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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5-09-23

김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포승2산단 대책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및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장소가 협소한 점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포승2산단 사업의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 청취는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승2산단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승2산단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포승2산단과 관련해서 주요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평택도시공사 사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는 지난 2차 특위 이후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승2산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는 지난 8월 2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12월 전체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분양 추진실적입니다. 분양현황은 산업시설 용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54.1%인 6만 8,796평을 분양하였고, 지원시설 용지는 8,985평 전체를 아직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그간 분양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포승2산단 관련 대책 방안 T-F팀을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고, 현장 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신 분양사무실을 개설하였고, 직원 2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기업체 등 관계자 간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기업체 관계자 등에게 홍보물을 DM발송으로 계속 시행을 하였고, 2015년 들어서 현재까지 2만 1,900부 정도를 발송하였습니다. 또, 지난 8월 부동산중개인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기에 분양 알선 시 수수료 지급 등,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분양 지연에 따른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무현황은 현재 총 사업비를 3,098억 원으로 보고 있고, 지급액은 2,861억 원, 현재 23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에 대해서 현재 1,341억 원은 분양이 완료돼서 입금이 되었고, 현재 미 분양된 금액이 1,738억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급해야 될 총액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736억 원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줘야 될 돈이 1,738억 원, 그 다음에 현재 통장에 잔고가 한 4,000만원 남아서 금년 말까지 분양이 완료될 경우 2억 4,4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분양이 안될 경우 여기에 금융비용에 따른 손실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사적으로 금년 중에 분양완료를 목표로 마케팅 활동을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미분양용지의 재매입 확약입니다. 우양에이치씨가 사업 준공 시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경우 사업 준공 익일 전량을 매입하겠다고 확약을 세 차례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양에이치씨가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가 우려되는데, 이럴 경우에 금융비용 등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업 손실 발생 시 출자 지분대로 손실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확약을 지난 2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수원지법에 회생채권 신고와 조사확정 재판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 분양면적 2만 8,000평에 대해서 192만 5,000원에 분양을 하였는데, 현재 재 산정된 분양가가 212만 원으로 그 차액 56억 원에 대한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원지법에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 확정 재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 대 중국 교역을 주로 하는 저희 경쟁 항구인 인천항을 이용하는 인근 기업들에 대해서, 또 평택항을 이용하는 자동차 수·출입 관련 업체에 대해서 주요 타겟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분양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경쟁항인 인천항을 이용하는 대 중국 교역 기업체를 상대로. 또, 평택항을 이용하는 자동차 수출입 관련 업체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우선, 인천항 주변 기업, 남동공단이라든지 시화, 부천, 부평 등에 있는 기업과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 외의 수도권 입주기업의 이전 확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 타겟으로 삼겠습니다. 또, 분양대행사, 컨설팅사, 그리고 중개업소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분양대행사, 컨설팅사를 통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고,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 현재 분양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부동산박람회에 참석을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박람회나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평택시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단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공인중개사 협회 등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산업단지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 산업단지를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가치 제고와 입주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시설 용지의 용도 완화 추진을 위해서 분양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지원시설 용지, 지금 위원님들이 계신 이 용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이것을 협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평택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시면 참석하신 평택도시공사 사장님, 또는 집행부 관련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께서 보충답변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네. 제가 할게요. 4페이지에 미분양 현황을 보면, 예전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별반 분양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 “분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분양을 원하는 기업체나... 매입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가능성을 설명하셨는데,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다 없어진 것인지? 여전히 지금 미분양 상태에 있는 면적이 많단 말이지요? 또 지금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으로는 그때 했던 얘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대안 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분양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양에이치씨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분양이 안됐을 때 우양에이치씨가 그 분양 안 된 것을 떠맡기로 돼 있는 것이 우양에이치씨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시공사로 그 책임이 떠넘겨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우려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점은 먼저 한 번 설명이 필요해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 번 보고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분양실적이 없어서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희 도시공사 임직원이 모두 이 분양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는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만큼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현재 저희들이 여러 전문가라든지 자체 검토를 통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 중에 최선의 방법을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분양 얘기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서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현장방문도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계속 도시공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의 기대는 멀지 않은 가까운 시일 내에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양 건에 대해서는... 우양이 지금 경영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고, 포승2산단 주식회사와 확약을 하고 도시공사와 확약을 한 이 미분양용지 매입 약속에 대해서 이행이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달리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도 지금 수원지법에 회생 채권을 신고하고, 조사확정재판에 저희 선임된 법무법인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땅은 우양에서 인수하지 못한다고 하면 일단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제 제기는 일단은 법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것하고는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도시공사가 이 부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왜 안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분양이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구조적으로 정말 분양하기가 어려운 조건은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7페이지에 ‘지원시설 용지를 주거시설,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립가능토록 도시계획관리 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변경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러면 지금도 추진만 하고 있다는 건지?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보고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해 주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의 를 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의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김포에서 거의 유사한 건이 지금 경기도에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택시 관계자와 도시공사 관계자가 포승2산단 사장님과 같이 이 건을 가지고 경기도를 방문해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경기도도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사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 그것이 끝나고 결과를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기도 관계자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처분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대로 하면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진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감사원 감사가 마냥 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이 좀 복잡하게 문제가 있는 쪽으로 나오면 그나마 추진하고자 하는 이 계획도 실제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감사원 감사가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그나마 변경조차도 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두고 고려가 돼야 될 텐데, 저는 이 부지에 대한 분양이 잘 안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이 사업은 최초에 우양에이치씨가 이 2산단 전체를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시작된 건데, 중간에 계획이 계속 변경되면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4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우양에이치씨가 가진 분양 완료된 땅은 별로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예전부터 문제제기 할 때 ‘우양에이치씨가 땅장사 해 먹으려고 이렇게 한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손익계산을 좀 하셨어요. 현재 12월 말까지 분양이 순조롭게 됐을 때에 2억 4,400만 원의 이익이 발생되는데, 이게 금년 말까지 안 됐을 때는 금융비용이 발생돼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손익분기점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면, 아까 우양에이치씨에 손실분담 확약에 따라서 뭘 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게 지켜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것도 확보가 안됐을 때는 결국 여기에서 발생되는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공사가 또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이랬을 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분양이라는 게 잘 되면 바로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안 되면 1년, 2년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포승공단 같은 국가공단도 지어놓고 한동안 분양이 안돼서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은 경험이 있고, 또 우리시에도 이미 조성해서 분양이 안 된 데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가 평택항 하고 가까운 최적의 요건이라고 하더라도 구매자들이 구매욕구가 생겨야 이게 가능한 거지 우리 노력만 갖고는 쉽지 않을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우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됐을 때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 그 점은 어떠세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또 전문가들 자문도 많이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분양 실적이 지금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가슴 아프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말이 지나고 나면 손실이 가시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빚이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양에이치씨가 100억 한도 내에서 자기네 지분만큼 손실분담 확약을 했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판단을 다시 받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돈을 받도록 법적대응을 하고...
기성

김기성위원

받는데, 우선 손실되는 것은 일단 도시공사가 채워 넣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나중에 법에서 이겼을 때에 우리가 다시 우양에이치씨에서 받을지언정 우선 부족되는 금액은 도시공사가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현재 빚만 늘어나는 거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에 사실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촉진시키고자 20% 지분을 별 오해를 다 받아가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사장님이 그것을 안 하셨으니까. 특히 브레인시티하고 비교가 되면서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아가면서 시가 진행해온 사업인데, 결국은 잘해보자고 한 게 도시공사가 이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도시공사가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처럼 규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면 또 다른 사업에도 지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금액 적으로도 지장이 있을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도시공사가 비춰지는 신임도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고민거리인데, 저는 지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게 분양이 될 거라고 보지 않고요. 무언가는 진짜 획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데... 이것을 도시공사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시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요. 이것은 사실 도시공사가 들어오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시가 일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시도 지금은 “우리는 모르겠다.”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시가...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화가 여기에 투자를 계획했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때도 시가 상당한 예산투입을 전제로 하고, 또 경기도도 몇 십억 지원을 제시를 하는 둥... 그렇게 평택시나 경기도가 여기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도 이 포승2산단 분양에 그렇게 뒷짐 지고 빠져있는 입장이 아닌 것은 확실하고, 저희들하고도... 지금 관계부서하고 필요할 때마다 T-F를 열어서 계속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허류 사장님! 지난번에 제가... 분양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에요. 상가대책위하고 문제가 있어서 몇 차례 미팅도 하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했는데, 전혀 소식도 없고 그것을 어쩌자는 것인지?
상가대책위하고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무슨 답을 준다고 하더니 ‘꽁 구워먹은 소식’이고...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뭔가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것이고 이렇게 끊고 맺는 게 없이 질질 끌어와 가지고 그걸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장문식 과장님,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애초부터 시가 그것을 했으면, 시가 자꾸 중간에 끼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고, 또 2산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의 상가 대책위 뿐 아니라 지역의원으로서 그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같이 해왔으면 된다, 안 된다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벌써 언젯적 얘기인데 지금 한마디 말도 없고, 지금 얘기하니까 내용도 모르고 있고 이런 게 뭐냐고요?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설명할 이유는 없어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꼬인 게 그 이유는 아니지만 매사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해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아닌가 의문점이 들어요.
뭔가 좀 분명하게 해줘야지.
아니 그걸 누가 당사자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문제제기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준다고 했으면 누구한테 답을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2산단은 의원들 알기를 그냥 별 볼일 없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도시공사뿐이 아니라 2산단 주식회사가 이것 책임지어야 되는 문제에요. 무슨 수로 이걸 책임질 거냐고? 도시공사는 20% 지분이 들어와 있고 평택시의 직접 직 속기 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지 8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데는 지금 뒷짐 지고 있는 것이고, 20% 지분 넣어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을 사업할 수 있게 해준 도시공사는 여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애초에 도시공사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 사업 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도시공사가 들어올 때에 일부 보상이 돼서 이 우양에이치씨는 사업에서 발을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평택시가 그래도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도시공사로 들어온 거예요. 고마움은 없고, 도대체가 이것 뭐하자는 건지? 그래놓고서 2산단 주식회사는 뒤에서 뒷짐 지고 앉아서 이러고 있고, 도시공사는 해보자고 하는데 되지도 않고. 참 이게 뭐냐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환우

박환우위원

여기(자료)에 미지급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미지급 사업비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지요?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보상비...
환우

박환우위원

보상비?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네, 여기 항목에 보시면 보상비, 조성비. 공사비지요? 또 금융비용.
환우

박환우위원

보상비가 아직도 지급이 안 됐어요?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보상비를 당초 여기에 들어온 입주 주택자들에게 8,000만 원씩 주기로, 우양하고 아마 그렇게 협의가 됐었나 봐요. 이게 그 부분의 보상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지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조성비는 신동아건설의 공사비인데, 신동아건설은 계획이 지원시설용지로 대물면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분양이 현재 한 5,000평 되는데 이것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성사는 못됐지만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접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시설은 어느 정도 연말까지 안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산업시설용지가... 분양이 많이 문의는 되는데, 확정적으로 계약이 되지 않고 있는데 노력해서 연말까지 좌우간 분양하는데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신동아건설이 지금 15% 지분 참여가 돼 있는 상황이네요?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럼 여기도 그 정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물로 가야 되겠네요?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대물로 결정됐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합의가 된 거죠?
연흥

이연흥도시공사사장

네, 합의가 됐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특위활동하면서... 분양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떤 교훈을 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 먼저 팔리잖아요?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면 안 팔리는 땅이 남는 것이고,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의 의미가... 안 팔리는 땅 떠안으면 앞으로 계속 금융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 상당히 위험한 내용 아니에요?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이것은 우양에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자기네들이 다시 사겠다.” 라고 된 것인데 우양이 저렇게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 가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살 능력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지요.
환우

박환우위원

그 얘기는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도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이라는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특위 활동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인데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땅은 다 팔리고. 안 팔리는 땅을...
공사

도시공사

본부장 오성환 그렇지요. 예를 들면 구석에 있는 땅 이런 것, 이상한 데에 파묻혀 있는 땅. 이런 것을 다 모아가지고 20%를 만들어서 “여기 있다,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원래 그거지.
환우

박환우위원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의 기본 취지가?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그렇지요. 준공시점에 분양을 했다가 미분양용지가 있을 때는 우양이 “자기네들이 다시 사겠다.” 도시공사하고 그렇게 확약을 했던 거죠.
기성

김기성위원

내가 잠깐만 설명할게요. 이게 포승2산단 하고 브레인시티하고 미분양용지 분양확약을 한 게 조금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도시공사가 그 확약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양에이치씨가 분양이 안됐을 때 떠맡겠다고 한 것이고,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평택시가 3,800억 원 어치를 떠맡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원래 확약대로 하면 도시공사에 문제가 없는 거죠. 우양에이치씨가 안 팔렸을 때 자기들이 사면 끝인데,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문제가 되는 바람에 책임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그 책임이... 지분을 참여한 도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환우

박환우위원

저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이 금융비용에 대한 위험부담. 이 부분이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사회에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브레인시티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 미분양용지 3,800억을 우리시가 나중에 떠맡게 된다면, 그게 팔리지 않는 기간이 5년, 10년 가면 그 기간의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을 평택시가 져야 되는 거죠?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그게 틀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는, 앞으로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8년 동안 팔리지 않았을 때 그때 떠맡는 것이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일단 포승2산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시든지, 더 시간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김혜영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우양이 나중에 떠맡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네.

김혜영위원

그런데 우양이 꼭 성공하리라는 법이 있어야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계약을 했지요? 사업을 하다보면 그게 꼭 성공한다는 무슨 보장이 있었던 거예요?
기성

김기성위원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은 내용을 잘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면 사업을 우양이 독자적으로 하다가, 보상을 주고 했는데 사업이 중단돼 버렸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이 상장해서 그 돈을 대겠다고 했다가, 또 어디를 끌고 온다고 했다가 잘 안되니까 사업이 좌초 위기에 오고 있는 과정에서...

웃음소리

김혜영위원

그러게요. 그랬는데 그것을 왜 평택시가...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도시공사가 들어갈 때 도시공사도 머리를 쓴 거예요. “나중에 분양 안 되면 우리도 문제되니까...” 우양에이치씨는 급한 마음에 “미분양 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런데 화장실 갔다 와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김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서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도시공사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금융사의 확약에 보증을 62% 선 데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직접 부딪혔을 때는, 금융사한테는 도시공사가 우선적으로 어떤 손실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일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김혜영위원

처음부터 나는 이런 계약을 했다는 게...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도시공사가 저렇게 망할지... 아니, 우양이 저렇게 망할지 몰랐지 뭐예요.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한 게... 아니, 사업을 많이 안 해본 사람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이런 큰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안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단 직원은 몇 분이시죠?
5명이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신 분이 계속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계속 바뀌고 있나요?
온지는 몇 년 된 거죠?
네. 직원들이 몇 년 이것을 하신 거냐고요?
그다음에, 몇 분이 바뀌셨지요?
그러면 직원을 바꾸신 이유가 뭐예요?
그만두고도 또 바뀌셨다면서요?
그냥 그만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재산상 문제인가요?
제가 이 말을 묻는 이유는 계속 잘하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안건 을 내지만 변화가 없다는 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뭔가 변화를 주려면 사람도 바꾸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영입하든가 해야지. 매번 그분들을 쓰고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매번 그 안건 만 갖고 온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뭐 달라진 게 없어. 그분들이 매번 그 머리를 짜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기본만 계신 거네요?
그러면 계속 그분들 기본 가지시고 새로운 안건 이 나오겠어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2산단은 분양할 수 있는 조직은 없는 거예요.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분양조직도 없는데 계속 분양을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자료)에 보면 근린 도시형 생활주택도 짓는다고 했는데 지으면 어디 쪽에 지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요.

김혜영위원

여기다가?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지원시설하고 이주자택지 지은 겁니다. 다 분양나간 것이고, 이것은 분양이 안 된 것인데 어떤 사람이 이 블록을 전체 사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여기는 신동아에서 대물로 줄 겁니다. 계획은.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연말까지는 될 것으로 보고, 문제는 여기 산업시설용지가, 이게 큰 덩어리가 팔려야 되는데...

김혜영위원

물론 저희도 어떤 추진은 하지만 대안 은 못 드리고, 제안 을 못하고 와서 항상 추궁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전문가를 어떻게 모시든가 해서라도 해야지, 매번 그분들이 계속 머리 짜고 있어도 그거지, 뭐. 제가 볼 때 별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제대로 볼 때 이것은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계약이 잘 안되네요.

김혜영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새로운, 예를 들면 돈을 뽑자면 투자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여기는 인재한테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인재가 오셔서, 그런 것을 투자하지 않으시면 지금 계속 이자손실이 더 나고, 그에 대한 대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 을 드리는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전문가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위원님, 참 송구합니다.

김혜영위원

아니에요. 노력하시는 것은 알아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오죽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김혜영위원

저희도 똑같이 답답하니까...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지적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도대체 맨 처음부터 도시공사가 왜 참여했느냐?” 김기성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지금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도요. 지금 도시공사에... 민간기업에서 분양을 전문으로 하던 직원을 2명 채용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새로운 분양을 한 번 해보려고, 처장을 분양전문가로 뽑아보려고 다 했는데 응모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찾아서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양시장에서는 페이가 굉장히 높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페이 때문에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산단 자체가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아니, 저희 공사 직원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없고...
기성

김기성위원

유능한 사람은 이게(돈) 적으니까 안 온다는 말이에요.

김혜영위원

유능한 사람을 돈을 좀더 주고 하셔야지. 이것 계속 끌면... 별다르지 않아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그래서 공고를 2번이나 냈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는 정규직원이 이 민간기업에서 분양전문가로 활동하는 직원들을 벌써 몇 년 전에 채용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전문가한테 식견도 얻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부족하고, 미흡하고 참 죄송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새로운 인재가 오셔서 하지 않는다면 이게 변화가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말씀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4페이지, 분양을 위한 추진실적. 분양을 위한 게 사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답답하네요. 답답하고요. 제가 돈 있으면 사겠는데 그렇지는 못하고요. 노력들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노력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영삼

유영삼위원

물론 이게 김기성 위원님 얘기했듯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현지에 계신 분들이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영삼

유영삼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또 다음에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좀 책임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중개인 간담회도 하셨고, 경기 남부 안전기획 소속 집행부 간담회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통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틀에서. 동네에서 놀지 말고 넓게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이상입니다.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감사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지난 과거 얘기해 봐야 서로 피곤하기만 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첫째가 금년 말까지 어떻게든 분양완료를 해야 되는 목표, 그것을 갖다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부분이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우양에이치씨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우양에이치씨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건데, 지금 포승2산단 개발이죠? 거기에서 보면 분양에 대한, 처음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자기네들이 미분양이 있을 경우에는 다 사들이든 어쨌든 간에, 분양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느껴지는 것이. 솔직히 ‘도시공사한테 떠넘기는 듯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김혜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직원이... 돈이 적고 가능성이 없으니까 떠나고 그러는 것은 못 잡지만, 신규채용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노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봐서는 분양을 꼭 해야 되고 절박함이 있다는 그런 의지가 안보여요. 도시공사에 떠넘기는 듯한 그런 인상이 들고. 그래서 분양을 하기 위한, 금년까지는 어떻게든 손실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한 대책. 그다음에 추진, 그런 것이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다시 좀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고... 그다음에 금년 말까지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손실이 발생할 때 100억 한도 내에서 출자지분대로 손실부담 확약을 했다. 공증 받았어요, 확약?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받았지요.
윤태

김윤태위원

그런데 100억 한도 내라는 것은 누가 설정한 거예요? 100억이 넘어갔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당초에 협의했던 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100억이 넘어갈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경위를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우양에서는 그 확약을 안 하려고 계속 새로운 경영자가 들어와서, 자기는 이 건하고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을 안 하려고 버텼어요. 그래서 저하고 여기 허류사장님하고 거기를 찾아가서 계속 사장한테 압박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허류 사장님이 나서서 새로운 경영자를 계속 설득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배경 이런 것을 쭉 집요하게 설득을 해서 거기서 약속을 받아낸 게... 거기도 사장 얘기가 “나 혼자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도 그 당시에 외부 자본들이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 주주들한테 전부 동의 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100억을 자기네들이 설정을 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100억으로 한도를 짓고 싶겠습니까? 저야 전체를 다 우양보고 책임지라고 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나마도 간신히 억지춘향으로 받아낸 게 현재 100억 한도 내에서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새로 오신 도시공사사장님 이하 허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쪽에서 확약을 안 해주고 그나마 100억이라도 확약을 받았으니까 모르겠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원래 우양에이치씨에서 전액 전체를 다 하기로 했다가... 미분양이 있을 때 다 책임지기로 했으면 거기에서 책임한계는 솔직히 100억이 아니라 무한대지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에 와서, 노력한 결과로 100억이든,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들 투자자들이... 그것은 자기네들 사정이고.
그런데 지난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볼 적에, 내가 어떤 사업을 인수·인계할 때에는 승계조항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랬으면, 우양이 전에 “미분양이 있을 때 다 책임진다.”를... 승계조항도 분명히 따라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좀더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될 시청이든, 도시공사든, 그 부분에 좀 미흡했다.
그러니까 진일보했다는 것은 좋은데, 애초에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하든 간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투자자가 됐든, 아니면 보상을 못줘서 손실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 준다든가, 그런 조합원들끼리의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오물딱 조물딱 했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만약에 ‘미분양일 때는 자기들이 다 인수하는데 인수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단서조항이 들어가야지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그런 내용들이 돼 있어서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사장님! 총체적으로 이것은요, 어떤 재산의 압력에 의해서 들어왔다고밖에 판단이 안 들고, 그러면 우양에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부실덩어리로 가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 와서 포승2산단 대책회의를 하는 것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조사위원회도 아니고, 특별대책위원회는 어떻게 좋게 풀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민·관, 도시공사, 지금 포승2산단이 평택시에 지분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지금 와서 하는 부분이라고 봐져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평택도시공사나 포승2산단도 사업을 했으면 사업이윤을 남기려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손해 볼 것 같으면 애초에 시작을 안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얽혀가지고 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시는 분들 모르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손실액이 나오기 전에 해결을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대책위원회도 그렇고.

김혜영위원

아까도 분양하시는 분이 두 분 있다고 그랬는데요. 두 분 말고, 한 분을 해도 페이를 많이 주고 제대로 된 분을 하세요. 누구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인원 점검해서 딱딱 그러는 게 현실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인정사정 지금 볼 상황이 아닌 것 아니에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위원님, 이게 단순히 누구 전문가가 있고 없고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혜영위원

아니지요. 어느 회사고 간에 이것이 안 될 때는... 필요하면, 우리가 이것 감정적으로 처리할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김혜영위원

인원이 아니시면 무엇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우선, 아까도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구매자가 어쨌든 구매 의욕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홍보나 기법이 부족해서 안사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 노력하고 삽니다. 노력하고, 현실을 돌파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현실을 누가 돌파하는지? 그것도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리할 것은 하시고, 투자할 것은 투자하시되 여기는 누가 뭐래도 인재가 와서 이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아닌 분은 정리하시고 새로 영입하세요. 이것 인정사정 보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냉정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지금 인정사정이 아니고,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산업단지나 부동산시장에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회사들하고 접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한 명을 데리고 오면 한 명의 아이디어로 나오지만, 그 회사에다맡기면 회사의 몇 십 명의 아이디어가 담아질 수가 있거든요?

김혜영위원

그래서 회사에다 하셨어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그래서 그 회사를 접촉을 했고, 현재 그 회사하고 저희들이 일종의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회사가 지금 몇 군데가 참여하고...

김혜영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준 새로운 아이템이 이겁니까?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거기에서 다 나온 것들이지요.

김혜영위원

다 나온 게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회사하고 조금 다른 게 저희들이 수수료 지급을 지금 2%로 보고 있는데, 다른 회사는 이것을 심지어 10%를 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를 주고는 땅에 대한 매도를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땅을 당장 다 산다고 해도 못주는 것이고, 제외해 놓고, 제가 위원님한테 왜 거짓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김혜영위원

거짓은 아니지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김혜영위원

그러면 뭐에 관한 문제예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이 공장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가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여기에 지금 몇 사람이 왔다 가고...

김혜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가격이 비싸면 영원히 분양되기 힘든 거잖아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경험 측에 의하면...

김혜영위원

아무리 머리가 좋고 어쩌고 해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전에도 제가 지적했어요. 결국 분양단가가 이러면 머릿수가 아무리 많아도 안 된다고. 지금 원인을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단가를 줄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가지 외부변수가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국내의 산업경기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부동산이 더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몇 가지 외부변수를...

김혜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기에는요. 그것은 누구나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회사는 다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은 세상 이치예요. 세상의 흐름, 세계의 흐름은 누구도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실 얘기가 아니신 것 같은데?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얘기하다 말았으니까. 오늘 몇 가지만 요구를 할게요. 처음에 우양에이치씨가 미분양 됐을 경우에 전량 매입하겠다는 확약서 있지요?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이게 세 차례에 걸쳐서 했나요? 이 확약서 사본하고, 공증 받았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2015년 2월 달에 사업발생 손실 시 100억 한도 내에서 출자 지분대로 손실분담제 확약했다는 것, 확약서 공증 받은 것 사본하고, 그다음에 이게 금년 말까지 어떻게든 분양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 상태로서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향후 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계획을, 아까 우리 김혜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인원을 갖다가 보강을 하든, 어떤 대책이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든, 건설사든 불러다가 설명을 하든 그것은 알아서 방법을 택하시는데, 분양의 어떤 촉진을 위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 아주 세부적으로, 기왕에 작성하셔서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번에 우리 회의 때는.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 할게요. 실제 우양에이치씨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우양에이치씨가 지금 먼 나라로 가서 이것 손떼고 있어요. 그러면 우양에이치씨가 지금 재무상태가 어떤 것인지,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좀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면밀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양에이치씨의 지금 경영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가 일각에서는 그럴 일은 없다고 보지만, 일부러 고의 부도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잖아요? 지금 우양에이치씨 공장 잘 돌아가고 있어. 내부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양에이치씨가 이 협약을 할 때 자기들이 미분양된 것을 떠안기로 했다가 띄는 순간 저기는 만세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편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가 어렵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지금 대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은 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수원지법에 회생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 대응중’이라는 것만 있지, 실제 우양에이치씨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상태인지 한 번 얘기를 해 봐요.
종성

김종성전략기획처장

우양에이치씨는 지금 3월 달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지금 1차 관계인 집회 가 있었습니다. 1차 관계인 집회 가 있었고 지금 1차 관계인 집회 이후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해서 8월 달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상태고요. 법원과 법원 판사가 그것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2회 관계인 집회 를 진행할 수 있을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있고, 이것에 대한 약간의 수정명령을 다시 내려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11월 4일 날 2회 관계인 집회 가 진행되게 됩니다. 어떤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결국에 이게 회생으로 갈 것이냐, 파산으로 갈 것이냐는 결국에는 2회 관계인 집회 , 3회 관계인 집회 에 의해서 채권자들이 과반수 이상 동의 를 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부도났을 때의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절차는 설명 안 해도 어차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우양에이치씨의 상태가 어떤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상태는 지금...
희태

이희태위원

기왕이면, 우리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 한 것에 조금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 상에 얘기 나오는 ‘먹튀’ 내지는 ‘고의 부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의혹스러운 얘기도 들린다고 하는데, 저도 의혹스러운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출자자들은 여기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코리아 코아코머티인터네셔널인지 어딘지, 제3의 다른 데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출자자 그쪽으로 집어넣어서 우양 쪽 사람. 그다음에 평택에서 알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출자자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쪽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일반출자자, 여기에 지분 참여액으로 누가 얼마, 얼마 출연하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양이 부도나서, 조금 전에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회생절차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다 적용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정말 우양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애초에 계약, 협약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다보니까 엉뚱한 데로 불똥이 튀고 있는데 저쪽은 지금 아주 편한 마음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기업이 정말 지탱하기 어려운 건지, 아니면 지금 항간에 돌아다니는 설처럼 다른 데로 돌려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최소한 이 문제는 2산단이 하든, 도시공사가 하든, 때에 따라서는 평택시가 이 문제를 같이 하든 뭔가는 명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원에 이런 것만 해서는... 이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거니와, 실질적 대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새롭게 확인을 해서 진짜 저기가 문제라고 하면 이런 대책을 앞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게 정말 가려져있는 뭔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진짜 명확히 확인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해보셨잖아요?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해봤어요?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우리가 법정대응을, 회사가... 우리 담당자가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재균

김재균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화된 법정대응 말고 특별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지요.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지금 모든 재산이 다 압류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직접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가 진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까 진행 중에도 얘기한 것처럼 당초에 우양에이치씨가 이것 19만평 다 한다고 했다가 바뀌고, 바뀌고 해서 우양은 알짜배기 땅 조금만 갖고 나머지는 전부 분양한다고 했다가, 분양협약을 통해서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자기네들이 떠안는다고 했다가, 그리고 지금은 법정관리 돼가지고 손 떼고 있는 상태에서 항간에...
환우

박환우위원

아직 법정관리는 안 된 거잖아요?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법정관리 중이에요.
연흥

이연흥도시공사사장

3월 2일자로 관리 들어가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절차가 진행 중인 거잖아요?
종성

김종성전략기획처장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고, 2, 3회 관계인 집회 결과에 따라서 회생 진행하느냐, 파산하느냐 이게 갈리게 되는 것이지요.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잖아요?
기성

김기성위원

이게 결론은 안 났는데, 내가 볼 때 파산은 안 됩니다. 당장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양은 계속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휘말린 것은 사실 이 도시공사가 휘말려있는 것이고. 시도 거기에 자유롭지 않아요. 실제 도시공사가 문제가 됐을 때 시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양이 만들어놓은 이 문제에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허덕거리고 있는데, 정작 책임을 져야 되는 우양은 정말 어느 상태인지? 그쪽 말만 듣고서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어요. 면밀히 파악해 봐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가 언론에서도 나오고 다 있지만 여러 사람 수갑 찼잖아요. 여러 사람 감방 가고, 비자금인지 뭔지 그것도 100억대가 넘느니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정상적이냐고요? 그게. 평택에 택지개발, 산단조성 등등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데 100억대 이상이 비자금 조성돼서 이게 뿌려져서 쇠고랑 찬 사업이 있어요? 저는 시의원 10년째지만 들어보지 못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렇게 진흙바닥이 됐는지? 그러면 그 100억 이상 되는 돈은 도대체 하늘에서 떨어진 건지? 우리는 사법기관도 아니고,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솔직히 조사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부실화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인 중에는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온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혀... 뭔가 파악하려고도 안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것도 여전히 막연해서, 지난봄에 설명하신 거나 지금 설명한 거나 별반 차이가 없고요. 금년 12월 달까지 이렇게 해서 뭘 분양한다고 했는데 그게 성사가 될지도 의문이에요, 사실.
환우

박환우위원

저는 다음 우리 특위활동에서 이번 포승2산단 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한 번 검토해 보고,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분양대책을 더 이상 논의해 봐야 우리 특위에서 논의할 내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음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잠깐 물어볼게요. 4페이지에 보면 분양알선 수수료라고 해서 2%를 주겠다고 제시를 했는데, 다른 부동산 정보회사겠지요? 분양 저기 회사에서 10% 요구했는데 이것 조정은 안 되나요?
도시공사에서는 우리가 전량 받을 수 있는 것을, 체비지로 계속 봤을 때는 나중에 도시공사의 데미지가 세니까 2%를 전부 다 주고라도 하겠다 라는 것을 그쪽에 요구...
기성

김기성위원

개인이 소개해서 연계해 주면 2% 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2%면, 10억이면 얼마에요? 2,000만 원?
재균

김재균위원장

보통 부동산에서 법적으로 주는 비용이 몇 프로지요?

김혜영위원

0.4?
재균

김재균위원장

플러스 알파로 가면 그것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통 사회생활을 하고 토지매매를 조금만 해본 분들은 이 정도 돈이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보통 5%에서...
연흥

이연흥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죠. 부동산에서 4%, 5% 달라고 그래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그것 잠깐잠깐만 하고... 지금 5페이지 재무현황에서 보상비 19억을 못 드리고 하는데, 조성비 210억을 못준 것에 대해서는 신동아에서 공사하고 하부업체에 하도급 들어왔던 업체도...

김혜영위원

아는데, 거기 업체들이...
기성

김기성위원

신동아가 관련돼 있는 돈 안준 게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데 신동아에 들어가 있던 하청...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또 많을 거란 얘기에요.
제가 듣기로는 신동아 밑에 하청으로 들어가가지고 돈을 못 받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역업체들이 몇 개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결국은 도시공사나, 포승2산단이나, 평택시가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동아도 물론, 신동아에 대물을 줬을 때는 그런 부분에 기본적인 완결을 보고 대물을 주더라도 줘야지, 나중에 마무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평택도시공사는 어차피 분양계약을 한 거니까 분양에 대해서는 평택도시공사가 분양책임이 있는 겁니다. 계약을 안했으면 모르는데 맨 처음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2억 4,400만 원 이익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2016년도로 들어갔을 때는 통계적으로 전부 다 손실액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손실액에 대해서 2016년에서 월별 손실액을 한 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왜? 지금 이렇게 하면, 12월까지만 가면 2억 4,400만 원이 이익이라고 했는데 금융비용이며 모든 것을 따지고 나면 2016년도 2월 달 정도가 아마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갔을 때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손실액이 나올지 있는지 정확하게 수치로 뽑아놓고 고민하는 것하고, 그냥 막연히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하고 굉장히 틀린 부분이거든요. 손실액을 뽑아서 대책특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기가 되니까 금융비용이 늘어나서 그러는데, 산단 이것은 빨리... 저희한테 봄에 할 때는 분양가가 208만 원이라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214만 원이 또 상승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승세로 지금 간다고 하면 점점 힘들어진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연흥

이연흥도시공사사장

212만 원은 고정된 금액입니다. 최종 사업준공을 전제로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데 왜 산출된 금액이 이렇게 틀리지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봐 봐요. 6페이지에 보면, 우양에이치씨 192만 원에 주고 그 차액을 갖고 다시 한 번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에 있고, 저희가 여기에 와서 계속 보고를 받을 때는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제가 언제인가 전화로도 한 번 물어봤을 거예요. 매치를 시키려고. 그때만 하더라도 208만 5,000원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벌써 평당 3만 5,000원이 또 오른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가면 갈수록 손실액이 커진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체비지 매각인데, 미분양용지 매각인데,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 이렇게라도 차액이 많이 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근사치에 간다고요. 시장가, 보상비, 공사비 모든 것을 뽑아가지고 대략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청에다 줬을 때는 어떻게든 원청만 상대하고, 하청은 상대할 것 아니지만... 그래서 사업비를 뽑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것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우양에이치씨 한테 줄 때 기본적으로 사업비하고 지금 얼마 차이가 나느냐면 거의 2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사업비 계산의 착오지요.
그러면 그런 근사치를 뽑았을 때 어느 정도, 뭔가 계산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192만 원에 지금 분양을 해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양한테만 청구를 한 거예요? 코스트코코리안...
그러면 우양하고는 확정금액이에요? 아니면 분양금... 나중에 와서 차후... 그러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계약을 할 때요. 확정된 가격으로다가 정산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정산의 차액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법원에 우리 채권으로 신고를 한 거네요? 그냥?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데 순위가 굉장히 늦을 거예요.
성환

오성환도시공사본부장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도 하고, 분양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업체 좀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
기성

김기성위원

우리는 10%를 준 데도 할 수가 없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포승2산단 관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포승2산단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