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여철구 의원 발언

여철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순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위원장
박순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8일 접수되어 9월 15일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사업소별로 심사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9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48%가 증가 한 4008억 93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430억 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78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자풍서당 소형관정 개발공사 등 총 6건에 2억 1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철구의장
박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기획감사실) 3. 영동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안(문화체육관광과) 4. 영동군 빙벽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문화체육관광과) 5.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경제과) 6. 영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7. 영동군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과) 8. 영동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생활지원과) 9.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10.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1. 영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2.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13. 영동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과) 14. 영동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과) 15. 영동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조례안(도시건축과) 16. 영동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선용의원)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빙벽장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의회표창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례특위위원장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5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1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정자문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영동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정하는 것이며,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과 심의회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위임 사항 및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며,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유효기간 연장과「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주민세를 5000원에서 금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대상, 그리고 그 지급방법을 규정하는 것이며, 영동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동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조례안은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영동군의회 표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1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빙벽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영동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문맥을 간결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철구의장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빙벽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기업 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의결된 조례안 중에 일부 조항이나 문구를 정리할 부분이 있어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임해서 의안을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정리하여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