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윤정 의원입니다. 제24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양질의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및 구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와 자동제세동기의 사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 본인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합리한 지방행정규제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행정규제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비 규정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기타 오․탈자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조항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조항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혼란을 야기하는 법규 내용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조항 및 상위 법령 내용과 불일치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기존에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행정 규제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행정 규제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행정 규제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성윤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현재 사회복지기금이 은행이자율의 지속적인 인하로 인해 장학금 지급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여 행복영도장학회에 반영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효율적인 장학기금 수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민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등 내부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개별청소 시 발생하는 할증요금가산제 삭제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에 대한 정비 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절차에 관한 사항 등의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용어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행정 규제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지역기업의 경제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구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안전거리, 시설규모 등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본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용법규명 및 근거조항의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 행정의 신뢰도를 구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을 정하고,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살고싶은도시만들기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시범사업 공모 등의 정책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조항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조항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조항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조항 정비와 불명확한 용어 및 인용조항을 개선하고 공유재산 관련 구체적인 이자율 및 납부기간 신설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재산관리의 형평성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조항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법적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중심 행복영도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도구의회 기획자치위원장 심윤정 의원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섬기면서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히 하며, 영도구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 곁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3회 영도다리축제와 대평동 깡깡이거리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도다리축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회 영도다리축제는 관계자분들의 열과 성의가 돋보이는 축제로써 성황리에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발전 가능한 축제가 되기 위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호남 화합의 장은 으뜸가는 콘셉트였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상가 활성화 건은 아주 잘 했다고 봅니다. 주변 상가의 북적거리는 모습 좋아보였고, 상인들도 좋아들하셨으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습니다. 더 보완해야 될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인협의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절, 가격, 영도의 스토리 등 외부손님을 맞이해서 영도에 관한 지식을 겸비하고 전문인으로서 손님맞이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 축제와 통일성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참여상가의 깃발을 제작해서 꽂고는 있었으나 워낙 작아서 눈에 띄지 않았고, 축제 분위기를 높이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도 축제와 관련한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예를 들어 조명시설에 축제의 콘텐츠가 있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드러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자나 테이블 또한 축제와 관련한 통일성이 주어졌다면 훨씬 더 축제의 분위기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간활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영도 전체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도는 해양관광도시로써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구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전국적 명소인 태종대, 사면에 바다를 끼고 걸을 수 있는 봉래산 둘레길, 그리고 동삼동 패총, 해안산책로가 있습니다. 또한, 국립해양박물관이 있어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영도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국적 관광명소인데도 불구하고 영도경제 유발효과는 극히 미비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이런 기반들을 살려 축제와 연관하여 활용한다면 영도를 알리고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스와 무대의 야간도개 활용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스 참가자도 적극성이 떨어지고, 이틀만 하고 일찍 문 닫는 곳도 있었습니다. 무대에 치중되어 있었고, 출연진들의 콘셉트에 맞는 하루하루 팀들로 구성했으면 조금 더 재미난 공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간도개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야간도개로 많은 기대를 하고 바라봤지만 야간도개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이 보였습니다. 야간도개의 의도는 빛으로 야간도개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였을 텐데 많이 약한 점이 있었음을 아실 것입니다. 시민 퍼레이드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맛있는 축제는 시민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권층 몇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등은 이제는 없어야 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 깡깡이 예술마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5억 공모사업에 우리 영도가 당선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알고 있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의 확산으로 영도 전체가 하나의 예술촌으로의 역할에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영도다리와 연계하여 도개로 인한 관광객들을 어떻게 깡깡이길로 오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영도 전체까지 연계할 것인가를 중점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대형버스를 포함한 주차를 할 수 있어야 찾아와서 주머니를 열 것입니다. 영도다리를 포함하여 지금은 주차장 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머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최우선 주차장 확보입니다. 둘째, 영도바다버스로 관광객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먹거리가 없고 즐길거리, 볼거리, 체험거리가 없다면 버스로 들어온 관광객들은 다시 자갈치로 돌아가고, 한 번 들른 곳으로밖에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주머니를 열고, 먹고, 보고, 즐기며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상설공연장을 만들어서 늘 공연을 볼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공연장을 사용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함께 즐기고 어울릴 수 있어야 문화마을로써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전차종점이 옆에 있지만 전차 모형 하나 없습니다. 지금은 흔적의 하나로 비석 하나뿐입니다. 전차 모형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밖에도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문화자원으로 발굴하고 육성해서 살맛나는 마을로 만들어가는 데 같이 힘을 보태어 노력합시다. 거듭 수고하심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