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242쪽 혁신도시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1억 5백만원을 새로 계상하셨는데 이것이면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예, 이것을 왜 추가적으로 했냐 하면 저희들 혁신도시 놓는 데에 예전에 하천이 지나갔데요. 그래서 파일을 박는 건데 파일공사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모가 됐는데 이것이면 예산이 다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공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은가요?

지금 현재 입찰을 완료해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청주에 있는 업체인데 내일 업체하고 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팅이 되는대로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공무원 보건직렬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는 몇 분 정도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상황을 봐서 우선은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현재는 간호직으로 2명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민원인들이라든지 이용객이 음성까지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력이 더 증원되어야 될 것입니다.

완전 입주하면 4만 5천으로 보잖아요. 4만 5천 가지고 인력이 좀 충분히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자체적이나 아니면 음성하고 협의해서 행안부에 충원을 요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전에 청원군의 예를 봐서는 거기에 계속적으로 4만 2천여명의 정주여건이 형성됐을 때는 여기가 별도의 본소가 되고 하나의 사업소 성격의 혁신도시 보건소가 별도로 또 하나가 생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좀 걱정되어서 앞으로 인력충원 계획을 행자부에 요청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인력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되새겨 보셔야 수월하지 막상 닥쳐서 인력을 요구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재덕 위원입니다. 260쪽에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토지매입, 설계용역비에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셨죠?

예.

그런데 보니까 설계비가 4억이고 부지 토지매입은 1억 정도를 하셨는데 1억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면 몇% 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정확하게 토지매입은 47% 매입을 했고요, 토지매입비를 이번에 다 계상을 안 하고,

이번에 본예산하고 3억을 한 것 아니에요.

예,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는 다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3억을 가지고도 지금 얼마치를,

지난번 세웠던 예산에 일부 남고, 그래서 1명분 예산 2억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계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2명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매입 저기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가격문제에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세 분이 토지매입 협의매수를 안해 주고 있는 건데 2차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것이 약 7% 정도가 올랐는데 그것 가지고도 어제 2명은 만났었는데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고, 1명은 오늘 협의매수를 위해서 서울에 올라갈 계획에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지매입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지 가면 갈 수록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토지매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토지매입을 해놓아야 설계용역도 하고 저기도 하는 거지 토지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센터장님,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토지매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먼저 농업지원과 예산심의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예산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18만 6,400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미국산 선녀나방하고 중국산 나방이 좀 극성을 부렸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방제사업 예산은 연초에 다 배분해서 단 한 푼도 없다고 했고, 농업지원과에서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돌출방제사업비는 안 세우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년도에도 과수원에 저희들 같은 경우 산림 같은 경우에는 방제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곤란해가지고 그 예산은 안 세우고, 과수원에 미국 선녀벌레라든지 꽃매미라든지 외래 해충에 대한 방제는 금년도에 사업비를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초에 다 배분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피해 본 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한 것을 가지고 100%는 다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그 효과는 금년도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과수농가들이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여러 명 있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거든요. 연초에 다 나누어 주면 단 한 푼도 없으니까 일부 발생된 과수농가에 지원해 주고 나서 또 추가로 발생되는 데는 손을 못대고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과수농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지는 않아요, 전체가 다 나타나죠. 그래서 그렇게 배분했는데 내년도에는 참고해서 계획수립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순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영덕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의회사무과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의회사무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봉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9월 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153억 8,046만 8천원, 특별회계 728억 5,513만 3천원, 총 규모 3,882억 3,56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3,153억 8,046만 8천원 중 과다 계상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의 예산으로 농업지원과소관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비 등 2건에 세출예산 2,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