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가 보면 12조에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3항 군수가 지정하는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이렇게 되어있는데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자에 대한 이 문구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왕산에 가면 모 식당에 지질공원 협력업체라는 간판이 붙어 있죠?

예.

과장님! 알고계시죠?

예.

그 인근에 있는 사업주들로부터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저 식당만 저렇게 인증을 받아서 협력업체라는 간판을 걸고 장사를 하느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저 집만 저렇게 붙어있더라 라면서 그런 불만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군수가 지정해야 됩니다. 사업자는 하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규칙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분명히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또 정확하게 공고를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군 심벌에 대해서 그거는 그 당시에 국가 지질공원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가지고 미처 공고를 하지 못하고 시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왕산 상가번영회에 가서 그러한 경위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투명하게 공고를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4장 22조에 보시면 주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 보존과 활용을 효율화 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질명소 단위 또는 2개 이상의 지질명소를 대상으로 주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문구에 의하면 지질명소 단위별로 하면 24개가 되고요. 2개 이상으로 하면 2개로 묶는다면 12개가 되고 많게는 그걸 전체로 하나로 묶는다면 1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물론 집행부에서 지정을 해서 주민위원회 구성을 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난립이 되는 그런 경우도 하나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물론 세계 지질공원이나 그런 규정에 의해서 주민들의 참여도라든지 이런 걸 점수에 포함시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대가성이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굳이 여기에 뒷부분에 첨부한 이런 수당이라든지 여비, 교통비에 대한 건을 붙이지 않더라도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말을 하지 말고 이런 걸 구성할때도 단위별로 적게 하나씩 하는 것보다도 심도 있게 구성을 해서 후에 말썽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 우려 드리는 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그랬고 그 앞전에도 우리 6대 때든 5대 때든 선배의원님들께서도 분명히 강조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종위원회가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위원회가 아니면 가급적 설치를 저희가 지양을 해야 되겠고 또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있어 정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저희가 자문을 받고 의견을 받고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 갈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어져야 되지 집행부가 이거 위원회 구성해야 된다고 하니까 구색 맞추는 식으로 해서 거수의 역할만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지질공원 이게 모든 부분의 자료를 수집해서 또 공원으로 지정되고 이러한 과정에 청송이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것에 환영하면서도 지질공원을 꼭 환영해야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지질공원으로 만약 지정되면 우리 주왕산국립공원, 도립공원 이런 공원 내의 구역에도 행위자체가 안됩니다. 실제로 저는 우려되는 것이 개인 사유재산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면 지금현재는 자유롭게 본인들이 사고팔 수 있고 또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원으로 묶여지고 난 이후에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립공원으로만 지정이 되도 우리가 행위자체가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지질공원이 지정된 이후에 문제점을 한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질공원은 다른 공원하고 틀려가지고 인증제도입니다. 인증제도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혀 지질공원으로 지정 되도...

예. 그렇습니다.

행위 자체나 평소처럼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이 지정된 곳만 해도 문제가 조금 있는 걸 지금현재 인터넷이나 모든 신문에도 지질공원 지정이 환영할만한 일인가에 보면 조금 내부적으로 조금 있는데 우리 청송도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만 과연 그렇게 되기를 그거는 과장님 확신할 수 있죠?

예. 당시 되어있는 그 부분은 어차피 보존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행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만 하여튼 과장님 뜻이 그렇다면 그러리라 생각하고 그것만 되면 이상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가 안 나오죠?

예. 그거는 뽑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할 때 어떤 근거로 한다는 기본 가닥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굉장히 이게 지질공원 부분이 너무 세계 지질공원 위원회 거기에서 뭘 하라 그러면 여기 그냥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되어있는 것 같은데 군단위에서는 지금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죠?

어차피 우리가 지질공원으로 세계에 등재하려고 그러면 우리들이 작성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전문교수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 자체행정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이 지금 전체로 해서 실제로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이겁니다. 돈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저도 대답 못합니다. 많이 들어가겠지요. 이 정도 밖에 대답을 못하거든요. 근데 물론 내년 예산안 다룰 때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세계위원회 거기에서 하자는 대로 하시지 말고 군에서 워크샵이나 전문가집단에게 의뢰할 때 되도록 비용부분도 이렇게 나눠서 분기별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아시다시피 지질공원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지만 인증이 됨에 따라가지고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가닥은 없고 그냥 이렇게 위원회 바꾸는 조례안만 가지고 온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예.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그 지질공원 운영위원회가 지금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이 15명 정도가 구성되어있습니다.

15명이죠. 그다음에 외지에서 운영위원회 지정된..

거의가 교수님이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주민위원회 참여하는 것은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권역단위나 이래 구분 지어합니다.

예. 저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 개소 수는 24군데인데 이게 거의 보면 있는 면도 있고 또 한데 많이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 위원회 하는 것이 숫자만 많아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거는...

예. 숫자가 많으면 안 되고 또 사실 주민위원회가 지질공원 상식이 지금은 어떻습니까만 지금 면민 중 거의 10%도 모릅니다. 지질공원이 어떤지 이런 그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 할 때 권역별로 하던지 안 그러면 읍면별로 한 개씩 하던지 이렇게 지역별로 하는 것 보다는 읍면별로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위원회 들어온 사람들이 영 상식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참여해가 일단은 1개 면에 1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원도 많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10명 정도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비보상은 보니까 5급 상당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6급가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5급 상당까지 줄 필요는 있습니까? 우리 외부에서 교수들도 5급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인데 5급 상당을 여비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 관계는 우리가 민간인들은 5급 상당 이래가지고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위원회는 물론 외지에서 오니까 자기들 들어오는 차비도 있고 가는 경비도 있고 우리 주민들은 그 동네에 사는데 어디 견학 간다하면 버스 우리가 대주고하면 이것은 실비보상을 해주면 안 됩니까? 실비보상을 꼭 우리 5급 상당하는 명목을 지어야 합니까? 5급 우리 하루 출장가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5급 관계는 아직 제가...

5급 같으면 우리 공무원으로서 봐서 상당한 직급의 높은 수준의 수당인데 우리 사실 일은 6급이나 7급이 가서 일다하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도 업무를 수행하고 오고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가면 우선 관광차비 들어가고 식사비 밖에 더 들어갑니까? 5급 상당으로 단체로 가는데 이것을 나중에 예산이 된다하면 우리 예산은 어차피 군에 각종위원회에 수당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위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를 줄여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원도 줄여달라고 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예. 제20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 부분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질의 시간에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라는 이 문구만 삭제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융통성 있게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라는 이문구가 들어가면 별표2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 문구 삭제를 제안합니다.

예. 정미진의원님이 말씀하신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하는 이 문구를 삭제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수정발의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거 수당은 우리 각종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다른 조례도 안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거기 조례에 의거 주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님! 잠시만 만약에 이 부분이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라는 이 문구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있더라도 이게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되면 이것은 안 되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급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수당지급에 대한 그럼 이게 있어도 그게 우선하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안 빼도 상관없죠. 그러면 그냥 철회를 해도 되겠습니다. 굳이 수정발의를 해야 된다면 이상입니다.

예. 이제 답변 들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다른 지질공원 지정된 전체가 나오진 안 했지만 미리 지정된 곳을 보면 지질공원 이후에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 주왕산이나 우리 국립공원 이런 부분이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서 훼손될 경우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지질공원 지정 이후에 탐방객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하루 얼마정도 이렇게 공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미리 훼손될 수 있는 부분만큼은 탐방로를 개설보다는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약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그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그러나 지정이 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예.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감당이 안돼요. 그래 되면 다른 시군처럼 이런 현상이 분명히 나옵니다. 훼손되는 부분이 많아서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굳이 이렇게 보호해야 될 부분은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문화이용권 사업이 뭡니까?

문화이용권은 공원이나 이런데 공연이나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용권입니다. 극장관람도 가능하고요.

아! 그걸 무료로 하는 것을 문화이용권 사업이라고 그 한가지 밖에 없습니까? 다른 부분은 없고요? 영화나 이런 부분 말고...

다른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와 관련되는 것은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야송 미술관에 돈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무료로 이용할 수는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계통은 다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 부분에서 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또 볼거리를 제공 받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게 너무 조금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극히 군민들이 바라지 않는 행사가 또 같이 더불어 가지고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군민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부분에는 지양하시고 또 예산 범위가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 지출될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쪽에 많은 걸 치우치는 부분도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계시면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송문화관광 임원이 이사장님을 제외하고 이사진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이분들의 잔여 임기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거기 임원들 잔여 임기가 별도로 없습니다.

임기가 없는 임원이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2년씩 해가지고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잔여 임기가 이분들이 언제 임원이 되어서 잔여임기가 언제입니까?

예.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금년 연말까지입니까? 자! 그런데 제가 임원들 명단을 한번 받아보고 주요 경력을 한번 봤습니다. 물론 이분들 다 나름대로 사회에서 각계각층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든 문화관광재단의목적과 취지에 정말 적합한 이사진인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저는 임기가 이제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임기를 채우고 나면 새로이 구성될 때에 좀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들로서 저는 이 숫자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8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지금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8명을 12명으로 늘려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임원을 말씀 하신 거죠?

제가 이사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그러면 임원들을 주신 여기 이사 아닙니까? 지금 여기 이사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사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는 것은 증원하는 것은 여기 지금 이 자체 8명에 대해서는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인사를 이사로 영입하고자 그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이 8명으로서는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에서 이미 인정하신 거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이 문화관광재단에 적합하지 않은 이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잔여 임기를 여쭤 봤던 게 이분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얼마든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고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임기가 그럼 이분들 그대로 두고 또 부족하니까 또 채워 넣고 그래서 만약에 또 아니면 또 채워 넣고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굳이 지금 정말 타당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8명에서 12명으로 늘리겠다는 안 그렇습니까?

예. 관내 인사하고 관외하고 합치다 보니까 이런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당초에 구성을 하실 때 관외에 계시는 자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사를 갖다가 처음부터 했었어야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재단에 임원이나 이사진만 방만하게 구성되고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주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어떠한 성과도 내지 않은 입장에서 또 이사를 늘려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문화관광재단의 성과를 한번 지켜보겠다하고 지난번에도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일은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고 해서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임원진 늘리는 것은 저는 이게 그렇게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예. 지금 현재 안 그래도 8명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자체적으로 해야 될 적에는 전부 관내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관내에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관외에 교수진이나 전문가들을 골고루 채용을 한다면 이게 더 잘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지금 여기도 임원구성이 이사장을 포함하여 8인 되어있는데 이사장 포함하면 9인입니다. 그죠?

예.

이사장 제외하고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 정도 생각을 못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들어오면 다음번에 할 때 솔직히 사람이 전부다 지역에 적은 숫자 안에 안면 다 있는데 빼기 상당히 힘듭니다. 제외시키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원시키는 거 맞잖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맞죠? 과장님!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답답하거든요. 이런 거 사실 볼 때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초에 이런 거 임원 구성이 라든지 이사진 구성할 때요. 정말 외부요인 몇 분 내부에 계시는 분 몇 분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그 재단에 그래 이사로서 임원으로서 자격 있다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분들로 구성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대단한 분이시지만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는 곳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예.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임원진 관계에 현재 8인이 안 있습니까?

예.

8인이 각자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정미진의원 말씀하고 동감이 갑니다. 가기 때문에 명단은 지금 현재는 안 봤습니다만 전에 구성 할 때 내가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 문화관광재단하고 안 맞는 사람도 몇 분 있습니다. 몇 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4명을 한다하는 것은 진짜 전문적으로 여기에 우리 관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관내 아니라도 대학교수나 안 그러면 우리 관광재단이나 그런데 근무한 분이나 이런 분을 4명 선정하세요. 관내는 저 인원만 해도 충분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외에 있는 사람이 상식도 있고 그에 대한 경험도 있는 이런 분들로 해야 되지 여기 현재 있는 분들은 경험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인원을 하다 보니까 마지못해 이래 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4명은 될 수 있으면 식견이 유능한 관외 사람 우리 지역 아니라도 관외사람을 영입해서 우리도 오시면 수당주고 다 안합니까? 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해주시고 8명에 대해서도 재선정 할 때 아주 심도 있게 해가지고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생각지 않는 군비가 많이 출연이 되고 있고 처음부터 우려가 많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미진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현재 결과를 바라면서도 아직까지는 큰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또 내부적으로 늘린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문제성이 있다든가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면 계약 시 고려를 해 볼 사항도 있고 또 이 부분을 지금 당장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추이를 보고 군수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우리 그 저 일부 조례안 개정할 때 그때 한번 통과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부의장님!

예. 잠시 뒤에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성우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여기 문화관광과장 오신지가 얼마 안 돼 내용을 우리 위원 중에 백자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백자 청송백자나...

우리 지금 현재는 백자 관련해가지고는 강병극계장이 최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문화관광재단을 보면 거의 백자가지고 자꾸 이용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 있는 꼭 청송백자 아니라도 다른데 그런데 유능한 교수라던가 이런 분들 자문을 받아야 돼요. 보니까 우리는 신점 그 테두리 내에서만 백자하고 그래 만들고 하시는 노인분이 만약 돌아가시면 뒤에 전수자가 있지만 그것도 이론적으로 내용을 그 사람은 모르잖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만들지만 이론에 대해 아는 분들을 한번 또 위원으로 추천을 해주시고 양구에 가보셨지요? 양구에...

예.

양구 백자하고 우리 청송 백자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양구 백자는 거기는 관요이고 여기는 민요 아닙니까?

예. 민요이지...

거기는 체계적으로 지금 계속 관리되어 내려왔고 여기는 아마 지역적으로 한계를...

여기는 우리 지역적으로 이게 한계래요. 더 넓혀 갈 수 없는 그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 테두리 안에서만 청송백자 하고 있지 밖에서는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자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교수님이나 양구에 가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님들도 거기 와서 연구를 하고 안합니까? 우리도 그렇게는 못할망정 와서 자문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원을 백자에 대해 위원을 한명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경탁의원님 조금 전에 토론 맞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예. 조금 전에 강경탁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하자는 그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 토론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현시학의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정미진의원님 그다음에 강경탁의원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은 필요에 의해서 소집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다고 재량권이 있어서 12명을 하지는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조례안을 올린 것 같은데 저는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12인으로 한다는 데에 동의를 하고 원안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시학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도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안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잠시 보류를 이제 과장님이 그래도 여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데 계시다가 과장으로 승진하셔가지고 오셔서 업무파악도 안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은 공부를 하셨는데 그러나 이 우리가 안 해주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사실은 12인이라고 해도 사실 전문가가 한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뜻이니까 그래서 군수님이 여기에 대한 어떤 열의가 있으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반영되었을 때 그때 한번 의원님들이 생각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조례가 또 10월 달이나 되면 한번 있을 것 아닙니까? 그전에 그런 내용을 한번 다시 한 번 서로 의견을 나눠보고 결론을 내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 일단은 잠시 보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탁의원님께서 보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보류하자는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시는 분은 보류를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 4명) 예. 네 분이 찬성을 하셨기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의원입니다. 청송군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 가치 산업인 마이스 산업에 대한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회의 및 전시회 등을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군수는 마이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종합적인 육성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군수로 하여금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 산업 발전방향, 정책, 행․재정적 지원, 제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마이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마이스 산업 육성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1조에는 군수는 마이스 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통, 숙박, 관광 편의시설 등 부족한 인프라를 보강하여 마이스 산업의 발전을 구축하는데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토론 등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