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상정된 두 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자율방범대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표 발의해 주신 이하남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조례에 근거 없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이 불가함에 따라서 지역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과 청소년 선도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영암군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군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우리 군에는 13개대 36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간방범활동을 비롯해 청소년 선도활동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각종 사고 예방 및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을 위해서 야간순찰활동 야식비 6천만원, 방범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대회 행사비 87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지역적 이익에 관한 자치사무이고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과 교통질서 확립 및 청소년 선도활동 등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관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점 퇴색해 가는 국가상징물인 국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이하남 의장님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국 1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기선양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올해 1/4분기 중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시달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등에 관한 조례는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될 경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크게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타 시도 국외 출신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자랑스런 명예 영암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우리군 홍보대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영암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3조에 의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여일시는 금년 영암군민의 날인 10월 30일 날 영암군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수여하고자 합니다. 수여인원은 1명으로 주 광주 중국총영사 왕시엔민씨입니다. 공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시엔민 상기자는 2013년 12월 주 광주 중국총영사로 부임 후 우리 영암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힘쓰면서 2014년 10월 22일에는 중국 후저우시의 청소년 15명을 초청하여 수업참관과 한지공예 등 우리 전통문화의 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우리 군과 중국의 우호교류를 펼쳐왔습니다. 영암군의 대표축제인 영암 왕인문화축제와 국화축제에 적극 동참하고 홍보하였으며, 특히 여행사나 중앙언론 관계자를 매년 3회 100여 명을 초청 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우리 축제의 품격을 격상시켜 오셨습니다.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중국 현지인 참가를 독려하여 2014년에는 어린이 참가자 및 가족을 264명, 2015년에는 420명이 우리 군을 방문 참가하여 본 국제바둑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노력하셨습니다. 2015년 7월 2일 주한 중국대사 추궈홍 일행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왕인박사유적지등 주요관광지 순방하는데 가교 역할을 하였고, 2016년 내년입니다. 왕인문화축제 행사에도 추궈홍 중국대사가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어 왕인문화축제가 국제적인 축제로 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한 2014년 한중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계기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밸리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중국 관광객 유치와 중국 후저우시와의 교육·문화 우호교류를 펼치는 등 대외적으로 영암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셨고, 한중일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영암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국 현지인의 참가를 독려하였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계기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 밸리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조직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상황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연 1억 5,770만원이 소요됩니다. 운영비가 6,400만원, 현재 그렇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행사사업비가 2,4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조금이 1,600만원 정도 되어서 총 1억 5,770만원이 매년 보조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는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내용과 문구 수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보조지원입니다. 현행은 “영암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영암군이 권장하는 새마을사업,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현행은 나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조사업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조식으로 개정했습니다. 개정안도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제3조에서 1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경비와 운영비, 2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경비, 3 새마을운동활성화를 위한 중앙·도·군 새마을회 주관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행사, 6페이지입니다. 4 새마을지도자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진대회, 5 재활용 경진대회 행사, 6 새마을부녀회 환경안내소 운영 등으로 개조식으로 나열했습니다. 제4조도 문구수정 부분입니다. 다시 앞에 2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조직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타 시군은 비교를 안 했습니다만 거의 대등합니다. 시군이 거의 이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비교 한번 해서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여쭤봅시다. 내년부터 보조금이 조례제정이 안되면 보조를 못해준다고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사회단체나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죠?

예.

그러면 오늘 의장님께서 발의 하신 자율방범대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새마을운동도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는 어떻게 하죠?

다른 사회단체는 상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 실과별로 현재 지금 보조를 해야 할 단체가 있다면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지금 읍면민의 날 행사 그리고 방금 방범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는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위법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사회단체 수십 개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 지원을 받으려면 전부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조례 제정도 아무 근거 없이 무작정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여쭤 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상당히 많을 텐데.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공모사업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전에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서 지원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또 상위법에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거나 그래가지고 발생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그때 가서 설명하고 접수신청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되고 미리서 사회단체나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설명을 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제정을 하고 하여튼 할 수 없다면 설명을 충분히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부작용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기준하고 타 시군 비교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담회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한 두 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특히 그 지역 출신구인 조정기 의원님이나 박영수 의원님께서도 대단한 안타까움을 표했고 또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존경하는 박영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렇다 그런 말씀을 논리적으로 하셨는데도 과장님이 이렇게 꼭 이번에 승인 통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별한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그렇게 바쁘고 시간을 다투고 그런 겁니까?

그 학산면 달뜨는 집 시설이 시간을 다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때 법절차상이나 그런 것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사실 그랬고 여기 보면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위치 뿐만 아니라 위치는 말할 필요도 없고 위치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정해졌다고 하고 땅도 안 사고 설계도 안 났는데 어떻게 사업자가 정해질 수가…… 그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간담회 때 쭉 보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이건 그렇게 시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할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리를 좀 해서 그 사업에 수억 들어가고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큰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적든 크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고 또 쉬었다 가고 순리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합리적이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끔 해야지 두엄범벅해가지고 뭣이 그렇게 바쁘다고 그것을 담당주무과장님도 합리적이지 않고 앞뒤가 안 맞다는 그런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질문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지적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집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장은 좀 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유보하고 좀 정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리하고 좋게 해서 말끔하게 합시다. 좋은 일하면서 예산 세워가면서 뭣이 이것이 급하다고 시간을 다투는 일도 아니고 해를 다투는…… 지금 한 것이나 내년 본예산 세워서 한 것이나 비슷하게 준공은 될 것이고 사용은 비슷하게 될 텐데.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조그만한 이유나 이해관계로 감성적인 것으로 인해서 큰 일들이 퇴색된다거나 그르쳐져서는 안 되니까 좀 폭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정상대로 합시다. 정상대로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술이니까

김창조 가야금테마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까지 만들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양승희 선생님을 앞장세우고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성과가 있지 않겠냐? 그래야 문화예술이 좀 영암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욕심에서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승희 선생님하고는 행사 한번 할 때 오시고 가시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같이 계획세우고 협의하고 의논해가지고 보다 영암의 예술을 차원 높은 경지에서 이렇게 그런 관계나 접촉을 연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영암군에 체육에 대한 것이 활성화되게 느껴지고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적으로 가려면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게 올라와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봅시다. 군민체육센터 마무리가 잘 되어 갑니까?

하여튼 상당한 변화가 있고 발전적으로 되고 또 유치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희망을 가져보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과장님 지원사업에 보면 다섯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예전에도 어린이날과 관련한 행사 1, 2, 3, 4, 5 지원은 쭉 해왔죠?

지원은 했는데 뒤에 보니까 심의위원회도 있고 거기서 금액 같은 것도 그럽니까?

해 왔는데 지원법이 바꿔지니까 조례를 정한 겁니까?

심의위원회가 있긴 있어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박영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