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진 의원 5분자유발언

(거수)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가 보면 12조에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3항 군수가 지정하는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이렇게 되어있는데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자에 대한 이 문구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왕산에 가면 모 식당에 지질공원 협력업체라는 간판이 붙어 있죠?

과장님! 알고계시죠?

그 인근에 있는 사업주들로부터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저 식당만 저렇게 인증을 받아서 협력업체라는 간판을 걸고 장사를 하느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저 집만 저렇게 붙어있더라 라면서 그런 불만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군수가 지정해야 됩니다. 사업자는 하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규칙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분명히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또 정확하게 공고를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왕산 상가번영회에 가서 그러한 경위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투명하게 공고를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4장 22조에 보시면 주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 보존과 활용을 효율화 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질명소 단위 또는 2개 이상의 지질명소를 대상으로 주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문구에 의하면 지질명소 단위별로 하면 24개가 되고요. 2개 이상으로 하면 2개로 묶는다면 12개가 되고 많게는 그걸 전체로 하나로 묶는다면 1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물론 집행부에서 지정을 해서 주민위원회 구성을 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난립이 되는 그런 경우도 하나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물론 세계 지질공원이나 그런 규정에 의해서 주민들의 참여도라든지 이런 걸 점수에 포함시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대가성이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굳이 여기에 뒷부분에 첨부한 이런 수당이라든지 여비, 교통비에 대한 건을 붙이지 않더라도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말을 하지 말고 이런 걸 구성할때도 단위별로 적게 하나씩 하는 것보다도 심도 있게 구성을 해서 후에 말썽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 우려 드리는 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그랬고 그 앞전에도 우리 6대 때든 5대 때든 선배의원님들께서도 분명히 강조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종위원회가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위원회가 아니면 가급적 설치를 저희가 지양을 해야 되겠고 또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있어 정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저희가 자문을 받고 의견을 받고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 갈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어져야 되지 집행부가 이거 위원회 구성해야 된다고 하니까 구색 맞추는 식으로 해서 거수의 역할만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제20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 부분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질의 시간에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라는 이 문구만 삭제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융통성 있게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라는 이문구가 들어가면 별표2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 문구 삭제를 제안합니다.

전문위원님! 잠시만 만약에 이 부분이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라는 이 문구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있더라도 이게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되면 이것은 안 되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급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수당지급에 대한 그럼 이게 있어도 그게 우선하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안 빼도 상관없죠. 그러면 그냥 철회를 해도 되겠습니다. 굳이 수정발의를 해야 된다면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먼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송문화관광 임원이 이사장님을 제외하고 이사진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분들의 잔여 임기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임기가 없는 임원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잔여 임기가 이분들이 언제 임원이 되어서 잔여임기가 언제입니까?

금년 연말까지입니까? 자! 그런데 제가 임원들 명단을 한번 받아보고 주요 경력을 한번 봤습니다. 물론 이분들 다 나름대로 사회에서 각계각층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든 문화관광재단의목적과 취지에 정말 적합한 이사진인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저는 임기가 이제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임기를 채우고 나면 새로이 구성될 때에 좀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들로서 저는 이 숫자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8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지금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8명을 12명으로 늘려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사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그러면 임원들을 주신 여기 이사 아닙니까? 지금 여기 이사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이 8명으로서는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에서 이미 인정하신 거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이 문화관광재단에 적합하지 않은 이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잔여 임기를 여쭤 봤던 게 이분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얼마든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고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임기가 그럼 이분들 그대로 두고 또 부족하니까 또 채워 넣고 그래서 만약에 또 아니면 또 채워 넣고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굳이 지금 정말 타당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8명에서 12명으로 늘리겠다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당초에 구성을 하실 때 관외에 계시는 자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사를 갖다가 처음부터 했었어야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재단에 임원이나 이사진만 방만하게 구성되고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주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어떠한 성과도 내지 않은 입장에서 또 이사를 늘려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문화관광재단의 성과를 한번 지켜보겠다하고 지난번에도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일은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고 해서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임원진 늘리는 것은 저는 이게 그렇게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지금 여기도 임원구성이 이사장을 포함하여 8인 되어있는데 이사장 포함하면 9인입니다. 그죠?

이사장 제외하고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 정도 생각을 못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들어오면 다음번에 할 때 솔직히 사람이 전부다 지역에 적은 숫자 안에 안면 다 있는데 빼기 상당히 힘듭니다. 제외시키기 맞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원시키는 거 맞잖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죠? 과장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답답하거든요. 이런 거 사실 볼 때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초에 이런 거 임원 구성이 라든지 이사진 구성할 때요. 정말 외부요인 몇 분 내부에 계시는 분 몇 분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그 재단에 그래 이사로서 임원으로서 자격 있다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분들로 구성해주십시오.

이분들이 대단한 분이시지만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는 곳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거수)

강경탁의원님 조금 전에 토론 맞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정미진의원입니다. 청송군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 가치 산업인 마이스 산업에 대한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회의 및 전시회 등을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군수는 마이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종합적인 육성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군수로 하여금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 산업 발전방향, 정책, 행․재정적 지원, 제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마이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마이스 산업 육성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1조에는 군수는 마이스 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통, 숙박, 관광 편의시설 등 부족한 인프라를 보강하여 마이스 산업의 발전을 구축하는데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