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진희입니다. 금번 대구광역시 동구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대구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1건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 구에서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조례가 있어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불필요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페지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조례를 폐지하는 데는 별다른 논의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지원과는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등 2건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 제1항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수요기관 등은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관련 규정을 두도록 하는 위임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상치되어 위반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는 현재 우리 구는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를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이라는 훈령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39조에 의하면 주차요금, 손해배상책임 등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훈령으로 되어 있는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정하는 조례에서는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구청장에게는 과실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이나 이용객들에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민법 관련 규정에 준용하여 책임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주차요금 할인 사유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50% 요금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구가 친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교육과는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센터 운영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전통시장 어울림 극장 운영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등 6건인데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25조에 의거하여 수용 수익허가의 경우 보증금 납입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뿐인데 본 조례에서는 임대계약 시 필요한 경우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줄여주는 등의 행정개선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과 관리위탁기관을 법령에 위임이 없이 3년 이내로 제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5년 이내로 하며 이 경우에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 조례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4항 임대계약 시 필요할 경우 일정액의 보증금을 준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인데 이는 아양뷰를 사용하는 임차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임대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과 임대계약 시 일정액의 보증금을 둔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차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위탁관리의 취소 규정 등을 삭제하는 것은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는 조항이 법령에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관련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 법령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으로도 충분히 사용자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만 시설물을 공급하는 입장이 우리 구에서는 시설물 위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임대 또는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것과 임대계약 시 일정액의 보증금을 둔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차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조례 제9조 제2항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승인의 취소 또는 사용 중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관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양아트센터 관장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데 따른 포괄적인 변상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0조에서는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자의 관리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고 제31조는 구청장이 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5조에 따라 위탁을 철회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어느 정도 있고 조례에는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는 바와 같이 위탁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전통시장 어울림 극장 운영조례 제21조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2조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창조경제과는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와 대구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등 2건인데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3항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가스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조례와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인데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제1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5조 규정에서 그 밖의 취소 사유를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위탁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5조 규정에서 위탁의 정지 및 취소 사유를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위탁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복지과는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1건으로 조례 제6조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는 것과 제14조 위탁의 정지 및 취소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5조 규정에서 취소 사유를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위탁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복지과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삭제하는 것인데 이는 본 조례의 관련 법령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범죄 등을 알게 된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나 조례에서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자원과는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동구 일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2건인데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4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실천한 경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이 없는 선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일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4조는 관련 법령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조항을 잘못 적용한 것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서는 30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는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1건으로서 제5조 제4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으나 조례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과는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등 2건인데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는 제27조 제1항 4호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다가 취소사유를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별도의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보건소법이 1995년 12월 지역보건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 징수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