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박남주 의원 외 20인 발의)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방동, 쌍용2동 지역구 복지문화위원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안상국 부의장님께, 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세가지 중 건설폐기물처리 관련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은 전례없던 가뭄과 극심한 무더위로 전 국민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야흐로 오곡이 무르익고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여 한가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좋아만 하기보다 한편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지는 요사이 벌써부터 독감 인플루엔자 때문입니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환자 한명이 입국하면서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을 불안과 혼란 속으로 빠뜨렸으며 예방백신마저 없는 이 신종 바이러스는 여전히 공포의 대상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서 그 속에 잠들어있던 바이러스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접했습니다. 이렇듯 인간을 위협하는 미지의 병원균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으려면 철저한 예방과 방비책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천안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천안시 보건소를 비롯하여 당국의 변화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시정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메르스로부터 천안시민을 안전하게 지켜내주신 보건직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천안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이것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소장님께서 동의해주시면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네.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메르스를 겪으면서 우리들이 대처했던 것들을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셨듯이 정말 전쟁을 치르듯이 우리는 메르스에 대응해 나갔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메르스 콜센터가 몇 번입니까?

….

지금도 24시간 계속 콜 받고 있죠? 접수. 109번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지역번호에 112로 콜 하면 그에 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르스 현재 상황과 치사율, 그리고 WHO에서 말하는 종식이란 언제쯤이면 대한민국이 종식 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세계적으로 메르스는 1,472명이 발생을 해서 557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6명이 발생해서 현재 36명이 사망하고 한명이 아직 진료 중인데 마지막 분이 없어진 이후에 한 2주, 검사가 완성된 2주 후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잠복기 2주까지 음성이 2차, 3차 확정된 다음에도 14일간 유예기간을 두죠?

네.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죠?

예.

메르스는 그러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 질병본부에서 늘 메르스 1일상황을 보도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의 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소장님께서 매일 이 상황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매일 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매일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서 당연히 아침에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일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14일간 전체적으로 7회 정도 문자를 계속 전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입국자에 대해서도 의심증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44건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아직은 양성으로 나온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어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 중인 분이 여섯명이 있고 퇴원은 144명, 사망이 36명, 확진이 186명, 격리 해지가 1만 6,69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증 발생 환자 스물두명 중에 사망이 11명 있었습니다. 이것은 치사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메르스에 대해서 백신 개발에 대해서 국내외 사정을 포함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르스는 코로나바이러스 RNA 타입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예방접종이 없고 앞으로도 예방접종을 만들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 같은 코로나바이러스인 경우는요.

그렇죠. 여전히 아직 백신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감에서까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으키는 질의가 있었죠?

예.

메르스처럼 전염성 질병의 예방이나 대응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별적인 어떤 격리입니다. 결국은 본인들이 손씻기라든지 기침 예절 같은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본인이 증상이 있을 때 스스로 외부와의 접촉을 안해서 자가격리 비슷한 이런 거를 해주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환자를 선별해내는 것과 또 환자를 발견했을 때 격리조치해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기본이죠?

네.

메르스로부터 지난번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단국대학병원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네. 그렇습니다.

단국대학병원의 어떤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원으로서 어떤 시스템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까?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음압시설을 지금 5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실로 들어왔을 때도 일반환자랑 격리되게끔 통로나 이런 것을 달리 가지고 있습니다.

격리 병상은 35개고 음압 병실은 15개입니다. 그리고 지역거점병원으로 충남 천안 충무병원이 5개, 그리고 음압병상 3개 돼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인 천안의료원이 격리 병상 5개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예, 지금은, 예.

예예.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격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병하였을 때 응급한 상황 있지 않습니까? 분만으로 인해서 태아가 탄생하는 신생아실, 그리고 응급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실, 이것이 우리 천안시에는 확보가 돼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단국대학병원에, 보통의 수술실 시스템은 양압이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전염병일 때는 음압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보통 양압 시스템에서 음압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비용이 두배 이상 발생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수술실, 신생아실, 분만실, 단국대학병원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날 이러한 단국대학병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칭찬하고자 천안시의회가 방문했습니다. 그때 확인한 사실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행정 전문 소장님하고 또 다르게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 소장님이시죠?

예.

그럼 병원 관계에 대해서 관계자분들도 다년간 협회 활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잘 아실 것이고 또 병원의 어떤 행정이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천안시민은 그래서 우리 의사 출신의 소장님께 큰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네요.

산부인과 병동 수술실 만들었던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핫라인 구축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비상회의나 대책회의를 계속 가지면서 의사회, 약사회,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밀접하게 함께 공조해야 되는 시스템, 기관들이 함께 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법적인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제안점, 그리고 일에 대한 협조,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하는데 좀 지체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아시…. 함께 하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 지금 7월 28일 종식을 총리께서 선언하시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번에 어떤 그런 사태를 전쟁처럼 치렀다면 그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리고 현장에서 경험으로 받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에 좀더 보완하고 대응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 많은 기관들과 함께 평가회를 혹시 가졌습니까?

아직 종식이 안되어 있고 해서 평가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회의만 간단하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한번 간단하게 실무자들 회의만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7월 29일 총리가 직접 종식을 선언했는데 그럼 WHO에서 종식할 때 까지 기다리십니까? 그럼 그간에 그 많은 정보들을 그냥 활용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이 시스템 만족스럽지 않은 시스템을 그대로 이끌어 가실 계획이셨어요? 책임자로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실무자들 회의는 계속 하고 있었고요, 지난번에도 어느 정도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했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백서로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거까지는 아직은 생각지 않았는데, 종식이 된 다음에 총괄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백서 형식으로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메르스가 언제 종식될지 모릅니다. 사우디에 있는, 중동에 있는 우리 근로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만입니다. 그리고 지난 5분발언때도 한번 언급했듯이 항공편이 주4회, 편당 400명, 최대 1,600명이 지금 유동인구가 발생하고 있고 한가위가 곧입니다. 귀국해서 어떤 식으로 접촉할지, 메르스 환자를 어떻게 발견할지, 언제 또다시 그런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안일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오늘 이후로 혹여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했던 핫라인 구축해 있는 기관만이라도 반드시 만나서 문제를 확인하시고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노력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단국대학교병원 방문했을 때 자체평가서가 나왔습니다. 메르스, 에볼라, 아열대 바이러스 질환에 대비하여 정보 공유의 가이드라인 재정비, 공공의료인의 역할 명시, 방역체계 보완, 보건소 직원의 순환근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비되어야 한다는 평가보고서를 그날 보고받았습니다. 이미 자체 내에서 민간 병원에서는 벌써 평가를 하고 평가보고서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취합해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제도를 어떻게 개선시킬지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부서장으로서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거를 경험으로 해가지고 지난 7월달부터 다시 감염병 행동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메르스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행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언급하였습니다. 국감장에서도 정부가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한 뒤에도 현재까지 30차례 의심사례가 있었고 정부와 국민 모두 메르스에 대해 긴장을 늦추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중동 메르스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의심자 관리부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사내용에도 나왔듯이 최근 20대 여성이 중동 신혼여행 갔다온 뒤에 의심증상이 있어서 격리 중에 있었죠. 1차, 또 어제 밤 9시에 2차 검사상 음성으로 다행히 나와서 격리 해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늘 불안과 위험을 우리가 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지 정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발빠르게 늘 검색하시고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건의 의심환자들이 있어서 검사를 했으나 다 음성인 상태로 그래도 아직까지는 새로운 발병은 없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의사직군의 소장님으로 분명 아까 사전에 언급한 것처럼 행정 소장님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두 소장님께서 공조를 해서 천안시를 질병이나 질환으로부터 지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지난 메르스 사태를 대응함에 있어서 천안시의 의사협회 관계자들, 병원 관계자들과의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소장님이 행정 소장님과 다르게 뭔가 특별히 조치를 했다거나 업적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 처음 이게 발생할 때부터 저는 대학병원의 담당교수들과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얻어서 저희들이 대책회의 할 때마다 저희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일단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메르스에 대한 어떤 질병의 특징이라든지 다음에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저희가 정보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소장님께서 당연히 할 바고 저희가 선별 진료소를 확보 못했거나 또 안심병원을 지정할 때 그 이전에 좀더 빠르게 우리 천안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미리 지정이 되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소장님이 담당해주시기를 시민들은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메르스 한참 발발한 시기에 호흡기 질환자도 물론이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열이 난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병원 문전에서 진료를 구걸하듯이 하다가 보호자가 울며 불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분명히 본의원한테도, 그 시민 제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아시고 전화하셨는지도 잘 모르는데, 분명히 보건소에도 그 많은 문의전화가 왔을텐데,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그럼.

의심환자분들이, 초기에 저희들이 의료원이나 이런 데에 진료를 많이 협조를 구했음에도 사실은 거기도 준비가 미처 단국대학병원 외에는 안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을 환자들이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초로 선별진료소 지정을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잘….

5월 20일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고 천안시에 6월초에 악성루머부터 시민들 불안감이 막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6월 2일날 본의원도 일반시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론에서 보았던 메르스 증상과 유사한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라고 질문을 받고 저 또한 “파악이 되지 않아서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보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내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20일날 발병하고 6월 2일이면 열흘이 지나간 시간동안에 그럼 어떻게 하였나? 적어도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조차도 지정을 안받아서 선별진료소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든, 아니면 인적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라도 민간병원에게라도 지정을 빨리 받아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그래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직접 도 차원의 비상관리대책본부장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비단 천안시만 이렇지 않고 아마 충남 전체가 지금 이렇게 해서 혼돈 속에 있을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공공의료기관이라도 빨리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다행스럽게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날 6월 3일날 천안의료원을 선별진료소 1차 지정하고 병상 3개를 확보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본의원이나, 일개 의원이나 또는 시민들이 다급해서까지 하고 사전에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보건소에서는 뭐 하셨습니까?

6월 20일날 환자는 발생했지만 두 번째 밖에서 환자가 발생한 5월 29일까지도 사실은 질병관리본부 자체에서도 쉬쉬를 했고 5월 29일날 저희들이 보건소장 회의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모였는데도 어떤 병원인지 알려달라고 보건소장들이 질문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이거는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다가 지금 말씀드린 아마 6월초에 평택 성모병원에서 단국대병원에 한명이 입원하면서 천안지역에서, 저희들도 입원했는지조차도 사실은 연락 같은 것이 잘 안돼있어서 미처 준비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 저런 사유를 듣자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 관리 대책이라 함은 그 이전에 이미 매뉴얼이 나와있을 것이고 또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우리가 대응하면서 중앙정부차원의 늑장대응 때문에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았죠?

네.

천안시는 축소판이더라고요. 천안시만의 어떤 그런 구조적, 그리고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서 천안시만의 어떤 대응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만 하시고 그러면 다음 조치는 지금 곧 내년 예산을 정립하고 수립하는 이 시점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감염병 관리는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 혼자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도에 있는 역학조사반이나 질병관리본부와의 유기적인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 그것을 등한시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다음번에는,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사회적 감염이 없는 메르스였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사회적 감염이 있는 여러 가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이 계속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메뉴얼뿐만 아니라 기타 초기에 어떤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준비할 수 있는 N95마스크라도 충분히 비축하고 또 저희들이 개인 위생, 이런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소장님께서 오늘 시정질의에 나와서 답변하는 그 내용을 우리 천안시민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할 거 같습니다. 저조차 그렇습니다. 집중되고 꼭 챙겨야 되는 그런 정보조차 지금 확인 안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보더라도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소장님,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남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서북구 보건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메르스에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 중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어려움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를 들어 행정의 한계, 중앙전달체계의 늑장대응,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지시사항, 전문가의 부재 등 이렇게 언급하지 않은 것도 포함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어려웠던 거 한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정보 미공개와 격벽이 없는 구급차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염병 전문인력이 감염내과나 의사, 간호사가 부족했고 또 저희가 최초 확진자와 접촉자 파악 관리하는데 초기단계라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응하면서 직접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온 평가는 그것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또 시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어떤 것들을 더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의 부재, 또 인력 부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선 대책으로는 개선할 점이란 정부대책과 자치단체에서 있겠지만 우선 감염병 전문인력을 보강이 필요하고요, 우선 각종 감염병에 필요한 장비 구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활동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정부에서는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신속제공해주고 공개하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또 이 메르스가 병원 내 감염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병문안 문화 개선도 필요하고요, 시민도 감염병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물품 지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강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국가 방역체계가 개편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편되어 있는 핵심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정부에서 진행 중인 것은 감염병 차단하고요, 현장대응 시스템 강화부분하고 음압병실시설 보강, 전문가 양성에 따른 조직개편, 예방수칙 준수, 병원문화 개선 등 개선대책을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는 지금처럼 전염성 질환이 창궐할 때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원은 팀장을 비롯해서 간병 관리, 방역 관리, 결핵 관리, 예방접종 담당자가 한명씩 배치되어 있고요, 결핵실과 예방접종실에 무기계약직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감염병에 근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염병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감염병 담당자가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결핵하고 두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염성 관리 전문가입니까?

한분은 간호사고요, 한분은 보건직입니다.

간호사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본의원도 간호사 출신인데 전염질병 관리 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도 65만, 이제 100만을 보고 가는 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도약하고 있는 과정 중에 전문가들의 어떤 영역이 필요해서 상근 변호사, 노무사, 이렇게 많이 채용하고 있죠?

예.

보건직에서도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조직이 개편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 조직도 보건소도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인사부서에 협의를 해서 인력 보강에 대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메르스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바이러스들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시점에 65만 천안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그런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허점이 드러나고 이번처럼 아찔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다음번에 이렇게 요행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안합니다. 더 철저한 대비만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전문가 정말 야전사령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인력 보강을 위해서 어떻게 행정부에다가 뭔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선 예산확보하고요, 전문인력 보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팀에서 과로 승격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모든 시스템을 승격하고 있는 추세죠? 전염병 관리에 관해서.

중앙정부에서 조직진단이 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천안시에서도 그것이 좀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과로 승격하는 거에 대해 어떤 법적 제한이 있습니까?

그거는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서면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능한 현실적인 구조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지난 7월 1일자 지역신문인 천안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낮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앞마당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최근 메르스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확산 우려가 여전함에도 지역 보건소가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이에 관해서 서북구 보건소 관계자는 천안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현장에 다녀오느라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 5월 20일날 최초 메르스 확진자가 생긴 후에 우리 시에서는 6월 4일부터 메르스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8월 3일 해제될 때까지 373명을 관리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자, 7월 1일이라 하면 아직도 한참 메르스에 대해서 긴장되어 있을 때인데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가 이 전파를 막기 위해서 중심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선별진료소가 그것도 낮시간에 문이 잠겨 있었다. 담당자가 없었다….

제가 알기로는 점심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점심시간에는 그럼 환자가 발생 안합니까? 자, 이것은 아마도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책임자의 사명감이나 책임성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인력보강과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팀에서보다는 그보다 한단계 격상되어 있는 그런 과가 신설되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실지 구체적인 게 없다면 예산 반영하기 위한 자료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북구 보건소에서 이번 메르스를 대응하면서 평가서가 왔습니다. 그것을 읽어주는 것으로 보고서 질의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신종질병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며 특정지역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도 제도화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제도화는 법과 조직, 인사와 예산이 뒷받침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국민과 의료인 그리고 정부조직이 대비토록 하는 것이며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자의 독자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별 임무, 대응사항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된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이며 체험을 통해 평가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가서에 맞추어서 만전을 기해서 천안시 시민들이 좀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북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약 20년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과 변수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 지방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안정성 없이 자치라는 단어는 무의미합니다. 외부 재원은 의존이 심할 경우 종속을 넘어 파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시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재정에서 시작되어 재정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정의 안정성과 성장 없이 천안의 어떤 미래도 기약할 수 없으며 시민의 행복과 안전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민선자치시대에 재정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지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1기, 2기, 민선 3기, 4기, 5기, 민선 6기 인수인계시 연도별 지방채무 및 부채현황, 민선 1기, 2기에서 민선 3기, 4기, 5기로 승계된 공약사업과 민선 3기, 4기, 5기에서 민선 6기로 승계된 공약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정운용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규모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일반회계 1조 1,200억 원, 특별회계 3,600억 원, 총 1조 4,800억 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37.2% 정도가 되고요, 지방채무는 1,016억 정도이며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는 2,386억 원을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방채무 및 부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1‧2기에는 지방채무가 377억 3,200만 원, 그리고 3‧4‧5기에는 채무가 1,693억 3,700만 원이며 부채 2,300억 1,600만 원으로 총 3,993억 5,300만 원입니다. 민선6기에는 지방채무 1,016억 3,000만 원과 부채 2,158억 원으로 총 3,17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이월내역입니다. 민선1‧2기에서 민선3‧4기로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지원사업 71억 1,800만 원과 성환하수처리장 증설사업 93억 1,200만 원, 총 16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민선3‧4‧5기에서 민선 6기로 이월된 사업비는 천안삼거리복지타운 279억 6,600만 원, 동서연결도로개설 139억 2,700만 원, 문화광장조성사업 127억 6,300만 원, 천안야구장조성 327억 300만 원, 북부스포츠센터 건립 151억 원, 직산삼은리 체육공원조성으로 121억 2,200만 원, 그래서 총 1,145억 8,100만 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당상업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재정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준공 후 잉여금 총액과 잉여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당상업지구 준공 후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 후 잉여금은 1,573억 원이며 잉여금은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1,460억 원, 그리고 불당지구 사후관리 등에 11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선시장이 교체되는 시점은 2002년과 2014년입니다. 2002년도에 민선1‧2기를 이끄셨던 이근영 전임 시장님과 2014년도 민선3‧4‧5기를 이끄셨던 성무용 전 시장께서 재정기반을 어떻게 닦아놓고 또 후임시장에게 승계시켰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비교평가하기보다는 과거의 선례를 교훈삼아 현재를 냉정히 바라보고 더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예로 2010년도 수도권의 모 지자체 단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치단체장에 당선되어 취임을 해보니 전임시장이 재임중 성과를 낼 욕심으로 너무 많은 채무와 부채, 그리고 마무리하지 않은 공약사업이 후임시장에게 승계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 후 자신이 약속한 공약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재정상태가 되자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서 잠깐 듣기로는 성남시청이 호화 청사 등과 경전철 등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임한 시장님은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민선2기 종료 시점에서 민선3기로 승계된 지방채무는 총 377억 원입니다. 그런데 민선 5기에서 6기로 승계된 지방채무는 1,693억입니다. 이 규모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77억 원과 1,693억 원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2002년도 377억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여기서 가치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2기에서 민선3기로 넘긴 377억 원과 민선5기에서 6기로 넘긴 1,693억 원의 채무를 단순히 그 규모만 비교평가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준을 현재 가치로 비교평가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되어 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보았습니다. 2002년도 377억 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5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서 2014년간 정부의 생활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이거나 추상적 개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식 통계 지표로 활용되는 정부의 객관적인 데이터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득이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체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더라도 7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2002년 천안시 부채와 관련하여 평가자료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채무 제로, 특별회계 채무 377억 원이 말해주듯이 당시의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민선2기에서 민선3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천안시의 재정이 매우 건강한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 상당히 건전한 재정운용이었습니다.

예,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민선5기에서 민선6기로 넘어가는 시점인 2014년도는 어땠을까요? 아쉽게도 천안시의 재정건전성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 최하위 10%에 들어가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채무규모로 평가한다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채무가 많은 순으로 2013년도말에는 2위, 14년말에는 7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만약 BTL사업을 포함한다면 결국은 더욱 암담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불과 12년만에 천안시는 재정건전성이 열악한 최하위 지자체 중에 하나로 전락되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부채가 가장 많은 상위 랭크에 포함되어 있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6기에 들어서 총 채무를 얼마 갚았습니까?

지금 표에도 나와있지만 약 819억 정도를 갚았습니다.

그렇죠. 민선6기가 시작된지 1년 정도에 819억 원을 갚았다면 괄목할 만한 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다한 채무는 현재 세대에게 많은 고통과 기회를 상실하여 미래 세대에게도 그 고통의 짐이 상속되기 마련입니다. 본의원은 819억 원의 채무상환은 재정운용의 큰 성과라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민선시장 전환 시점에서 승계된 공약사업도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선3기 출발시점인 2002년에는 164억 원 공약사업을 물려받았는데 민선6기 출발시점에는 무려 1,140억 원을 물려주었습니다. 민선6기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1,693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고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 1,14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존 채무와 채권, 채무관계로 성립된 계약 등 민선6기로 의무적 비용으로 승계된 재정부담액이 무려 2,838억 원입니다. 이런 재정 현상은 행정이라는 연속성을 이용해서 임기 중 치적을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불당지구 상업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민선2기인 98년도에 시작되어 2004년도에 마무리되었는데 그 잉여금이 무려 1,573억 원에 이릅니다. 현재 가치로도 1,573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인데 11년 전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그것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내세워 야심차게 출발했던 민선6기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열악한 상태의 재정을 물려받아 민선6기의 공약사업을 단 한건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재정, 돈입니다. 여건에 달려있는데 그 돈의 여건이 민선5기에서 민선6기로 전환 시점의 재정여건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아주 빈곤한 상태라 판단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채무와 부채는 민선6기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시장의 재임 중 성과위주식 개발행정에 대한 유혹을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께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과 미래 먹거리 전략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꼭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예.

안고 가기 힘겹겠지만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고민이 그래서 더욱 필요합니다. 천안시 민선6기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시의 재정운용목표는 시민의 행복에 일단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건전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알뜰재정운용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라든지 어떤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하고요,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집중과 투자를 해서 쓸모 있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현재 어려움을 털어내고 민선6기가 끝나는 2018년도에는 빈곤을 벗어 튼튼한 재정을 운용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재정과 관련하여 시정질의를 통해 가슴 속 깊이 느낀 점이 있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우리 시는 수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 성과 뒤에 감춰진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좋은 게 좋다라는 말로 달콤함을 추구하고 엄정한 평가를 게을리하거나 외면한다면 우리 시의 미래는 어둠 속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왜곡됨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고 후세대에 평가받아야 하듯이 천안시 민선시대의 재정 역사도 투명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먼 훗날 과거가 될 민선6기 구본영 행정부가 천안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알차게 재정운용을 했으며 땀 흘려 일한 보람이 시장 한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65만 시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했다는 행정부로 기억되기를 본의원과 천안시민들이 함께 소망하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 의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 문성, 중앙, 봉명, 일봉동 출신 인치견 의원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65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방문과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사회에 상존하는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명식 의장님, 안상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존경을 표하며 시민중심 행복천안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구본영 시장님, 서철모 부시장님을 포함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최대 현안과제인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비롯 원도심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언론과의 관계 개선 등 산적한 문제들을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본의원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지금부터 본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행정사항과 현안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 대비와 관련 안전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재난사고를 겪어왔으며 이러한 재난사고는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사고발생 이후에야 정부는 재난관리법을 개선하겠다는 등 사후약방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모습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지만 아직도 부실한 우리나라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몇 달 전 북한군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확보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천안시의 재난관리대책 그리고 대피소의 현황 및 관리현황과 재난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콜센터 관련, 셋째 하수도 준설 관련, 넷째 하수처리업무 관련 맑은물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올 7월 감사관실 감사에서 하수운영과 소관사항과 관련 하수처리장은 고압전기, 중량기계, 다량의 가스, 약품 등으로 위험이 상존하는 열악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고장 사고발생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야간근무에 있어서도 인력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천안하수처리장 4단계 완공으로 운영 및 인력이 부적정하다는 지적 또한 있었습니다. 4단계 하수처리시설 완공에 따른 인력 증원 계획 및 하수운영과의 기계운영 관련 직원 근무현황에 대하여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치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치견 의원 질문 중 재난 관련하여 안전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과 관련한 대피소 현황 및 관리현황으로 우리 시 대피소 지정 및 정부지원시설 1개소, 공공용 지정시설 185개소 등 총 186개소이며 관리현황으로 정부지원시설에 대하여는 구청 및 읍·면·동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민간 및 지자체 등 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소유자 및 시설관리자를 책임자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반기 일제 점검을 모든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비상급수시설 지정현황으로 정부지원시설 12개소, 공공용 지정시설 19개소 등 31개소이며 정부지원시설 및 지자체 시설은 구청 및 읍·면·동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공공용 시설은 소유자 및 관리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개방시설 월 1회 이상, 미개방 시설은 분기 1회 이상 부대시설 및 작동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하여 보온관리 등을 추진하고 분기 1회 이상 일반세균, 대장균 등 검사와 매년 1회 이상 전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면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주무국장으로서 떠오르셨나요?

한 마디로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잘못되다가는 언젠가는 닥칠 수 있는 일이겠구나,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마냥 사실 느꼈습니다. 저희 공무원 신분으로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을지연습이라든지 오늘 보고드린 민방위시설에 대해서는 정말로 접목을 할만한 상황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새삼 느꼈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말씀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형식이 아닌 현 상황에서 발생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천안 65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국장님의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어서 본의원은 이 질문을 통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지원시설 중앙초등학교 지하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곳인데 지금 시설 또한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고요. 비치되어 있는 모든 품목들이 그리 썩 좋은 물품으로 교체되거나 관리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현실입니다.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예, 예비군훈련 때도 가보고 민방위 때도 가보고 실제 가봤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러한 어떤 피부로 와 닿는 필요성을 느끼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많은 대피소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 설치가 상당히 미흡하죠?

예.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각심 부족이고 그거에 대한 점검에 있어서 다소 소홀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국장님 답변이시라면 정확한 답변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아마 도시미관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 설치를 될 수 있으면 줄여나가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내용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어떤 염려 걱정을 가지신다면 본의원이 지방자치를 의원 되고 각 지자체를 많이 다니다 보면 요즘 도로명 주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도로명 주소를 잘 모르고 있어요.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도로경계석 대리석에 도로명 주소를 다 표기해놓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더라도 아, 이것은 무슨 도로구나, 몇 번지구나 딱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상부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미관상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면 그 도로 옆에 경계석에다 글로 해서 안내표지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그러한 내용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그러한 대안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안전으로부터 생명의 안전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관리소가 전반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30개 읍·면·동의 인구편차인 것 같습니다. 어느 동에는 인구 4,000명이면서도 시설 자체가 여섯일곱 군데 있는 반면 약 3만 4,000, 4만이 넘는 우리 동도 실질적으로 두 가운데, 세 가운데뿐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런 어떤 대피소 문제는 우리 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관기관과 협의할 때는 인구편차에 비례해서 동서남북 균형있게 동서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비상급수시설인데요. 비상급수시설 지금 확보율이 48%라고 말씀하셨어요. 답변 주셨는데 이것 또한 실질적으로 유사시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비상급수가 조달되어야만이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 필요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 또한 30개 읍·면·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또한 편중·편차가 심하다. 또 아까 답변주신 것처럼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분기 1회 이상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아마 수질에서 문제가 되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는 향후 우리 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사용을 금지 시키고 빨리 원인을 찾아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하여튼 이상시에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오염되어서 도저히 이 물 가지고는 비상급수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는 그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비상급수 물을 가지고 현재 주민들이 음용수로 잡수고 있는 그러한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있지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파악할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것이 오염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면 다른 어떤 대안, 대책을 분명히 만들어놓으셔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죠. 방금 전에 답변 주실 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러다가는 뭔가 한번 나겠구나라는 어떤 긴박한 상황이 늘 발생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조치, 이런 수질에 관한 부분은 철저하게 맑은물사업소의 관계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이후로 저희 민방위 시설물은 물론이고 또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꼭 실천에 옮기셔야 됩니다. 이번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연천 지하대피소 같은 데에서 그런 열악한 환경, 그래도 군 지역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비상시설을 해놓았다라는 반공 안에도 거기에 대피해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철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뭐 단 1,2년 안에 모든 것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만들어놓아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안에 떨지 않는 그러한 타 지자체로부터 모범이 되는 그러한 대피소를 만드는데 그 역할과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콜센터 관련과 하수도 준설 하수처리업무 관련하여 맑은물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인치견 의원께서 질의하신 콜센터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과 최근 3년간 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콜센터는 무기계약직 13명과 기간제 2명 포함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간근무는 3명씩 3개조 전화대기 1명을 포함하여 야간은 1일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처리건수는 총 9,591건으로서 연평균 민원 3,197건 중에 누수 및 단수는 905건, 급수불량 295건, 계량기 736건, 기타 민원 1,261건을 출동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콜센터는 연중 휴일 및 주야간 구분 없이 누수 및 긴급복구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급수불량지역에 급수난을 해소하는 등 많은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나 현재 13명의 인원만으로 민원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결원된 무기계약직 2명을 조속히 충원하여 누수복구 등 상수도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원충원과 함께 콜센터 직원 친절교육도 강화하여 시민중심의 행복천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 관련 최근 3년간 인건비와 장비유지비, 자재비, 유류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 지출금액은 2013년도에 8억 5,028만 2,000원, 2014년도에는 8억 5,621만 원, 2015년도에는 8월말 현재 5억 4,631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5년 8월말 현재 목별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4억 8,058만 8,0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장비유지비는 1,867만 4,000원, 우수받이 교체 등 자재비는 2,762만 6,000원, 유류비는 1,942만 5,000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준설작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관로 600개소에 대하여 28㎞를 준설하였으며 맨홀 및 오수·우수받이 1,846개소와 토실을 433개소, 기타 436개소를 준설하였으며 준설톤은 837톤이 발생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관로 498개소에 대하여 23㎞를 준설하였고 맨홀 및 오수와 우수받이 2,048개소와 토실 642개소, 기타 487개소를 준설하였으며 준설톤은 837톤이 발생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8월말 현재 관로 282개소에 대하여 19㎞를 준설하였으며 맨홀 및 오수·우수받이 1,869개소와 토실 274개소, 기타 269개소를 준설하였으며 준설톤은 387톤이 발생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경쟁입찰도입 및 지역별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준설원 16명과 준설차 2대, 물탱크 2대 등 자체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준설차를 임대,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액은 민원처리 및 보수 등을 위해서 시소속 준설원 최소인원 6명의 인건비 및 자재비 3억 2,674만 8,000원과 준설민간위탁비로 차량임차료 및 준설토 처리비로 10억 원이 소요되어 총 13억 2,674만 8,000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4년 지출액 8억 5,621만 원과 비교시에 준설을 민간위탁할 경우에 약 4억 7,000만 원이 더 소요되고 무기계약직 준설은 잉여인력 10명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므로 현재와 같이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2쪽 4단계 하수처리시설 완공에 따른 인력증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단계 하수처리 완공에 따른 인력증원계획은 당초 하수처리시설 및 공원화시설 준공에 따른 관리인력 기계 및 전기직 등을 포함하여 8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하였으나 실제 충원인력은 2명이며 현재 인력증원은 천안시 총액인건비 한도로 인하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현재 정원 대비 3명 결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충원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향후 조직개편시 하수처리장 기계 및 전기시설 관리와 하수처리 수질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6명이 충원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운영과의 기계운영 관련 직원 근무현황 주야간 근무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의 기계운영 관련 직원 주야간 근무현황은 평일 주간의 경우 하수운영 1, 2, 3팀이 전일 숙직 및 대체휴무자 등을 제외한 4, 5명이 현장점검 등 시설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야간과 휴일의 경우에는 하수운영 1, 2, 3팀에서 각 1명씩 종합상황실 및 현장사무실에서 각각 시설물 모니터링과 함께 시설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승진하셔서 몇 개월 안 되어서 업무파악 다 못하셨죠?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전체 예산이 1,9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세 가지를 질문하게 된 이유 또한 어떤 지적 내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절약하고 더 나아가서 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짚고 개선해보겠다는 취지로 이 부분 질문에 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콜센터 관련해서 현 시스템대로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고질적인 민원도 있겠지만 어려운 환경속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본의원은 더 높이 칭찬해주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분들이 잘못했다라는 취지가 아닌 이 부분을 개선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정말 필요한 역량을 우리 행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을 찾자, 그렇게 해서는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전에 대부분 보면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으로 계시다가 6개월 내지는 1년 채 못 계시고 본청으로 오시는 경우가 거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가장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소신 있게 일하고 과연 오셨는가라고 다시 한 번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소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분명한 본인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의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7월 10일자로 맑은물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받고 저희가 처음 한 일은 콜센터와 누수수리원과의 간담회 및 오찬을 우선 했고요. 앞으로 콜센터 운영과 누수수리원에 대해서 현장근무를 함으로써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처리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업무적으로 쌓으셨으면 더욱더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우리 현재 하고 있는 15명의 근무요원들께서 현 시스템대로 누수라든가 급수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조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답변주신 것처럼 청당동 통합가압장 내에 우선 대기를 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누수가 된 지점이 발견이 되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동남구는 동남구, 서북이면 서북, 읍·면·동으로 이동해서 실제로 3개조로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동남구와 서북구로 현재 행정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동남과 서북으로 나눠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압장 내에 계시다가 성환에서 발생되어서, 성환까지 이동하려면 최소한 20분 이상 걸립니다. 암만 빨리 가시더라도. 그렇죠? 거리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분 이상 만약에 누수가 발생된다면 그 누수율은 적지 않은 누수율이고요. 그것은 곧 시민과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구와 서북구로 나눠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소신을 말씀해주십시오.

동남쪽에 편중되어 있는 누수콜센터 지금 현재 그쪽에 있고 서북쪽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 콜이 왔을 때 출동시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콜센터 운영한 지 많은 시간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서북쪽까지도 누수콜센터를 추가 신설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북쪽에도 콜센터가 필요한지 또는 서북쪽에 콜이 얼마나 왔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분석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서북쪽에도 한 팀을 우선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서북쪽에도 콜이 왔을 때 출동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파악하시지만 우리 천안시의 상수도 누수율이 몇%나 되죠?

누수율은 현재 많지는 않고요. 오래된 노후관이 20%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율은 그렇게 많지 않고 약 2% 미만으로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1% 미만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프로테이지를 따져가지고 계산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전체 상수도 급수관에 대한 노후급수관이 한 20%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아까는 서북쪽에 콜센터를 하나 더 개설하기 위해서는 인원증원 내지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어떤 사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북구에 계신 분들은 늘 민원에 늦게 이렇게 대응해주시는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분들은 늘 피해를 보고 사셔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우리 수도업체 관련해서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죠?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누수로 인해가지고….

업체는 어느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선정된 업체 아닌가요?

예, 공개입찰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협력한다면 지금 이런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되는데 꼭 우리가 콜센터만을 이용해서 콜센터에서 만약에 작업이 세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현재 3팀이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미 네 가운데, 다섯 군데에서 계속 콜이 들어오는데 두 가운데는 어느 일정 세 가운데에서 빨리 작업이 끝나서 그 조가 투입이 되어야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은 지금 이렇게 10개 업체가 있으면 순번을 먹여서 1, 2, 3, 4, 5, 6, 7, 8, 10까지 순번대로 해서 이번에는 1번 업체가 나가서 네 번째 발생된 상황을 신속처리해서 그 다음 우리 사업소에 그런 들어간 재료비라든가 기타 인건비 등등 해가지고 처리하면 훨씬 더 빠르게 누수율을 방지하고 지역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고려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예, 지금 사업별로 해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에 따른 사업자 선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커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소장님, 이렇게 15명 무기직하고 기간제 두 분 근무를 하고 콜센터 운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면 차라리 이분들의 일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어떤 시의 산하기관으로 전환해드리고 차라리 이 수도대행업체한테 책임을 주는 것 또한 어떻겠는가, 대안체제로.

지금 콜센터의 장점은 24시간 상시 대기했다가 소규모의 사업들을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수도대행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사업이 좀 더 큰 거라든지 이런 규모의 큰 거에 대해서는 수도대행업체를 통해서 지금 급수전 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는 지금 사업별로 연간 단가계약에 따른 업체를 선정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콜센터에 대한 전반적 운영방안을 한번 점검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콜센터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13, 12년도에 보면 이 많은 민원처리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노후관이 계속 발생될 것이고 노후관을 한번에 교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본의원이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분, 또 대안을 드렸던 부분처럼 수도대행업체, 콜센터를 완전히 폐쇄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수도대행업체하고의 연결을 통해서 좀 더 밀접한 관계로 그렇게 해서 이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처리방안도 강구를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하수도 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준설 관련해서도 자료 주신 것을 죽 보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장비유지비, 자재비, 유류비 기타 등등 해서 8억 5,000, 올해는 5억 4,000 정도 들었는데요. 우리 시에 준설차가 몇 대 있죠?

2대입니다.

그 다음에 물탱크차 2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준설차가 특수차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단가가 크죠?

예, 그렇습니다.

대당 얼마 정도 하고 있죠?

제가 98년도에 처음 준설차 도입 얘기가 있을 때 제가 환경사업소 관리계장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준설차 관련했을 때 그때 1억 4,000이었는데 지금은 한 2,3억 정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특수차이기 때문에 가격도 높지만 또한 기타 등등 수리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는 차량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고 준설을 하고 있는 업체 또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도시기반이 확장되고 넓어지면서 준설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액의 장비인 차량을 계속 증차시키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세밀하게 판단하시고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소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준설차가 저희가 98년 이전에는 외부에 아웃소싱 해가지고 준설을 했었거든요. 그때 가격이 너무 비싸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 준설차를 동원해가지고 준설을 수시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 했는데 근 20년 지난 상태이고 현재 준설에 따른 준설원이라든지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어 가지고 현재 자체적으로 수시로 하수도 준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간의 효과는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민간사업자의 외부위탁을 하는 방안도 견적비교를 해봤을 때에 현재로서는 좀 외부위탁부분에 단가가 더 나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준설차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위탁 처리하는 방안도 예산을 편성해서 상대비교를 해보면서 점진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일부 침수라든가 이런 게 매우 중요해서 준설차량의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 천안 또한 우기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꼭 필요한, 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벌써 타 시·군·구에서는 입찰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지금 향상시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우리 지금 연장이라든가 준설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키로수라든가 준설량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전에처럼 차량이 이런 고가의 차량을 간직한 그런 회사가 몇 개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상당히 이런 입찰단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 그로 인해서 이것을 경쟁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 시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면 그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운영비 증가하는 근거는 어떻게 근거를 이렇게 해서 나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준설 관련 인건비라든가 이런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요.

소장님, 본의원의 취지도 그렇습니다. 호봉제로 연수가 가면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입찰경쟁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도입도 필요할 때이다. 그것이 우리가 50만, 40만 때 작은 소규모 갈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구청이 하나 더 신설된다든가 이랬을 때에 과연 이것을 요 2대를 가지고 다 커버할 수 있겠는가,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용역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천안에 맞는 앞으로 천안이 비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토대 위에 맞게끔 그러한 역할을 소장님께서 채워주셔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하수처리업무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예.

그 부분은 주 원인이 왜 발생되었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장에서 현장 처리하는 과정에서 초동단계에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요. 인력이 적다 보니까 애초에 하수처리장 1단계 처리할 때도 정원이 65명 정도였거든요. 지금 3, 4단계로 늘어났는데 오히려 인력이 줄어서 30명이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근무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안전사고가 났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소장님은 계속 이대로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것인가요?

앞으로 시 공무원 노조라든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문제라든지 여러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당장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력확충문제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도 중요하지만요. 소장님, 이것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직에 맞는 그러한 인원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셔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험으로부터 노출된다는 것이죠.

예.

이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는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거기에 관련 없는 업무를 했던 분이 그러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때로는 부상도 입을 수 있고 안타까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 책임은 곧 그분의 실수라기보다는 그것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한 우리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도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총괄하는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는 말씀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증원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전문직을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조직개편시 모두 받겠다라고 했는데 자신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대접받고 인정받는 근무여건을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된 게 야간근무가 가장 문제더만요. 본의원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주로 주말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휴무제도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월요일에 쉬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실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월요일날 근무자가 만약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에 세 분이 휴무제를 이용해서 쉬신다면 결국에 월요일 근무자는 세 분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분이 빠진 나머지 인원이 이 큰 시설의 관리를 도맡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휴무제 제도도 조금은 탄력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정도 수당을 줘서라도 월요일날 꼭 휴무제 하지 말고 나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을 그나마 그래도 우리 시 차원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방안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훈훈하고 넉넉한 인심 좋은 우리 전통시장을 꼭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온 가족 친지들과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주시고 가정에 항상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치견 의원,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천, 북면, 성남, 수신, 풍세, 광덕, 동면, 병천 8개 읍·면지역구 김연응 의원입니다. 어느 해보다 금년은 수도작뿐만 아니라 과수 등 천안농업은 대풍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명식 의장님, 동료의원님들과 천안시장님 그리고 천안시 시민의 살림을 윤택하게 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천안시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5년 성과와 2016년 예산확보에 집중코자 하며 천안시 개발과 조성을 재조명하여 환경과 젖줄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며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천안시 공직자 처우개선에 대하여 본의원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질타와 질책이 아닌 상호 협력으로 2016년 예산도 적극 편성하고 시민의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실천 등을 금년 중에 준비하여 다가오는 2016년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모두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연응 의원 질문 중 천안시 공무원 처우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민의 공복인 공직자 처우개선에 대하여 본의원은 총무환경분과 위원으로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천안시 재직공무원의 처우에 대하여 의원으로서 지난 1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대로 본 대로 민의의 전당인 본 의회에서 작으나마 처우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질의를 합니다. 공직자로서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은 제도적으로 기여금이 최초 3.3%에서 7.5%까지 20년 재직이면 연금수혜를 받았는데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시시각각 변동되고 있습니다. 공무 중 재해나 질병 등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적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천안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편성시 천안시 공무원 재직자 연금 바로알기 교육비를 산정하여 전 재직자가 불입에 대한 수혜의 혜택을 바로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65만여 천안시 시민사회가 됨으로써 재직공무원의 근무조건과 환경도 각양각색입니다. 업무집중이 과한 부서가 많아졌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공무원 1인당 300명 내외의 시민을 담당하게 되는데 면단위별 동별로 구분하면 일부는 업무과중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천안시 발전의 원동력은 재직공무원의 경쟁력입니다. 원활한 조직운영으로서 개선과 전문성에 대하여는 외부 또는 외국의 연구기관 학교에서 교육을 통하여 분야별 직급별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재직공무원의 직무, 질병, 재해, 교육 등에서 현재보다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6년 예산편성시 재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과 함께 예산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재직자 처우개선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응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청 공무원들도 어떻게 하면 처우를 개선할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연금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그와 관련된 예산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후생복지에도 각종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직원들 처우개선에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공무원 신분은 국가가 재직 중 퇴직 후까지 보장하지만 천안시의 경우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처우가 나아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서천 고향의 강 관련하여 안전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천안시민의 젖줄인 상수원으로 풍서뜰 농업용수로로, 생태계 보전의 어로로, 시민의 쉼터로 여러 가지 의미의 천안시가 추진하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파악한 결과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 개선하여야 후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우선은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설계시 재난발생빈도를 50년을 기준으로 했는지 여부, 풍서천은 이번 조성사업으로 천폭이 넓어졌으나 양어장, 일부농경지, 신축건물이 있는 지역은 집중호우, 홍수시 풍서천 폭이 좁아 멸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중보구역은 어로차단, 농업용수로 유입 불가 등 원척적으로 엉뚱한 곳에 중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그대로 두면 개발로 인한 재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초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건지 시공을 잘못한 건지의 여부와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문제에 대하여 향후 어떤 개선대안이 있는지 안전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김연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서천 고향의 강 관련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구간은 광덕면 매당리부터 풍세면 보성리까지로 2010년 10월에 사업지구로 선정되어서 2012년도 3월달에 풍세면과 광덕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9월달에는 충청남도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4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에 국비 145억 원을 포함한 242억 원의 사업비로 그 해 5월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55%입니다. 내년 10월 준공예정으로서 계획된 공기 내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요. 이상 책자에 의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기가 농로길이거든요. 이 부분이 양어장이고 여기 회사가 작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들어왔고 사유지인데 지금 이 부분은 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이 회사와 양어장도 시에서 매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천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어장은 일단 하천구역에 편입이 되어 계획을 해야 당연한데요. 이번 사업구간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곡교천 하류인 남관교까지 사업을 연차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때 포함을 시켜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양어장입니다. 이게 회사고요. 지금 본의원이 질의했듯이…. 이게 중보의 수로입니다. 지금 수로를 보시다시피 물이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로라는 것은 그 위에 장지보에도 수로가 있는데 수로 문만 열면 물이 급속도로 딸려 들어가서 농경지에 물을 다 대고도 남아서 다시 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물이 안 흐르고 있어요. 그 원인은 중보 자체가 낮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로 길목입니다. 어로를 보면 물 길어오는 것을 차단하면서까지 20㎝로 높였습니다. 그 원인은 수로로 물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20㎝를 막은 겁니다. 최소한도 지금 수문이라면 요 부위까지는 물이 차야 유입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최소한도 어로를 20㎝를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낮다 보니까 물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경운기로다가 물을 뿜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하나가 있습니다. 어로를 20㎝를 높이다 보니까 물이 차단이 되었어요. 그럼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사진에는 못 담아왔습니다만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보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관련해서는 일단 물길에 대한 조절기가 낮아서 실제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또한편으로는 금년에 40여년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하나의 역할도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주변에 대한 배수풀륨관 설치 이런 것을 해서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도하고 가동보 물 흐름이 원활치 못했던 부분은 아마 가뭄으로 인한 수위저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뭄이 아니라 지금 어로를 20㎝를 높여서도 수문에 물이 다 안 차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70% 정도 안 찼습니다. 지금 양 옆으로다가 물이 넘치고 흐르고 있습니다. 어로로만 물이 안 내려오고요. 원래는 어로로다가 물이 흐르고 양 날개로는 큰 비가 왔을 때 물이 넘어줘야 되는데 어로 자체도 20㎝를 높였어요. 수로에 물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도 20㎝를 높인 중에도 수문은 70%밖에 수위가 안 차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물 흐름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나 지금 105억을 들여서 웰빙로를 건설하는 구간입니다. 남관리에서 광덕쉼터까지 연계하는 웰빙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05억입니다. 제가 문제말씀을 드리는 것은 웰빙로란 지금 이 구간은 농로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옆에가 농경지다 보니까 농기계나 각종 1톤트럭이나 동네 차량들이 오고가고 하는 그런 농로길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4.2m 웰빙로를 건설할 경우 이것은 웰빙로가 아닌 농업길에 불과하다. 웰빙로란 우리 시민들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시 불편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실 것을 담당부서에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30년 전에 최초로 보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부터 잘못되어 있던 수계상 문제를 보완하지 않고 기본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문제점으로 시공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하여튼 풍세, 광덕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민원사항이 크게는 15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못 들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고,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확보도 해서 장지보 같은 경우도 새로이 시설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내년도까지 완료되는 부분까지 최대한 해서 완벽한 공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향후에 추진되는 웰빙로 건설추진에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성 증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의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년은 메르스 이후 농작물은 원인 모를 바이러스와 토양선충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천안농업종사자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주름살이 더 깊어졌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농촌진흥청에서조차 작물을 뽑아 버릴 수밖에 없다고 방송에 발표할 정도입니다. 천안의 동부지역은 오이와 멜론, 고추의 주산지입니다. 바이러스와 토양선충피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가히 피해액이 오이의 경우만 연 370억, 생산에 40억 원 규모가 넘습니다. 금년 8월 5일 중앙일보 KBS방송 9시 뉴스에 ‘식물바이러스 공포 치사율 90%,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을까’, 심각한 보도가 있은 후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주재 국무회의까지 있었습니다. 천안은 오이, 고추, 멜론, 토마토 등 주산지로 농가의 피해가 해마다 거듭되고 있습니다. 2015년 선충 식물바이러스 피해와 손실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통계가 있는지와 천안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2015년도에는 연구결과가 있었는지 2016년에는 대안과 방법이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도에 추진한 바이러스와 토양선충피해에 대한 조사결과와 2016년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오이와 멜론농가를 대상으로 8월에 실시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바이러스가 42호, 선충이 157호로 피해액은 30억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내년에는 이에 대한 바이러스와 선충에 대한 추진대책으로 먼저 영농교육 등 각종 교육시 토양소독과 예방에 대하여 중점교육을 실시하고 바이러스 조기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진단키트 6종을 구입하여 오이, 멜론, 고추 등 22개 작목반에 중점 보급하고자 합니다. 보급시 진단키트 구입비용은 약 3,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선충방제는 내년도에 김연응 의원님이 관심과 지원으로 추진하는 시험연구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소독방법을 도출하여 감염된 157농가에 대하여 밀도가 높은 농가부터 연차적으로 약제를 처리하여 감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관행적인 소독약제와 억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설재배의 바이러스와 선충방제를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 오이재배작황에 맞고 비용도 절반인 4억 원 정도 소요되는 에탄올소독법을 보급하여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바이러스는 치료약이 없는 거죠.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나 봄에 발병되는 바이러스는 쥬키니 황화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해서 종자나 토양에서 옮기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봄 바이러스가 오이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죠?

예.

가을에 7월에서 9월 고온기에 발병되는 바이러스가 쥬키니 황화 모자이크 바이러스인데요. 봄에 옮기는 바이러스는 종자나 토양에서 옮기는 바이러스지만 고온에 7월에서 9월에 옮기는 바이러스는 진딧물이나 외부에 의해서 발병되는 게 큽니다. 하우스 가로 초입부터 끄트머리 이런 구간을 어떤 모기장을 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이 수확할 때 가위로 해서 수확을 하는데 바이러스에 걸린 작물을 따져 점차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따다 보면 전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진단키트를 보급을 해서, 지금 이것이 농촌진흥청에서밖에 안 나오죠?

예.

일반인들이 사게 되면 8,000원, 9,000원 정도 갑니다. 미리 예방차원에서 진단을 하게 되면 농민한테 큰 손실이 안 온다. 그래서 소득보장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충은 1미리도 안 되는 선충이 뿌리에 붙어서 기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물을 서서히 말라죽게 하는 그런 선충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선충피해가 많아요. 작물마다 있는데 멜론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1목작으로 끝납니다. 후작으로 수박을 심는다든가 참깨를 심는다든가 그래서 피해가 없는데 오이같은 경우는 연 3모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모작 끝나면 1주일 있다가 2모작 가식을 한다든가 이러해서 선충피해가 극심하다. 그래서 농가들은 쉬쉬 하고 있지만 본의원 파악한 것으로는 이미 80%가 전염이 되었습니다. 심각한 정도다. 아까 소장님께서는 30억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10%가 넘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0억 농가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심각한 정도인데 우리 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소독할 수 있는 적합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행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소독약제를 사용해서 소독약제와 억제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알코올소독법을 활용해서 저희 작형이 봄작기하고 가을작기가 있기 때문에 중간 여름작기 쉬는 기간에 알코올소독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기술지도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밀기울이나 이런 처리를 하게 되면 최소한 한 달 두 달 걸리고 담수로 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는 말씀에서 알코올로 소독할 경우에는 1주에서 2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알코올로 선정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농가에서도 알면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천안농업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지난번에 구본영 시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특별히 연구비 5억을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신소득작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FTA 대비를 한 농업진흥청이나 기술원의 기술접목을 많이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가장 먼저 천안농업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 중에도 의원님께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연구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내년도 연구사업을 위해서 큰 꼭지로 10꼭지에 대한 테마를 정해서 약 사업비가 3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구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분들께서 교육을 가는데 대개 몇 주 정도 교육을 가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1주 정도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신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장기교육이라든가 최소 6개월, 본의원은 10개월에서 1년짜리 교육은 되어야지만이 우리 천안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10개월 또는 2년짜리 교육에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일환으로 지소별 특화시범사업의 일환으로다 각 지소별 2,0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소별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필요한 지소가 있고, 설령 4,000만 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소가 있습니다. 거기 형편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에 공감하고요. 내년에는 지역여건이나 농업여건을 감안해서 지소별로 차등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거둬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천안농업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100만 시대의 천안의 건강한 밥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을 최단기간 완성해야 하는 숙제는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천안시 전체의 과제입니다.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의원은 주로 천안시의 물적 자원인 농업생산성 향상과 인적자원인 재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원활한 근무여건 조성, 그리고 풍서천 개발이 후일 재앙으로 닥치지 않게 현재의 점검과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질의를 했습니다. 준비와 검토로 집중하여 질의의 과제들이 원만하게 잘 풀어지고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 민주연합 김은나 의원입니다 65만 천안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천안시민들에게 받은 권한으로 천안시의 발전과 더 나은 행정을 펼쳐가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 여성친화도시건설, 공공조명 시설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천안시의회 제7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 감사시 성인지 예산 및 각종 위원회에 대한 여성 참여 비율의 시정질문을 하였고, 성인지 예산에 기반을 둔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천안시에 제안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여성뿐만 아닌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합니다.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가치는 형평성, 돌봄·친환경·소통입니다. 사업의 목표를 보면 성 평등 정책의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도시는 지역적·공간적 개념으로 농·어촌을 포함합니다.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에 편한 길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도 편하며, 여성이 안전한 밤길 역시 청소년과 아동들도 다니기에 안전한 길이 됩니다. 더구나 여성과 장애인, 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이 다니기에 편한 길은 남성들이 다니기에도 더없이 편할 것입니다. 곧 여성친화도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지금까지 약자를 배려하는 많은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던 정책들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면 천안시 역시 여성친화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친화도시 선정의 추진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해체, 그리고 각종 범죄, 공해 등으로 인해 도시의 문제는 도시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남성은 일터, 여성은 가정으로 공간을 분리해온 그 동안의 도시구조는 남녀의 관계와 생활의 여유가 없고 불편하며 위험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 발전하고 성장하여 시민들이 잘 살게 되면 여성은 저절로 행복해진다는 인식에서 여성이 행복해져야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관점의 변화를 인식하고 각 지자체에서 여성친화적 도시정책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집안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여성이 행복하면 국가가 행복하고 천안시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작은 세미나에서 출발했습니다. 2006년 성별 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2006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의 일환으로 김포 신도시 건설계획에 영향을 미쳤으며, 2007년 대구 혁신도시, 2008년 행정복합도시, 2008년 화성 동탄 신도시에 대해 여성친화적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2009년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친화적 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2007년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추진했으며,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매년 여성친화도시로 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10개의 도시를 선정하였고, 2011년은 20개, 2012년 9개, 2013년 11개, 2014년 7개의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으나 우리 천안시는 지정되지 않았더군요. 지난 6년간 과연 천안시는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이제야 걸음마를 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준비를 실시하였고, 독일·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건물·녹지·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여성친화적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는다는 것은 세계적인 트랜드에 합류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제일 먼저 지정 받은 익산시의 경우 다른 타 지자체보다 빨리 여성친화도시를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익산시는 2007년 12월, 여성친화적 창조문화도시의 조성사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것도 익산시였습니다. 2008년 5월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성친화적 창조문화 도시라는 비전을 수립, 9대 정책과제 및 4대 실천분야를 설정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선정의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9년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고 2009년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공공 건축물에 여성친화적 리모델링, 여성친화적 문화도시 조성 등 4개 분야에서 총 4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에는 농어촌 방범용 CCTV 설치,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여성친화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9월 14일 익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주요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신규사업으로 성인지 통계작성, 워킹맘을 위한 구내식당 반찬가게 운영, 모성보호 일직 근무제, 생애 주기별 여성 체육프로그램 운영,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그룹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의 성공적인 진행은 집행부 각 부서간의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천안시 역시 여성친화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각 부서간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한 번 사업을 하고 끝나는 정책이 아닙니다. 끝없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 내고, 기존 시설들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 등의 연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무 부서인 여성가족과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서간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국장님들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부서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2012년 3월 16일부터 모든 분야에서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없이는 성인지 예산이 세워질 수 없기에 2015년도 천안시 성인지 예산에 대한 편성사항과 진행 정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성별영향평가에 기반을 둔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여성친화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편해야 모든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친화도시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여성의 자발적 참여로 서포터즈단을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통하여 모니터링 활동 참여 및 결과를 도출하여 여성친화적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여성의 정치·경제·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여성리더를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13년부터 전문적 체계화된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및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반별교육을 실시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 위원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조례개정을 통하여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시 정책에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은 공무원 122명 성별영향분석평가 법령에 64건, 각종사업 4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중 서포터즈단 최종 결과내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말까지 여성공공리더 활동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 미실시 대상 및 기관에 성폭력 예방교육과 공연을 실시하고 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역량강화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정질문 답변서 35페이지와 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천안시는 이제 걸음마를 떼는 아기수준입니다. 성정동 여성회관은 천안시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다녀오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저도 다니는 걸 좋아해서, 서포터즈단원으로서 김은나 의원님께서 각종 시설, 공원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모니터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관내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여성친화적 공공건물이라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여성친화적인 건물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께서도 느끼시는 것처럼 그곳은 장애인 시설도 없고, 유아를 위한 수유공간이나 파우더 룸이 따로 없었어요. 사실 여성회관이라는 이름 말고는 별반 여성을 고려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여성회관 같은 경우 장애인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또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청사 안에도 베이비 룸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종합민원실 입구 여성화장실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에는 아기침대하고 또 세면대, 변기 등이 비치되어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보충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가 본 시청사 안에 있는 베이비 룸입니다. 한 평 정도 되는 정도였고요. 그 안에는 굉장히 비좁아서,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가 있었고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들어감에도 굉장히 비좁고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걸 보겠습니다. 이것은 인근지역 타 지역에 가보니까 너무 저희와는 차별화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베이비 룸이나 또 아기를 수유하는, 모유하는 공간이나 이런 곳들은 국장님 있잖아요, 청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지저분했고요. 제가 엄마라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들의 눈에 띄는 공간에 저런 것이 표시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구석에 들어있었어요. 구석에. 그것도 푯말도 굉장히 작게 있었고요. 저것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천안시 공공건물 어느 한곳을 둘러보더라도 여성을 배려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손녀를 이렇게 두고 보니까 안보이던 것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각 공원이나 이런 공공청사도 그렇고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손자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저 공간에 데리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지난주 제가 인근 아산시 신정 호수를 총무환경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호수공원 곳곳에 여성을 위한 수유실과 오손도손 수다방이 설치되어 있어 부러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천안시의 대표적인 공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삼거리공원서부터 해서 태조산, 천호지, 청수공원, 쌍용공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천안삼거리공원, 태조산공원, 쌍용공원, 청수공원등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곳도 여성을 배려하는 공간은 없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천호지공원은 유모차 이용에 무리가 있을 정도로 턱이 많이 높았고요. 쓰레기통이 화장실에만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수유시설,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대학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천호지에는 주변에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 가보았습니다. 엄청 깜깜하고 어두웠어요. 그곳은 대학교 학생들도 많았지만 일반시민들이 천호지 공원을 산책하는 곳이었습니다. 산책공간에만 불이 들어와 있었고 그 옆 부분에는 다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천안의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공간은 아직도 여성친화적이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신규 사업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보다는 우선 천안시 및 기타 공공건물 먼저라도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개선을 해준다면 여성 친화도시로 한 발짝씩 나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개선해 나감이 좋을 듯합니다. 공원 등의 비상벨, CCTV, 가로등의 밝기, 가로수의 가지치기, 작은 것 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로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이건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천안시 행정의 모든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와 원활한 업무협의로 모든 사업시행이나 이런 때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을 우리 공직자들이 갖고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은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여성이 불안하지 않고, 여성이 불편하지 않고, 여성이 불쾌하지 않으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천안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세계 살기 좋은 100대 도시에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 다음은 공공조명시설 관련, 천안시 공공조명시설 가로등, 보안등, 공공시설조명 등의 현황과 유지관리 실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의 LED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천안시 향후 계획, 서울시 LED 정책방향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 태양광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김은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조명시설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조명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사 내 전체 조명수는 2만 9,000개가 되고요. 그중에 LED조명은 41%인 1만 2,000개를 교체했습니다. 가로등은 보안등 합해서 가로등은 총 3만 4,000여개이고요. 그중 2,200개를 LED로 교체했습니다. 38쪽입니다. 공공조명시설 유지관리비는 총 39억 7,900만 원이며 청사조명은 2억 6,900만 원, 가로등은 3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개년간 LED 보급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까지 청사 일반조명 1만 7,400개, 가로등 1만 9,800개를 교체하여 LED 교체율 100% 달성을 목표로 20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우리 시와 타 자치단체 사례 비교입니다. 청사조명은 서울시가 51%, 청주시가 54%, 이 두 도시보다는 우리 시가 41%로 교체율이 다소 저조하지만 전국 평균치 32.7%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도로 조명 교체율은 서울이 3.8%, 청주가 3.6%입니다. 전국 평균치는 4.3%이며 우리 시는 10%로서 타 지자체보다 많이 높은 비율을 교체했습니다. 추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타지자체보다 뒤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태양광은 2015년 8월말 현재 단독주택 100가구, 아파트 3개단지, 경로당 1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8년까지 3개년간 15억 원을 더 투자해서 단독주택 300가구, 아파트 9개 단지, 경로당 30개소를 확대보급할 계획이며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조명사회 실현을 위한 LED조명 2060년 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국가의 전체 LED 보급률을 60% 공공기관은 100% 달성의 목표를 설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17.3%를 차지하고 있는 조명부분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자치단체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은 1개의 전구를 기준으로 전력 사용량을 비교해보면 백열전구는 60와트, 형광등은 15와트, LED 전구는 10와트입니다. 즉, 전력 사용량을 비교해보면, LED 조명은 백열전구에 비해 6분의1, 형광등에 비해 3분의2가 전력사용량이 적습니다. 밝기는 60% 이상 밝습니다. LED조명은 기본조명과는 다르게 반도체 원리가 적용되는 조명입니다. 빛을 낼 때 소모하는 에너지가 휠씬 전력소모를 혁신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원리입니다. 국장님, 조명1개를 LED조명으로 교체했을 시 전력량과 전기요금은 얼마나 세이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광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절감액이 약 50%되고요. 저희 시는 청사내 조명만 한 3억, 연간 3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전력량은 약 40% 정도 되고요, 요금은 30%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국장님, LED조명 2060년 향후 계획 주요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보급 로드맵은 2020년 국가 전체 LED조명 보급률 60%, 공공기관 보급률 100% 달성이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LED조명 2060년 계획에 따르면, 보급률 목표는 국가전체는 2015년 30%, 2020년에 60% 공공부문은 2015년에 60%, 2020년에 100%입니다. 2015년까지 30% 보급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시정질문답변서 37페이지의 자료를 보니까 천안시의 청사 보급률이 40.75%, 가로등은 동남구가 10.33%, 서북구가 7.95%로 정부의 LED조명 2060년 계획에는 올해 2015년까지 60%인데요, 한참 모자 란 거 아닙니까?

예, 동의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타 지자체보다 저희들이 처지는 건 아닌데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2.7% 보급률이 좀 낮기 때문에 우리가 41%인데 좀 약간 높긴 한데 그래도 정부가 갖고 있는 기준치 60%까지 미치지를 못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정질문답변서 38페이지를 보면 LED 보급 향후 계획을 보면 국가 계획연도인 2020년에는 100%를 달성한다고 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셨는데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계획을 보면 목표치에 한참 부족한 계획이에요. 더 빠른 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습니까?

사실 이게 LED가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적이고 또 10년 동안 수명도 오래 쓸 수가 있고요. 또 전력절감도 효과가 큰데 단점이 하나 구입비가 상당히 비싸걸랑요. 그래서 이 재정을 좀 감안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시정질문답변서 공공조명 시설 유지 관리비용 2015년 기준을 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이 21억 6,000만 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습니다.

청사조명이 현재 LED조명 교체율이 40.75%이고, 유지관리비용이 2억 6,900만 원, 동남구 가로등 LED조명 교체율이 12.44%이고 유지관리비용이 10억 1,000만 원입니다. 서북구 가로등 LED조명 교체율이 7.95%이고요, 유지관리비용이 1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2015년 기준으로 LED조명으로 전체를 교체했을 경우 전기요금이 연간 얼마나 세이브가 되는지본 의원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약 6억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세이브 되는데 왜 이렇게 교체율이 낮은지와 LED조명의 향후 보급계획을 앞당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조금 예산을 확대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반도체 또는 고분자 등으로 구성된 태양전지를 이용해 태양광으로부터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시스템 구조가 간단하고, 수명이 20년에서 30년으로 긴 안전한 친환경 발전시스템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미래 에너지원으로 유망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스발전 대비 10분의1에 불과한 청정에너지이며, 2006년에는 연간 5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했으며, 2030년에는 616만 톤을 감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린 에너지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3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경로당, 아파트, 단독주택에 5억씩, 향후 3년간 1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너무 작은 금액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 에너지 보급확대라든지 이상기후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태양광 사업을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우리 시 계획이 2016, 17, 18, 3년 동안에 15억인데요, 그러니까 1개년에 5억인데 기준이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100가구, 아파트 3개단지 경로당을 10개소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로당도 700여개가 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도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구입비가 비싸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크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저 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치 보조금을 대폭 늘려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키겠습니다.

네, 정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LED조명 2060년 향후 계획에 따른 LED조명의 빠른 교체로 에너지 절약 및 저 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천안시에서도 적극 참여하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및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과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중심이라는 높은 가치와 철학으로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정한 보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세 가지 시정질의 중 천안시 도서관 관련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 장애인 콜택시 관련과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관련에 대하여 모두질의 없이 바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 관련 시정질의에 앞서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자료영상 시청) SNS에 올라온 천안시 장애인들의 이동에 대한 불합리성을 느낀 어느 시민의 목소리와 중증 장애인들의 절박함을 영상을 통해 보셨습니다. 오늘 회의장에 계신 여러분들과 본의원은 아마도 같은 마음으로 감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은 천안시의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영상을 보고 느낀 감평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음이 안 좋고요, 저러한 분들이 아니고서는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아마 여기 아무도 없을 거 같습니다.

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신 걸로 알고 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하여 가슴으로 이해하시고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천안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효율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로 대표되는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하고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며 운영 범위를 인근 시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관련법을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가 천안지역을 벗어나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등 불합리한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기사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올 3월 최소한의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에 머물러 실제 이용자들의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콜택시 관련 장애인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초점을 알고 계시다면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현재 1,2급 장애인분들 5,400여 명을 위한 법정 대수 27대를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회기 때 본의원이 5분발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들이 한정된 행정구역 문제로 인근 아산시 등으로 이동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이러한 불편은 비단 천안시뿐만 아니라 아산지역 장애인들도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시에서 운행지역 제한을 풀어달라고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산시와 연계해 운행구역을 확대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우선은 장거리 운행에 따른 유류비 증가, 이런 추가 예산이 들어가면 되고요, 또 시내권 차량 부족에 따른 장거리 운행 시에 부족에 따른 배차 대기시간이 연장되면서 또다른 민원이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아울러서 편도 운행 후에 복귀 시에 어떻게 다시 배차를 해야 되는지 그 정도 그런 조정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라도 적극적인 대안이나 대처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정 운행 대수 충족에만 만족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지 말고 천안·아산행정협의회에 운행구역 연계서비스를 의제로 상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부탁드리는데 조속히 마련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인접 지자체하고의 사전 협의, 그러니까 양방향 공동운영 이런 목적을 마련을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운영 기준을 또 마련을 하면서 운행지역은 어떻게 하고 왕복 방법과 시간, 관외 요금은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저희 나름대로 조례와 시행규칙 등 이런 부분, 또 제정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유류비 증가에 따른 예산 소요액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각 시군간에 공동 연계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관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로 대표되는 특별 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이동지원센터 통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동지원센터 공동운영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생활권의 중첩으로 장애인들의 이동이 잦은 아산시를 비롯해 인근 시군과이동지원센터 공동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은 차근차근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발전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담당 부서를 통한 검토결과를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한 장애인 콜택시 27대로 이용자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따릅니다. 또 점심시간과 심야시간 영업 공백이 발생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 또는 시각 장애인들처럼 지체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은 보통의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리프트가 필요한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준다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에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택시 도입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우처 택시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장점과 단점,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천안시 특별 교통수단 이용자들 특성에 따른 택시 수요량과 예산 소요액을 검토를 해보고요, 또 교통약자의 수요, 또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타 시군 모범적인 사례를 계속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책도입에 앞서서 택시협의회하고 장애인 단체와 토론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책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검토 결과 이 또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점점 기온이 떨어지는 계절을 맞아 장애인들에게 또다른 어려움인 추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을 천안시 5,435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관련 질의에 앞서 관련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영상 시청) 참으로 먹먹하고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중증 장애인들의 일상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위험이 초래하여도 장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으며 더욱이 도움을 청할 어느 것도 없이 오롯이 맞이해야 하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때문에 최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에 대해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복지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 2명 중 1명 꼴로 88.4%가 상대적 빈곤층, 장애인 3명 중 1명꼴인 31.3%가 지난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층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18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4.1%에 불과, 전체 국민연금 가입률 68.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이처럼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현실로 미루어보아 장애인의 빈곤이 노후로 이어질 것으로 자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2011년 장애인의 인권보호적 측면에 요구되어 제도화 된 사업으로 최중증 장애인 사회적 자립지원, 생존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월 391시간과 충남도에서 월 10시간을 추가 지원하여 월 521시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24시간 중 7시간을 아무런 도움없이 방치된다고 하여도 무방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타인의 도움없이는 활동을 못하는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24시간 활동보조 사업은 생존권과 직결된 중증 장애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천안시는 올해 10명에 대한 24시간 활동보조 예산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면 예산을 세우고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집행을 위한 행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으로서 관내 2만 4,000여 장애인들에 대한 무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1등급이며 인정 점수가 400점 이상의 최중증 취약 장애인 중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10명의 장애인에게 우리 시에서 추가 지원코자 추가경정예산에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 7월 13일 복지부에 협의 요청한 바 있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했던 일부 지자체에서 협의 개요에 따라 지금 사업을 중단할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이 있고요, 우리 시 또한 보건복지부의 협의없이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7월 13일날 협의 요청 이후 7월 30일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8월 11일 보건복지부에 촉구공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유선을 통해서 사회보장 조정과 관계공무원들하고 계속 우리 시의 활동지원 현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가 처리기한이 90일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아직 처리기한이 있다. 기다려달라는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 사업으로 분류되어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같은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100명을 신청하고 있는데 협의없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인천광역시가 3명, 광주광역시가 10명, 화성시가 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에서는 협의 후 불수용 판정이 되어서 시행하지 못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이나 광주, 화성시도 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서 중단할 계획으로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페널티를 감수하면서 시행할 수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그 무엇이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시의 의지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안시 또한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소위 말하는 복지 포퓰리즘도 아니고 시민의 동의나 합의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는 충남의 중심이며 장애인 복지의 선도적인 도시로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타 지자체의 따라하기 식의 행정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정의로운 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있는 모습과 더불어 가슴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작은 변화를 통해 차별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같이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천안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승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 공공건축물의 편의시설 관련, 도로변 가로수 관련, 버스 승강장 관련은 행정부와 사전 충분히 협의하고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성1동, 원성2동, 청룡동 지역구를 둔 노희준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중심이 되는 행복한 천안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천안시 공직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언론인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안시는 1963년 시 승격 이후 100만 대도시를 꿈꾸며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의 개발에만 치우치지 않고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도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의 복지에 비중을 두는 정책으로 바뀌는 등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천안시의 위상,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께 천안 시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한 천안시 본청 업체별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건설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은 급격한 근대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하게 팽창하였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화‧생태‧환경 등 도시관리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간과되고 경제성과 편리함 등만이 중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천안시민들이 고밀도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었고 도시지역 대부분이 인공적으로 불투수 재료로 포장되는 등 많은 환경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태적인 도시관리의 토대를 마련하여 개발 위주의 도시계획에서 보존 및 복원 위주로 도시관리의 방향으로 전환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천안시 공원현황, 공원 내 조명시설 개선 추진현황 및 청수공원의 수질관리대책과 공원 내의 위생 및 안정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사업소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교통시설물이 파손된 채 방치되고 비가 오면 빗물이 고여 차가 미끄러지는 아찔한 광경도 목격합니다. 무단횡단 방지 휀스와 중앙선 봉이 훼손된 사례도 목격되고 경축일에는 가로기 게양이 신호등을 가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늦은 감은 있지만 추석 명절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하게 고향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천안시는 귀성객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시설물 안전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파손 시설물을 보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야간, 우천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설치현황 및 교통시설 기준, 차선도색 기준 및 우천용 유리알 적용 여부 및 차선도색 주기적 점검에 대해서 안전건설도시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도시건설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유인물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 제가 최대한 큰 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 내에 보면 LED등이 호수공원에 보면 지금 교체됐죠?

예.

보면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해서 포함해서 교체를 했죠?

예.

그 이유는 뭐죠?

그거는 통상사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공모사업에 LED등이 적절한지 판단하시고 교체하셨나요?

요즈음 추세가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기타 여건으로 해서 LED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LED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평소에 야간 운동을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비교를 해서. 아산시 신정호도 가봤고 또 몇군데를 가봤는데요, 천호지 같은 경우에는 LED등으로 간 후로 눈빛이, 불빛이 너무 세서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간접 조명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빛이 강하다고 하면 한번 강하지 않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1럭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명의 럭스.

아, 럭스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잘난 척은 아니지만 촛불의 하나의 크기가 1럭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천호지 같은 경우에는 45개의 촛불이 켜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후레쉬 터졌죠? 그의 조명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부시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앞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시민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의 뇌는 도파민이라고 알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가서 더 쌓인다는 거죠. 마음적으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운동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간접 조명이나, 생각해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천안시의 앞으로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심도있게 검사를 한 후에 시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직까지 그거 이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편에 대한 민원은 접수가 아직 안됐는데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정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너무 환해서 좋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똑같은 분야가 있었거든요. 한 예로 서울시 전역에 가로등, 간판, 야외 인공조명,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서 빛 밝기 기준을 법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조명이 너무 환하면 벼이삭이 익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생태계 교란, 다음에 과도한 인공 조명, 그리고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지역에 1종과 4종, 4개의 관리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종은 여러분들이 자연녹지, 현재의 공원으로 된 겁니다. 1종.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4종으로 하고 있어요, 4종. 너무 환하죠? 럭스가 너무 세다는 거죠. 물론 전기절약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죄송합니다. 다른 지역을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데, 본의원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벤치마킹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수공원의 수질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본의원이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작년 거는….

모르시죠? 제가 작년에도 추진에 대한 것을 질문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올 여름에 운동하러 가봤는데요, 거기는 물을, 어떠한 곳이죠? 물을, 거기는.

거기는 저수지가 청수지구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잠시 저류하는 저류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류지죠?

예.

그럼 물 흐름이 없겠죠? 평상시에는.

예.

비가 왔을 때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미꾸라지를 배출했다고 하죠?

예.

미꾸라지는 모기의 유충을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미꾸라지를 풀어라. 그런데 질소의 부분이 아직도 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해소되지 않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물을 떠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채수한 페트병 제시) 이거 오늘 아침에 가서 떠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가서, 근거자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한 2주 전에 떠왔거든요, 물을. 어때요? 막걸리같죠? 이게 열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질소가 많아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 지역구라서 그런 거는 아니고 천안시는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공업용이 아닌 농업용으로 물을 쓰는 거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관정을 해서 물의 흐름을 해소해라,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가 서울대학교 교직원분도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전문가를. 그런데 제가 물을 떠와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이 아직도 반영이 안됐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또 차후에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저류지다 보니까요, 물의 흐름이 없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담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물의 부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질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수생식물로 인한 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수지 주변을 정리를 해서 연꽃으로다가 어떤 정화좀 해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못으로 해서 보기도 좋고 정화도 수생 정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자료화면 제시)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청수1공원….

맞죠?

예.

저류지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죠?

연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작년에는 연꽃이 별로 없었어요. 이만큼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연꽃이 다 돼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온 거거든요. 왜냐면 연꽃은 물을 정화하는 역할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더 하셔갖고요, 조금 이쪽 공간이, 죄송합니다.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연꽃 말고 옆에 있는 잡초들이 썩어서 질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해소하시면 저류지도 상당히 질소가 없는 깨끗한 물이 될 듯 싶고요. 또 하나는 관정을 하셔갖고 물을 약간에, 물론 돈이 많이 들겠죠, 예산이. 관정을 통해서 물만 조금씩만 넘겨주면 깨끗한 저류지, 이를테면 옛날 방죽이죠, 그 주변들의 생태하천에서 운동하시는 공간이 될 듯 싶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가능하신지요?

예. 내년도에 잡초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해가지고 연꽃을 심고 그리고 정자를 하나 능수버들인데 정자, 휴식공간도 연결해서 그렇게 좀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정도 하셔야죠.

예. 관정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다른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기 보면 천호지 우레탄 된 곳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가 뭐냐면, 여기에서 운동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이 구간하고 단국대학교 앞 구간만 우레탄이 깔려있고 다른 쪽은 봤을 때는 아스콘 형태, 콘크리트 형태의 길이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러면 운동하면 발에 족막염이 걸리거든요, 뒷꿈치에. 워킹할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기 보면, 보이시죠? 뭐가 몇 개월 전하고 틀려졌죠? 여기. 뭐 하나 만들어져 있죠?

바람개비가 있습니다.

바람개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람개비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게 왜 만들어졌는가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왜 만드셨는지 국장님은 혹시 아세요?

아무래도 걷고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면 바람개비라는 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동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보면서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충분히 저도 그런 거를 바라는 게 어렸을 때에 굴렁쇠도 본의원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여기 보면 바람개비의 이런 부분들은 산책코스에 주변 바람개비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어린 추억을 되살리고 생동감 있는 공원이 되게 하고자 다음과 같이 구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공문서에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했을 때에 방향성…. 바람이 어디로 불죠? 국장님. 여기가 이쪽입니다. 바람개비가 어느 쪽에 있어요? 조명을 봤는데 너무 럭스가 세서 눈이 부십니다. 여기, 보셨죠? 바람이 이쪽은 호서대학교, 상대 쪽이거든요. 이쪽은 저수지 쪽이고. 어느 쪽으로 해야 맞을까요? 저는 방향을 바꿨으면 좋을 듯 싶어요. 이왕 했을 경우에. 바람 부는 쪽으로.

이동성 있게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예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바람 부는 방향으로다가 볼 수 있게끔….

네네. 어차피 동심을 사려고 이왕에 돈을 들인 거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지 않았었고요. 여기 보면 이게 떨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바람개비 설치입니다. 설치. (자료화면 제시) 여기 설치에 보면 여기에, 이거 보이시죠?

네.

이게 볼트,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릴게요. 집에 가면 수도꼭지 물 호스하고 연결할 때 조임 있죠, 그걸로 설치를 한 거거든요.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수공원은 플라스틱으로 하셨고, 청수공원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이게 얼마 안들은 거 같애요. 1,040만 원 들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예, 1,000만 원, 1,040만 원, 바람개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좀 괜찮게 시설 한 거 같애요. 청수공원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2년이면 다 녹아내립니다. 아시죠?

예.

수명이. 그러면 2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해야죠, 녹아내렸으니까. 그러면 또 시비 낭비죠. (자료화면 제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게 무슨 각관인지 아시죠? 이게. 각관, 이게. 이게 12미터짜리 각관이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 농촌지역은 고춧대 아시죠? 심는 거거든요, 이게. 거기에다 볼트로 해서 만든 거예요, 바람개비를. 그런데 또 하나는 좋은 게 뭐냐면 이 각관을 천안시 업체에 하지 않고 어디에 하셨죠?

지금 업체는 구입할 때 서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용인으로 돼있더라고요, 용인시로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천안시에 광고업자분으로 해서 우리 관계자 사장님들하고도 많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이거를 다 보셨어요. 보시고 왜 이거 하냐, 이상하다. 내가 단가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비교해서. 그런데 깜짝놀래요. 그 단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용인에서 했을까…. 모르겠어요. 바람개비가 예술 디자인 쪽에 들어갈 수 있나요? 공간, 보니까 이게 미술과 조형입니다. 미술과 조형. 글쎄,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하기가 사실은 본의원은 불편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첫 번째에 천안시의 이런 부분들, 관급 부분에서 저는 서면으로 갈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시가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있는 거를 쓰냐 안 쓰냐를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의 한 95% 정도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왜냐면 천안시민이 먹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 거를 팔아줘야 됩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예.

이 부분은 본의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다음에 혹시나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너무….

아닙니다.

다음은 또 하나는 공원 내에, 아시죠, 공원에 우리 오룡경기장, 뭐 청수공원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원 내에 보면 행위금지사항들이 있죠.

예.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원성천, 맞죠, 옛날에는 물이 어땠어요, 완전히 썩은 물이었거든요. 지금은 생태하천이라 물이 좋아요, 깨끗합니다. 고기도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오룡경기장, 쌍용공원에 보면 아침저녁으로 하나의 친구가 옵니다. 어떤 친구가 올까요?

개….

강아지죠. 네,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강아지 옵니다. 그런데 배변봉투 안 갖고 오시죠. 우리 주민들이. 그냥 오십니다. 제가 연수를 한번 외국을 갔다왔는데 배변봉지가 앞에 딱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질문사항에 보니까 배변봉지를 만들어서 설치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넓게. 맞죠?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발전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강아지가 나와서 그냥 싸고 갑니다. 가면, 오룡경기장 내에 제가 현수막을 걸었어요. 강아지, 제발 좀 대소변좀 가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골프를 하시죠. 그라운드 골프 하시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노의원, 골프를 못치겠다”, “무엇때문에요?”, “강아지 똥 때문에.”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래도 나옵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시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만의 공간은 아니잖아요. 60만이 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시민의식고취 차원에서는 우리 천안시도 행정당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셔서 원활하게 이 부분들을 잘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현재 공원에는 안내표시판을 전체적으로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애완견을 갖고 다니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적으로도 많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변봉투를 제가 캐나다 갔을 때 한번 찍어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첨부를 못시키셨는데요, 천안시도 빠르게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는 많이 준비했는데요, 천호지하고 단속부분들, 이런 부분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 공원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의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발전사항들을 간단하게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이웃해서 쉴 수 있는 가장 휴식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적하게 아름답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을 질문드렸죠. 앞서서 국장님이 여기 제가 나누어준 시정질문답변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 예방 관련한 시설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1쪽에 야간, 우천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현황 및 시설기준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내 LED 투광기가 18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서 야간에 표지에 대한 시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시 조명을 이용한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2쪽 차선도색 기준 및 우천용 유리알 적용 여부에 대하여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 노면표시용 도로는 2종과 4종, 또 5종, 5종은 상온경화형입니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일반형 유리알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천용 유리알은 일반형 유리알보다 두배 이상 입자가 크기 때문에 도포의 돌출 부위가 커서 차량 바퀴에 의한 깨짐, 탈락 등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선도색 관련 점검은 반기별로 육안 점검을 통해 부분도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는 시공 이력을 별도 관리하고 2 내지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노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 제가 질문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리알이거든요. 어저께 지나가다, 저는 관심이 많으니까 차를 세워서 찍었습니다. 유리알.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죠. 천안시는 1호죠, 1종을 쓴다고 하셨죠?

네.

그 이유는 금방 답변을 들었습니다. 1종, 2종, 3종이 제일 좋은 거죠?

예.

예예. 3종이 제일 좋은 이유는 빛의 반사, 그죠, 굴절이죠?

휘도.

예, 휘도죠?

예.

휘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3종을 썼는데 천안시는 바퀴에 유리알이 긁기 때문에 깨져서 그 부분을 1종을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큰 거는….

큰 유리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천안시에 봤을 때에, 보셨죠, 도로가, 이 폭이 몇센티인지 아세요?

약 15센티….

네. 15에서 20센티가 된답니다. 도로법규상 15에서 20센티. 그런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유리알을 도색하고 뿌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일반형이죠, 일반형. 일반형이기 때문에 유리알이 골고루 퍼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우리가 휘도 검사를, 국장님, 우리가 검사 후에 바로 시행하나요? 아니면 그 자료를 사진 찍어서 밤에, 야간에 가서 하시나요? 주기를 얼마만큼 하시나요? 바로 도색한 후에 하나요?

도색한 후에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없고요, 상당히 고가 장비라 없고, 이제 검사는 경찰청에서 마련한 노면 표시 설치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라이트를 쏴서 거기에서 실제 운전자가 느끼는, 반사각에서 느끼는 그 부분이 몇도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보면 조명식‧발광형 교통표지판 지침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다. 자료를 다 도색도 읽어보고요. 읽어봤고,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에 다 운전하시죠? 보면 비 왔을 때 더 도로가 도색 선이 잘 안보이시죠? 맞잖아요. 물론 그 선 없어도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100%.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님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전시설 관리부분, 거기에 저도 교통쪽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휘도를 1%에 얼마씩 사서 치죠? 모래알, 유리알요.

1키로에….

2만 5,000원인가요?

2만 1,000원요.

유인물에 보면….

일반형은 1만 7,000원요.

그리고 1만 5,000원 나와 있네요. 유리알이 큰 거는 3만 2,000원이고요. 천안시는 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1종으로 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주기가 너무 짧은 거 같아요. 깨지는 게. 어떠세요? 국장님. 왜 빨리 깨질까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교통량에 따라서 타이어가 접지하는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쉽게 마모가 되고요, 첫째는 시공자의 성실 시공 부분도 있습니다. 차선도색 전에 기존에 아스팔트면하고 이런 도료가 부착할 수 있는 프라이머라는 거를 제대로 뿌리고 해서 딱 달라붙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경우에는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고….

이게 그 경우예요.

그런 부분을 시공하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저 두께가 몇미리죠?

두께는 보통 한 2,3미리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미리 정도 되거든요. 너무 두꺼우면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무게에 따라서 압축이, 도로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눌리면 깨진다고요. 저게 깨진 거예요. 너무 두꺼우면 깨지는 거예요. 너무 두껍게는 안되거든요. 1미리가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기는 두꺼운 자리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 운전하시니까, 그리고 천안시는 차선도색으로 1년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시청은 얼마 하시죠?

10억요.

10억이죠?

예.

구청은….

양 구청 해서 4억, 이렇게 소요됩니다.

동남구청은 3억 7,000만 원 정도 쓰고요, 저쪽 서북구는 4억 7,900만 원 정도의 도색료가 들어가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판단을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도색을 잘 해서 시 예산을 절감하는지, 이거 간단한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10억 정도, 5억 정도 절약할 수도….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공자를 잘 만나서, 그리고 관리감독을 잘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감독을 못하는 거 아니고요, 조금 더 심도있게 더 깊이 들어가셔서 우리 업체별로 다시 한 번 검사하셔서 하면 제가 볼 때는 7억에서 10억 정도는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 2년간 했던 부분들, 도로포장 부분들을 자료를 이 자리에서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발전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업체로 하여금 성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리감독에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제187회 임시회의 폐기와 함께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뜻깊은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가을을 맞이하여 65만 천안시민 모두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천안 흥타령 춤축제, 전국적으로 많은 문화예술축제가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 문화예술축제에 흠뻑 취해보시고, 의미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