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강흥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계룡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072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72호 계룡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 급식센터를 위한 주요내용에 보면 주요내용 개요에 100명 미만 규모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의 그 급식시설에 대해서 식품과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관내에 100명 이상이 되는 규모의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1개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곳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곳은...... 100명 이상은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이미 영양사가 있습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영양사가 계시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의 비교분석표에 보면요. 그 두 번째에 위탁운영을 할 때와 직접운영을 할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해 놓으셨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곳에 보면 위탁운영을 하시겠다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올라온 것이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위탁운영을 할 때 단점으로 지도․감독의 기회가 적어진다고 저희한테 아예 주셨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도․감독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은 이것을 위탁운영 시켜 놓고 지도․감독을 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혹은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 단점을 보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도․감독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뜻은 우리가 감독을 안 한다고 뜻이 아니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조금 전과 같이 레시피 같은 것도 개발해서 보급해 주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곳도 지도․감독을 하는데요. 그 어린이집에서 주로 공무원들이 직접 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위탁업체하고, 또 병행해서 가끔 나가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단점에...... 물론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직접운영을 할 때보다 지도․감독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는 대학에 위탁을 줬을 경우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그때 위원회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더 확실하게 세부사항으로 넣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이것이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지금도 찬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더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제일 처음에는 조금 반대의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공중위생팀장의 보고를 받고 대부분 다 위탁을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은 그 환경위생과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반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분들에게 얘기가 되고, 그분들이 찬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위생과 담당자하고는 찬성이 많을 것으로 보고, 본 의원한테는 반대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선 해소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 해소할 방법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일단 100% 찬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반대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을 못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금 위탁하자고 해서 올라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작년 10월에 결제를 받고......
보선
류보선위원
그때부터 원장님들께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 반대했다가 어느 정도 돌아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긴데도 그 사람들 하나 협의를 못하시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왔다고 했을 때 과연 올바른 것인지......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 반대의 사유는 처음에는 직접 시청에서 지도․감독으로 알고 반대했는데, 지금은 지원사업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탁을 했을 때는 책임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엄청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직영으로 했을 때는 너무 골머리 아프게 짜증나고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도․감독의 기회가 적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행정기관에서 정말 내 일 같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쪽에 뚝 떠넘겨놓고 이것을 우리는 위탁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어, 이런 안이한 생각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이것을 위탁해 놓으면 관리․감독을 안합니다. 담당자부터 안할 겁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김미경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세부적인 사항을 넣어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또 하나는 올 해 1억8,000만원이 들어가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인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계약방침을 어떻게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공고를 해야 되겠지요.
보선
류보선위원
예?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공고를 내야겠지요.
보선
류보선위원
공고를 내면 1억8,000만원에서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3개월 동안 이 1억8,000만원이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곳의 인건비가 이제 70%이기 때문에 70%를 넘어서면 안 되니까......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세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 남은 금액은 정산해서 반납해야지요.
보선
류보선위원
그리고 내년에 다시 지원하고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또 1억8,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이 정산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정산할 방법입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남은 잔액은 정산해서 국비는 국비로 반납하고, 도비는 도비로 반납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요.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발상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위탁을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 일주일에 1번, 한 달에 2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짜가지고 그 담당부서의 과장이 책임지고 그런 것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지도․감독에 대해서 보강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처음에는 잘 하실 것인데, 차후에도 계속 쭉쭉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안녕하세요? 허남영 위원입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2008년부터 법이 제정됐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실제 각 시·도에서 실시한 해는 언제이지요? 시범적으로 실시한 곳부터 시작해서......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2008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2009년부터 시범적으로 되고, 최근 2014년, 2015년에 본격적으로 전 시·군에서 도입하는 상황이지요.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쭉 시행되어 오면서 많은 장·단점이 나와 있겠지요?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도 적용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봐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치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이집 급식시설 컨설팅하고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이지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시설 영양식단 및 레시피 개발 보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지요?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급식용 식탁 및 표준 레시피 개발·보급하고, 앞에서 보면 어린이들의 편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양관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타 시·도에서 이 급식 관리하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기획팀, 위생팀, 영양팀 해가지고 그 영양팀에서 영양급식소, 영양관리지원계획 수립·운영, 이런 것을 쭉 보고 영양관리 지원하는 편에서도 보면 영양관리컨설팅에서 구매관리, 생산관리, 배식관리, 자급관리 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정말 현재 우리 계룡시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이 제도를 해서 혜택을 받는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1,400여명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들에게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한다 하면 레시피 같은 것을 공급할 때 일률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각각 어린이집마다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레시피라든가, 관리에 들어가는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정말 맞춤형으로 현재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현재 계룡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를 파악해 놓으셨어야 돼요. 이런 영양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식도 지금 제시하신 여러 가지가 개선될 겁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계룡시 1,400여명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영양 상태를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이것이 없다면 나중에 비교․분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실 때 조금 전에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리․감독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관리․감독하실 때 어떻게 무엇을 지도․감독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명확하게 제도를 완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위원회 때 세부사항으로 넣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반대는 지도․감독을 자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렇지요.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어린이들의 영양에 대한 프로그램을 짤 것이고, 레시피를 짜서 이제 제공할 것이고,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레시피 이것보다는 돈이 더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맞추려면 식재료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다 보니까 돈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모자라다고 하는 판에 돈이 모자라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가 클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그분들은 시에 지원요청을 또 할 것이라고요. 우리 돈이 모자라 죽겠으니 보조를 더 해 달라, 당연히 그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물고 물고 하다 보면 예산은 더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왜 위탁주려고 하느냐,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기왕에 하기로 했으니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기히 타 시·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사례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 번 파악을 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한 번 가보셨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견학은 못했습니다.
강흥식위원장
그것은 미리...... 벌써 기한이 한 동안 지났는데, 미리 담당자분께서 가서 파악을...... 파악이라고 하기 보다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좀 살펴보고, 또 그러다 보면 이미 기히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을 볼 때...... 그런 것들도 안 보셨다면 조금 섭섭하네요.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견학은 못했는데, 시·군......
강흥식위원장
물론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안 짚어봤겠지만,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가서 살펴보시고요. 어떤 위탁업체가...... 중복이 되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더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장
그러다 보면 선정하기가 더 용의할 것 아니에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동의가 된다면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견학을 몇 군데 갔다오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왜냐하면 같이...... 한 시·군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시·군이 같이 한다면 그것을 운영하는 업체의 인력낭비가 좀 적을 것이고...... 그런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 3.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에 따른 폐지조례안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에 따른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낙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73호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4호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에 따른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 그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규제개선은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덜어주고, 더 편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위원장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위법한 규제사항을 체계적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대로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담당자 분께서는 적극...... 중요한 부서의 중요한 업무이고 그렇다는 것을 느껴요.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사항 일괄정비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에 따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에 따른 폐지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5. 계룡시 치매노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치매노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석영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과 계룡시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75호 계룡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6호 계룡시 치매노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그 금연지도원을 운영한다는 것을 길거리에서도 만약에 흡연 장소가 아닐 경우에 흡연을 하면 그것을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분들을 모집하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물론 금연 대상시설이나 기관도 지도하고 단속도 할 계획이지만, 길거리에서의 흡연행위도 지도하고 단속할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 몇 분 정도를 운영하시려고 하지요?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지금 당초에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명분을 예산지원 받고 있는데, 이미 시기가 다 지나서 올 해는 1명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계룡시 전체에 어떤 금연을 지도하는 분을 두 분만 하신다는 겁니까?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 금연 담당자와 그쪽 통합건강증진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데, 이분들만 특별히 별도로 두 분을 더 모집하신다는 것이고요?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금연교실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과의 활동은 어떤 식으로 차별이 됩니까?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특별하게 구분은 안 되고요. 이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준비하여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에 4만원이고, 휴일에 근무를 시켰을 때는 6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계룡시에서 이것을 활용할 때 토요일, 일요일, 휴일 이럴 때도 다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주 5일근무로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예, 야간, 새벽, 휴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은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약 17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야간, 휴일, 새벽......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같이 매칭되어서 내려온 것이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우리 조례안이기도 하겠네요?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두 분인데, 올해는 우선 한 분만 먼저 위촉을 하면...... 그러면 이분들을 위촉했을 때 그 기간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 10월 1일자부터 이분들을 활용하신다고 하면 그때부터 2년으로 계산을 하시는 것이지요?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 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용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지금은 그런 표현을 안 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더 많이 하는데요. 옛날 표현으로 일용직, 상시 일용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소장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 총액임금제로 보면 그것을 2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그것은 별도 근로계약서에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몇 조 몇 조항에는 2년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소송에서 또 져요. 얼마 전에도 보건소에서 한번 소송에서 져가지고 골치 아픈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이분들은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하루에 4시간을 기준으로 해줬기 때문에 2년을 한다고 해도 근무일수로 따진다고 하면 2년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은 안 되는 얘기에요. 소장님! 근로기준법에 몇 시간을 하던 간에 날짜만 채우면 되게 되어 있어요.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그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해주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보완을 하신다고 했다가 안 하면...... 여기에 있는 동료위원들이 나중에 그것의 총대를 메야 되는데...... 보완사항을 어떻게 해가지고 오셔야 우리가 인정을 해주던지, 동의를 해주던지, 원안대로 가결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강흥식위원장
그 관계를 뒤의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토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계룡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방금 류보선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계룡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을 보류하자고 하는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류보선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류보선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의 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류보선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치매노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은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 바뀐다고 그랬나요?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제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의료법인에서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다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도 운영은 계속 하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충청남도 전역으로 이렇게 풀어놓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런 위탁할 분들이 없어요?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두 군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군데는 이미 저쪽......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효센터는 주민복지실에서 치매노인 주간보호소라는 고정을 줘가지고 이미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군데만 남게 되거든요? 한 군데만 남고 이것을 심사하기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서 도내로 이것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하여튼 이제 나이가 지금은 장수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치매노인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도 커지고 하니까 이런 것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치매노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9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