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는 2003년도 이후 동결된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서울시가 제시한 가격인상 표준안에 따라 현실화하고자 하며,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따르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조례안 별표3과 같이 인상하였습니다. 그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년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생활폐기물봉투 20ℓ의 기준원가는 665원으로 우리 구 종량제 수수료가 기준원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준원가에 미달하는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배출자부담원칙을 확립하고 25개 구별로 차이나는 현행수수료 수준을 단일화하여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통일된 종량제봉투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1, 2단계에 걸쳐 가격인상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3년도 이후 동결된 종량제봉투수수료를 서울시가 제시한 가격인상 표준화에 따라 현실화하여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선순환체계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5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의견제출 기간 중 소규모 종량제봉투를 제작해 달라는 의견제출이 있어 검토결과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00년 1인 가구 15.6%, 2010년 23.9%, 2015년 27.1% 등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3ℓ 생활폐기물용 봉투 및 재활용봉투를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조례안 제4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3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에 따른다고 하여 구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한경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 인상 이후 동결된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실화하여 폐기물 배출자부담원칙을 확립하고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선순환체계를 정착하며 25개 자치구 수수료를 통일하고자 하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시행령으로 따르도록 하여 별도로 중구에서 과태료 기준을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차, 2차.

전체적으로 하면 약 40%.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대행업체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우리 환경미화원들과 지금 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이나 기사로 일하는 분들이,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한 66% 정도 계세요, 대행업체에. 그런데 저희 직영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봉급 수준도 그렇고 일하는 수준도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최소한의 봉급이, 본인 수령액이 한 3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권고를 한 사항들이고, 그래서 거기 최대한 부합해서 대행업체에서도 미화원들에 대한 봉급 같은 것을 좀 인상을 해 줘서 삶의 질 향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차량들이라든지 이런 노후화된 것들이 사고 없이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청소를 하는데 음식물이라든지 종량제 쓰레기들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 외 배출들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것들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시간대를 맞춰서, 지금 아침에 일찍 나갔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분들이 계신다거나 그러면 대행업체하고 의논을 해서 저녁에 한 번 하고 새벽에 한 번 정도 더 치우게 되면 낮에 이런 쓰레기들도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보고자 하고,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헛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1월 1일자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주민들한테 큰 변화가 있으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내실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이러면서 한 20일 이상 이렇게 했고, 또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홍보도 이번에 중구광장 같은 데도 홍보자료로 내보내기도 하고 지금 배부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서 만약에 내년 1월 1일자로 하게 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이번에 10월 1일자로 반영하는 것을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지금 대행업체 지원하는 프로테이지만 되어 있고요. 지금은 105%가 인상되어서,

지금 그것은 구 재정세입으로 일단 잡아놓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상 세입은 29억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음식물은 5억 7000만 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 대해서 105% 이렇게 주는 것은 지금 봉투 값 인상분에 대해서 n분의 1해서 일단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 이것은 차후에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업무적인 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은 더 의논들을 해야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수입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더 해주게 된다고 그러면 세출이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 종사자들의 월급 상황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미화원들 보수들이 230에서 많이 주는 데는 300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노조들이 강성인 쪽들은 미화원들 보수가 많이 책정이 됐고요. 좀 열악한 부분은 이직률이, 지금 김기래 위원님 말씀하신 다산동이나 이런 고지대들은 미화원들이 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섯 개 업체가 각 섹터별로 구역별로 맡아가지고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데는 더 난이도가 있는 데는 더 편성을 해 주는 방법도, 그런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겠네요.

그런 것들은 미화원들의 작업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회사 저기지, 인건비에 크게 주는 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항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듣고 나서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권고한 조례 준칙안에 따라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제2항 내용 중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수수료를 조례 별표1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일반가정수수료는 1999년 3월 1일 이후 16년 7개월 만에 인상하는 것이며, 소형음식점 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처리단가가 40% 인상되어 톤당 11만 2000원이 부과되겠습니다. 2013년 8월 1일자로 14년 5개월 만에 리터당 50원에서 80원으로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주담하는 수수료를 수집 운반 처리비로 나눈 주민부담률은 2014년 기준 51.4%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비 지원을 위해 2014년 한 해만 구 예산 25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집운반처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수료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서울시 조례개정준칙안에 따라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제2항 내용 중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제1항에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및 평가규정을 조례상 구청장의 책무에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설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16조 내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신설된 “공동처리”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시 조례개정준칙(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별지서식은 폐기물관련법령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사항을 발췌한 것으로 폐기물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에는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련 조문을 준용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19조의 제1항 내용 중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4를 준용하여 조례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별지서식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조문을 준용하여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서울시 조례준칙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타 자치구도 동일합니다. 서울시 조례준칙에 의해 개정한 조례 제2조 제3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정의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휴게음식점을 일괄 제외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서울시는 조례 개정 준칙 안에서 사업장 면적 300㎡를 기준으로 예외규정을 두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량배출사업장은 민간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민간처리업체는 우리 구에서 처리예산을 지원하지 않음으로 수수료가 통상 2, 3배 높은 편입니다. 조례 개정 시 300㎡ 이상 휴게음식점 28개소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추가되며, 250㎡ 초과와 300㎡ 미만 일반음식점 8개소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네 번째,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 관련 환경부 조례준칙(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제5항 내용 중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은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현행 조례는 수집·운반·처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위임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법제처에서 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표현 등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생활폐기물”처럼 상위 법령에서 붙여 쓴 용어를 조례에서는 생활 띄우고 폐기물로 표기하는 등 띄어쓰기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서울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금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및 규제심사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한경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ℓ당 50원에서 70원으로 40%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을 시행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수요조사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음식폐기물 처리하는 데 다 방문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퇴비화 되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음식물폐기물이 사료화가 되어서 현재 송파 위클린 같은 데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료를 만들어서. 다른 데는 지금 음식물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료화를 한다고 농장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기계를 전부 설치해놓고 사료를 만들어서 돼지들을 지금 키우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지금 RFID,

RFID는 물기를 짜서 음식물 무게를 줄이는 거고요.

지금 전체 음식물폐기물 중에 사료화 되는 것이 몇 프로 정도 돼요?

거기까지는 제가 프로테이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형음식점 같은 데는 진짜 짐승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료가 구분이 가능한데 소형음식점 같은 데서는 구분 않고 막 조개껍질이다 뭐다 다 버리기 때문에.

예, 저는…….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영선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제가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김영선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의 도중 퇴장하신 두 분 위원님께 회의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참석의사가 없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더 이상 안건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계류된 안건 중 의결되지 않은 의사일정 제3항과 다루지 못한 두 안건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