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애경
설애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 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쭐게요. 일반운영비의 ‘풀 일반수용비’가 뭐예요, 이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8월 16일날 도척면이 면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을 일반수용비로 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제가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것을 잘 몰라서, 종합운동장 건립에 1500만 원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예산이 약 1250억 드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발주계획에 의해서...
이현철위원
1500만 원을 가지고 운동장을 건립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다목적체육관을 10월 중순이면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1500만 원 가지고 착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시·군 예술단체 지원비 이건 뭐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매년 도에서 31개 시·군에 부담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받는 데가 어디에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받는 데가...
이현철위원
시·군 예술단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우리 광주시에.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광주예총 산하에 7개 지부에 가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직접 지원하실 거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총 통해 가지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민간지원기금은 원래 직접 지원하게끔 돼 있지 않나요?‘통해서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지부에 직접 가는 게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아니, 제 질의는 예총에 주신다고 한다면 원래 이것은 사업비 지원이잖아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직접 지원하게끔 되어져 있는 게 아닌가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민간지원기금은 사용자한테 직접 통장으로 꽂아주고 그 통장에 의해서 정산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나요? 그게 규칙 아니에요?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궁금한 게 보통 민간지원기금은 사용하는 단체나 기관에 직접 통장에 돈을 주고 통장사본과 더불어서 점검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이현철위원
그게 규칙 아니냐고요? 공무원이 막 불법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을 너무 험하게 한 것 같은데, 직접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오늘 예결위 해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현철위원
집행부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민간지원기금 관련 규칙에 의하면 민간지원기금을 받는 단체에 직접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이현철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현철위원
담당팀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지부의 사업들은 예총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 질의가 민간지원기금은 해당 단체에 직접 지원하도록 되어져 있지 않냐고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총의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예총에 지원합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예총이 사업합니까?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총에서 지부와 같이 사업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예총이 사업을 하느냐고요? 예총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문인협회라든가 가수협회라든가 여기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시·군 예술단체 지원비이기 때문에요, 시·군에...
이현철위원
아니, 제 질의에만 대답해 주세요. 거기서 하는 게 아니냐고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지부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음악협회 같은 경우 저도 기억하지만 여성합창단인가 거기서 행사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예총에서 하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예총에서만 하는 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부가 활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행을.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총과 지부가 같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어떻게 민간지원기금이 두 군데가 집행하도록 할 수 있어요, 둘 중의 하나지. 질의를 다시 할게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집행활동은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집행은 예총만 한다?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이현철위원
다른 데는 활동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것만 정확히 하시자고.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총과 그 예총의 각 지부들이 같이 개별적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앞으로 광주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와 계시니까 연합회를 만들면, 예를 들면 기업지원사업도 기업인연합회를 통해서 집행하셔야죠, 이제. SOS사업도. 그렇죠? 앞으로 모든 사업은 협의체나 연합회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네.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민간단체에다가 기금을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주려면 해당 활동하는 단체나 기업이 직접 수혜하고 결산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직접 집행하라는 얘기예요. 자꾸 뭉뜨려 가지고, 그러면 한 단계 더 권력이 생기잖아요. 돈 나눠주는 권력, 왜 그런 이상한 시스템을 또 만드는지 이에 대한 의문이 생겨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안동장님 나오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포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양심화단은 뭐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여기는 현재 산림조합 앞에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레기장이, 쓰레기가 너무 많다보니까 동에서 ‘화단을 좀 설치하겠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쓰레기를 치울 목적으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쓰레기가 너무 방치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안책으로,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청석공원 문화한마당 행사 관계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올라온 중에서 문화관광과 소관이 상당히 많은데, 말씀하세요.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행사는 당초에는 예산없이 추석연휴를 맞이해 가지고 공연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불가능해 가지고 무대...
지호
유지호위원
불가능이라는 게 뭐예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공연을 하려면 기본 무대라든가 이게 받쳐줘야 되는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하게 된 동기라든지 해야 될 이유라든지 왜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 세부계획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목적이라면...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목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걸 다 부합되게 같이 해주셔야지.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추석연휴를...
지호
유지호위원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만들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세부 추진계획 보면서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설명하세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추석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광주시 고향을 찾는 시민 또는 외부인들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공연과 영화상영 등을 통해서 광주시민의 화합의 장이라든가 문화공간의 장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외부에서 오신 고향분들이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아니, 광주에 고향을 가진 분들이 고향을 방문할 수도 있고요. 또 외부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주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광주시민에게...
지호
유지호위원
고향을 떠나서 오신 분에 대한 행사성 저거냐, 광주시민을 위한 자체적인 행사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광주시민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자꾸 “고향을 떠난...”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해요? 그 양반들이 거기 가서 무슨 공연을 관람합니까? 3000만 원 들어간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큰 틀에서만 얘기해봐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무대설치비가 들어가겠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무대설치비가 75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지점에서 이것을 물어보는 동기가 매년 거기다 행사를 하면서 무대설치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750만 원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750만 원 들어가는 경비를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진행되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무대행사비를 지불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쯤 담당과에서 검토해야 돼요. 준영구시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함으로써의 무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매개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방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해야지 일회성 예산을 해서 매년 그렇게 하면 매년 올라오잖아요, 예산서에.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은 광주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자주 찾는 청석공원에다가 임시 아니면 영구로 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하는 방안과 그리고 이동무대 아니면 무대를 갖춘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봤는데요. 일단은 경안천 청석공원에다가 무대를 하천점용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가 한번 다녀와 가지고 설치가 가능한지...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사전에 검토가 벌써 끝났어야 되는 문제이고,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것을 지금와서 서울청에 가서 무슨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 물어보는 답변에 맞지 않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늦었지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장소도 물론 청석공원은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광주시청이라는 시청을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부지를 이렇게 많이 확보해놓고 이 부지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눈으로만 보고 활용을 못한다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야외예식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시청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무대를 전부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여기도 그런 무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상설무대를 만들어놔 가지고 거기 격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맨날 ‘무대비, 무대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일회성 행사비용은 사실상 지방재정법이 작년도에 개정돼 가지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실상은 이게 내년부터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부분들 검토를 그렇게 하셔 가지고 변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일회성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법이나 규정이 없으면 주지 마라, 특히 운영비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법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으니까 그것을 시에서 준수해야지 시에서 준수를 안 하면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준수를 안 하면 누가 준수를 합니까?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읍·면·동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누가...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읍·면·동민의 날 지금 1500씩 들어왔는데 읍·면·동민의 날이 1500 가지고 가능한가요, 담당관님?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읍·면에서 저희가 예산 1500을 내려주시면 그것을 보태서 쓰는 상황은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현실적으로 읍·면·동민의 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장님들이 기업체에 가서 손을 벌리신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0만 원 가지고 못한다면 그 예산을 올려서라도 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치르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 게 담당관님 입장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 도척이 이미 시작됐고 그 다음에 4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저희 판단은 내년부터라도...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1500 가지고 부족하니 500만 원을 증액해서 수정안을 가져오시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척이 이미 8월달에 시행을 했고 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의 크고 작은 문제는 저희도 지적해주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광
박해광위원
공감을 하면 수정안을 가져오셔야지.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도척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왜 도척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꾸. 아니 네 개 읍·면·동이 아직 행사를 치를 곳이 있는데 왜 도척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그런데요. 형평성의 문제를 저희는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그냥 답만 해주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못하시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언제부터 1500만 원으로 됐어요? 예전에는 얼마였는지?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10개 읍·면·동 중에서 이장님들의 성화가 아주 말도 못해요. 우리가 지역에 나가보면, “아니, 이 행사를 1500주고 어떻게 하냐”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 500만 원이라도 올려서 수정안을 가져오시라고 하는데 그걸 못 가져오는 담당관님은...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도척이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왜 도척을 가지고 논하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박해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풀수용비라든가 읍·면·동민의 날 이 예산에 대해서 박해광 위원님께서 상당히 민감하신 것도 저도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에서, 특히 복지예산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복지예산이 있는데 이게 인구증가 정책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인구증가 정책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온 거거든요. 오포 같은 경우는 한 8만 6000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인지 5년 전인지 그 사업비가 그대로 내려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여러 가지 행사진행에 대해서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통장님, 이장님들이 지역에서 기업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여기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예산 반영하실 때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별 편차적인 예산도 많이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각 읍·면·동에 보면 태극기 게양대에 대한 보수비가 500～700 올라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보다보니까 경안동에 가로기 게양대 설치가 30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보수하시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동에서 ‘시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한테 사업을 냈는데요.
명주
황명주위원
위치는 어디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경안제1교에 역동사거리에서 쌍령교 앞에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150m 구간을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게 94년도에 놓은 다리로 알고 있는데 벌써 20년이 넘는 노후된 다리에 만약에 놨을 때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주민산책로가 양쪽 구간으로 상당히 많은 저녁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20년 이상된 노후된 다리에 앵커를 박았을 경우에 그 앵커가 과연 지탱을 할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설치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시더라도 그 다리의 안전성 검사라든가 재난안전처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고 나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라고 하면 설치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짚어드리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경안동에 3000만 원을 신규로 설치를 하실 경우에 만약에 곤지암이라든가 오포라든가 기타 중부 10개 읍·면·동에서 신규 설치를 의뢰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예산적인 대응은 가지고 계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방침은 내년도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만약에 타 읍·면·동에서 이와 같은 새마을이라든가 태극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를 달아서 시의 홍보적인, 문화적인 상징을 하기 위한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예산적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타 읍·면·동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읍·면·동민의 날 행사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일반 사무관리비인 풀 일반수용비에서 축제하는 것은 그것은 형평성 맞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이현철위원
의회에서 예산도 안 세워줬는데 축제하는 것은 옳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그래서 드렸던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현철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는 동의한 적은 없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현철위원
형평성은 집행부 입장에서 형평성을 얘기하면서 집행부가 의회 의견을 전혀 무시하면서 행사하는 것은 전혀 형평성 고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에 대한 형평성입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다만, 도척에서 행사를 할 때 입장을 아시겠지만...
이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을 총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풀 일반수용비라는 명목으로 내려준 돈 가지고 축제하는 게 옳은 거냐고요. 옳은 겁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옳지는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건 집행부 마음대로 하시면서, 집행부 마음대로 하신 거잖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러나 저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현철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읍·면·동민의 날 행사에 대한 부작용 등등 때문에 이왕 해줄 거면 예산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읍·면·동에 계시는 이장님이나 읍·면·동장님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손을 벌리지 않도록 최소한을 더 해주겠다는데 그런 건 형평성 논란을 얘기하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같은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현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의회에서 예산도 편성 안 한 축제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가능하지 않죠.
이현철위원
그건 집행했잖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이현철위원
그것은 시장님 재가 받으신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책임을 지고...
이현철위원
아니, 시장님 재가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축제 관련되어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떤 책임지실 건데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뭐...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풀 일반수용비에서 도척면민의 날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재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보고 드렸습니다.
이현철위원
재가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읍·면·동민의 날 행사 500씩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올려서 수정안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 같은데 그것은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철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경안동 오셨나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지호
유지호위원
양심화단 설치하는 것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경안동하고 송정동은 사실상 광주시의 주요 중심가입니다. 양심화단을 어떻게 설치할지 모르지만 이 예산이 수립돼 가지고 설치가 된다면 도심지의 화단에 대한 기본적인 샘플이 디자인이 우리가 보기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을 해 가지고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게 다른 읍·면·동으로 파급효과를 할 수 있는 모델형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디자인도 심플하게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회계법상 풀 일반수용비라는 명목이 허용이 됩니까? 이렇게 이미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추후에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배경설명을 시간을 주시면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가능한지 안 한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일반수용비, 행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내역을 일반수용비로 하면 가능은 합니다. 행사비 중에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게 도척면에서 이미 면민의 날 행사를 하고 나서 쓴 것인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과연 그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질의를 하나 던질게요. 그게 과연 읍·면·동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질의의 취지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인들을 위한 특정행사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담당관님!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지방재정법 바뀌었죠?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 일회성 예산 앞으로 편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을 근본적으로 고친 이유가. 그리고 그 조례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 집행이나 예산지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방재정법 근본 법의 정신입니다, 법의 정신. 법이 있으면 그 법을 회피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법의 목적에 맞게, 법의 정신에 맞게 집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이용할 줄만 알아요. 그 법이 정한 근본정신은 다 까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재정법이 그런 것들을 법을 고쳐 가지고 개정을 할 때 앞으로 우리 지방재정이 계속 악화가 되니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 아니면 선심성 예산, 일회성 예산 이게 다 시민의 세금이니까 쓰지마라, 앞으로, 절약해서 써라 그리고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만 써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민의 날이 과연 그런 취지에 부합하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느냐, 없느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행사 진행하면서 기업인들이나 동네 유지 아니면 거기 체육회 회원들 이런 분들한테 갹출하고 손 벌리는 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이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그러라고 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업인들이 가서 그 동네 분들이 관내 사업장 있는 분들한테 가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내가 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절할 수 있습니까? 이런 관행들이 우리 광주에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다 못 고치고 근절은 못 시키겠지만 완화시키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을 안 하고 항상 예전에 해왔으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이렇게 이미 집행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지방재정 회계상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거고. 교육체육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우수프로그램 발표회 이래 가지고 왔어요. 이게 실제로 무엇을 하려고 편성한 겁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지난번 예산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체육회 지도자가 9명이 있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36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수업 듣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무슨 근거로 소위 얘기해서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 회원이니까 혜택을 받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의 건전한 프로그램 보급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프로그램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들 주민자치센터에서 안 해요? 하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생활체육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어떤 선정혜택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수업받는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수업받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자율 공개모집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개모집이에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응해서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1000만 원이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것을 연말에 한 번 모여서 응집력을 발휘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은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아니, 좀 들어보셔요, 위원님. 지난번에 생활체조 의장님기도 했지만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동기 부여도 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대회를 통해서 그런 동기부여도 하고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체육회 예산 올라와 있죠. 체육회 송년의 밤인가 연말에 하나 하는 것 올라와 있고 또 워크숍 하나 있고. 그건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감사나 예결산특위에서 지적해 가지고 삭감하려다가 집행부에서 하도 요청을 해서 우리가 그걸 살려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문제예요,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드렸던 거랑. 이렇게 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단체에서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리고, 그러면 모든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죠.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게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라니까요.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공감을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육성 지원을 해야 되고 저희가 활성화시켜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생활체육회 우리 지원하잖아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꼭 체육이라고 해서 축구 이렇게 하고 그런 종목별 지원만이 육성 지원이 아니고 이런 광의적인 이런 것도 육성 지원의 한 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렇고, 이게 실질적으로 연말에 생활체육회 송년회도 겸하고 있죠, 이 사업이?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것도 일부 겸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위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위장한 거 없습니다. 이것은...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위장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실제로 목적은 연말에 생활체육회 송년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생활체육 한 이런 프로그램 활동한 사항을 1년간 저희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현철
박현철위원
여태까지 생활체육회 자체적으로 안 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자체적으로 격년제로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예산을 좀 확보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종합운동장 건립 착공식 1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제가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게 종합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면서 착공식 하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 부채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280억인가 그래요. 저번 상반기 때 보고받은 바로는, 그런데 운동장도 다목적체육관만 예산이 없어서 운동장은 손도 못 대고 그것만 건립하는 데 1500만 원 들여서 착공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해야 돼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국책사업이라든지 도정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때 착공식이나 준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착공식을 하는 것이지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부채가 있는데 그것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석공원 문화한마당 행사 이게 예전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처음 반영된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시장님 지시 사업입니까? 아니,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이 이거 지시할 때 ‘비예산으로 세워달라’ 이렇게 하셨죠? ‘비예산사업으로 검토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 없습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비예산으로 하려고 했지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은 ‘비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의 예산 안 들이고 좀 해봐라’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시장님 지시를 어기신 거예요, 비예산인데. 왜 예산을 세웁니까? 다른 거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사업을 세우셨어야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시·군 예술단체지원사업이라고 경기도에서 세입예산 설명서에 보면 한국예총 광주지회 및 산하 문인·미술·무용·음악·연극·연예·국악 7개 지부에 각종 문화·예술공연 시·군 예술단체 지원금 해 가지고 1024만 5000원씩 해 가지고 7개 지부해서 7171만 5000원이 세입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세상에 예산편성이 사업 프로그램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이게 지난 당초 2015년도 당초예산에 내시가 되었어야 되는데요. 도에서 지난 1월달에 여의찮아서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이 사업계획도 없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금액을 딱 책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온당한 일이냐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왔지만 우리 과장님 의견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도에서 31개 시·군에 지부...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더 답변 못 듣는 것으로 하고요. 이분들 각 지부에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관행적으로 작년까지 지부 프로그램 사업비나 이런 것 할 때 예총을 통해서 집행을 했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총의 산하, 지원받는 보조금 같은 경우 직접 집행을 하도록 돼 있죠, 그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문인협회면 문인협회, 연극협회면 연극협회에다가 사업비를 직접 지급해야지 연합회가 있다고 해서 예총을 통해서 지급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런 보조금 지급은 직접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부에다가 지급하고 정산을 받는 것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 예총을 통해서, 예총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것 검토하세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질의들이 많은데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종료하겠습니다. 예. 양심화단 문제 좀 질의할게요. 양심화단은 그냥 한 군데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계속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축협 있는데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쪽에 어느 쪽에 정확히 제가 위치를 몰라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거기가 위치가요. 방범대 초소가 있던 데가 있습니다. 축협에서...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관님! 축협이 아니고 산림조합...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축협이 아니고 임협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임협 그쪽에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1000만 원이 적정하게 책정된 예산입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이 1000만 원씩 들 사업인지 아닌지 검토해 보셨나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비용은 동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그 견적서는 비교견적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 견적입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편성할 때 제가 저번에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들이 대부분 민원이고 주민숙원사업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무조건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이 과연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적정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낭비거든요, 잘못하면. 그리고 과대하게 사업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시민 세금이 새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물론 남으면 반납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최대한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체육행사가 있잖아요. 이 행사를 시민의 날하고 노인의 날하고 격년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할 때 그해 연도에 같이 묶어서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시민의 날 때 각 읍·면·동 해서 한꺼번에 치르자 그런 취지이신가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읍·면·동에 의견을 받아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도 시민의 날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읍·면·동별로 경기를 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민의 날 있는 해로 이것을 다 묶어서 그 해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산편성할 때도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읍·면·동의 애로사항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예산도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는 방법으로 하고 이래서 시민의 날 있는 행사로 하게끔 읍·면·동에 잘 설득을 해주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 아까도 여러 좋은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기업지원과 직동 상수관로 설치문제를 예비심사 때 물어보기는 했는데 그것 답변이 안 돼 가지고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몇 개 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답변에 앞서 어제 예산 심의 시 설명이 부족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기업애로 수요조사를 하면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교량이라든지 상하수도 설치라든지 이런 규모가 큰 대규모사업하고 조그만 소규모사업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근로개선사업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 서론적인 얘기는 빼고요, 이 업체가 선정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 부분만 설명하라고, 서론은 빼고 결론만 얘기하세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 직동 상수도관 설치사업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예산상으로 반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경기도지사님이나 도 관계자가 기업애로현장방문 시 건의해 가지고 별도의 특정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개통한 염소골 교량사업이라든지 또 저희가 우리 만선리 하수관거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자꾸 길게 얘기하시면 본질이 흐려지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 업체에 대한.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 직동 상수관 설치공사도.
지호
유지호위원
그 업체에 대한 선정에 대한 배경하고 선정방법하고 직접적인 답변만 하세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동 상수관 설치공사, 오래 전부터 제기한 문제였는데요. 예산문제로 저희가 확보가 어려웠는데 금년도에 규제개혁평가포상금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규제받는 분야가 여럿이 있지만 그중에서 기업이 제일 많이 받고 있고 또 기업규제개선을 통해서 받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
아이 참.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 1억 원을 거기다 배정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서론적인 얘기 빼고 그 기업체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나 내용만 설명하시라니까 자꾸 사이드로 돌아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지금 기업체적인 애로사항이 몇 건 받고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23건을 처리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23건 중에서 1건이 선정된 그 내용만 설명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장황하게 다른 얘기를 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대규모사업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중에서 태전동 고불로 공단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5억이 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직동이나 하수도 같은 경우도 7억 3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직동 상수도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한 1억 4000 들어가는데 이번에 포상금 받은 금액이 1억 원이기 때문에 그 1억 원을 갖고 추진하려 하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하게 된 것은 아는데 왜 그 업체가, 하수처리구역입니까? 거기가.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관내 하수처리구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하수처리구역이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하수처리구역인데 상수도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알아요? 부락에.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제가 직전에 수도과에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매년 10억 정도 이상을 확보해 가지고요. 취약 상수도급수취약지역 확대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는 주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공단에서나 이런 데 공장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호
유지호위원
제 말의 취지를 정확히 알고서 답변을 하세요. 일차적으로 이 상수도 물은 시민이 살기 위한 하나의 생계수단에 첫 번째의 내용입니다. 이게. 사람도 못 먹는 물이 기업체로 가는 것은 그건 이차적인 문제예요, 차선책으로. 지금 광주시민들이 상수도 물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안 들어가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업이 거기 선정된 배경부터 배경이 뭐냐? 그럼 광주시에 지금 몇 개 기업체가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관내 한 5000여 개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5000여 기업체가 애로사항이 거기 몇 군데도 안 돼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중에서 선정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다라는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사업은 도비하고...
지호
유지호위원
그만 듣겠습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만 듣겠어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상이십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께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 우수프로그램으로 발표회가 있는데 100% 다 시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생활체육회에서 우수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데 격년제로, 예산부담이 돼 가지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 안 하고 내년에 실시할 계획인데,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저희가 실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돼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이남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도 관련 회의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065호,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한 예산규모와 변동이 없으나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읍·면·동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주민화합을 위하여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 하반기 개최 예정인 읍·면·동별 행사별 500만 원씩 증액하여 총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이 예산안이 500씩 증액된 데가 어디어디죠?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오포, 중부, 광남, 송정동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오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비례해서 예산책정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당초에 삭감됐던 예산입니다.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긴요긴급한 경우가 아니고는 재상정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읍·면 시민들을 위한 사업비로서 올라온 것 같은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삭감예산을 다시 올릴 때는 ‘충분히 의회와의 협의라든가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왜 다시 상정을 했으며, 다시 또 여기서 상정되고서 또 증액까지 가야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주시고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9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