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 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정운영과, 문화체육과, 생태산림과, 경제관관 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클린환경과, 농업기술센터, 현안대책추진단, 보 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획실장님이 총괄 설명하시고 소관 소장님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금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추석을 앞 두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군정에 각별한 관심 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의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특별교부세등의 조기 배정, 지난해 사업추 진 정산 반환금,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사유등, 금년 내 마무리 되 어야 할 주요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제1회 추경이후 예산에 반 영하지 못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 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 다. 실과소 읍면에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부 분을 먼저 사항별로 설명 드리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1십 5574만6천원이 증액된 2412억6378만2천원으로 편성 하였습 니다. 사항별로 세 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으로 박수근미술상 수자 원공사 부담금 5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한전천 응 급복구사업외 3개사업에 30억8000만원, 부동산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민생 활지원실의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외 23개 사업, 511만8천원, 문화체육과 박수근미술관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외 1개 사업에 1억4820만원, 13쪽입니 다. 경제관광과 2015 문화콘텐츠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1억원, 도시개발 과 특별교통수단 도입 2000만원 감액, 안전건설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사업외 4개사업 39억3900만원, 농업정책과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2500만원, 농업지원과 우수농산물제 운영 외 3개 사업 9948만3천원,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외 1개 사업 514만7천원, 현안대책추 진단 여름 딸기 국내육성 품종 확대 보급시범 사업외 1개 사업 6천 만 원입니다. 다음 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경제관광과의 DMZ 병영체험장 조성 사업 에 대한 6400만원을 감액하여, 도 시개발과의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6400만원을 조정 하 였고, 14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원은 감액 하고, 보건소 분만취약지역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외 1개사업으로 4억80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계속해서, 14쪽 기금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응급안전돌보 미 시스템 구축 270만8천원, 문화체육과 체육바우처 사업 254만8천원 감액, 생태산림 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외 1개사업에 11억2634만5천원, 농업정책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4950만원 감액, 농업지원과 학교급식외 2개사업 81만9천원 감액, 보건소 모성아동 건강지원외 3개사업 5542만7천 원입니다. 15쪽 국비에 따른 도비 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맞춤형 주거 급여지원외 22개사업 5306만 7천원 감액,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54만6천원 감액, 경제관광과 2015 문화콘텐츠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사업외 1개사업 3250만원, 16쪽 도시개발과 특별교통수단 도입 1000만원 감액, 안 전 건설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외 1개 사업 5억72 80만원, 농업정책과 저온유통 체계구축 990만원 감액, 농업지원과 학교우유급식외 3개사업 417 만원, 보건소 모성아동건강지원 외 6개사업 4626만8천원, 현안대책 추진단 고 랭지채소단지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 3750만원을 계상 하고, 다음은 순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획감사실 정부합동평가 담담자 지표 컨설팅 800만원, 주민생활지원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외 10개 사업 1억913만7천원, 17쪽 경제관광과 착한가격 업 소 인센티브 지원외 2개 사업 829만3천원, 클린환경과 폐기물의 안정적 처 리외 1개 사업 5197만원, 농업정책과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외 4개 사업 9502만5천원, 농업지원과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외 8개 사업 8477만1천 원, 18쪽 현안대책추진단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외 1개 사업 4500 만원, 자치행 정과 군장병한가족화 운동 추진외 5개사업 142만4천원 감액, 민원봉사과 공 동주택관리 450만원, 생태산림과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 조성외 1개사업 51 18만원, 안전건설과 재난 사각지대 해소사업 외 4개사업에 2억3920만원입니 다. 다음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보전수입의 순세계 잉여금 7억1751만1천 원,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서 주민생활지원실 보육시설 종 사자 인건비 외 36개 사업 3억9410만2천원, 20쪽 자치행정과 지방행정 공 통정보 시스템 구입비 외 3개 사업 30만1천원, 생태산림과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외 4개 사업 1231만6천원, 경제관광과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 외 2개 사업 2967만7천원, 클린환경과 남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외 2개 사업 2549만원, 보건소 국가예방접종 사업 1만2천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유 학지원 사업외 14개 사업 7485만6천원, 21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 로 기획감사실 국가지질 공원 안내판 설치 사업 103만4천원, 주민생활지원 실 보육 시설 종사자 인건비외 46건 6041만2천원, 22쪽 자치 행정과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외 6개사 업 274만6천원, 23쪽, 생태산림과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외 6개사업 52 5만3 천원, 경제관광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외 2개사 업 407만3 천원, 보건소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외 1개 사업 15만4천 원, 농 업기술센터 조건불리 직불금 사업외 24개 사업 3797만1천원입니다. 마지막 으로 24쪽의 기타 회계 전입금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3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예산은 총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직별 예 산편성의 정책사업으로 분류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015 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15억5천74만6천원 이 증액된 2412억6378만2천원으로, 증액된 115억5074만6천원을 설명 드리면, 국비 43억9011만5천원, 기금 11억2974만6천원, 특별교부세 20억 8000만원, 도비 13억1537만7천원, 군비 26억 7350만8천원은 증 액되었고, 지 역발전 특별 회계 3800만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예산편성에 대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5쪽 기획감사실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32억1192만4천원이 감액된 290억1132만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 으로 말씀드리면 정부합동평가담당자 지표 컨설팅 800만원, 둥굴봉공원 기 본구상안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5쪽 청춘밥상프로젝트 재료 비(과목경정) 1200만원 증액, 56쪽 청춘밥상상프로젝트 기본구상 용역비 (과목경 정) 1억3000만원 감 액, 청춘밥상프로젝트 강사비(과목경정) 1800만원 증액, 청춘밥상프로젝트 시설비(과목경정) 1억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32억5095만8천원은 금번 추경의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금과 금년내 마무리 되어야 할 꼭 필요한 자체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하여 부득이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 다. 그리고, 국가지질공원 종합안내판설치사업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103만 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주민생활지원실은 국도비 보조에 군비를 편 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기정예산 보다 7억2 8 22만3천원 이 증액된 354억883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 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59 쪽의 국민기초생활보장 5352만9천원 감액, 61쪽 맞춤형 복지 제공으로 8856만9천원을 증액, 62쪽 장애인 복지증진에 1억3217만4천원을 감액, 64 쪽 아동 및 보육시비스 지원에 2853만4천원 증액, 67쪽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 에 50만원 증액, 68쪽 노인복지증진에 5740만3천원 증액, 70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으로 7611만8천원 증액, 72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외 37개 사 업 국비반환금 3억9433만3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외 46개 사 업에 도비반환금 6446만9천원을 국도비 정산 반환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77쪽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보다 8880만원이 증액된 19억496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8347만6천원 증액, 79쪽 행정 운영경비 227만5천원 증액, 2014년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구입비외 3개 사업에 국비 반환금 30만3천원, 2014년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 업외 6개 사업에 도비반환금 274만6천원을 국도비 정산 반환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83쪽 민원봉사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5억 6232만8천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450만원, 군비4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87쪽 재정운영과입니다. 기 정예산 보다 2250만원이 증액된 34억706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산관리를 위해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에 1억원 증액, 행정시설 부지확보 토지매입 비 775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91쪽 문화체육과입니다. 기정예산 보 다 10억4445만6천원이 증액된 173억 7057만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억1520만원을 증액, 94쪽 건강한 양구육성 5억 2925만6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99쪽 생태산림과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20억 9946만1천원이 증액된 116억 7109만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산림 종합관 리 5801만6천원 증액, 104쪽 에너지 수급안정 20억2313만2천원 증액, 105 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외 4개 국비반환금 12 31만6천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외 6개 사업 도비반환금 525만3천원, 조림사업 산주 자부 담 정산 과오납금 정산금 74만4천원을 국도비 정산 반환금과 과오납금 정 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경제관광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7억4746만2천 원이 증액된 103억8196만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323만9천원을 증액하고, 110쪽 머물고 싶은 관광지 조성 4억49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12쪽 2014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외 3개 사 업에 국비반환금 3023만원, 2014년(예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집행잔 액 등 외 2개 사업에 도비반환금 419만3천원을 국도비 정산 반환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117쪽 도시개발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220억3139만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균형개발 8000만원 증 액, 교통서비스제공사업 3700만원 감액, 아름다운 도시환경 구축 4000만원 증액, 118쪽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1억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21쪽의 안 전건설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73억1160만원이 증액된 331억 1243만6천원 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사업 2억500만원 증액, 하천 및 댐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 19억1300만원 증 액, 123쪽 재해 및 재난 예방 51억47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클린환경과 입니다 기정예 산액 보다 2억3983만5천원이 증액된 296억 5282만2천원으로, 자연생태보전 3990만원, 상수도 식수관리 8000만원,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6500 만원 증액, 130쪽 남면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집행잔액 외 2개 사업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54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33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7억1419만9천원이 증액된 27 7억8278만9천원을 편성 하였 습니다. 농촌사회개발비 1억7687만3천원 증액, 136쪽 농업경쟁력강화 8131 만5천원 증액, 137쪽 축수산 경쟁력 강화사업 1억683만4천원 증액, 139쪽 내수면 자원조성 7143만2천원 증액, 140쪽 농업소득지원 12억3635만원 증 액, 145쪽 농촌유학 지원사업 반납금외 14개 사업 국비반환금 74백85만6천 원, 축산분뇨 처리 시설사업 반납금 외 24개 사업 도비 반환금 3797만1천 원을 국도비 정산반환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149쪽 보건소입니다. 기정예 산액 보다 7억4920만9천원이 증액된 58억6 946만4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 다. 건강증진사업 7억4778만8천원 증액, 154쪽 전염병 중점 관리체계 구축 6000만원 증액, 155쪽 행정운영경비 125만5천원 증액, 국가예방 접종사업 국비 반환금 1만2천원,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외 1개사업 도비 반환금 15만4천원을 국도비 정산 반환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159쪽의 양구읍은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50만원, 민원업무처리용 스캐너 구입 25만원을 계상하고, 경관가로등 전기료 1300만원, 당직수당 187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63쪽 남면은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수수료 110만원을 계상하 고, 재택당직비 인상분 182만5천원, 임시 공휴 일지정 추가 당직비 5만원을 증 액하고, 문서세단기 7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동면, 171쪽 방산면, 175쪽 해안면은 재택당직비 인상분 및 침구구입을 위해 각각 187만5천원씩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내의 증감사항이 없는 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예산(안)을 참고 하여 주 시고, 184쪽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에서 증감되는 예산액은 없 고, 과목경정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책자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의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기정예산보다 3437만1천원이 증액된 6억9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국고 보조금 등의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400만원 감액, 본인부담 환급금 20 만원 감액, 본인부담 부상금 80만원 감액,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200만 원 증액, 건강생활유지비 160만원 증액 하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5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2만5천원, 본인부담 보상금 10 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건강생활유지비 20만원을 증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 래 순세계 잉여금 1304만원, 2014년 의료급여사업 정산 국고보조금 반환금 2098만2천 원, 2014년 의료급여사업 정산 도비보조금 반환금 217만4천원을 편성 하 였습니다. 196쪽의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 343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업 인건비 250만원 증액, 저 소득계층 의료비 지원 425만원 감액,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276만4천원과, 예비비 1020만1천원 증액, 2014년 의료급여사업 정산 국고보조금 반환금 2098만2천원, 197쪽 2014년 의료급여사업 정산 도비보조금 반환금 201 7만4 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20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 억5007만9천원이 감액된 140억9857만1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4쪽 한강수계 관리기금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896 8만3천원 증액, 4대강 수질개선 대책 3억4580만원 감액, 공공하수처리 시설 대수선 675만원 감액,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8334만3천원 증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일반 회계 전입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2944만5천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대수선 225만원 감액, 4대강 수질개선 대책 18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07 쪽 수질회계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5007만9천원이 감액 된 140억9857만1천원입니 다. 209쪽 마을 하수도 34개소 전기요금 377만8 천원, 소양감댐 상류 통합관리 운영 분담금 377만8천원 감액, 양구읍 처리장 기계시설 수선 1억1957만8천원, 남면 하수처리장 수선 900만원 감액, 210 쪽 침사지 유지관리 600만원 증액, 한강수계 하천 쓰레기 수거 인부임 8134만 3천원 계상, 211쪽 생태하천복원 사업 기타 회계 전출금 3억5000만원을 감 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 ·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 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55쪽, 둥글봉공원 기본구상안 관련해 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둥글봉공원부지 매입을 하셨 습니까?

둥글봉공원부지는 아직 관련부서에서 매입을 추진중에 있고 저희가 지금 계상한 것은 그 주변에 우리가 기 매각한 부지와 일뷰 유휴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본구상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둥글봉공원에 대한 기본구상안이라고 했는데

주변을 포함한 전체입니다.

둥글봉공원 기본구상안 작성이 용역비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시설 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 둥글봉을 포함한 주변과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안 작성 보다는 둥글봉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매입전에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타당성과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구상을 해보려고 하는 겁 니다. 사실상 용역비로 계상을 검토해 보았는데 2015년도 예산편성운영 지 침상에 보니 시설비로 계상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기본조사설계비로 편성 을 해서 시설비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판단해서 시설비로 올렸습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 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증축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로 추경에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71쪽입니다.

신규가 신축과 증축이 있는데 세부적인 마을은 도사리마을회관 증축사업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양구읍 도사리죠?

네.

그러면 저희가 기존 마을회관 증축사업은 없었습니까?

계상되어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마을회관 증축사업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일목요연하게 표시되 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증축사업비만 ....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상리 외에도 신축한 것은 도시개발과 주민숙원사업에 계상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예산운용상 예산편성과 집행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사업부서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부서장이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과를 달리해서 다른 부서에 예산편성을 하여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도 문제 가 있고 집행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 까? 오기라면 이해가 가도 제가 알고 있기에 동면 덕곡리 마을회관 증축사 업비 올해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한번 살펴봐 주시고 항상 마을 회관이 필요에 의해 노후되거나 수요에 따라 증축, 개축, 신축하는 것은 바 람직한데 각 마을마다 돌아다녀 보면 멀쩡한 마을회관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마을회관을 신축하고도 기존에 있는 마을 회관이 아까워서 방치하고 있는 현상들도 많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만큼 은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명분을 가지고 순서 에 의해서 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이 되 면 모르는데 중간중간 추경에 신규사업식으로 편성되어 집행이 된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는 별개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도사리 마을회관이 노후가 된 겁니까? 아니면 없거나 도사리가 안마을 바깥마을이 나뉘어져 있어 마을 회관을 주민편의 차원에서 하나를 더 신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도 사리 마을회관을 헐고 신축을 해주는 겁니까?

도사리 마을회관이 노후가 되었고 경로당시설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일정을 보니 도사리 저수지준공사업 및 마을회관 준공사 업을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을회관을 도사리에 올해 두 개를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로당으로 한 것인데

마을회관 증축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준공 되는 사업이 이 사업과 같은 겁니까?

네.

그러면 왜 예산을 선집행하였습니까?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준공한다고 행사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추경에 내려와 편성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립전 예산 사용한 것이잖아요. 맞죠? 의회가 단순히 지나간 사업 들 형식만 밟아주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불료불급한 특수성 이 있으면 적어도 의원들에게 의회가 개시되기 전에 사전에 이해를 구했어 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본 위 원이 지적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 까?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생활지원입니다.

담당 나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담당 출석시키세요.

생활지원 계장님 지금 안계시죠?

네.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는데 추경예산 보고시에는 담당계장님들이 자리 배석 하여 실과장님들이 충실한 답변을 할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담당계장이 없다보니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직원들은 도사리 마을 회관 준공식 때문에 이석하신거죠?

네.

추경을 하는데 준공식을 한다는 것도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 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안되었는데 마을회관 예산 편성하는 자리에서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마을회관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할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 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정창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다시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국비가 보조 내시되 어 추가로 마을회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장님 답변에 유감을 표합니다. 예를 들어 한해대책비나 예견치 못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신 축하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의 공기가 필요합니다. 도저히 답변이 안됩니다. 우리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국도비가 내시만 되어도 예산 편성이 됩니다. 마을회관이 그렇게 필요했다면 국도비계획이 내시가 불투명하다고 해도 군 비로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국도비 내시가 되면 경정을 통해서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충분히 있는데 이것은 비근한 예로 저온저장고 사 업이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 니다. 이런 부서는 뭐가 됩니까? 마을회관이 급합니까? 그런 것이 급합니까? 그런 것을 의회와 협의하여 성립전 예산을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그런 것 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예산, 엄청난 공기와 기획, 분석이 필요 한 예산 다루는 날 준공식을 하고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것이 양구군의 현 실입니다.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이것 뭐하러 열립니까? 저 굉장히 바쁩니다. 의회가 형식만 갖추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을 출석시켜 답 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런일이 없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자고 출석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적어도 사업부서의 담당자 선에서는 이런일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휘부에서 지시를 했던 누구던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일이 일어난 겁니다. 책임 물어 야 합니다. 조치 하시겠습니까?

네. 확인해 보고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 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없고 의회에 실장님이 출석하셔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증축사업비 일원화 해야 합니다. 예 산도 사업도 일원화 해야 합니다. 마을회관사업비가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 실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고 타부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면 추경을 통해 서 다시 과의 사업소재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편성하여 집행을 해야지 저희가 추경도 다루고 감사도 결산도 해야 맞는 겁니다. 실장님은 누구보다 재정분 야에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9쪽, 경로 당 폭염대비 냉 방비 지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년간 사업비 870만원이고 올해 많이 더웠는데 예산이 217만5천원 감액된 이유가 냉방비요금이 870만원중 200만 원이면 오육십만원 밖에 안나와서 이렇게 지원한 것입니까?

그것은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를 세운 것입니다.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런 겁니까?

네.

870만원 가지고 냉방비가 가능합니까?

현재 선풍기 정도만 공급하고 있고 에어컨 시설은 소양강댐 주변 경로당은 냉방기가 지원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 외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경로당 다녀보니 어르신들이 더워서 건물안에서 쉬지를 못하고 계 십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설치현황을 보니 댐주변지원사업 대상되는 마을만, 그리고 새로 신축한 경로당에만 일부 설치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 니다. 장기적으로 에어컨이 전 경로당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다른 시군을 보면 7 ~8 월에 폭염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편하고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편성해서 지원하는데 우리군은 이런 부분이 좀 미흡 한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경로당 에어컨설치나 냉방비 지원에 대한 것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마을을 빼놓고는 아주 특수한 경우, 누가 기브를 했다던가 이런 곳만 설치가 되어 있지, 예를 들어 한군데 설치해 주다보면 전 경로당 89개 소 다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인원수에 따라 다 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시골에는 에어컨 없는 집들이 많아서 마을회관에 와서 쉬는데 선풍기 몇 대로는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타지자체를 보면 한시적으로 칠팔월 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월 10만원 정도 냉방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 는데 마을회관 열려있는 곳도 있고 닫혀 있는 곳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휴식할 수 있도록 에어컨설치와 냉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 드 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 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 정운영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개보수정비에 기존 2억에 1억이 추가로 계 상되었는데 기존 예산대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어디를 개보수 계획이십니 까?

2회 추경에 계상되는 1억은 청사 뒤편에 있는 변압기 및 수배전반을 교체 하는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4년 정도 썼습니다. 한전에서도 내 구연한이 지났고 위험성이 있으니 교체하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 입니다.

옥외전기시설물에 관해서는 한전이 관리를 하고 한전에서 교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밖에 있는 전기시설 관리는 한국전력에서 하고 청사내는 청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했는데 수배전반이라는 것은 시설주가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한전과 협의를 했습니다.

변압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변압기 밑에 있는 수배전반을 말씀 드렸습니다.

배전반이라고 해도 제가 봤을때는 한전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던데요. 물론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는 저희가 하더라도 전기시설물 우리 관리부서가 아닐 텐데 사업비가 아니고 수수료나 관리비조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 니까?

그것은 수수료가 아니고 교체하는 공사비입니다. 저희도 한전과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수배전반에 대해서는 시설주가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구분되 어 있어 저희가 교체를 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변압기가 아니고 배전반이라고 하면 어찌보면 컨트롤 박스인데 배전교체에 1억이 들어갑니까? 그것말고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실제 가설비가 1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면 될 것 같아 1억 계상했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아닙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배전반이 있지 않습니 까? 현장을 가서 보면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체하는 것은 의회청사 뒷부분에 있는 수배전반을 말합니다. 지금 있 는 곳에서 뒤편으로 옮기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변압시설까지 다 옮기는 겁니까?

변압기는 아닙니다.

배전반 하나 설치하는데 1억씩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특수재질로 되어 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저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 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 대중 골프장 설치 타당 이유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비로 3억8000만원 계상 하셨죠?

네.

금년도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대회유치와 전지훈련 유치, 내방인원, 지역 경기에 파급되는 지역경제 효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대회유치가 50개 대회입니다. 하반기 9월 21일 이후 21개 대회입 니다. 총 70여개 대회이고 정상대회를 말합니다. 추가로 가지를 치면 85개 대회가 됩니다. 전지훈련은 지금까지 50개팀이 왔습니다. 경제적인 파급효과 는 전문업체 파악된 것이 1인당 1박으로 했을 때 7박을 기준으로 합니다. 작년의 경우 20만원으로 봤을 때 140억 정도의 경제파급 효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지역경기가 IMF 때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양구군은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에 큰 효자노릇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 당부서와 담당직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모 지자체 의회에서 이런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체육인프라가 많은 시단위에서 양구군보다 스포츠 마케팅츠마케팅이 부진하다고 지방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고 강원도만 하더 라도 각 시군이 스포츠마케팅을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태백시, 동해시에서도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트 라이브를 걸고 있고 인근 군에서는 내년도 스포츠마케팅 예산을 배로 늘려 서 대회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요즘 활발하게 홍천군에서 8월에 만 1700명이 참가하는 전국동호인 배구대회, 태권도대회, 전국 복싱대회, 전 국 오픈탁구대회를 유치하고 9월에도 1600명이 참가하는 초등학교 전국태 권도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 밖에 많은 시군에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적극적으로 스포츠마케팅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 3억8000만원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을 요구했는데 막대한 행정력과 예 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스포츠마케팅에서 정책이나 경제효과가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제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스포츠마케팅이 서비스 산업인데 집행부에서 대회나 전지훈련 유치도 중요하지만 숙박업소, 식당 등 일부 업 소만 수혜를 입고 있는데 이것이 여과산업이나 농촌의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한 부가적인 지역경제에 스펙트럼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에 스포츠마케팅 3억8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자세 히 설명해 주시고 주민소득과 연계된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2014년도에는 강원도 대회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시는 분들 이 양구를 알거나 가까운 곳에서 오신 분들은 숙박을 안하고 바로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18개 강원도대회를 치루고 올해는 6개 대회로 강 원도대회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큰 것을 10개를 더 추가시켰습니 다. 그러다보니 대회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었고 작년보다 유치비가 올라간 것이 대회당 최소한 올려준 것이 75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 다. 최소화 시켜서 한 것이고, 대회를 유치하다보니 임원진들과 밀당을 해가 면서 유치경쟁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이 7300만원에서 8000만원 입니다. 밀당이 사방에서 오셔서 임원진 개인 트로이를 합니다. 펜싱대회시 에도 태백 사무국장이 와서 우리 사무국장을 별도로 만나 자기네가 끌고 가 려 할 정도로 유치경쟁이 심합니다. 이번에 3억8000만원을 올리게 된 동기 는 2014년도에 유치를 했다가 취소된 것이 22종목이고 2015년도 된 것이 21종목입니다. 강원도 대회는 과감히 줄였고 전국대회를 놓치다보니 하반기 에 할 수 있는 것이 8억2000만원 정도이고 작년도에 없앤 것이 4억3000만 원 정도입니다. 가감을 하다보면 3억8000만원 정도 나올겁니다. 수치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국대회를 해봐야지만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고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히 수정을 하면서 피치 못하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각 시군에서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이 과잉경쟁을 하 다보니 비효율적인 측면도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저비용으로 노력은 하겠습 니다만 높은 효율의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골프장 설치 타당성 3000만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골 프장 설치 의향이 있는 업체나 투자자가 있어서 하는 용역인지 대중골프장 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들어온다는 의향은 없고 대세가 골프장이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임원진들이 와서 즐길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대중골프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 전까지는 사업이 보편화되어 있어 기금지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지원도 없어 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민자유치 밖에 없는데 이번에 최소한으로 3000 만원 계상한 것은 지역적인 여건, 타당성 여부, 수지타산이 되는지 전반적인 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3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골프산업이 국민여가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 확충이나 지역경제에 도 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골프장을 유치했었습니다. 양구에 인접해 있는 춘천, 홍천지역에만 거의 20여개 골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골프장이 공급초과로 인해서 골프장 버블 상태에 있습니 다. 골프장이 경쟁력이 없는 곳은 도산하는데 제가 알기로 신규골프장에 대 한 투자가 전국적으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용역 을 하기 보다는 용역에 앞서 전문가 의견이나 자문을 받아보시고 가능성 있 을 때 골프장 타당성 용역을 받아보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내 골프장이 30여개 정도 있는데 시가지는 이득이 나오고 정선, 영 월은 수익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세 운거지만 전문가 의견은 지역적인 여건부터 다 봐야지 대세가 사양세라고 해서 안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적인 입지여건이 우선이기 때문에 잘 운영하 면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서 세운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아보셔야지 지금 춘천만 해도 10개 정도 되고, 홍천도 거의 7 ~8 개 됩 니다. 지금 춘천지역도 안되어서

저희는 대중골프장으로 나인홀 정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 아 보시고 용역을 주던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이 다른 시군 에 비해 월등한 노력으로 양구군이 인정을 받고 있는 편인데 그에 따라서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고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다보니 지역 생활체육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종목별로 동호회 들이 있고 생활체육을 하는 동호회 연합회들이 다 구성되어 그것이 밑바탕 이 되고 양구군을 위해서 그분들을 더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 니면 스포츠마케팅이나 전국대회, 도대회 유치가 더 중요하게 판단되어야 하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판단에 엘리트든 생활체육이든 두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활 체육은 내부적인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사이고 엘리 트는 우리군 전체 지역경 사이기 때문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둔다는 것 보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됩 니다.

똑같이 중요한데 밖에 나가서 생활체육회 각 연합회 임원들 말씀이 생활체 육이 망가지면 양구의 스포츠마케팅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양구군에 주소지를 둔 많은 군민들이 여러가지 개인 체력단련이나 동호회 활동을 위 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눈비 맞고 강바람 맞으면서 타시군 잘되어 있는곳에 가서 배우고 양구에 와서 열심히 홍보해서 야구장, 축구장도 만들 어서 홍보하고 키워놨더니 이제는 연합회에 신경을 등한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협의도 미흡하고 상급대회를 유치하면 연합회 우리 이런 대회 유 치하니 양해를 해라, 연합회 개인적인 대회도 있고 연합회 리그 등 여러 가 지 자체대회가 있는데 그런것에 상관없이 중간에 막 끼워넣다 보니 일방적 인 통보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다보니 생활체육 배드민턴, 축구, 야구에 문 제점이 있어 본 위원이 전반기에도 말씀 드려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 할 얘기이지만 과장님은 1차 적으로 생활체육의 각 동호회 연합회가 활성화 될 수 있고 전국대회나 도대 회를 얼마든지 그분들을 통해서 유치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애착을 가진 임원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엘리트체육이 나 전국대회 도대회도 정말 치열하게 타시군과 경합을 벌여야 하니 힘들겠 지만 근간이 되는 양구군의 생활체육이 살아야 도대회, 전국대회, 스포츠마 케팅이 있는겁니다. 군수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우선 이지 외지에서 운동하러 오는 사람도 중요하겠지 만 그것이 더 중요한게 아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군수님의 의지와 실과소에서 집행을 하다보니 안맞 고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 좀 더 생활 체육을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도 역도대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읍 위주로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하다보니 면단위가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에도 숙박 업소들이 있는데 가뜩이나 남면의 경우 외곽도로 뚫리고 나서 숙박업소나 식당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남면 지역 숙박업소도 이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림리예풍경마을 조성사업비 4억원 계상하셨는 데 어떤 내용입니다?

그것은 공예공방 김기찬씨의 추경에 올렸던 사업비를 과목경정한 내용입니 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서 91쪽입니다. 생활공예전시관 건립비는 국비 를 확보하셔서 아는데 91쪽, 정림리풍경마을조성사업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설비 4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김기찬씨 겁니까?

네.

그러면 93쪽, 생활공예전시관 건립사업은

생활문화센터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동면 문화복지센터

자세히 보세요.

의원님 말씀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풍경마을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93쪽, 생활공예전시관 4억 감해서

그 밑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에 신규사업 3억3600만원을 또 세웠습니 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당초에 전시관 건립으로 4억을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을 별도의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풍경마을사업과 같이 가는 것이 맞다 고 해서 과목만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면 생활공예전시관 건립사업을 이번에 감액하고 그 밑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국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개의

그것은 동면사무소 복지회관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네.

괄호열고 정림리 예풍경마을조성사업으로 표시를 해주었어야지.......잘알겠 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지. 군으로 나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지역발전 특별회계라는 뜻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매칭 아닙니까?

국비사업입니다.

국비확보를 더 못했습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을 못했습니다.

국비사업에 지방자체사업을 막 끼워놓아도 되는 겁니까? 기본계획수립해서 공모할 때 저희 자체사업비 변경이 가능합니까? 김기찬씨 것을 정림리 예풍 경마을 지경부 사업을 따다가 하는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데 저희가 지경 부와 협의없이 사업비를 자체예산으로 해서 수립변경이 자체적으로 가능하 냐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군이 군비 20%를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사업을 할때는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소도읍육성사 업이면 소도읍육성사업법에 의해서 계획안을 수립하여 그것을 계획에 변경 을 할때는 도나 국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이라는 것은 예산의 변경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비 사업을 같은 사업권역내에 서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잘못되었다고 하지 마시고

예풍경마을사업은 행자부와 군비 8대2로 25억원이 책정된 사업입니다. 거 기에서 군비 4억을 여기에 넣는데 사업권역이 예풍경마을사업비와 공예공방 바로 뒤쪽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같이 엮어가는게 좋겠다고 해서 행안부 담 당직원과 협의해서 사업권이 비슷하니 넣어라 이렇게 해서

사업변경 협의를 했냐는 겁니다.

했습니다.

말로 했습니까? 문서로 했습니까?

말로 했습니다.

말로 그게 됩니까? 제가 살펴 보겠습니다. 말로 가능한지

네.

그리고 앞서 두분의 위원님이 어찌보면 예산편성의 당위성에 관해서 좋으 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대비 스포 츠마케팅 증가율이 액수가 얼마이고 전년 예산대비 몇프로 증가되었는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25억이었고 금년도 당초 25억이었습니다. 이번에 25억에서 3억 8000만원을 추가로 올린겁니다.

전년도 20억 아니었습니까?

20억입니다.

전년도 25억이었습니까?

전년도 24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20억인데 25억 계상해서 당초예산대비 증가율이 너무 크 다고 해서 당초예산에서 5억 삭감하여 1차추경에 5억 다시했는데 2달만에 3억8000만원인데 다른 예산과 달리 증가율이 거의 반 수직곡선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예산대비에 비해서 물론 물가상승율, 대회규모도 참작을 합니다 만 대회 숫자규모가 예산대비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코스트가 올 라갑니까?

스포츠마케팅이란 대회유치가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 인접시군도 마차가지 고, 지난번에 펜싱대회시 인접시군에서 양구와서 사무국장을 만나 여기보다 30% 더 올려줄테니 자기네에게 와라 이런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상 반기에 작년대비 8000만원 정도 경비가 올랐다고 말씀 드렸는데 유치비가 그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소화 시킨겁니다.

코스트가 굉장히 오르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18개 대회가 남아있다고 하는 데 왜 연말에 몰립니까? 10월, 11월 두달 남았는데 한달에 9개 대회씩 주 말끼면 1주에 2개대회씩 치루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1주일에 2개 정도 치룬다면 대회가 67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대회를 치루면 1개월에 9개 대회를 치루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에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스포츠대회도 대 회지만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예산편성도 많이 하고 의회에 서 의원들간 의견을 달리 하더라도 계속 승인을 해주는데 스포츠마케팅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을 해 서 군민들이나 기타 언론의 공감을 갖고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제가 1회 추경시에도 말씀 드렸는데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임원과 선수들에게 받습니다. 본인이 와서 얼마를 썼는가, 숙박비, 농산물에 얼마가 들었는지 다음에 오게 되면 또 올것인가 등에 대해서 20여개 항목을 설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집계가 나오면 위원님에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구입, 기름, 이런 것 보다 당장 효과가 숙박과 음식점이 가시적인 효 과인데 스포을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양구군 전체면에서 볼때는 투자를 많이 하니까 반드시 사람이 오면 경제적인 효과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스포로 인해서 면과 읍의 괴리감, 경제적 불균형, 지역의 편중발전 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면지역의 숙박업소나 식당이 군지역도 전체적인 면에서 줄어갑니 다만 굉장히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중요한 원인중에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 이 저는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지역에도 체육시설들을 합니 다. 특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역도 하면 남면의 전용경기장의 성격을 띠 듯이 동면에는 예를 들면 임당초등학교에 있는 다목적교실과 대암중학교를 엮어서 배드민턴을 한다거나 방산은 방산의 특성에 맞는 종목, 해안은 양궁대 회를 유치한다거나 해서 전체적인 균형발전으로 스포츠마케팅이 효과를 가져 와야지 양구읍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받고, 스포츠마케팅 효과있다고 하면 굉 장히 공감을 하지만 동면, 방산면, 해안면에 있는 분들에게 1년에 30억을 투 자해서 대회를 유치하는데 경제적인 효과를 물으면 스포츠마케팅이 무엇인지 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양구읍에 숙박업소가 없던 시절에는 동면 까지 밀려왔습니다. 제가 펜션을 해봐서 압니다. 밸리댄스할 때 저희펜션에서 숙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안옵니다. 30억, 양구군 전체주민의 이익 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인데 오히려 역기능이 큽니다. 그런면에서는 스포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얼마를 세워서 집행하고 몇 개대회를 유 치하는 것을 이제는 질로 가야 합니다.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문했지 않습니까. 정확한 분석을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도 가져오고

올 6월에 해안에서 강원도 양궁대회도 했었고 여건이 된다면 지역으로 가 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는데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결과를 누가 하 는 겁니까? 용역을 주신 겁니까?

그것은 설문조사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설문조사를 누가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직원들이 합니다. 계속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있습니까? 갑이 주체가 되어서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공신력있 는 기관에 해야 합니다. 아니면 동남면해안지역 분들에게 해보세요. 수혜를 받는 사람들한테 양구읍에서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좋은 자료가 나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면에서 스포츠예산 편성 1년에 4억씩 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람직하면 예산 더해서 더하면 충분히 가 능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저희가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최소 한의 경비를 올리는 것이고 남면 방산, 해안의 숙박업도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회시 협회에 여기도 이용을 해달라고 대회 집행부에 다 드립니 다.

스포 츠마케팅 에 따른 기관사업비나 축제예산 같은데서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관례적으로 수십억씩 예산편성을 해서 아무런 제도적 통제장치나 근거없이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조례라도 만 들어야 합니다. 스포 츠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누구나 이 자료를, 조례 는 어떤 규정에 맞는 자료를 열람해서 볼 수 있게 공감을 하도록 해야지 거 기에서 단순히 집행실적만 가지고 대회숫자만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몇 개 대회를 유치했고 특정지역에는 반드시 효과가 있는데 대부분 지역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수근미술관상 제 정도 당초예산이 3000만원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소양댐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8000만원인데 미술상 제정이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부장관상입니까? 박수근미술관상 집행주체가 누구입 니까?

양구군, 강원일보, 동아일보, 채널 A 가 주체입니다.

누가 기획했습니까? 대개 언론사를 끼고 할때는 사실 우리군은 돈만대고 생색은 언론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먼저 들어오겠다고 협찬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다보니 박수근 화가의

올해가 1회입니까?

1회이고 지속해서 할겁니다.

시상을 했습니까?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상도 함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장이나 이런 분들이 박수근미 술관 기능분야에 지속적으로 상을 키우려면 이런것이야말로 양구군민들이 공감을 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후에 해야하는 겁니다. 이벤트 식으로 언론사 를 끼워서 1 ~2 회는 가능합니다만 이 상을 권위와 격을 키우려면 그렇게 해 야 합니다. 양록의 얼 상을 조례를 제정해서 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해야 합 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합니다. 재원조달은 어떻게 조달을 하고 격에 맞게 하고 상품으로 할 것인지 상금으로 할 것인지 해야 합니다. 너무 즉흥 적인 것 같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양구군이 주최이지만 박수근미술상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 예산을 3000만원 세웠다가 8000만 원으로 늘고 만약 거기서 돈을 안주었으면 우리가 자체에서 5000만원 세우 려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데 어느정도 세부적으로 나오면 그렇게 해나갈 겁니 다.

어떤 폼을 완전히 짠 다음에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다했습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중골프 타당성 용역조사 관련해서 연습장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도 병행해주시고 용하 역도경기장의 전광판 설 치가 1억1000만원 설정되어 있는데 전국체전을 앞두고 설치하는 부분이 있 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전국체전 담당자들에게 받아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군비를 다시 받아서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역도경기장 전광판 설 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앞 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 제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 제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 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109쪽, 농촌맛체험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셨 고, DMZ 힐링우드 육성사업으로 1억5000만원,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으로 3억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농촌맛체험시설의 재원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확보해서 예닮식품에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 빵제조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험시설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아 저희가 도에 농촌맛체험시설 설 치사업을 건의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50평 정도의 규모로 도비 특별전 용교부금과 군비와 자부담 일부 들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힐링우드 사업은 풀뿌리기업이라고 하여 양구와 인제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인데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DMZ 힐링우드사업 으로 우드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군데 있는데 거기서 사업의 성격은 힐링을 넣어서 나무를 이용해서 숙면을 취할시 좋다거나, 방향제 등 제품개발을 하 는 게 양구쪽에 있고 인제에는 우드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폐자원이나 다른 목공예 관련 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확정되어 양구에 1억5000만원, 인제 1 억5000만원, 그리고 국비로 5억을 확보하여 총 8억으로 추진하는 3년차 사 업으로 1년씩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협약을 해서 3년까지 끌어가는 사업입 니다.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 사업은 마무리단계인데 20억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숲속캠핑장과 오토캠핑장 두개를 설치하고 있습니 다. 오토캠핑장은 준공단계이고 숲속캠핑장은 거의 준공단계가 되었는데 올 8월에 준공하려다 보니 숲속캠핑장의 기반시설이 장마로 비가 많이 오다보 니 물이 많이 납니다. 기존 도로도 일부 포장은 되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자연을 살리고 포장을 안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파여서 배수시설도 갖 추고 데크설치를 다 했는데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다보니 일부 재정비 하 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로 인한 기반시설을 나중에 더하게 될까봐 정비차원 에서 하는 사업들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비가 큰 이유도 그런시설 에 투자를 하려고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는 상태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추진하면 준공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힐링우드 육성사업은 양구군에서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힐링우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3개 업체입니다. 협력기업으로 공모시 인제 는 우드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양구는 거의 없어서 2개업체씩 참여기간을 두고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헸습니다. 양구는 군량리 마젠타, 박 수근미술관내 수근아트가 협력기업입니다.

자격을 갖추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참여기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분들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사업비로 추진 하기 때문에 개인목공예라든가 이런쪽에도 전파를 시킬 것이고 처음 1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제품개발이나 연구용역비 이런 식으로 제품을 개발하려면 기업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는 기업쪽으로는 박수근미술관내 최천식씨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호회나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사업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인제에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는데 그 분들은 많이 참 여를 안하고 양구도 2개 업체, 인제도 2개 업체입니까?

네. 참여기업은 제품생산을 하기 위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수혜기업은 별도로 그 제품을 가지고 수혜를 볼 것인가 하는 것들 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힐링우드사업에 관내업체가 많은 유익이 되도록 지도감독 하셔서 우드사업 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일관 시설보수 9000만원, 시설물 구입 4000만원인데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계획을 내보라고 하여 실질적으로 문화 컨텐츠 접목하는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5개시군이 되었는데 저희도 신청하였고 계획은 통일관내 휴게시설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서 노인일자리 농산물체험시설, 주말 상설공연으로 문 화컨텐츠 접목사업은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고 노후관광 재생사업 은 군장병만남의 장소 조성, 캐릭터나 포토존은 해안의 경우 돼지와 뱀으로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통일관 주변 DMZ 둘레길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 판단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 위원님 말씀하시고 생태산림과 쪽으로 자료 받아는 보았습니다. 내 년도 사업과 접목을 시키니 지금 보면 거기에는 둘레길 온 사람들이 통일관 에 보면 땅굴과 을지전망대를 연계 시키는 것인데 기반시설적인 측면들이 많다보니 별도로 확인을 하고 타부서와 협조를 해야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 다.

타지자체에서는 둘레길 운영하는 단체에 예산지원이 되어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4 ~5 년만에 몇백명 오던 둘레길 인원이 펀치볼에 작년 기준으로 1만명 돌파를 했는데 둘레길에 국유림에서 받는 예산 7000 만원 정도 받아서 1년에 1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양구에 와서 둘레길도 걷 고 관광지도 돌아보는데 지금 경제관광과 예하에 있는 통일관과 소통을 한 번 해본적이 없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면서 관광객이 오면 둘레길 걷고 땅굴 도 보고 전망대도 보고 이용료도 있고 연계해서 음식점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아직 소통이 안됩니다. 국유리 소속이니 거서 예산 받 고, 우리는 통일관과 전망대만 잘 운영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7천만원 들여서 1만명이 양구에 오는데 양구군에서는 더 미흡한 점이나 도와 줄 것이 없는지, 그 관광객들이 우리에 게 올 수 있는 방법, 두타연이나 안보관광지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 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저도 둘레길에 오시는 분들이 저희 관광지를 둘러보시고 관내에서 머무시 면서 식사하실 시간도 되니 경제적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알기로 는 공식적으로 서로 소통의 장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으 로는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 습니다.

제가 부서를 물어보니 경제관광과에서는 생태산림과 전화해 보라고 이런식 으로 의원한테 답변을 하니 여지껏 어떻게 해 왔는지 뻔합니다. 둘레길 오신 분들과 군수님 참석하셔서 오유밭길 코스 걸었지만 거의 60 ~70 킬로를 관광 지로 잘 조성해 놓았고 관광객도 많이 옵니다. 그날도 행사장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숲속길을 걸으면서 힐링을 하고 양구에 오면 10년이 젊 어지는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 이 통일관 옆 사무실부터 걸어서 몇 개의 코스가 있는데 코스진입해서 산까 지 올라가는데 3 ~4 시간 정도 걸어가는 겁니다. 시멘트, 농로길 걸어가니까 거기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겁니다. 그런데 미니버스라도 한 대 지원해주 면 관광객들이 시간 단축되어 10분만에 산에 올라가서 내려주고 3 ~4 시간 걷고 내려와서 제4땅굴, 을지전망대, 두타연 갈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데 산에 올라가기 전에 벌써 질리는 겁니다. 앞으로 관광객들이 둘레길을 걷기 위해서 더 많이 올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문제와 기타 다른 문제까지 본 위 원이 제기한 것은 이번에 생태산림과와 검토해서 지자체에 이렇게 많은 인 원이 저예산으로..... 아까 스포츠마케팅에 20 ~30 억원씩 들여서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인원 얼마 온다고 했는데 그것의 10분의 1도 지원을 안해도 그것 못지않게 양구를 홍보하고 앞으로 계속 찾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생각 이 들도록 경제관광과와 생태산림과 더 늦기전에 DMZ 둘레길 생긴지 4 ~5 년 되어 가는데 더 늦지 않게 앞으로 더 활성화 시켜서 생태탐방로, 안보관 광지 등 여러 연계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109쪽, 맛체험시설설치사업과 농산물체험장조성이 둘다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 아니죠?

같은 사업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맛체험 설치사업은 특별보전금을 받아 보조를 주어 시설사업으로 체험 장을 하는 것이고, 농산물체험장조성은 부지에 농산물을 심고 조성하는 사업 입니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경상보조로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해안의 노인분들에게

해안 무슨리입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할것이잖아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올해 다가고 내일모레 서리 오는데 올해 가시적 효과가 날 것 같습니까?

일단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준비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모사업인데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조성하는 데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농촌맛체험시설 설치사업 1억세우셨는데 1억전 에 기정예산에 6억3200만원은 어디에 쓴 겁니까? 비슷한 사업들입니까?

그것은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이나 물류비 시설보조사업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농촌맛체험시설설치사업 대상자가 예닮식품이라고 하셨죠?

네.

본 위원의 농장이 그지역에 있어 자주 오가다보면 우리군에서 유일하게 단 체로 와서 먹거리 체험을 하고 가는 곳입니다. 시설도 낙후되고 부대시설도 미약하여 일전에 의회에서 방문하여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집행부에 협조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습니다. 당초 공장용도로 지 었는데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은 전문종사자가 아니라 일반인들인데 즐거워 야 됩니다. 즐거워야 사진도 찍고 자기들이 만든 것 먹기도 해야 하는데 주 변 부대시설이 너무 미약합니다. 저도 체험장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하고 싶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 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억입니다. 도재정보전 금을 받으신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도비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군비 1억이 있고 거기에 자부담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와 도비가 있으면 표시가 되어 2억이 증감되어야지 왜 1억입니 까?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진 않으실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군재원이 많지 않아 좀전에 6억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의 투자보조비가 남은게 있어 군비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이 큽니다만 시설물을 하다보면 특히 관에서 하는 사 업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관에서 요구하는 격식인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을 갖추다 보면 건축의 경우 1억 가지고는 기초도 못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남은 재원이 있으면 이왕 해주는 것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게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병영체험장 조성 관련해 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을 추경에 했는데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와서 이해도 구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쉬 움, 미련이 너무 큽니다. 위원님들이 아무도 지적을 안하셨지만 6대 의원을 하셨던 분들은 철원까지 가서 현재 부군수님 담당부서장 하실 때 가서 집행 부에서는 양구의 현실에 맞는 사업이라고 의지를 피력한 바 있고 서둘러 마 무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 까?

저도 사업이 잘추진되었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죄 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군부대에 대 한 지휘부의 의견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지휘부의 의견만 가지 고, 그리고 인사이동이 되어 그전에 계시던 분들은 안계시고

시간관계상 그 부분의 애로사항이나 경과과정은 과장님께 잘 들었으니 궁 금한 사항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추경에는 올해 예산분 8000만원만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비 사업입니까? 이월사업입니까? 전년도와 전전년도에도 예산편성되어 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 다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추경으로 되어 있지만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추진을 못하고 2013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이월 시켰잖아요.

이월시켜 갖고 있는 것을

얼마입니까?

지금 14억5500만원입니다. 군비 포함해서 80:20으로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변경을 안하게 되면 반납이 되어 행정자치부의 사업변경 의뢰를 해서 도시개발과 쪽의 도시계획 도로사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갔습니까?

네.

이것도 저는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휘부의 의지부족이고 관리, 감독 의 부재입니다. 부군수나 군수께서 제대로 챙겼다면 이런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군부대와의 협의라는 것이 과장님이 몇 번 바꾸고, 부군수님도 과장 재직시 하셨지만 순 구두로 수 많은 사업을 3년동안 세워 결국은 토지 작전 성협의가 안되어 이 시합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예산낭비 행정낭비입니까?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그리고 적어도 이 예산이 군부대와의 협의가 안되었 을 경우 해당지역에 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여기에 입안해서 하 셔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어디에 내는 겁니까?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라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은 이만한 예산이 없는 데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도로사업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과장님 되시자마자 의지를 갖고 도의 적격심사만 남으면 바 로 집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으면 그 지역에 병영체험을 대 체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조성하던가 대체사업을 시행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용도변환하여 다른쪽으로 한다는 건

작전성검토는 그전에

그것은 다 지나간 것이고 이것에 대한

시기적으로 반납을 해야겠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있으 면 지역에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못한것도 잘못이지만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 24억을 받아놓고 반납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렇게 사고 그다음에 병영체험장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부지협의를 해서 사 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사업비를 편성을 해주었는데 부지문제는 그쪽에서는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자치단체가 무모하다까지 판단을 할수 있는 겁니다. 예산도 내려주었는데 부지를 구하지 못해 사업비를 용도전환을 시켜달라, 엄 밀한 의미에서는 반납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도 용도전환을 시켜 사업비 확 보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유가 안되고 적어도 과장님이 이번에 예산문제만 없었으면 의원들과도 공감이 없었던 사 항입니다. 예산 들어오니까 며칠전에 오셔서

그렇지는 않구요.

그렇지 않다면 얼마든지 대체 부지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해안 넘어가는곳에 아이코리아에서 연수원 기반시설을 다해놓고 자금문제인지 내 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인수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부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병영체험장을 짓고나서 운영에 대한 것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초 그 부대에 30명 정도의 소대원이 주둔하고 있어 협의가 되었었고 그 사람들이 병영체험장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보니 그 부지를 다 시 협의하고 나중에 매입하겠지만 군부대와의 관계도 병영체험이라는 것이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군부대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협의를 해야 하고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 을 기해서 한 것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6대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았고 저는 저희지역이고 동네입니다. 과 거에는 우리 지역의 본 부락이었던 자리에 지금은 군사상의 이유로 민간인 이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만 병영체험장 민군복합시설이 들어서면 민간영역 의 확대나 마을의 복원적인 면에서도 의미있게 지켜보았는데 허탈합니다. 만 약 여기에 예산이 용도전환된다면 그런면에서 그예산을 그 지역인근의 기반 시설사업비로 쓰여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본 위원이 이런 주문을 하기에 앞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런 방향으로 배려가 되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도시개발과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감스럽 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영체험장 문제는 양구군의 스포츠마케팅과 연관된 사업이고 양개사단 전역자들을 위한 가족단위 캠핑장으로서 적정하 다고 생각되었는데 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과장님께 서 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사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 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많이 이월되어 올해 예산이 90억 정도 되는데 전반기와 후반기 사업 합쳐서 전반기 예산 집행액과 후반기 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 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주민숙원사업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수십억을 이월시켜 각 읍면에서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은 접 수된 것의 20 ~30%, 사업을 100개를 올리면 이삼십건이나 삼사십건 밖에 안하고 계속 이월되다 보니 예산은 이월시키고 사업은 진행이 안되어서 주 민들은 원성이 큽니다.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이장님과 읍면을 통해 들어오면 저희부서에서만 단순히 판 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여 사업부서와 현장답사, 읍면 배 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어떤 마을에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니 일부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에 추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요청 합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태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관계는 금년도 상반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하반기 주민숙원사 업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거쳐 주민수혜도가 높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 업을 1차 사업분으로 확정하여 추진중입니다.

상반기에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320건에 29억1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1차사업은 몇 건, 얼마입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 별도로 서면 제출해 드리고 1차사업분을 확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비교적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의 시급성, 투자 효과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을 재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주민들이 이장님께 건의하고 이장님은 면에 건의하고 종합 해서 군에 올리면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구 의원 들이 주민들에게 접수받은 것도 해당 읍면을 통해 신청을 해서 타당성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면을 보면 이장님 1명당 7000만 원에서 1억2000만원 정도 하던데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주민에게 접수받 은 것을 이장님과 협의하여 면에 올렸습니다. 면에 10개 올리는데 그중에 2~3 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현장 다 확인하고, 본 위원의 경우 일주일 정도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했는데 후반기 사업에 다른 동료 의원님 것 확인해보니 10개 올리면 3개 정도 반영이 될까말까하고 저의 경우도 15 개 정도 접수를 했는데 2 ~3 개 정도밖에 안된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현장다 니면서 주민들과 소통해서 접수받은 것, 이장님과 협의해서 올린 것, 이장님 들이 주민에게 접수 받은 것보다 사업결과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안되고 전반기 29억, 후반기 2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40 ~50 억 이 이월되어 내년에도 주민숙원사업이 100억 책정해서 할 예정인지 지금 저 희가 접수한 것은 면에서 접수 올라온 것에 대비해서 실제 사업 추진되는 것이 100개를 올리면 30개 정도 될까말까합니다. 의원들에게 접수받아 이장 과 면에 협의하여 올리라고 하고 결과는 이렇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상반기 532건 접수되어 322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차 하반기 사업이 모두 확정되어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추 가적으로 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 하실 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겠지만 예산 90억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100개 사업을 올리면 70개 정도는 해주셔 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보시면 공식적으로 전반기에 530건 중 320건 이면 60% 정도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530건이 아니고 1000건이 넘습 니다. 각 읍면에 도시개발계장이 현황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 것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올린 것 중에 60%이면 실질적으로는 30%도 될까말까라는 겁니다. 그런것을 인지하시고 주민숙원사 업은 최소한 선별해서 올린 것이 500건이라는 겁니다. 500건의 60%가 아니 고 그 외 몇천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린 것의 70%는 될 수 있어야지 30%내지 40% 밖에 안되어서 내에애 40억이나 50 이월되지 않도록 올 하 반기에는 1차적으로 확정되어 10월초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 그리 고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담당 계장이나 직원을 통제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의사, 그리고 각 읍면의 개발계장의 의사도 적극 수렴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1차사업도 10월 초 에 추진되는데 추가적으로 2차, 3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 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과 질의시 뒤에서 경청을 하셔서 내용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8000만원이 병영체험장 조성 반납분 편성하신 것이죠?

네.

사업계획이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사업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사업 분야는 사업장이 많으니 규 모를 맞추어서 내년도 사업을 당겨서 하던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서에는 올해 예산이라 표시가 안되었지만 이월사업비도 이쪽으로 다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긴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당초 과거 민통선이었는데 해제 된 지역에 행정영역의 확대 차원에서 지휘부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 했던 사업이니만큼 이 재원도 그런 취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부탁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도시환경관리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명품디자인거리 조 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 반가운 예산이 있어 확인하겠습니다. 급수 취하지역시설정비사업 800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가뭄극복사업으로 도에서 4000만원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인데 해 안면 취수시설과 월명리, 두무리, 고대리 4개 지역에 대해서 올 가뭄시 피해 가 많았던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의회 열릴떄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이 치수사각지대를 누차 마을명, 지역명까지 얘기했는데 그 지역은 싹 빠지고 신규만 들어갔네요. 알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0쪽, 기타보상금에서 유독 폐기물수거보상금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의 수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폐비닐 수거 보상금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농약을 많이 쓰다가 잔여 농약을 어디 버리지도 못하고 보관해 놓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보상금 보다는 수거 에 인력을 보충하셔서 잔여농약, 필요없는 농약들이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 다. 먼저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클린환경과에서 하셔야 하는 것 인지는 모르지만 잔여농약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님을 통해 수거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병 수거시 봉 지에 들어있는 농약을 매립장으로 가지고 갈수도 없어 문제가 있습니다. 노 인들 주거하시는 집에 예전에 쓰던 농약들이 남아 있으니 폐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현재 어느정도 진행 되었고 앞으로 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사업은 끝이 났고 3단계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용하리, 청3리, 송우 리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7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용하2리 지역 주민중에 본인 집까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 얘기 들어보니 농사철 지나면 추가적으로 진행 된다고 하는데 지금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면 에 추가적으로 민원접수된 곳을 확인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클린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 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 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 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쪽, 농업재해복구 장비구축 과장님 업무이십니까?

고랭지채소 관수장비지원사업은 올해 가뭄이 지속되다보니 고랭지채소단지 에 특히 해안면 지역에 가뭄이 심했는데 그곳에 스프링쿨러나 일반 관수장 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해장비 8000만원이 있는데 어떤내용 입니까?

여태까지 군에서 가뭄재해 장비를 지원한 것은 관정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콤프레샤나 양수기를 농기계임대은행에 비치하여 필요한 농가에 대여해 줄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주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추진을 하셨네요. 우리군의 시래기가 농산 물의 주력산업이 되다시피 되었는데 해안면 지역은 기후 특성상 일찍 파종 을 해야 합니다. 8월 20일 전후해서 해안 지역은 파종을 했기 때문에 해안 지역의 시래기 발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년의 발아율을 웃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저희가 근래 양구에서 시래기농산물이 주력상품이다보니 과거에 는 해안면이 시래기 농가가 주를 이뤘지만 지금은 남면, 동면, 방산면까지 시래기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해안지역보다 노지에 10일에 서 15일 이후에 시래기 파종을 해야 기후특성상 맞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 이후 비가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아율도 떨어지고 그나마 발아 가 된 것도 스프링쿨러나 이런 시설이 있어야 발아를 시켜 관리를 하는데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농기계센터에도 구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한 지원사업도 해안면 위주로 하다보니 그 지역분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 이고 지역을 달리해서 같은 농사를 짓는데 소외감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현 안대책사업단과 협의하여 행정의 지원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해안의 고랭지체험단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만 지금 은 90% 이상이 외지의 자본가들이 인삼농가로 많은 땅이 잠식되고 대체되 고 있고 거기에서 생산 못하는 고랭지 채소, 해안에 계시는 분들이 해안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남면, 동면, 군량리까지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런 현황도 파악을 해서 배분방식이나 지원방식을 지역을 달리할 필요가 있 습니다. 다변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셔서 이번부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가 2차 추경으로 계상을 하는 것이 재해복구장비와 관수장비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식으로 설치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임대사업소를 중심으로 장비를 갖춰 놓을 겁니다. 그래서 해안만이 아니고 가뭄이 심한 지역에는 언 제든지 임대해서 활용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8쪽 가축사육운영관리 중 축산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분뇨처리시설인 퇴비장, 축사 지붕이나 문의 노후시설 보수나 보완사업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존 허가를 이미 득해서 양성화된 축사에 대해서는 축사개선시설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는 대부분 양성화 되어 있는 축사가 아니고 무허가 축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양성화되고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축사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원이 된 다고 하는데 지원결과와 올해 지원한 것이 있으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 고 양성화 되지 않은 축사가 있으면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분 들이 취약한 분들입니다. 우사에 화재가 나서 소가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이런 지원사업들이 소규모 하시는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가 되 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 문제의 개선방안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고 다음은 가을에 감자수확이 거의 끝났는데 감자수확기가 임대은행 에 있습니까?

네.

몇 대가 있습니까?

땅속작물 수확기로 감자만이 아니고 인삼, 돌고르기, 감자캐기를 병행하는 기계가 있는데 현재 몇 대인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요즘 감자가 품질이 좋으니까 서울의 대규모 제과회사와 해안지역이 계약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수확기가 모자라고 규격이 안맞아서 그런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감자수확기 지원한 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금년도에 감자수확기 몇 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장비를 여러종류의 많은 수량을 구입하는데 감자수확기는 대여가 해안에 집 중이 됩니다. 어느 일정한 지역만 충족을 시킬수 있도록 특정농기계를 구입 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수가 적을 경우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리고 내년도에 임대사업소 해안면분소 설치계획입니다. 해안면분소가 설치되 면 해안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감자나 고랭지채소 콩수확기나 파종기계는 집중적으로 해안에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런 수요조사는 미리 하셔서 차후 에 얼마나 비치를 해야 하는지 가능하다면 감자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 에게 보조사업을 판단해 보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안대책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 다. 현안대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대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래기축제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래기 축제는 10월 말경으로 잠정되었고 예산관계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축제위원회 알려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행사를 동계에 안하고 가을에 하다보니 시래기채취도 하고 가져가 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해서 다부지게 행사가 잘 진행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 행사에 문제점이 없도록 수시로 준비해 주시고 예 산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사과생산이 많이 되고 재배면적도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가뭄 으로 인해서 과수농가들이 묘목을 이식하였는데 말라죽는 문제도 생기는데 관정, 관수시설사업을 벼농사나 이런곳에 우선해야 하는데 오히려 과수에 지 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는 저장시설이 나 관수시설, 내년 관정지원사업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지역을 사과명품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행안 부 사업비 30억을 연차적으로 들어가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차근 차근 해결할 사항입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공공선별장이나 여러 가 지 과수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올해 미흡한 점은 내년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 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안대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으롤 1억700만원 을 계상하셨는데 본건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인애병원이 분만 취약지 사업공모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인애병원이 어떤 상태입니까?

인애병원은 분만취약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외래산부인과로 선정이 되었습 니다. 현재 지정취소를 복지부에 보내고 성심병원에 다시 외래산부인과 요청 을 하고 있습니다. 9월말이나 10월 정도에 심의위원회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애병원에서 성심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려야 합 니다. 그것이 지나야지만 성심병원으로 확정이 될지 알게 됩니다.

그럼 인애병원은 취소가 된 겁니까?

외래산부인과는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성심병원은 아직 지정전이고?

지정계획서가 복지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1억700만원 인프라 구축은 어디에서 집행됩니까?

이것은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역 협력사업으로 화천, 홍천, 양구, 강원대 학병원과 고위험 산모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3년차 사업인데 전체사업비는 16억7600만원이고 올해차가 양구군에 3년간 5800만원인데 올해가 1억700 만원, 내년 2억1800만원, 2017년도 2억3300만원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험 산모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임산부 등록 및 고위험 산모 스크린 설치 하여 스캔하는 것이고 안전출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고 고위험임산부 출산 전후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병원과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대병원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강대병원에 지원을 해주는데 강대병원에서 고위험 산모관리들을 장비를 구입해서 관리를 같이 해주는 겁니다.

특히 양구의 경우 외래산부인과 병원이 없기 때문에 분만취약지로 선정된 양구 산모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알겠습니다.

61쪽, 건강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4억9800만원 당초에 없던 예산 편성한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역 협력사업으로 인제군과 양구군과 공영생활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3년차 28억원인데 우리군이 14억이라 2015년 4억9800만 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업내용은 스마트건강관리 커버넌스 구축하는 것이고 마을단위 원격의료 진료,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 건강모니터링 및 관리센타 운영하는 겁 니다.

전문용어를 쓰니까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어떤 변화가 오고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체감이 잘 안됩니다. 쉬운말로

쉬운말로 하면 고혈압 당뇨 환자 등 어르신들 건강관리 해드리는 겁니다.

보건진료소, 읍면 보건소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야지 왜 인제군과 구축을 합니까?

지역행복생활권 구축사업은 1개시군에서 하면 농림식품부에서 지원을 안해 줍니다. 공모사업인데 인접시군과 공동으로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사업입 니다. 인제군과 하게 된 동기는 인접시군이라 지역내 스마트폰으로 건강관리 를 해주는 겁니다. 코디가 계속 체크하여 혈압이나 당뇨병 수치 변화된 사항 이나 그것에 따라 건강관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진료도 같이 합니다. 올해는 늦게 사업이 확정되어 인제군과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장비 위주로 구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조달을 대부분 국도비로 하고 군비 부담이 적습니다만 시스템 구축사 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군민들 건강증진을 목적으 로 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서 효율을 내는 것 같지 않습 니다.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보건진료소의 화상진 료시스템이 굉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원거리에 계신분들, 의료사각지대 에 계신 분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이고 사업이라 고 해서 각 보건진료소마다 화상진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갖추고 있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의아합니다.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 의사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처방전을 진료소장이 내 지 못하니까 화상진료로 의사들에게 면담을 해서 처방을 받습니다.

처방이 가능합니까?

화상으로 의사가 처방을 내주면 그 약에 대해서 진료소장들이 구비해서 주 는 겁니다.

진단서 발급이나 처방이 다 됩니까?

진단서 발급은 안되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고혈압 당뇨환자들 처방을 해주 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대개 약처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사와 대면 진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진료소에서 보건소 의사와 화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인프 라 구축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소장님 설명대로라면 본 위원이 이해가 많이 부족된 것 같고 저도 고혈압 환자이고 집에 노모도 계십니다만 이런 것이 활용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도 진료지만 화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장비업체만 좋은 일 시키고 용역하는 사람만 배불려 줄 우려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의 견이 상이합니다만 지금 복지부에서 요양보호제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1년이나 2년을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아 요양등급을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성질환의 경우 나아질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래 서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의사를 대면해서 의사의 의견서를 건강관리보험공 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날은 요양원은 전문인력이나 엠브란스가 있어 괜찮 지만 일반가정에서 요양등급 받아 지원받는 가족은 잘못하면 병원에 가다가 사고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런효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진단서 발급도 안되고 단순하게민 된다면 헛 돈 쓰는 것 아닙니까?

의료법상 진단서 발급은 의사대면으로 해야 하는데 아직 의사들이 의료법 에 화상진료가 없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인데 농어촌 지역에 성인병은 만 성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화상진료 실시하게 되었고 아직도 일부 의사들은 화 상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많습니다. 아직 의료법이 개정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얘기하는 요양보호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양구지사장 만나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양구지사장을 만나서는 안되고 어찌보면 그것이 소장님 업무입니다. 우리군 관내 요양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등급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는 분 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90 ~100 세이신 분들이 작게는 1년 에 1회, 길게는 2년에 한번 병원을 모시고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단가에 들고가고 그것도 소방서 앰브런스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날은 초비상입니다. 병원에 가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아질 수 있 는 질병이면 등급을 정확하게 해서 국가예산 줄여서 하지만 90살, 100살 가 까우신 분들이 더 나아질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영구적인 진단을 해 서 반 영구적인 진단으로 하던가 아니면 양구군에서 만큼은 적극 행정을 펴 서 그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의사들이 가서 해줄수 있습니다. 의지 만 있으면,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것을 지금의 현제도 에서 카바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인데 화상이 그렇게 만족 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돈 쓰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는 거죠.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장기보건의료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 업 같은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사업집행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요구하 는 사항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이 아니고 과장님 소관입니다. 건강과 관련 된 문제는 과장님 업무라고 판단하시고 대안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 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등급 판정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등급판정은 건강보 험관리공단에 등급판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는 전문의사가 진단을 해서

등급판정을 하는데 그것이 어찌되었든 우리 주민들이 병원을 가는 일입니 다.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 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2쪽, 서천 고향의 강 정 비사업 예산 10억이 추가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당초 올 사업비에서 10억이 추가로 금해에 배 정이 된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187억이 되는 사업비라 매년 사업비로 당해 연도에 마무리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하반기 에 10억 부분이 지원되어 군비, 국비랑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정된 업체가 우리가 보고 받았던 업체에서 현장지도 나갔던 양구의 업체 로 변경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자체에서 현재 하도급 심사를 하고 있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자 체에서 서류를 검토 중입니다. 본사에서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양구의 업체가 변경되어 하도 업체가 선정된다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 도록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 123쪽, 용배수로 정비사업, 수리시 설 개보수 등이 있는데 올해 어디를 했고 앞으로 어디를 할 계획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석1리 마을회관 앞 사업을 하였고 현재 하고 있는 구간은 오미리 각시교 상류 추진중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보면 남면 송우리 일대와 방산 장평리 일대 용수로 규격이 설치된지 오래되어 규격 폭이 좁고 관일로가 통상 새로 놓는 것은 지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입니까?

통상 폭이 80센치, 높이가 70센치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된 송우리는 60센치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꺾 여서 좌우측으로 무너지면서 밀어서 오므라드는 식으로 수로관이 되어 있습 니다. 송우리 지역도 현장 확인해 보시고 방산 장평리에도 용수로 정비가 안 되어서 많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이장님, 개발계장님과 확인해 서 수리시설 개보수정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 드리면 6월부터 7월사이 거의 대부분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 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해대비 농수개발사업이 있는데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안지역 농 업기술센터에 관정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해안은 밭기반정비로 8개 ~10 개를 했는데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해안의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대략 어느정도 대형관정을 뚫었는지 알고 계십 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20여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시에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제 기억에 18공 정도는 정상이고 두군데 정도 보수 요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활용을 안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것으로는 활용 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저한테 민원 제기하신 분의 것만 고장이 났 는지 모르지만 관정을 뚫어놓고 덮개 등 다 잘되어 있는데 물은 잘나오는데 노후화 되어서, 관정개발 사업을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밭기반 정비한 시기가?

짧게는 5년 정도, 길게는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수시로 확인해 주고 정비를 안하니까 대형관정의 모터나 이 런 것들이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장난 지역의 그런 것들이 정비가 되어서 대형관정이면 여러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가 되 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시에 저희가 조사를 했고 이번에도 다시 1차 조사를 하겠습니다. 대형 관정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점검후 빨리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비가 오지 않아 서 시래기의 생육이 엄청 더디다고 합니다. 현장을 같이 가 보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123쪽, 한전천 응구사업비로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 었습니다. 한전천은 정비가 잘되어 있는 지역이고 한전천 정비 마무리된지 얼마 안되는데 응급복구비가 10억씩 들어갈 정도로 재해가 발생 되었습니 까?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전천은 정비된지 상당히 오래 되었 습니다. 그런데 하천재해정비 기본계획 조사과정에서 하폭은 문제가 없는데 재량이 낮은 부분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호환을 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기존 하천제방의 뚝이 홍수수위가 좀더 높아져야 된다고 해서 하폭을 넓히 지 않고 제방을 높여야 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한 홍수예방사업 비로 국민안전처에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한전천이 중간에 다리도 죽곡까지 새로 놓고 굽어 있는 곳도 피고 높인 곳 도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한전천의 범람으로 수해가 발생되었다는 보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의원하면서 10년정도 보았는데 오히려 수해가 발생 되는 곳은 서천 지역입니다. 한전천은 수량이 작습니다. 그다음에 도사리부 터 죽곡리까지 굽이가 없이 직천이어서 거기는 이정도의 예산을 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확인을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직활하천인 데 일시에 강우가 쏟아졌을 때 홍수량 계산해서 제방 단면이 낮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숭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천의 주요 수원지인 도사저수지가 준공되어 담수량도 있고 도 사리 일부지역을 빼고 산이 마사토 지역입니다. 흡수율이 굉장히 좋고 저장 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의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응급으로 할 정도의 재해는 없는 지역인데 오히려 이런것을 하려면 팔랑천 등 합수가 되는 지역 이 수리시설 미약으로 인해서 물도 정체되고 이런곳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라고 해서 사업비 따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현실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전천에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돈을 내려보내서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 천기본계획상에 서천 만나는 지점에 습지구간부터 올라가는 부근이 홍수시 에 물이 상승되니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겠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의 안전적 인 홍수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를 드려서 거기서 반영을 해 준 사항입니다.

하여간 응급복구비를 10억씩 쓸만큼 재해가 있다는 것을 공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곳보다 다른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 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부서 예산심의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가뭄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뭄이 끝난게 아니고 3년째 내년에는 더 심각하 다고 합니다. 특히 영서지방이 내년도에는 식수마져 우려가 된다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산서 124쪽, 어렵게 확보한 한해관련 시설비나 대책비가 대 폭 삭감되어 경종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긴급재해대책비도 10억이

긴급재해대책비만 삭감되고 나머지 부분 가뭄은 특교세 부분을 받아 124 쪽, 가뭄대책지원비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밭작물소형관정개발사업 등 이런 부분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 한해에 대처합니다.

8억7300만원도 시설비에서 삭감되고 긴급재해대책비도 10억에서 18억 삭 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사업을 할때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사업을 할때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창수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한 해가 심각해서 중앙과 도에 계속사업비 지원요청을 요구해서 나름대로 국비 와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국도비 확보했으니 군비 부담금은 아끼자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산의 운용을 살리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계속 주문을 하는 것이 국도비만 받아서 아니면 사업대상지가 우리군 관할이 아니어서 예를 들면 저수지 준설 같은 것을 농어촌 공사에만 일임을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비예산을 뺄것이 아니라 용도전환을 해서 국가 와 협의하여 우리 자 체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준설을 해야 합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물의 수혜는 우리 군민들이 100%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사리 저수지를 다녀와서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오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는 저희대로 노 력을 하면서 농어촌 공사도 이런 식으로 양구군 입장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 고 만남을 가질 계획입니다.

지사장도 지사장이지만

저희 나름대로 중앙부처도 열심히 뛰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저수지 준설 빨리 해야 됩니다. 월운저수지는 그 지역 에 연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양구의 젓줄로 보면 됩니다. 월운저수지 잘 관리 해서 담수량만 높이면 남면 양구지역 곡창지대가 전부 수혜를 받습니다. 과 거에는 수리시설 하나만 잘 운영해도 충분히 양구군이 가뭄을 해결하였는데 지금 식수댐 만든다고 치수원 시설 다 파괴 시켜서 저수지 물 다 없애버리 고 저수지는 메꿔지고 말만 저수지지 물 제대로 빼면 한달을 못갑니다. 그게 무슨 저수지입니까? 양구군에서 관심을 안가져서 그렇습니다.

긴밀히 협조해서 준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및 읍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9월 24일 조례특위 후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 2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