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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정옥 의원 발언

제208회 제489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2015-09-22

이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박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80조에 의거 방청인은 사전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으며 발언에 대하여 가부표명 또는 박수치는 행위,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만약 방청석이 소란할 경우 방청객에게 퇴장도 명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4분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의

윤연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윤연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넌 12월 송림도서관 개관에 따라 이동도서관의 운영이 종료되었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윤연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귀범

송귀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이동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년 11월 1일 제489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동안 이동도서관 운영을 기 중단하고 송림도서관 및 각 주민센터 또는 사설 북카페 등의 도서시설 이용이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시설들이 다양한 주민 독서 장려시책 발굴이 중요한 시점으로써 송림도서관 개관 및 이동도서관의 운영종료에 따른 조례 폐지안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해오던 이동도서관이 송림도서관 개관 등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꽤 오랜 세월 운영을 했네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장점도 있었을 테고,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단점도 있었을 텐데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만 간략하게 말씀해줘 보시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장점은 이동도서관이니까 배달을 해줬잖아요, 찾아오는 게 아니라. 차로 그 동네까지 가면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차에서 도서를 대여하고 이랬던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북카페·작은도서관도 14개나 있고, 송림도서관이 이쪽에 있고, 저기는 화도진도서관이 있고, 도서관만 해도 굉장히 숫자가 많고 이래서... 그리고 2011년에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11년도예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11년도에 종료가 됐는데 저희과로 업무가, 지도감독권이 온 것은 작년 10월에 왔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 조례가 남아 있어서 폐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종료는 2011년에 됐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11년도예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 운영하던 차량, 그런 것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11년도에 종료해놓고 그냥 조례만 남아 있었던 상황...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조례만 남아있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폐지하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유명무실한 것이네요,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0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연의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의

윤연의복지환경국장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서 지역문화 육성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동구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윤연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귀범

송귀범수석전문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축제 발전에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3조 및「지방재정법」제17조 등에 따라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는 각종 축제의 체계적 육성과 객관적 평가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축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후대에 계승하고 주민의 긍지와 화합 제고를 통한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는 역할로써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2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기본원칙과 안 제4조 행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임기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축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써 필수구성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은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궁극적인 지역발전 도모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며 다만, 안 제2조의 단서 규정 중 축제를 지역축제로 하는 사항과 안 제9조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 중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생략하여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음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송귀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동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등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지역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행사의 위탁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6조까지는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는 축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3조 및「지방재정법」제17조가 해당되며 2015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조례 제정목적은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 지역축제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동구 내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의미와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개최시기가 정례적이며 참여자가 다양성을 띄는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정의했습니다. 다만, 1호부터 4호까지 축제로 보지 않는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호 경연대회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제2호 경로당 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제3호 음악회 등 순수 예술행사. 제4호 그 밖에 종합적인 행사로써 성격이 약한 행사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축제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기본원칙으로 구청장은 지역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행사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축제의 내실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축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축제위원회에서 선정한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축제 운영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항 수탁운영자는「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항 수탁운영자는 축제가 종료한 후 30일 이내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행·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7조는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구청장은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 입장료 징수 및 감면, 무료 대상자는 행사개최 전에 결정하며 구체적인 대상자는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축제위원회의 설치로 구청장은 축제 육성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동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축제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 구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축제와 관련된 기획에 관한 사항, 제2호 지역축제 지도·자문 평가에 관한 사항, 제3호 신규 축제 지원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제4호 축제 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5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 당연직 위원은 축제업무 담당 국장,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제1호 동구예술인연합회가 추천한 사람, 제2호 축제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호 동구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의 회원 등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제4항 위원회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부서장,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 및 기관 단체장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하고, 제2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위원장의 직무로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하며, 제2항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용역·감정조사를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심의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5조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제2호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제3호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4호 품위 손상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의 대표성과 역사적 고증 등을 위하여 지역의 대표인사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참여위원 및 자문위원 중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는 축제 평가로 구에서 직접 주최·주관하거나 이 조례에 근거하고「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는 축제에 대하여 축제위원회에서 축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평가기준으로 축제 평가 시 제1호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 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제2호 축제 프로그램 및 수준, 운영, 행사 진행 전반, 제3호 사업계획의 충실성·투명성, 예산집행, 제4호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지원 가능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는 평가 방법으로 자체 평가뿐만 아니라 전문평가기관 용역 이외의 평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1조는 평가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위원회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제2항 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 결과에 대해 다음 축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22조는 평가 결과로 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3조는 의견청취로써 제1항 위원회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2항 구청장은 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경철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행사가 동구에 많다 보니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다른 구들은 보면 의원 발의로 제정을 한데가 거의 다인데 우리 동구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지 않다보니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나 본데, 저희가 조례를 안 해 줘도 집행부에서 축제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물론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어쨌든 투명한 축제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화도진축제나 이런 모든 축제들이 우리 구비 말고 우리가 어떻게 기금이나「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라던가 이런 것을 적용해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못해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일단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물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보면 그동안에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가 인천시에서도 5개 구만 있었고, 금년도에 시를 비롯해서 나머지 구도 다 만들었어요. 만들게 된 게 뭐냐 하면 축제를 운영하면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제정하게 된 마지막입니다. 시도 7월에 했었고 남동구도 3월, 계양구도 3월, 옹진군 같은 경우도 1월, 금년 안으로 아마 각 구·군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저희가 꼭 조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다른 곳에도 제2조 정의에서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조례안에 지역축제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작고?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각 구·군마다 자기네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지원하는 사항이죠, 만약에 지역축제란 단서를 빼면 인천시 전체 축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지역축제로 단정 지은 것 같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다른 구하고 많이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조례안을 보면 재정 관리에 관한 것도 빠졌고,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심의라든가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빠졌고, 축제와 관련해서 기부금품이나 모집 규제에 관한 이런 것도 다 빠졌고 굉장히 미비하고 이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제, 조례로 근거해 주지 않아도 지금 축제 잘하고 있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올해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축제비용으로 나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초선이고 이러다 보니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있어서 부적격하다 하더라도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예산을 집행하고, 해 드리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남발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면 지역에서 얼마큼의 투명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축제를 해온 행사를 보면 이것은 축제 다운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평가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보면 축제 행사에 맞춰서... 이번에 화도진축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축제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기탁금을 다 장학기금으로 도로 기부해라, 이렇게 부적격한 축제가 계속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굳이 이번 조례로 올라 왔어야 되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도 보면 글쎄요, 어느 분들이 축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문도 두고, 고문도 두고, 위원도 두고, 광명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위원이 20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도 20명, 이렇게 보면 본인들이 선호하는 사람들 위주로 지금까지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어서 다시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7조를 보면 입장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 축제에 입장료를 징수하는 곳이 있나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가령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요, 그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축제 행사 중에서 일부 입장 수익으로 해서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아마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동구에서는 없었습니다.

유옥분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예.

유옥분위원

동구의 구민만 그 축제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별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만일에 입장료를 징수하게 된다면 동구나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나 입장료 금액은 공히 똑같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유옥분위원

참여인원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전체적인 행사에서 다 받는 게 아니고 가령 화도진축제를 하게 된다면 그 안에 일부 부스를 만들어 놓고 체험에 필요한 자재비나 들어가는 사항에 한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입장료를 징수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쭉 축제위원회의 조례안 올라온 조문들을 살펴보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관 주도보다는 민간주도형의 다양한 아젠다를 갖고 이런 위원들이 여기에 오셔서 그것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축제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투명성을 갖고자 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 제10조에도 보시게 되면 위원장이, 아까 전자에 말씀을 했듯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버리고 이러다 보니 관주도형보다는 민간주도형의 축제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런 조문이 많이 결여된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에 앞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위원장 호선 문제는 충분히 여기서 수정으로 가능한 것이고 저희 위원회 기능 중에서, 아마 인천시, 대부분 다른 지역의 위원회는 심사기능 외에 집행의 권한까지 넣었습니다, 타 지역은. 그런데 저희는 집행의 권한까지는 뺐어요, 집행의 권한이란 결국 뭐냐 하면 위원회에서 행사축제를 기획과 실질적으로 운영까지 같이 한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두게 되면 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막강한 것 아니냐 그래서 계획과 심사 정도만 하고 집행의 권한은 제외시킨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지역축제를 쭉 보다 보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확대가 굉장히 없어요, 적어요. 소폭이고,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물론 타 구를 비교해서 저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도 매년 몇 월 몇 월에 한 번 정도나, 매년 두 번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올라오지 않고... 또 사실 이런 축제 같은 것에 따른, 끝나고 나서 우리가 평가도 해야 하거든요. 축제를 하고 난 뒤에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심의도 중요하고 의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면 평가와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해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축제위원회는 다시 재검토해서 꼼꼼하게 다시 해서 다음에 조례로 다시 한 번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축제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 너무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고 조례안에 따른 것도 사실 집행부의 조례보다는 우리 위원들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신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들께 죄송하고, 이 제목 명칭도 다른 구를 보면 굉장히 폭넓은 것으로, 제2조에도 보면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목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추후에... 그리고 조례 내용에 보면 재정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빠졌고, 사실 권한이...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를 통해서 이런 예산들이 반영되어야 되는 항목도 빠져있고, 저희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것도 언급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많이 보완 수정이 되어서 추후에 다시 조례안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08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도시국장

도시국장 박기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3년 12월 5일 시행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서 조례위임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주민참여 및 주민협의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행정전문가, 지원센터 등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지원 및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기섭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귀범

송귀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207회 임시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재고의 의견을 제시하고 부결한 바 있음을 참고 하시면서 검토의견을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의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조문으로는 안 제4조 주민협의체, 안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안 제6조 전담조직의 구성 운영 내지 안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안 제10조 사업추진협의회, 안 제11조 도시재생 사업지원 및 안 제14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활성화 지역에 대한 주민협의체를 설립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전문가 사전검토 및 지원을 하고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자문하며,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활성화 지역에 대한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관련 단체를 사업 추진협의체로 구성·운영하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1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연관 지어서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장석도입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07회 정례회 시 상정하여 부결되었던 조례안으로써 이번 회기에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총 34조로 구성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총 44조로 구성된 시행령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은 총 6개의 조항이며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표준 조례안을 근간으로 15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공동이용시설로써 마을의 안전과 공동이용시설을 위한 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설과 기타 유사한 용도로 구청장이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로 주민참여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지역주민 10인의 이상 동의를 얻어 도시재생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고 제7조와 제8조는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조직으로써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와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에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제10조는 도시재생 사업추진에 따라 시행자·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 관계인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도시재생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지원과 지원금 환수 융자 조건에 관한 사항이며, 제14조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건폐율 완화,「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완화 등을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장석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207회 때에도 이 조례안을 부결시켰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게 또 올라왔어요. 저희가 이것을 부결시킨 이유가 상위법에도 이미 특별법 적용해서 국토부에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5년 4월 30일에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상위법에 따라서 가면 되잖아요. 인천시에서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을 또 올린 이유가 무엇이죠?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례 위임 사항에 따라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법에서 나와 있고 시행령이 나와 있는 사항에서 저희가 여기에 따른 위임을 받은 사항이 총 6개 사항을 위임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이 나누어져서 재개발도 해야 되겠고, 재건축도 해야 되고, 재생사업도 해야 되기는 하나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재생사업에만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것 하나 재생사업이 확실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들어와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성과로 남아서 보여 지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선 근본적으로 저희가 재생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글쎄 모르겠어요. 지역을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생을 통해서라도 인구감소나 이런 여러 가지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것도 보이고 주거환경도 노블형 주택들을 다른 방법의 출구를 찾아서 계획을 세우고 이러시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나 매번 이렇게 올라오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일이 재생사업 이것은 지역을 망치는 일이에요. 재생사업이 꼭 진짜 이루어져야 될 때는 이루어져야 되죠. 구역지정이 해제되어서 그런 지역에 테마를 만들고 하면 되겠지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오해하시는 부분도 여럿 있지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가 감소되거나 사업구조가 변화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이 노후화되고 쇠퇴하는, 지역을 어떻게 도시재생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부결됐을 때 제가 그 내용을 봤어요. 그 주된 내용이 인구감소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구가 줄고 있는 이유 중에 도시가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가는 이 문제를....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을 통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정옥

이정옥위원

헌집을 고친다고 새집 된다고 거기에 사람이, 인구가 몇 사람이나 늘어납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왜 그러세요, 우리 지역이 도시재생을...
정옥

이정옥위원

지역에 스쳐가는 분들, 왔다가 보고 가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손을 놓을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도시재생에 손을 놓을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옥

이정옥위원

부분적으로 하시라고, 부분적으로.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우리 도시재생에 이번에 제일 중요한 목적이 어디 있어요. 지금 송림오거리, 나름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해서 근린재생형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은 그런 사업들과 연계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정옥

이정옥위원

지금 도시재생, 송림오거리에 현대상가 있죠, 거기에 칠한 것 이번에 돈 얼마 들어갔어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칠한 것 없어요.
정옥

이정옥위원

바르게살기에서 했죠?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모르겠어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칠한 적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송림오거리 어디를 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재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송림오거리 지역을.
정옥

이정옥위원

송림오거리 지역을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일전에 설명 다 드렸는데요, 위원님들 다 같이 있을 때 저희가 설명 드렸던 사항이잖아요.
정옥

이정옥위원

제일 근본적으로는,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입씨름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저도 역시 입씨름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동 떨어진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저희 지역이 이렇게 어려운데 자꾸 도시재생이 필요하냐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담당자로서...
정옥

이정옥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도시재생 하는데 도시재생해서 인구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보세요, 과장님!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을 통해서, 도시재생이 그냥 되는 거예요?
정옥

이정옥위원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다른 것 얘기하지 마시고!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나름대로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그렇죠? 사람들이 여기에 안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주면 사람이 꾀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새도 나무가 있어야 기어 들어오죠, 똑같아요. 사람이 정주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중구가 지금 동화마을 만들어놔서, 도시재생해서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동화마을하고, 도시재생과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저희는 주거지역과 관련된 이런 생활력이 있는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지 누가 도시재생을, 그런 쪽에 페인트 칠해서 동화마을을 가지고 도시재생이라고 합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지금 과장님, 저희가 도시재생해서 인구가 늘어난다는 근거를 대보시라고.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근거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옥

이정옥위원

아니 도시재생해서...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정주여건,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깃들어 살면 우리는 그것이 도시재생이 되는 것이죠.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 다 쓰러져 가는 지역들.
정옥

이정옥위원

1년 동안에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도시재생 사업 1년 동안 하셔서 지금. 본 위원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7만5천 명이었어요, 지금 7만3천 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자, 보세요.
정옥

이정옥위원

올 연말 되면 지금 내년되면!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그러면 선인구역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옥

이정옥위원

그것 재생해야 되겠어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게 하나의 재생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재개발도. 재생의 범위가 그렇게 협소하게, 우리가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사무실에 제가 맡은 업무는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에는 재개발도 있어요.
정옥

이정옥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미 특별법으로 통과가 되어서 재생하고 있는 것을 굳이 이것을 우리 구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6개 항목을 실행하기 위해서?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한테 위임된 사항들을 우리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동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로 주민들이, 여기 위원님들이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를... 한 번 읽어보셨어요, 무엇을 하는지? 아까도 설명 다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내용 중에는 주민협의체도 만들고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도시재생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1년 동안 하셨잖아요, 아카데미도 하시고. 해서 결과적으로...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경제를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영우

박영우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하고 이정옥 위원님.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아니 어떻게 도시재생을 했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그것은 어느 정도의 투자가 들어간 다음에 어느 정도 쌍곡선이...
정옥

이정옥위원

시간과 많은...
영우

박영우위원장

일단 그것에 대한 심의는 이 조례안이 끝난 뒤에 두 분이 해 주시기를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어쨌든 불쾌하셨다면 서로 이 자리에서 푸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인천시에도 도시재생과 관련한 조례가 있고... 이미 국토부에서도「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하는데 굳이 이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슬럼화 됐기 때문에 재생을 통하든, 재개발을 통하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든 모든 것을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 것, 열심히 하시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성과라는 것을 우리가 단기에 도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생사업도 구역, 팩트를 잡아서 어느 한쪽에 치중하지 말고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1년 단위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쪽을 선택해서 한 군데를 또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또 다른 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인천이 도시 불균형 현상이에요. 지금 화가 치미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인천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이 도시도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야 예산도 인천시에서 국가에서 도시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누어 준다면서요, 우리 동구는 너무 슬럼화 됐기 때문에 재생을 통해서 재생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그렇지만 재생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쪽에 치중을 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7만5천 명에서 그나마 연말 되면 통계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굉장히 점점 감소되고 있고,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대헌지구가 이주 철거가 되면 일시적인 감소현상이 나와요. 그렇지만 감소현상이 있기 전에 다음에 다시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구역획정이 다시 되잖아요, 동구 때문에 인구가 줄다보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 주는 것 알고 있어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탄력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한테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부결됐던 사항이 다시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하고의 소통관계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소통을 앞으로 잘 하시고, 물론 상위법이 있지만 우리 자치구에 맞는, 동구에 맞게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불가피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다소 저기가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상호 간에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 소통을 잘 하셔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 우리 동구에, 이 어두운 동구 아닙니까? 밝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저도 곁들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위원님들 지금까지 저희들 도시재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이 꼭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재생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도 저희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지금 인천시의 방침이 재개발구역에 매몰을 시키기 위해서 추진 단계에서 조합설립이 되지 않는데 1차적으로 하고, 또 조합설립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는 곳을 2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창구역이나 샛골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 단계에서 조합설립이 안 됐고, 금창구역은 직권해지가 됐고, 그러면 사업시행이 인가를 받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곳은 서너 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선도적으로 관과, 관에서도 인허가를 다 해 준 구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줘야 해요. 그리고 지역의 질이 높아지고 하면 민간기업이 들어와야 해요, 메이저급들이. 그런데 사실 메이저급들이 다 들어왔어요, 동구에 사업성 있다고 생각해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시공사들이... 그러니까 시공사들하고도 우리가 알잖아요, 판을. 그것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정말 내 사업이다 생각하시고 재생도 재생이고 분야가 많잖아, 그렇지만 재개발이 정말 되어야 된다고 정해진 지역 있잖아요. 인천시에서도 직권으로도 해지 못시키는 지역 있잖아, 남은 지역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서너 군데를 집중적으로 비대위만 찾지 말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원래는 목소리 높은 것은 비대위가 높은 거예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 관에서 인허가 내준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동구, 구청에서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10시부터 계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7시37분 안건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위원장·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박영우 한숙희 송광식 유옥분 이정옥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5 명)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도시국장 박기섭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송귀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