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지호 의원 5분자유발언
미순
소미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지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유지호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준수를 위하여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차임벨이 한 번 울리고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유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릴 5분 발언 내용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지역 경제의 단면을 살펴보면 일부 기업의 성장판은 이미 오래전 닫혀있으며 경쟁력은 무력화되는 실상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경제 등의 모든 주체는 지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기업의 활성화 방안과 다음으로 소비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영세 상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건전하게 재편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과 확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 현실을 직시하여 볼 때 지금의 상태를 단순한 관리 차원의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 변화하고 혁신해야 하며 이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의 원동력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우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일부 원인은 지역개발을 억제하는 정부와 시책으로의 각종 개발의 규제와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를 둔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교육여건의 후퇴, 인구의 감소, 적정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미흡이 원인이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기침체 해결방안은 소비성 예산은 절제되어야 하며 비생산성 대형사업은 재검토하고 시책추진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된 정책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시책의 시작은 연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상으로 필사되어 시행되고 담겨져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기업의 존폐가 달린 애로에 대한 문제점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혁신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모든 시책들은 내일 겪게 될 더 큰 고통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우기 위하여 그리고 광주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디딤돌의 초석으로 미래를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키우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시민들의 경제욕구 충족은 지금까지 밀어왔던 생각과 기대는 더 빠른 반면 기대의 속도는 우리 모두를 조급하게 할 것이며, 향후 사회적 불안성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동원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실행을 위한 조치사항으로서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민대책협의회 구성 및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경제 살리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건과 두 번째로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세 번째로 ‘광주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며, 금번 회기 중에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안정된 일자리가 늘어나며 비정규직이 차별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사항들은 소외된 시민들을 위한 시책으로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실천의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작금의 우리의 행동은 어려운 우리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키우며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서 이를 위하여 함께 해주실 것을 바라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06분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설애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설애경 의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6020억 900만 3000원 중 종합운동장 건립 착공식 및 가로기 게양대 설치 세출 예산안 사업에 대하여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사업과 인건비 상승분 및 국도비 반환금과 같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으로 연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알뜰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석공원 문화한마당 행사 예산 관련입니다. 청석공원은 광주시 중심에 위치한 공원으로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잔디공원과 체육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석공원이 광주시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광주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육‧문화 행사가 매년 개최되지만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예산을 투입해 무대를 설치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예산 낭비적 관점으로 조명해 보면 시민들이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상설 무대를 설치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민의 날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상기 예산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려면 합당한 이유를 의회에 제시하여 협의해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는 의회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견제수단 중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향후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당초예산에 삭감 및 감액된 사업은 의회에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민의 날은 격년마다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을 펼치는 한마당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있어 전년도 예산액을 답습하다보니 인구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광주시 읍‧면‧동별 인구,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이 책정되도록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기 게양대 설치 사업예산 관련입니다. 본 예산은 경안 제1교에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를 게양하여 광주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목적은 공감하나 경안 제1교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이 우려되는 바, 사업지 변경이나 안전진단 실시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시‧군 예술단체 지원 사업예산 관련입니다. 본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예총으로 일괄 지급하고 각 지부 협회에 예산을 재배분하는 문제점이 있으니 각 지부 협회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주차장 정비공사에 대한 예산 관련입니다. 모든 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의 사업량보다 다소 많은 예산액을 산정하여 제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사업예산 편성 시 세밀한 사업비 산정을 통해 예산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주변 도로가 협소하므로 향후 농민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 심의 시 담당과장의 업무 숙지 미비로 인해 충분한 답변이 안 되어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는 담당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명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의회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7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5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수정 가결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신청서, 등록증, 안내판 디자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부칙 규정에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경로당 운영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 운영의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비지원 부분을 삭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은 광주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및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적 당위성 및 타당성 있는 입법안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20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가결 조례안으로「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됨에 따라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급자 수강료 감면비율을 5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 읍‧면‧동 간 수강료 감면비율 차등적용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 감면비율 하향에 따른 주민반발 등을 고려하여 “50% 이하”를 현행대로 “50%”로 유지하도록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8건은 상위법령 및 소관부처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장이 제출안 동의안 등 5건은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에 따라 광주시 위탁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법한 근거와 절차를 거쳐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결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금번 조례안과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몇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행안부 등 상위부처 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수정사항으로서 조례안을 제출 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한 사전설명과 함께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의 공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발의하시는 조례안에 대하여 그 조례안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간사의 협의 또는 의견에 대한 공유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예산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검토와 동료의원의 지역구 의원님들의 민원에 의하여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각 읍‧면‧동에서는 각 사업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사업적 검토와 그 타당성을 조사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의 효율성에 목표를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대상지의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자 몇 번의 사업대상지 변경 등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예산반영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입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자면 소외계층, 독거노인, 저소득층,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명절을 보내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역예산에 있어서 실효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민원의 사각지대를 돌아볼줄 아는 지역예산을 편성하여 주신다면 31만 광주시민이 우리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를 칭송하게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차후 각종 조례안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위민적 행정의 조례와 예산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도시관리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남한산성문화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쉼터(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5항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경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소미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지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23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6일과 21일에 의원발의 조례안 13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등 총 30건을 심사하였습니다. 30건의 심사 안건은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완료 하였으며 그 결과로 의원발의 조례안 13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11건, 수정 가결 2건으로 심사하고,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6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4건, 수정 가결 12건으로 심사하였으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은 원안 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앞서 총괄 보고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13건에 대한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안부터 말씀드리면,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구인·구직자,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변화와 중고물품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광주시 재활용센터 시설의 설치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에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여 센터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센터 내 주요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센터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인 「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었으나, 심의 과정에 해당 통·리별 주민대표에 관한 사항과 톤당 단가제의 정의 내용을 주민들이 더욱 알기 쉽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7건, 수정 가결 2건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6건에 대하여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인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아름답고 특색 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권리와 책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지역 공동체 복원 및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부개정조례안인 「광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의 타 조례에 중복된 사항과 상위 법령에 위배된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관련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었으나, 현행 조례에 명기되어 있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과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개정 취지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권익 보호가 필요한 사항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간영역 권장 사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 등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하여 원안 가결 3건, 수정 가결 11건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 법령에 위탁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연구에 필요한 시설과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등이 필요하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가칭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0건의 안건에 대하여 주요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심사 과정에 논의된 내용을 집행부에 당부하는 것으로 심사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느낀 점을 나무 가꾸기로 비유해 보자면,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통해 예쁘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본 틀이 되는 뿌리부터 원 줄기까지 세심하게 관리해야 더 좋은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곧 주변에 보여주기식이 아닌 원천적인 부분까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집행부에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만 반영하여 자구만 간단히 바꾸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례 타 조문의 내용은 그대로 방치하는 등 미비 사항이 많아 수정 가결된 조례안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와 행정 환경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 개정에 필요한 업무연찬 없이 빠르게만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 보니 이와 같은 수정사항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이거나 중요한 개정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당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광주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광주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광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광주시 환경관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광주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광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광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광주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처리를 위해 세심한 정성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보름달같이 풍성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