼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취업하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도구청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어떤 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기초수급자여서 생계비하고, 4개 급여 지원하는 거거든요.
태복
정태복위원
4개 말고 더 이상은 없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생계에 대해서 지원, 취업에 대한 지원……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특례법에 따라서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회적응 할 동안 3년 정도 하기 때문에 생계비도 우리 기초수급자는 1명이서 하면 1명의 생계비만 나가는데 특례법에 따라서 1명에서 1명 더, 3인 가족이면 4인 가족수에 조금 더 주거든요.
태복
정태복위원
북한이탈주민들도 생활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민주평통에서도 한번씩 1:1로 멘토링해서 같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절 때나 추석 때나 설 때 뭘 선물을 하면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는 성의껏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왈칵 크게 감사한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기분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혼자 나름대로 ‘생활수준이 높아졌구나’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관심을 두시고 특히, 명절 되고 하면 외로우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좀 많이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능력 되시는데 이분들 취업 좀 팍팍 좀 해 주시죠.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안을 맨 처음에 받아봤을 때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왜 이걸 복지사업과에서 관리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저도 그래서 한 번 찾아봤더니 새터민에 대한 것은 복지사업과에서, 아무래도 이탈주민은 여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동, 여성, 어린이, 노인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다 하시려고 하면 너무 힘 안 드세요? 이야기하셔서 조정이 필요하지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릴까 요? 조정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3조에 보면요. 여러 가지 영도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1, 2, 3, 4번 부분이 있는데요. 딱히 와 닿는 게 별로 없어요. 구체적으로 시기 등 이런 부분도 안 나와 있고, 어떤 내용을 하겠다는 말씀 좀 해 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취미라든지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을 집단으로 시켜주고, 멘토링이라든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훈련인데요. 딱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와 닿는 게 없어서…… 4번도 북한이탈주민 자립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인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업을 잘 몰라서 혹시 머릿속에 있는 사업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취업훈련 관련은 국가기관에서 취업훈련 하는 직업재활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습니다. 장애인 위주로 직업재활시설이 있지만, 그런 유사한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활사업에도 하고 있지만 그 비슷한 사업에도 연결하는 역할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구체적이라기보다는 계속 연결사업이니까요.
경춘
이경춘위원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훈련은 국가재활사업 등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은 북한이탈주민들도 크게 와 닿는 그런 취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정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취업도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구청장은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북한이탈주민 조례안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좀 모순되는 게 ‘실시할 수 있다’고 다가오니까 이 부분을 ‘하여야 한다’고 못 박아놓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매년 7월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하고 있으면 ‘하여야 한다’고 바꿔도 크게 무리는 없겠네요, 그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하여야 한다’고 하면 너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60명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이분들이 우리 영도에 와서 직접적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기초수급자로 관리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민의 현황과 정착실태를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무엇을 도와주고 어떤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실시할 수 있다’보다는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기존 법에 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한번 잘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 2항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100명 이상이 되면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지역협의회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업무담당 위원장은 국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업무의 위상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폄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6조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정말 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국장으로서 보통 보면 재직기간이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시는데,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국장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사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넘으면 100명의 지역주민의 협의회에 그 규모에 대해서 국장 이상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규모 대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여러 군데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 우리가 있는 위원회나 이런 것하고는 특수하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이. 북한이탈주민이 몇백 명씩 우리 구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도 이분들에게 특별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그 위상이 훨씬 높아지고, 이분들에 대한 관심도 훨씬 높아질 거라고 봐지는데요. 국장으로 하면 아무래도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하는 게 확실히 국장으로서 위원장이 되면 한계가 좀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한계는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 수가 60명이라면 어떻게 보면 큰 숫자는 아닌 것 같고, 다른 구의 조례와 맞추다 보니까 다른 구에는 국장이 하게 되어 있고, 우리만 격상을 한다는 것은 구 형편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숫자가 일단 적으니까 이대로 하고 다음에 더 늘어나면 격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법인이나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하나센터라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뭐 하시는 분들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거기가 하나원과 비슷한 국가정보원에서 관리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민간단체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민간은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통일부에서 일부 지원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하나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부산 동구에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3조에 가장 중요한 게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위원의 결격사유를 바꾸는 조항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법률 정비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후견제도’라든지 ‘임의후견제도’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왜 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정을 했는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관련 민법에 보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것을 물어보려면 위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기록중지 11시41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종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우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열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백상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오늘 우리 부서 심의 안건은 총 두 건으로써 차례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이유는 일부 조항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9조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0조에 ‘시․군․구 환경계획을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11조 제1항 내용 중 상위 법규와 조항이 불일치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환경기본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24조 제1항의 말미에 ‘공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22조에 없는 규정으로써 법률의 위임 없이 공개할 경우 해당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함으로써 해당자의 권리를 규제하게 된다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요구과제입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이유는 상위 법령으로 운영하는 자치법규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관리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시에서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직접 운용함에 따라 상기 조항도 법제처의 규제 개선 요구과제로써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0조 및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제22조이며,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 및 제6조입니다. 별도의 예산편성 합의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분석영향평가 검토의견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015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영
김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상기 두 건의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신규조항의 신설과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에 대한 정비 및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운영하는 불필요한 규제조항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구현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은 환경위생과장님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4조 1항에 보면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의 환경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실시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공표를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을 좀……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에 기존 나와 있는 조례안 24조 1항 밑에 보면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바뀐 부분에 보면 그냥 ‘실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법제처에서 상위법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환경의 질이라든지 되도록이면 공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려고 좋은 의도에서 했었습니다만, 태종대에 있는 대기질 측정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소음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하면 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정보공개가 온다면 다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런 것이 기업체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자면 산업공정에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내용까지 공개하면 그 기업의 영업이익에 상당히 침해가 온다는 건의가 있어서 사실 ‘공표하여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삭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면 타당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기업의 산업활동보다도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대기질이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더욱 경각심을 갖고 줄여야 되는 부분,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 부분을, 서로서로 알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더욱 더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왜 공표를 안 하는 쪽으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9조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내용에서 신설한 내용에 보면 환경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일반현황, 기업체 업소 수, 대기질 현황, 그리고 그외 에너지 관계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다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문에 그 부분이 일단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9조 4항 같은 경우에는 환경기본계획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환경실태를 공표하는 부분입니다. 계획하고 지금 나와 있는 현재 상황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기본계획이 무엇이냐면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현황과 지금 현재 실태를 알아야만이 앞으로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기본계획에는 모든 백데이터가 다 들어갑니다. 대기질부터 해서 수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 방향까지 감안을 해서 어떻게 환경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해서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는 하천이 없습니다. 하천이 없고, 대기 그러니까 공기에서 나오는 것은 실시간으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태종대 측정소에 대한 자료들이 일체적으로 다 나가고 있고요. 그전까지 것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소음 측정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도 똑같이 그대로 태종대 쪽이라든지 다 그대로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기업체의 영업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혹시 마찰이 있다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들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을 안 한다면서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태종대 질 관계 그 부분만 홈페이지에 한다면서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아니, 이 내용은 지금 측정소의 관리 자체를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대기질측정소를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그게 태종대에 있다면서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종대 시설공단 2층 옥상에 가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것하고 산업활동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는 말이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자연환경과 기업체에서 산업활동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기업체에는 배출부과금을 1년 두 번씩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공정 중에 개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반기에 10kg 나오던 것을 5kg로 줄였다든지 이런 내용은 기업의 비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태종대 쪽에는 기업이 많이 없잖아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공장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자연환경에서는 대기질측정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관계없이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요. 그외에 기업체와 관련되는 배출부과금을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 특허라든지 그런 게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보호 차원에서, 법제처에서도 그것은 기업상의 어떤 게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공기의 오염물질 배출하는 것과 기업의 특허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배출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공장을 이야기하는데요. 공장에서 단위공정이 있습니다. A라는 공정이 있고, B라는 공정이 있고, C라는 공정을 거쳐서 나중에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A공정이든, B공정이든, C공정이든 여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줄이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은 자기들만의 특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해서…… 남들이 보면 평상시에 알고는 있었겠지만, 너무 도용이랄까 음반 같이 올려놓으면 무단 다운받듯이 그렇게 되면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딱히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인데요. 7조에 융자절차 부분에 있어서 1항, 2항 전체가 다 삭제됩니다. 삭제된 부분도 ‘위생관리시설 개선 등의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융자신청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다 삭제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융자 부분은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융자 부분은 시에서 지금 일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각 16개 구․군에서는 융자하는 부분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구 조례에 있다 보니까 이중이 되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런 권한이 없고, 시에서 일괄하고 있고, 올해 예산금액 약 25억 원을 책정해서 각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시에서 융자절차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올해도 융자를 신청한 업체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시로 다 올려줍니다. 시에서 위원회가 열려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 5억 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저희들 조례에 보면 시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따서 하는 조례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그것은 다 필요가 없네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대신에 저희들이 구 자체, 식품진흥기금이 시에서 40%를 가져가고 저희들이 60%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잔고가 2억 2,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개 사업에서 1,600만 원 정도를 관내 외식업조합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융자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시에 있어서,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이 금액 자체가 저희들 각 시․군․구별로 어떤 데는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5,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데는 돈이 없다고 1,000만 원 밖에 안 되고 이런 형평성이라든지 기술적인 검토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16개 구․군에 대해서 40%를 자기들이 할당을 받아서 거기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앞전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심의위원회 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에는 우리 나와 있는 2014년 11월 19일 날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저촉이 되어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저촉이 되는지……
경춘
이경춘위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여기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을 말한다. 이 부분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아서,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업과에 성별영향분석 검토 의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위원 중에서도 여성분이 제금순 씨라고 한국해양대학교에 여성 한 분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경춘
이경춘위원
한 분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위원이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요. 그다음에 박영민 국장님, 배기석 실장, 그다음에 저, 외부에서 두 사람인데, 외부에서 지금 신일수 지부장과 해양대학교에 제금순 씨 두 사람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위촉직 위원은 두 분밖에 없다는 거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이고, 위촉직은 두 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조례안과 관계없이 주민이 하도 성화가 대단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봉래산 불로초공원 위에 KBS방송국 있죠. 그 밑에 약수터 하나 있죠. 검사결과서도 써서 붙여놨던데, 제가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요. 거기 수도꼭지를 없앤지 거진 7,8개월 되어 갈 겁니다. 뭐가 고장이 났으면 고쳐서 하든지, 안 그래도 봉래산 불로초공원 앞에 전망대 해서 구민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약수터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약수터하고 지하수의 개념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는 사실 KBS에서 자기들 쪽으로만 쓰기 위해서 지하수를 뚫은 사항입니다. 사실 약수터는 저희들 관내에 10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하수인데요. 그걸 자기들에게 고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시설이 끝났으니까 못해주겠다고 해서 이게 지금 개인시설물이 되겠습니다, KBS의.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그것을 건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어쨌든 장기적으로 거기 뭔가 수도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내가 볼 때는 거기 검사서가 지금 그대로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몇 달 동안 방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것을 없애버리든가…… 내 말이 틀립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내가 경제진흥과하고 도시안전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수도라도 그 위에 지하수를 빼내서 만들도록 하는 것은 맞는데, 일단 검사결과서 ‘적합’, ‘부적합’ 그것만 있고 수도꼭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혼동할 수가 있거든. “이 새끼들” 아,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이 사람들 공무원들이 약수터를 제대로 관리 안 한다는 식으로 인식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위에 검사서가 없으면 ‘여기는 구청에서 관리 안 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걸 좀 참작해서 빨리 없애서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수도가 필요한 곳이거든. 그것은 다른 부서하고 연결해서 내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개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9분 기록중지 12시10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조례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7.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직원들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계 주무이신 이현정 6급입니다. 다음은 임은여 주무관입니다. (소개받은 직원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재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이후 유류비 및 인건비 증가, 소비자 물가상승 등 제반비용의 증가 및 하수차집관거 연결공사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감소 등으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문용역기관인 부경회계 법인에 원가산정 분석의뢰 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조정하면서 개별청소 시 가산되는 요금체제를 정비하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주민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분뇨처리비 지원 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불필요한 감면확인 서식을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도 부과기준 중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기본수수료 0.75㎡ 이하가 1만 8,400원에서 1만 9,710원으로 7.12% 증가하는 것으로 초과수수료 0.1㎡당 1,320원에서 1,430원 약 8.33% 증감이 있습니다. 재래식은 10m당 수수료를 330원에서 37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5년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분뇨 수집․운반을 위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근거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불일치한 조항과 실효성 없는 규제를 정비하고 관련법인 관광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과 불일치하는 조항 및 타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코자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조례 제정 근거법령에 일치시키고 중복된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삭제코자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개선코자 같은 조례 별지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5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영
김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두 건의 조례안은 2009년도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내부청소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개별청소 시 발생하는 할증요금 가산제 삭제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의 정비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구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수․분뇨 처리에 대한 수수료 인상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가까운 타구 중구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중구보다는 저희가 조금…… 중구가 처리하는 데까지 9.41km 되거든요. 저희들이 13.83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구가 340원으로 되어 있고요, 분뇨 수거 수수료가. 그다음에 정화조가 1만 8,430원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370원하고 1만 9,7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먼 곳은 430원하고 2만 3,000원하고 2만 4,000원하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니오.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저희들이 거리를 계산해서 조금 더 상승시켜 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타구에서도 전부 다 개정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태복
정태복위원
중구보다는 조금 높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조금 높습니다. 중구도 2010년에 했기 때문에 또다시 개정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앞전에 인상했던 연도가 몇 년도인데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2009년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2009년도 그 뒤로는 인상이 한 번도 안 됐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한 번도 안 됐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지금 영도에 있는 업체가 분뇨 수거 대행하고 있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분뇨 수거를 하는 업체가 5개소가 있는데, 그 업체하고 계약은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계약은 없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계약이 없고? 계약이 없을 턱이 있어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당초에 계약된 걸로 해서 요금 변동만 통지해 주고 자기들은 수거해 가고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계속 1년에 한 번씩 업체하고 계약하는 것도 없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금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약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하고, 저희들은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지만 해주면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것은 전부 다 영도업체예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5군데 영도업체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처리장이 지금 어디 있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위생처리장은 엄궁에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몇 % 인상이 되는 겁니까? 5%? 8%?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7% 정도 됩니다. 7.12%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했으면 햇수로는 한 6년 동안 안 올린 거지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큰 지적사항은 없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2009년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등 내부청소 수수료의 현실화도 있고, 개별청소 시 발생하는 할증요금 가산제 삭제로 주민 부담 경감, 이 두 가지 안이 조금 배치가 되어서 눈에 확 들어오네요.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데, 가산제 삭제로 주민 부담을 경감한다고 하니까 씁쓸합니다. 아까 여기 용역을 했던 기관이 어디라고 했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부경회계법인입니다. 전문용역기관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이전에는 우리 회계법인 여기서 안 했죠?
현정
이현정청소행정과직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우리 주무님.
현정
이현정청소행정과직원
이현정입니다. 저희들 이때까지는 각 구에서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 용역을 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각 구에서 계속 구별로 용역을 해서 올리는 걸로 시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보통 대학교 부설연구소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부경회계법인은 처음 들어보는데……
현정
이현정청소행정과직원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각 16개 구․군이 거의 올해 들어서 다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용역결과라든지 참조해서 저희들 구에 입각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분뇨 수거업체가 5개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종정화가 있고요. 영도정화㈜가 있고, ㈜가나정화가 있고, ㈜청록정화가 있고, 그다음에 유유위생이라고 5군데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 개별업체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전부 다 독립 업체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2009년도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도 인상폭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인상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중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리에 따라 금액을 책정한다고 했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니오. 그것은 원가 산정할 때 거리가 멀수록 기름이 들고 이런 게 있잖아요. 차가 마모도 되고 이런 것 그러니까 산정할 때 근거가 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영도 이 작은 곳에 5군데나 되는데 꼭 거리 제한을 둘 필요가 있나요? 태종정화는 남항동에 있고, 영도정화는 봉래동에 있고 그런 식으로 다 있으면 굳이 따로 거리에 제한을 두어서 더 멀기 때문에……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 거리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영도구와 중구의 거리, 중구에서 수거해서 갖다 주는 거리, 우리 영도구에서 수거해서 갖다 주는 거리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엄궁까지 갖다 주는 거리?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역사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올리신 거예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보다 깎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용역사에서는 뭐…… 제가 지금 금액을 안 가지고 있는데, 400원 하면 저희들 많이 깎고 했습니다. 많이 깎은 편입니다. 용역사에서 보면 안 있습니까? 개인하수처리 수수료에 1안이 2만 1,900원, 2안이 2만 1,150원 받도록 해놨습니다. 3안이 1만 9,710원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안을 1만 9,710원, 제일 작은 걸로 주민들이 작게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1년에 총 분뇨 처리비용이 영도 전체로 따지면 대충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말입니까?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아니. 분뇨처리 전체비용.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올리기는 올리시는데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조금 깎읍시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깎으면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타구에 보면 업체가 2,3개밖에 없거든요. 영도는 5개가 있습니다. 서로 너무 영세화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들 현실을 조금 살려주고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최대한 낮춘 겁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공동주택 아니면 가정집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다고 이야기는 안 드리지만, 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깎아줘요. 깎아준다는 것은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이익에 상충되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부분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정화조가 몇 인용하는데 몇 인용이 다 찼을 때는 딱 그 금액이 나오는데요. 자기가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틀리니까 거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정화조는 하루만 지나면 다 찹니다. 원래 다 차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아는 분은 깎아주고 이야기 안 하시는 분은 그대로 금액 정량을 다 받고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어느 정도의 이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고요. 우리가 2009년부터 왔는데 올해 꼭 이렇게 용역을 해서 370원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부산시 전체가 개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한 구도 있고 2012년에 한 구도 있는데 지금 개정을 서로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한 4번째인가 5번째인가 되는데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것은 좀 빨리 하시네요.
현정
이현정청소행정과직원
설명을 제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말씀해 보시죠.
현정
이현정청소행정과직원
저희 구가 많이 높은 게 아니고, 개정하기로 남은 구가 서너 개 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구, 서구 정도만 남았고, 우리가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 지금 중구나 서구도 거의 저희들과 비슷한 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 수준하고 비슷하게 할 것이고요. 영도가 순위를 따졌을 때 16개 구․군 중에 10위 이하입니다. 저희들이 업체 이윤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구․군별로 용역한 결과하고, 업체는 저희들이 5개든 10개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고시하는 가격은 각 구 용역결과에 따라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영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뒤에서 2,3등 하는데 그런 부분도 2,3등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조금 깎읍시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 금액은 깎으면 안 됩니다. 이해를 조금 해 주시고 서로가 살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왜인가 하면, 저희들이 용역할 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요. 제9조에 공중화장실에 유지 관리 부분에 보면 전체 9조가 다 삭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안에 내용 중에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하고, 소독을 실시하여야 되고,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되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꼭 강제를 안 해도 된다고 봐지는데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는 우리가 명문화를 해서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정
이현정청소행정과직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없앤 것은 그 내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없앤 것이 아니고, 제4조에 보면 설치 관리자의 책무 안에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중이라서 저희들이 삭제코자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전문위원님, 앞에 부분이 전부 다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이 없어서 보충이 되고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겠거든요. 다음부터는 개정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나와서 노란 글씨로 해 주신다든지 하면 한 눈에 보면 아는데, 그 부분만 ‘현행 개정’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아는 데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영
김점영전문위원
조례안 내용에도 보면 주요내용 부분에 언급이 있기는 있어요. ‘실효성이 없는 제도 삭제(제4조와 중복)’해서 제9조를 삭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개정조례안에요. 9조가 4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고 해서……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런 중복되는 부분을 그 부분만큼이라도 포함을 시켜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일 많이 바뀌는 것이 삭제 부분하고, 연간 교육계획 부분이 바뀐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관리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정
이현정청소행정과직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공중화장실은 저희 자체에서 다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매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 관리인이 한 명입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현정
이현정청소행정과직원
예, 청소반원 밑에 공익 세 사람하고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관리인 청소인부 교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주일 정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업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과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 교육을 받아야 되시는 분이 계장님이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현정
이현정청소행정과직원
예, 직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따로 저희들 있는 직원이 아니라?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민간인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3년에 한 번 받아도 잘 하시겠다, 그죠? 다른 분이 받으면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3년마다 하는 이유가 뭘까 했어요. 계장님이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일단 잘 이해하겠고, 저희들이 하는 게 공익 세 분하고 공공근로 세 사람하고, 그러면 이게 다 됩니까? 다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웃음
현정
이현정청소행정과직원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게 27개인데 너무 힘듭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수고해 주시고, 3년에 1회 하는 것은 계장님이 충분히 자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봉래산 공중화장실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죠?
현정
이현정청소행정과직원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저도 특히 둘레길하고 봉래산에 자주 가 보는데 신선동 쪽하고 봉래산 이런 데 보면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신선동 무슨 아파트 뒤편에 보면 조금 펑퍼짐한 화장실 그것은 문도 고장나고 엉망이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총 네 사람이 관리를 한다는 거죠?
현정
이현정청소행정과직원
공공근로 세 사람, 공익 세 사람, 우리 청소반장 한 사람 해서 6명.
성윤
박성윤위원장
6명 정도 하면…… 그런데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뭔가 물청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정
이현정청소행정과직원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영도구 밑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은 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위에 저희들이 물통을 들고 올라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하고 있고요. 문짝이 떨어진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고치고 있고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봉래산은 아무래도 차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청소가 나름대로 되는데, 저기 신선동 뒤에 보면 거기는 아예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관음사 조금 못 가서 거기?
성윤
박성윤위원장
우리가 자리도 조금 있고 하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나오면 호국관음사 있는 거기 말입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응, 거기서 이쪽으로 넘어오잖아. 나도 매번……
성윤
박성윤위원장
거기는 영 그냥 아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우리 얼굴이잖아요, 화장실은. 특히, 둘레길에 사람들이 요새 엄청 많이 오니까 좀 신경을 써서 물로도 씻고 깨끗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박성윤 위원장님이 어제 화장실 가려고 하다가 더러워서 못 갔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특히 상임위 할 때 한 번 주입을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현정
이현정청소행정과직원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기록중지 14시03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의 사유는 상위 법령 불일치 조항의 내용정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 법령보다 강화된 유통분쟁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함으로써 상위 법령 불일치 조항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며, 그밖에 사항은 맞춤법과 용어순화를 위해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를 보면 위원회가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 개정되어 그동안 고시로 정하였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스충전소가 보호시설까지 이격하여야 하는 안전거리, 가스판매소의 용기보관실, 사무실 면적 등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현재 우리 구의 고시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참고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2항으로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영
김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상기 언급한 두 건의 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 조항의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 행정의 신뢰도를 구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안전거리와 시설규모 등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경제진흥과장님의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서 법적인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되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설치 목적이 대규모 점포와 일반상업가와의 분쟁이 생길 경우에 그 분쟁 해소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롯데마트와 과거 문제가 있었는데 중구 측과 저희 구 측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영도구 자체 구역 안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신청되어서 실제 운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분쟁이 당해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례안에서 삭제하는데, 영도구 내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큰 조정을 해야 될 사안이 많이 없었으니까 이 부분을 뺀다는 거죠, 지금?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 내용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대규모 점포와 소규모 유통가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만약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12조를 삭제하는 부분은 3개 항목 중에서 한 가지를 삭제합니다. 이 부분은 규제개혁 완화의 개념인데, 그 항목 삭제하는 내용을 보면 ‘분쟁이 당해지역의 상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 자체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미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석이다. 어쨌든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데 경미하다는 부분은 굳이 의미가 없다고 해서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항목을 아예 삭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 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뜻은 이해를 하겠고요. 이게 삭제된다고 하면 어찌 보면 우리 상인들이 이게 빠짐으로 해서 조금 더 손해를 본다고 해야 되나……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니오. 상인들을 저희들이 오히려 더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경미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받아주겠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남항시장하고 롯데하고 분쟁에 있어서 앞전과 변수가 조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상인연합회 회장이 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상인 연합회 회장과 기존 회장의 관계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앞전에 롯데에서 8,0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그것으로 완전히 종결이 된 것인지, 다음에 추가로 롯데 측과 협상을 통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금액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을 알기 쉽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세히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롯데마트와 우리 남항시장의 관계는 이미 사실상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도 못했고요. 앞으로 전망을 판단해 볼 때 더 이상의 요구를 할 입장이 안 된다, 더 이상 저희들이 명분을 제시할 부분이 어렵다,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지금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회장 권한대행 체제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 직전 임정길 회장이 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아, 참 바뀌었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임정길 회장에 대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수용이 안 되어서……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좀 혼선이 있네요. 임정길 회장이 지금 바로 직전 이성문 생존대책위원회에 추천된 임시회장에 대하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용이 되어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음 회장 권한대행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수석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요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이 현재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방향은 이분이 정식 회장이 되려면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내년 임시총회 개최할 때까지 당분간 대행체제를 이끌어 갑니다. 이끌어 갔다가 거기서 정식 회장 선출이 되면 본인이 그대로 나갈 수 있고, 만약 그외 다른 분이 회장 출마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같이 출마를 하겠죠. 복수로 해서 선출에 의해서 다시 뽑히게 됩니다. 선정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정식 상인회 회장의 등록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정식 회장에 임명되게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현재 회장 직무대행이 어느 분이 추천해서 그분이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지금 회장 대행하는 분은 소송 신청한 임정길 회장이 원래 자기가 회장직을 유지했는데, 임시총회를 통해서 이성문이라는 사람이 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만약에 직무정지가 수용이 되면 회장대행을 누구로 하겠다고 그때 명시를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임정길 회장이 회장대행을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당시에 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서 하도록 법원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직무대행은 내년 1월 달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임시총회가 지금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다른 후보자가 없으면 직무대행이 회장으로 인준을 받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바로 인준을 받지 않고 그것도 임시총회를 거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영도에 가스충전소가 몇 개 있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가스충전소가 3군데 있고, 판매소가 13군데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해양경찰서 앞에까지 포함해서 충전소가 3군데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영선2동에 영도충전소가 있고요. 해안로변에 부산에너지, 그리고 해안로변에 한 군데 더 개인택시 영도LPG충전소가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개인택시사업조합에서 이번에 다시 해양경찰서 앞에 가스충전소에 대한 말이 많던데, 거기 허가사항이 영도구청 소관사항이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거기 허가가 적합합니까? 면적이 좁아가지고 회차지점이라든지 택시가 들어와서 가스를 넣고 세차…… 면적이 허용치가 미달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이 부분은 3년 이상 소송을 끌어왔습니다. 당초에 이격거리가 모자란다고 해서, 앞에 소방파출소가 이격거리가 모자란다고 해서 부지 경계까지다, 최종적으로는 부지 경계까지가 아니고 소방서 건물까지라고 해서 그 부분에 아주 미세한 거리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법원 판결이 난 게 충족거리, 그러니까 48m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라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조금 전에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주면서도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사전에 조건을 달고 당신들이 이게 수용이 되어야 허가를 내준다는 조건부를 먼저 걸었습니다. 비탈길 사면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우려되는 부분을 전부 해소를 다 하고 용적, 용량 이런 것이 다 해소가 된 후에 법상 무리 없이 허가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현재 허가로써는 법상으로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타지에 계시는 개인택시 기사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마는, 영도가스나 신평 쪽에 있는 개인택시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가스충전소가 몇 개 있다고 하던데, 그런 데는 기사들이 와서 가스를 넣고, 세차를 하고, 편의시설이나 휴식공간이나 그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허가사항도 내가 몇 년을 끌었는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서 저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허가에는 완전히 하자가 없는 걸로 해서 확정을 해놨네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쭉 보니까 기존에 있던 업소들은 그대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기존 허가를 받은 것은 그대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옮긴다든지 하면 새로운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경춘
이경춘위원
영도 같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하는 분들 보면 영도가스 같은 경우에는 옮긴다든지 하면 안 되네요, 그죠? 한 면의 폭이 16m 이상이어야 하니까 그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판매가 16m 이상.
경춘
이경춘위원
그죠? 그다음에 판매사업을 하시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판매는 도로폭이 8m 이상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8m 이상인데, 영도에 지금 보면 거의 다 6m 도로에 접해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그러면 이전한다거나 하면 안 되네요, 그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지금 접한 도로에 관한 부분은 현재 고시 부분하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시에 대한 부분도 8m 이상은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기존에 허가를 받고 하던 사람은?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기존도로 8m 이상으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여기서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러면 거리에 대한 부분, 접한 도로에 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고시기준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 당시 과거 고시에 의해서 허가 나간 부분이 중간에 변동요인이 여러 번 생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8m보다 더 좁은 도로도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 허가시점에서 봐야 되니까 제가 바로 즉답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6m, 8m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상위 법령의 기준인데 최대 2배의 범위까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충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접한 도로가 법상에는 8m 되어 있습니다. 8m 이상인데, 조례로 정할 때는 곱하기 2배 해서 16m까지 해라, 왜 자기들이 법적으로 정한 부분은 기본인데, 워낙 가스에 대한 부분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개혁을 넘어서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때는 그 2배의 범위 내에서 정하라고 시행규칙에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 8m, 그다음에 판매사업 같은 경우에는 4m 이상인데, 저희들이 고시나 조례에 8m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지금 전 구에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구가 2배의 범위까지 다 해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떤 사고가 나면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게끔 16m 도로를 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범위는 안전거리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개념에서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영도에 보면 거의 6m 도로가 많잖아요. 8m 도로가 있나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대부분이 8m 도로가 많죠. 6m 도로도 간간이 있는데, 6m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면도로 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면도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산복도로 개념이고요. 밑에 시내 쪽에 가스판매소라든지 그 주변에 보면 거의 다 8m 이상 도로입니다. 6m 도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허가할 때 거리측정을 확실하게 하거든요. 그 부분은 믿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9분 기록중지 14시46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교통과장 변정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통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불합리한 지방행정규제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지역기업의 경제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 법령 및 근거조항 불일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역시 불합리한 지방행정규제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지역기업의 경제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15년 2월 7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 및 근거조항 불일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데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영
김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상기 두 건의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적용법규 및 근거조항의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 및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적용법규 및 근거조항의 정비, 용어의 정비 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구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교통과장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기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에 제9호, 10호, 11호까지 신설한 부분이 있는데요. 주차장 경감 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10호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100 경감하기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전기자동차 등을 말하는 거겠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50/100을 경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월주차는 경감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비를 경감해 주는 취지에 어차피 주차장에 대놓고 있으면 월주차나 그냥 대는 자동차나 다 같이 경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이게 각 구․군별로 이런 조례안이 있고, 시 조례안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산시 조례안을 원용해서 했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부산시설공단에서 또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신선동하고 부산대교 밑에 하고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산시에는 지금 경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해주고 있는데 우리만 해주면 그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시 조례와 맞춰서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시에 맞춰서 하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라는 식으로 해서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면 월주차를 하든 시간주차를 하든 다 같이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또, 상위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시에 건의해서 같이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주무과장님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정도는 저희들한테 이해를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저희들도 부산시에서 이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간다고 이해를 해야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하이브리드차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변두리 같은 경우에는 주간주차보다는 월주차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입찰을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입찰자에 대한 수익 부분이 염려되어서 그런 쪽으로 이런 기준을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개선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다 포함이 된다면서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급을 많이 촉진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월주차가 도움이 되는 것이지, 분주차로 잠깐잠깐 대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월주차는 쏙 빠진다고 이야기하면 조례의 효과가 굉장히 반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계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할 거잖아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용역해서 부동산 감정하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감정평가하는 규정에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선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 수익이 줄어드니까 감정가액도 줄어드는 걸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따르고 조례가 개정되면 차액 부분에 대한 보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것은 당연히 감정평가 할 때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감정평가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에 이런 조항을 삽입해서 입찰할 때 반영이 되면 조금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검토가 되어야 아마 같이 전액 월주차를 경감할 수 있도록 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규칙을 바꾸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의 종류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지금 주차장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그다음에 길에 하는 노상주차장, 도로하고 건축물 내외를 제외한 노외주차장 이렇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13조 2항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노상․노외주차장의 규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조례가 참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에도 보면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제목이 13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되어 있고, 17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되어 있고, 그죠? 노상주차장이 ‘가’에 보면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1면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그어야 되고, ‘나’에 보면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 이상,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 이상’ 이렇게 못박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17조에도 보면 ‘별표1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이것은 앞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2개의 조례를 보면서 이상한 점 못 느끼십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앞에 13조의 2는 노상과 노외주차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17조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노상과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구획을 조금 더 설치하도록 상위법이 규정되어 있고, 부설주차장은 아무래도 건축물 내에 하다 보니까 조금 축소해서 규정을 주차장법 시행령이라든지 해놨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앞에 것은 노상, 노외주차장에 설치해야 되는 장애인구획이고, 뒤에 제17조는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시행령 쪽에 나와 있는 부분도 부설주차장 뿐만 아니라 노상, 노외주차장이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차량에 주차면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노상, 노외주차장이 조금 강화되어서 나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따라서 우리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거기 준용해서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시행령이 조금 느슨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시행규칙이 조금 강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똑같은 규정을 했으면 이런 혼선이 없었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13조 2에 ‘나’번에 보면 주차대수 3%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만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시 전체는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2%에서 4% 이내로 해서 그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나 부산시는 그 중간에 3% 이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가’번과 2번은 상위법에 규정된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17조에도 보면 주차대수의 3% 이상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 내지 4% 이상으로 하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로 했고, 나머지 ‘10대 미만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런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바꿀 수 없다고 하면, 노상은 50대 이상 20대 미만, 그러면 20대 밑으로는 이런 규정을 적용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다, 그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적용을 안 받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20대 밑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전용주차구획 한 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을 상위 기관에 건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강화해서, 장애인분들이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마지막으로 부칙에 보면 제2조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적용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인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제13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임대로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규정을 알고 있나요? 교통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종전에 부설주차장이나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을 확보한 부분은 저희들이 소급해서 할 수는 없고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개축을 하거나 하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검사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설치가 안 되면 준공이 제대로 안 나니까 그렇게 감시 감독이 가능하고요. 그외 노상, 노외주차장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권장하는 정도는 되어도 법이나 지침으로 강제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구청이나 시설공단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은 법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규정된 대로 모자라는 부분은 전부 선을 그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19개소 정도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조사를 해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9개 정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19개소에…… 하여튼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선을 긋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런 부칙이나 조례를 만들 때 깔끔한 면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데 보면 공영주차장 부분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기는 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공영주차장도 13조 2항에 새로 신설한 부분도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적용한다는 기간의 정함도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서로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좀 적용해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건가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공공기관은 특히 법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조문이 없어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많이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2분 기록중지 15시14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부산광역시 영도구 살고싶은도시만들기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건 13.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살고싶은도시만들기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현우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조례 폐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살고싶은도시만들기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교통부의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시범사업 공모 등의 정책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률인 기반시설 분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경과상으로 2008년 관련 법령 폐지에 따라 조례를 폐지했어야 하나 조례 폐지 후 관련예산집행 및 처리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존치하고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2012년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16개 구․군은 현재 관련 조례 존치 및 폐지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 조례를 폐지하고, 2015년 예산 150만 원은 2회 추경 시 일반예산 이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영
김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살고싶은도시만들기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상기 두 건의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시범사업 공모 등의 정책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며,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의 폐지에 따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제출된 폐지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살고싶은도시만들기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살고싶은도시만들기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살고싶은도시만들기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4분 기록중지 15시28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살고싶은도시만들기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14.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16.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봉식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건축과 소관 조례 개정 심사에 참석해 주신 박성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 조문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함이며, 개정내용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인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 3 개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조항과 일치시키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 남녀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를 1/3 이상 위촉하도록 하여 양성평등 및 민주성,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사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순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상위법 근거조항이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함으로, 개정내용은 제2조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제112조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상위법과 일치시켰 으며, 나머지 개정사항은 법률용어를 순화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과 법명, 근거조항이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함이며, 당해 조례의 상위 법령이었던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폐지와 그 대체법인 도시 및 주거정비법 제정에 따라 현 법률조문과 불일치하는 조항들을 일치토록 개정하고, 나머지 개정사항은 법률용어를 순화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총 3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영
김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3건의 조례안 모두가 상위 법규명 및 상위 법규의 근거조항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현행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의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서 법적인 하자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 구성하고 있죠?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10명까지 구성하고 계신가요?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현재 구성된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누구누구시죠?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위촉직 위원은 누구십니까?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위촉직 위원은 아신건축설계사무소 김헌태, 두만광고 아, 이분은 당연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동삼아트스쿨에 안영숙 원장, 동의건축사사무소 정경배, 한국해양대학교 이한석 교수 이렇게 위촉직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저희들 성별영향평가에도 나와 있다시피 성별을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보면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남자분이 세 분이고 여자분이 한 분 밖에 안 보이시는데, 맞습니까?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 부분도 법이 있으니까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도 많이 쓰던데요.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되나요? 왜 간단하게 이렇게 ‘성별을 고려하여’ 이런 식으로 밖에 안 했죠?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상에 40% 이상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한 지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율이 현재로써는 안 맞습니다.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되는데, 현재 9명이기 때문에 여성위원 한 분을 더 위촉해서 조례 규정에 일치되도록 빠른 시일에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위촉직만 하면 됩니까? 네 분 중에 한 분만 더 여성분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네 분 중에 한 분만 더 넣으면 딱 40%라서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맞춰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노후간판 교체 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고, 간판 교체할 때 선별 순위하고, 1년에 몇 건이나 노후간판을 교체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올해 선정된 업체가 교체가 완료되어 있는지 그걸 한 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노후간판 교체사업은 지금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76건이 대상 물량이고, 물량의 선정기준은 부산시에서 선정을 받아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주 전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적법한 대상이,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 하겠는데 마흔 여섯 건 정도는 통과가 되었고, 나머지는 디자인을 일부 조금 보완하는 과정에 있고, 11월 정도에 모두 사업을 끝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신청건수가 올해 76건이 들어왔는데 46건을 선정해서 11월 말까지 교체를 해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일단 디자인 심사에 원안대로 통과된 46건은 바로 지금 사업이 들어갈 것이고요. 디자인 일부 보완할 것만 11월 달까지 전체 완료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11월 달까지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선정기준 방법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텐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을 테고, 선정기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선정기준은 사실은 상급기관인 부산시에서 물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선정기준을……
태복
정태복위원
선정을 그러면 부산시에서 해서 내려옵니까?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영도구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전체 물량을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노후간판 교체를 해 달라고 신청은 영도구청으로 올 것 아니에요?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오면 심사를 여기서 하지 않고 시청에서 해서 온다는 말입니까?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시청에서 전체, 올해 할 물량을 배정을 받아서 그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 디자인 심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심사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알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대체로 노후간판들이 노후도도 있지만 개선을 하면서 디자인 위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기, 사이즈, 글씨체 또 컬러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심사를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노후간판 할 업체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기들이 디자인을 하지 않잖아요?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디자인을 해 가지고 옵니다. 그걸 보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디자인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거리에 따라서 골목길 상권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외부인들이 많이 활동을 안 하고, 안 지나다니니까 그걸 자주 안 보니까 대로변으로 우선권을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지금 선정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대로변입니다. 골목길에 선정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물어본 것이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선 기준이 큰 대로변, 미관상 해치는 곳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사실은 산발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76개소를 어느 특정거리라든지 지역에 한정 없이 모두 들어오는 곳에 하다보니까 효과가 조금 반감이 되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특정한 거리를 한 번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을 해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지원은 100%가 안 되죠?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90%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100만 원짜리 같으면 90만 원만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10만 원 내야 되죠.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90%나 지원합니까? 원래 반반 아닙니까?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90%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내가 대충 이야기 듣기로는 광고판 신청을 하면 다 심사해서 탈락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금년도 저희 접수가 100건이 조금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35건 정도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탈락이 되었다고요?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시에서 물량 배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런데 90% 지원한다면 거의 100% 지원한다는 거네요. 업자들이 대충 이리저리 해서 하겠네.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거의 다 지원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물 관리업체들이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여 오면 좋은데, 한 업체에 똑같은 간판을 다루다 보니까 똑같은 글씨체의 모형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30건 정도는 보완을 시켜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9분 기록중지 15시52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7.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 정보과장 이진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성명희 재산담당입니다. 도로명담당 이계동 담당이 교육을 가서 주무관이 대신 왔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우리 구 조례 제1조 목적에 있는 법률의 명칭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의 원 명칭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써 조례 제23조는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 안내 등이고, 제1항에 있는 도로명주소법 제13조 2항 및 25조로 되어 있는데, 25조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항과 맞지 않아서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개정과 관계 법령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으로 조항과 용어 등이 변경되어서 상위법과 일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15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영
김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의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조항 정비와 불명확한 용어 및 인용조항을 일부 개선하고 공유재산 관련 구체적인 이자율 및 납부기간의 신설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재산관리 형평성을 기하고 상위법의 근거조항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토지정보과장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3조에 보면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쪽에 현행을 보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7조 제2항 제2의 부분을 찾아봐도 대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안 나오던데요. 어떻게 이 부분을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구조조정위원회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대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17조는 이번 7월 달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구조조정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법 제16조로 되어 있는 것은 16조 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를 풀어쓴 것입니다. 16조라고 하면 혼동이 될까봐 풀어쓴 것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개정안에는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말이 없다는 말이죠?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아직까지는…… 조례가 바뀌면서 그때 맞춰서 다시 고치려고 합니다, 이번 7월 달에 바뀌어 가지고.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은 그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로 쓰고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예.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오늘 여기 맞춰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와 있는 대로 성별영향평가를 하시죠?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법무계에서 할 때 다 통과를 한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구조조정위원회로 모든 게 바뀔 때는 1월 달이나 2월 달이 되어야 하나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올 연말이나 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에서 임시회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바뀌는 것을 보고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조인가요? 37조 제1항에 5입니까?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이렇게 구가 건립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이 있나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영도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부산시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문구를 같이 맞추려고 하다가, 별도 항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5호를 삭제하고, 5호 내용이 2항 삭제되고 5호로 올라간 겁니다, 37조 1항 5호로. 내용에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구에서 직접 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다른 구에도 없죠?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거의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거의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다른 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산시는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없으면 우리 조례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삭제를 하시죠.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부산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줄 때 넣으라고 하는 바람에……
경춘
이경춘위원
위에 계신 분들은 바빠서 이런 것은 잘 못봐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런 것은 필요성 없는 거니까 삭제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7조의 2에 보면 교환차금의 납부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1항에 보면 ‘영 제45조 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앞에 있는 문구가 무색하리만큼 뒤에 10년 동안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괜히 이렇게까지 조문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교환차금이다 보니까, 혹시나 행정기관끼리 교환하는 게 많다 보니까, 서로가 일시불로 안 되고 하면 체납도 발생할 수가 있고 하니까, 서로 10년간을 두고 단서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의 주관적인 관점이잖아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서로 주고받을 때 상대편에서 돈이 조금 모자라거나 하면, 저희 영도구에는 그런 큰 돈이 없지만, 전부 1,000만 원 이하이거나 몇백 만 원인데 혹시나 몰라서 나중에라도 부산시와 영도가 땅을 교환할 일이 발생해서 큰 돈이 왔다갔다 하면 서로가 예산도 세우고 해야 되니까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그것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재산 중에는 관공서끼리 교환차금 하는 것 중에는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산도 있는데요. 동산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뒤로 미뤄진다고 하면 어떻게 그 가치를 다시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동산에 관해서는 여기서 저희가 관리할 수가 없죠. 제목 자체가 부동산 공유재산 관리이고, 물품관리이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위원
물품 안에는 동산도 들어가잖아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동산도 그렇게 큰 것은 없습니다. 동산이 보통 집기류나 이런 것을 말하고, 자동차도 준부동산으로 들어가거든요. 동산은 크게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썼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가치의 변화가 있을 듯도 한데요, 10년 지나면.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있을 수도 있는데 교환 당시 가격으로 측정을 하다보니까 앞날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일반재산 중에 동산은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동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마지막으로 제62조 2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오납금에 관한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3%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3%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법에 2%에서 6% 사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시에서 각 구마다 혼란이 올 것 같으니까 3%로 정해서 표준안을 정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춘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는 특이하게 4%로 하시죠.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4%로 하면 구청에 손해가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주민들한테 주는 건데요. 우리가 과오납금을 없애기 위해서도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0분 기록중지 16시20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박성윤 안주현 이경춘 정태복 출석공무원( 8 명)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환경위생과장 박 종 필 청소행정과장 이 태 재 경제진흥과장 김 영 진 교 통 과 장 변 정 수 건 설 과 장 이 현 우 건 축 과 장 이 봉 식 토지정보과장 이 진 갑 【부록자료】 조례안 19건(복지건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복지건설) 조례안 19건(복지건설).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복지건설).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조례안 19건(복지건설).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복지건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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