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오 의원 5분자유발언

구본영 시장님께서는 천안흥타령춤축제 자원봉사대 발대식 위촉장 전수관계로 금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본회의장에 부득이 참석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당동, 쌍용1동, 쌍용3동 지역구 새정치민주연합 이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내며 구본영 시장님과 서철모 부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후면 우리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65만 천안시민 모두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풍요로운 가을 맛난 음식 많이 드시고 보름달처럼 행복이 넘치는 추석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 및 산하출자기관 노동조합 관련, 천안시 의원 의전 관련, 천안시 여성공무원 고위직 진출 관련, 저상버스 관련, 기업유치 관련, 안전시스템 확보 관련, 불당 신도시 관련, 천안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이용실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조직의 성장과 발전은 노동자들의 활동과 협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들의 활동은 조직의 목표로 통합하는 것이 바로 따스한 노사관계의 목적입니다. 노동자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그들에게 직장은 단지 경제적 수입을 얻는 곳이 아닌 친교 혹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안시의 선진 노사관계는 천안시 시정목표 달성뿐 아니라 노동자의 행복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 및 산하출자기관 노동조합현황 및 노사분규 분쟁현황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종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시 및 산하 출자기관 노동조합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및 산하 출자기관 노동조합현황입니다. 우리 시와 산하 기관 노동조합은 천안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외 다섯 개의 노동조합과 천안시설관리공단 어울림협의회 등 총 7개 단체가 있으며 1,968명이고 가입률은 약 80%입니다. 다음은 노사분규 및 분쟁현황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임금협상 결렬로 인해 부분파업이 있었으며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정선진화정책입니다. 첫 번째 노무 관련 전문가를 채용해서 체계적인 노무관리 및 노사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안시립예술단 발전위원회를 9월부터 운영해서 예술단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예술단원과 소통을 통해 함께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종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천안시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7월 1일자 부임했습니다. 90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시장님! 사람관리가 가장 어렵다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노사관계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관리는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천안시 및 산하 출자기관에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가 7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청노동조합 1,621명 외 7개 노동조합 2,088명의 노동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의 노사관계가 선진화되었다고 보십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실까요? (자료화면 제시) 부시장님 동영상 보시면서 우리 예술단 노사분규 분쟁현황을 보면서 느끼는 소회 한 말씀 해주시죠.

소회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술단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며 또 예술단의 기능과 역할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도 가장이고 직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노사관계를 원만히 끌고 갈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저 해고 노동자의 해고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중하죠.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은 해고라는 절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목숨을 끊거나 우울, 불안장애를 경험했다는 해고자가 75.2%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조원인 예술단은 3명의 해고사태로 천안시가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해고를 막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교향악단 지휘자가 평정을 했었고 지금은 지휘자가 떠난 상태였고 규정에 의하면 평정결과에 따라서 하위 최하위에 있는 사람은 위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규정에 따랐던 것입니다. 다만 예술단의 경우에는 신분이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받고 근로와 관련돼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변화되는 노동관계 관련된 사항을 시에서 충분히 인지를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해고사태를 막기 위한 어떤 노력도 안 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거부하고 공인 노무사나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문제해결방식을 선택해서 대결국면으로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노사관계가 선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7월에 이 문제를 중재하고자 의장실에서 복지문화국장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해고자 복직하고 중노위 상고 포기하라고, 그런데도 고집을 피우며 끝까지 상고를 하여 구본영 시장님을 악덕 고용주로 사회적 약자를 지켜내야 하는 정당의 소속 시장으로서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니 해고를 당한 예술단원이 노조 가입 전이랑 가입 후랑 평가가 완전히 눈에 띄게 달라졌던데 부시장님은 자료를 보셨습니까?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해고가 적절한지 문서상 검토라도 하고 나오셨으면 문제점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예술단의 경우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재시험을 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고를 피하는 방법을 주던데 천안시는 이런 방법을 채택할 의사는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립단 설치조례가 1995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물론 그 이전에 국악단 같은 경우는 1990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조례에 따른 천안시립예술단 단원복무규정에 따라서 평정에 따른 재위촉 규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해고, 실질적으로는 해고죠. 재위촉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2개 분야에 적용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같고 금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과정에서 타 예술단은 해촉에 해당되는 단원에 대해서 재평정 절차를 시행하고 있었고 해고 회피 어떤 절차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러한 것은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휘자가 근무평정에서 차지하는 권한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해고는 지휘자의 판단입니까, 천안시의 판단입니까?

실질적으로는 지휘자의 판단이죠.

지휘자의 판단을 존중해서 어쩔 수 없이 해고가 되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또 뭡니까?

지휘자가 절차에 의해서 평정했고 또 규정상 평정점수가 극히 안 좋은 경우에는 재위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른 겁니다.

절차에 따랐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부당해고라고 해서 복직하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우리가 패소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요.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1심에 속하고 또 그 위에 중노위가 2심에 속한다고 보고 2심까지 진행했던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때 당시 정책판단이 그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 지휘자의 평정과 그에 따른 재위촉에 법적인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이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과를 보니까 그 후에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노동관계에 관련된 법률의 규정을 받아서 해고라는 결정이 내려지기에는 해고 회피노력을 고용주가 해야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던 겁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의 성격은 이행강제금 1인당 2,000만 원에서 차후에는 수억 원까지 필요했는데 수천만 원의 법률비용을 납부하는 것도 감수할 생각이었던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된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해고기간이 발생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납부한 금액이 아직 안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발생하지 않은 것인가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부과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의 공공성과 천안시민의 문화예술향유권을 위한 천안시의 예산집행이 아니고 우리 예술노동자와 노동조합 탄압을 위해서 예산집행을 우리는 막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이유로 해고된 예술노동자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국가기관의 판정조차 거부하는 것은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중심 행복천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고자는 복직되었습니다. 부시장님. 그러나 그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관련자 문책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노동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무용단의 모 단원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어서 그동안 경찰수사를 받았고 사실이 확인되어서 저희가 재위촉 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술단은 176명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안시 공무원 정원이 1,800명 정도 됩니다. 1/10입니다. 적지 않은 수입니다. 아까 이종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사관계의 전담직원도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도 그런 직원조차 채용하기 어려운 인력구조상 상당히 천안시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단 176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따스한 노사문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도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연령이 국악단은 41세, 합창단은 43세, 교향악단 35세, 무용단 32세, 풍물단 35세로서 전체적으로 약 40세가 됩니다.

전체 270명 누가 고용했습니까? 천안시의회에서 고용을 했습니까, 천안시민이 예술단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천안시에서 설립을 했죠.

전체 공무원 정원의 10%까지 누가 고용했습니까? 저희가 했습니까, 천안시민이 했습니까? 천안시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고민은 천안시에서 해놓고 이제와서 그 우리 시민을 향해서 노동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부시장님께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끝까지 갈 것인가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기자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능성을 열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모 기자가 확대해석해서 단정적으로 쓴 것뿐이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안시는 행정기관인데 국가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들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노동조합을 상대로 자존심 싸움이나 노조 길들이기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부시장님 현재 예술단 정원은 몇 명이고 몇 분이 근무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17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몇 명이죠?

26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70명 중에 175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인원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충원은 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혹시 구조조정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구조조정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1%의 생각이라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의 꿈을 가지셨다면 지금 이 순간 버리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서로 상생하는 안을 만들어 추진하시길 바라며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본의원은 뜻을 같이 하는 선후배동료의원님들과 온 몸으로 구조조정을 막아내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술단의 고 비용 고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천안시립예술단 발전위원회도 만들었고 예술단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천안시와 문화관광과의 책임일 텐데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월 18일자 시립예술단 발전위원회를 가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고 비용 저 효율의 그런 측면이 없는지 어떻게 하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예술단으로 거듭 날 수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눌 계획으로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만 고민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2,000명이 넘는 노조원의 실체를 직시하고 노사정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구상해야 합니다. 부시장님, 문화관광과의 주요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육성, 관광진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예술단 노조협상 파트너입니다. 단체협약, 단체교섭,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의 공부를 하느라고 본연의 업무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이미 기피부서가 된지 오래입니다. 시정질문답변서 131페이지 행정지원과의 노·정선진화 정책 내용 중에 2016년 1명의 노무관련 전문가 채용을 하시죠? 이는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한 채용인지 또 천안시 및 산하 출자기관, 출연기관의 노무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전담하기 위한 채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의 노동조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개 조합이 있고 각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예술단은 문화관광과 또 공무원 노조의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건소도 있고요. 1명의 노무사가 그분들을 상대해서 임금협상을 한다든가 할 수는 없습니다.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협상을 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부분을 노무사가 보완해주는 그런 구상으로 노무사를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부족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시의 총액인건비가 굉장히 타이트해서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일단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해보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의원은 그 1명으로는 노사관계를 선전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 등 많은 법률적 지식과 사람과 사람관계를 조화롭게 접목하고 노사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선진화하려면 노사관계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기능을 가진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팀이라든지 한두 명 정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그럴 의사는 없으십니까?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현실적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는 점 아쉽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명의 노무사를 채용해서 운영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습니다.

예, 믿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등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노사전담팀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의원 의전에 대한 질문은 향후 천안시에서 주관 및 지원하는 각종 행사시 국회의원, 도의원 등을 포함한 내·외부 인사에 대한 의전을 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보강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여성공무원 고위직 진출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종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고위직 진출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저희 천안시 현재 공무원은 1,764명으로 이 중 여성공무원은 약 40%에 해당하는 7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5급 이상 공무원은 105명 중 6명이고 5급 이상 전체인원의 약 6%에 해당됩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5급 이상 승진자는 총 33명으로 이 중 여성공무원은 12%에 해당하는 4명입니다. 민선5기와 비교하면 5%가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6기 인사운영방안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을 기초해서 시민들에게 직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성, 남성 모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직문화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5급 승진자 결정시에도 후보자 배수에 있을 때 여성공무원에 대한 비율안배를 고려하여 균형 있는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천안시의 전체 공무원은 1,875명입니다. 그 가운데 여성이 717명으로 전체 공무원 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급은 전체 11명입니다. 11명 가운데 남성이 11명으로 여성은 한 명도 없습니다. 5급은 전체 94명 가운데 남성이 88명 93.6%, 여성은 6명으로 6.3%, 6급은 490명 가운데 남성이 70.3%인 344명, 여성은 29.7%인 146명입니다. 물론 민선6기 구본영 시장님 출범 후 5급 이상 승진자는 33명 중 남성이 88%인 29명, 여성은 12%인 4명으로 5% 정도는 증가를 했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 134페이지를 보면 급수가 높을수록 여성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공직자들이 기회의 차별 없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은 것은 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97년 구조조정 이전까지는 정말로 여성공무원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적었고 또 합격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2005년 이후에 저희 천안시가 구청설치와 함께 인력충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호의 개방이 열리면서 여성의 지위향상도 높아지면서 여성공직자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향후 5년 후 정도면 오히려 역차별로 여성공무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양성평등 원칙 하에서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은 기회를 주고 합격자에 대한 관리 또 승진도 똑같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 방안을 제안 드리겠는데요. 여성승진 기회보장을 위한 승진할당제, 보직할당제 도입을 추진하는 게 어떤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공무원이라는 우대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인사운영방침과 함께 연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저상버스 운행현황 및 향후 증차계획에 대하여 안전건설도시국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편의약자를 위하고 대기환경의 주범인 자동차 매연을 줄이고자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자체들이 친환경 버스의 도입을 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친환경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증차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상버스는 일반 버스에 비해서 차량가격이 높습니다. 높고 유지비가 많이 발생되고 따라서 운수업체에서는 차량구입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내버스업체와 상의해서 재원분담을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보유한 대수는 총 시내버스 360대 중에 저상버스는 24대입니다. 도입률은 약 6.6%가 됩니다. 2015년도에 3대를 구입하고 내년도에는 3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3%까지 도입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문제도 있고 단 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이고 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행하는데 있어서 참고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전국에 저상버스 41.5%까지 보급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 계획연도가 내년이면 끝나요. 그런데 41.5%를 차지하고도 전국적으로 16.4%가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은 6.9%고 천안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6.6%예요. 도입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더 예산을 늘려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가 제대로 기능을 잘못하고 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도로여건 등으로 해서 100% 제기능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제기된 문제인데요. 승강장시설이 저상버스가 제대로 승하차할 수 없는 승강장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상버스를 하려면 턱을 없애야 되는데 우리 천안시에 있는 모든 버스정류장에는 턱이 있어서 저상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일반버스와 똑같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천안과 아산에 운행하는 시내버스에는 저상버스가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주로 노선은 우리 시내권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아산까지는 안 갑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천안시와 아산시가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합의했죠?

예.

그리고 단일요금제로 인해서 천안시가 손실되는 보상금이 얼마나 되나요?

앞으로 손실되는 비용은 아산만 따졌을 때는 한 6억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천안시가 4억 원, 아산시가 2억 원 토탈 6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실보상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우리 교통약자들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하셨어요. 이런 사항을 보더라도 천안시 행정이 비장애인과 장애인들 간의 교통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장님, 내년부터 당장 천안, 아산을 이용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노선을 편성해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내버스 노선개편 지금 하고 있는 그 속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와 승강장 교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운행과 관련해서는 어제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에 오늘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천안시 기업유치 전략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이종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시 기업유치 전략 답변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게시된 이 자료는 우리 시가 조사한 자료가 아니고요.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기업의 지역투자환경 중요도 설문조사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기업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첫째 순위가 물적인프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적인프라가 잘 되느냐가 최고의 관건이고요. 대기업에서는 지식인프라가 1순위, 중소기업에서는 금융인프라가 1순위이고요. 제조업계에서는 인력, 서비스업계에서는 생활인프라 구축이 1순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규모, 업종별로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따라서 차별화된 전략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요. 전력은 충분합니다. 용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물적인프라가 우수하고 대학, 연구소 같은 지식인프라와 인력수급 역시 양호합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우리 시는 수도권 인접지역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적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유치 전략으로 138쪽입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사업의 집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충남도,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되는 자동차부품 복합거점과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사업,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 센터 유치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에 클러스터를 형성 집적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일 기준으로 85%의 분양율을 달성한 제5 일반산업단지는 올해 말까지 최대한 분양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기업을 유치할 추가적인 산단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기업에 대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연결해서 지식 및 정보교류를 통한 능률향상은 물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우리 천안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전략으로 대기업분야는 자동차부품, 정밀기기 제조 등을 유치대상으로 하고 중소·중견기업분야는 연구개발능력이 우수한 기업과 더불어 신성장산업인 드론과 사물인터넷 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선정하여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된 천안시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명시된 지원 한도를 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인근 도시와 유치경쟁에 대응하겠습니다. 이 외에 공장승인 후 미착공 부지라든지 임대, 매각 등 방치되고 있는 공장을 전수 조사한 후에 새로이 오려고 하는 유치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K-뷰티 테마파크 연계기업과 공공기관 및 민간연구소 유치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충남도 코트라와 공조해서 우수한 다국적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천안시가 수도권 인접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수도권 규제에 최대 혜택을 입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유치로 인해서 고속 성장한 우리 천안시는 기업도시로서 역할을 향후 지속 가능하기 위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전략 및 방향성의 변화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작년에 수도권 기업 얼마나 유치했죠?

죄송합니다. 실무국장으로서 아무리 기업규제완화,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금 시행 중이다 하더라도 좀 더 열과 성의를 다했으면 그래도 한두 기업은 했어야 되었을 텐데 작년에 한 기업도 못했고요. 올해는 지금까지 2개 기업체를 했습니다.

작년에 하나도 못했죠?

예.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맞춰서 새로운 유인책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시행된 최근 3년간 우리 천안시의 수도권 기업 유치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수도권 규제완화가 시작된 것이 이명박 정부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2009년도 바로 그 이듬해까지는 저희들이 미리 해놓은 기업,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60개 기업, 그 이후에 2011년도에는 8개 기업, 2012년도에 7개 기업, 2013년도에 1개, 2014년도 전혀 없고요. 올해 2개 기업체 해서 아주 저조합니다.

좀 분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시정질문답변서 138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차별성 있고, 획기적이고 이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은 수도권 규제완화 혜택을 입은 최대 도시였으나 수도권 규제완화로 직격탄을 맞은 최대의 피해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도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실행을 옮기는 행정적 노력이 필요한데요. 타 도시와 견주어서 기업을 유치할 전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우선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일반지역으로 수도권 기업이 올 때는 토지매입가격의 30%를 줍니다. 100억이면 30억까지도 보조가 가능하거든요. 또 세종시와 같은 지원우대지역은 40%까지 가능합니다. 100억짜리 땅을 사면 40억까지 지원해주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 수도권 인접지역은 9%입니다. 9억만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단적으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토지나 선투자를 아끼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 직격탄을 맞은 곳은 천안시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된 우리 조례를 상향조정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고 이것은 의회 동의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첫째가 그거고요. 둘째는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가 유치업종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공장승인 후 미착공부지 또 이전하고 나서 비어 있는 방치되고 있는 공장부지 이런 것도 우리 시로 오려고 하는 기업과 연계해서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한 거 외에도 우리 천안 말고 타 지자체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가족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제도, 인력충원기업에는 한 가구당 50만 원을 주는 제도, 기업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이전하는 기업에는 물류비, 전기세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도 이런 방향을 다양하게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주정착지원금도 투자촉진보조금과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시장님께서 기업유치를 위해 공약으로 공장설립 및 기업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행정 간소화를 내세웠죠?

예.

행정 간소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라든가 정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우선 저희들이 민원을 좀 빨리 한 번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성과를 말씀드리면요. 2014년도에 우리가 213건의 공장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건당 평균이 62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조금 자책하고 우리 직원들이 분발해야 될 것인데 100일 이상 소요된 민원이 51건 돼요. 이것은 2015년도에 분석해 해봤더니 평균 30일로 단축이 되었고요. 다행히도 100일짜리 민원은 5건뿐이 없습니다. 원스톱처리는 나름대로 큰 성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허가전담부서는 올 연말까지 정책관실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검토가 끝나면 내년도에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시스템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받은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당동 신도시 관련 기반시설 준공 및 인수계획, 불당 신도시 준공시 운동장사거리와 624번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하여 안전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도 바로 보충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예.

중부권 최고 명품 저밀도 신개념 주거단지를 목표로 추진한 불당 신도시가 당초 LH의 계획과 상이하게 용도변경, 매각을 통하여 이익에만 급급한 채 완성도 높은 신도시 건설에는 등한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는 향후 불당 신도시 기반시설 준공 및 인수인계 받을시 유지관리비 및 운영인력은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수인계에 필요한 소요인원은 현재 각 부서별로 각 시설물별로 있는 인원으로 인계를 받을 것이고요. 인수를 받을 것이고, 별도의 불당 신도시와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별도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불당 신도시가 당초 계획에 토지용도를 변경하여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시는지요.

예,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두 필지가 당초 목적 이외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표를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문화교육시설용지 중 교육 일부부지하고 공공청사부지를 근린생활시설 8필지와 준주거용지 8필지를 용도변경하고 소규모 분할을 진행 중입니다. LH의 토지분할매각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당 신도시 학교용지 부족문제와 더불어 교육연구시설 교육복지시설 등의 입점이 감소하여 교육여건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 주차장 면적을 줄이고 근린시설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대규모 공공청사부지를 용도폐기하고 준주거용지를 매각하여 영세상업시설로 변경되어 주거환경이 파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용도변경이 된 부지는 당초에 문화교육시설부지로 있던 것을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바꾸는데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한 결과 교육시설용지가 그렇게 필요 없다는 회신을 받고 LH에서 2개소 중에서 1개소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는 공공용지청사로 우체국 용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 역시도 충청지방우정청하고 협의했습니다만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거 역시도 준주거용지로 매각을 하려고 용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어떻게 이것을 제한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주민시설의 어떠한 과도한 기반시설이 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LH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도 준공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당초 자료에 의하면 신도시 입주세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자료 찾고 있음)

158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일단은 아파트 경우에는 총 세대수가 1만 119세대로 나옵니다.

1만 119세대로 나와 있죠? 맞죠?

예.

그런데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하고 틀려요. 제가 알기로는 1만 2,500세대 정도가 입주 예정입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이곳에 설립되는 학교가 과밀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근생시설의 주택의 세대수는 감안되지 않았고 학생수용률이 파악되어서 초등학교가 굉장히 과밀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서 교실이라든가 아이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2018년이면 불당 신도시에 1만 2,500세대 3만 7,000명의 인구가 이주를 하여 살게 됩니다. 현재 불당동의 인구 2만 5,000명과 합치면 6만 명이 넘는 큰 동입니다. 분동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청사부지 등 확보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부지라기보다는 LH에서 소유하고 있는 현재 복합커뮤니티 토지하고 실버토지 2필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공문이 현재 왔어요. 그 답변을 10월 8일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문화관광과하고 회계과, 체육교육과, 노인장애인과에 어떠한 매입의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른 회신을 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복합커뮤니티 부지 외에 또 한 필지 유보지에 대해 LH로부터 매입요청이 와 있다는 말씀이죠?

예.

매입하실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요. 기왕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 내용이 10월 6일까지 회신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LH에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토지가격이 한 필지는 한 80억 정도가 소요되고 또 한 필지는 72억 이렇게 소요가 되어서 관련 과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원가 130만 원에 공급하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회기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불당동 입주와 관련해서 운동장사거리 입체화 되도록 조속한 착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한데 일단은 운동장사거리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으로는 남북방향의 고가차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이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를 했습니다. 고가차도의 형식이라든지 또는 미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했는데 재심의 결과가 떨어져서 10월 중으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공공디자인 심의를 한 후에 바로 결정이 되면 LH에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1년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 연말이면 공사착공이 되지 않을까, 다만 공사착공 전까지는 신도시쪽에 아산쪽으로 통과하는 도로망이 어느 정도 개설이 많이 됩니다. 돼서 직접적으로 운동장사거리를 통하지 않고 음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망도 형성되고 저쪽 갤러리아쪽으로 해서도 아산쪽으로 가는 도로망도 아산쪽에서 지금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것은 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해소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정부 국토부 예산안에 우리 운동장사거리 입체화 도로 사업비를 위해서 박완주 의원님께서 350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LH에 확보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체화 도로는 170억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어디에다 쓰실 계획인가요?

나머지는 저희 시가 필요한 저쪽 백석산업단지에서 지방도 624도로와 만나는 쪽으로 미 개설된 도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또 이쪽 현재 번영로를 양 1차로를 더 확보를 지금 LH에서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도 더 투입을 해서 교통량 정체되는 구간을 없애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입주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집행을 해서 교통대란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입체화 도로가 2018년 9월 정도 준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큰일입니다. 우리 불당 신도시가 2017년 12월이면 84%인 8,518세대 정도가 입주 완료되는 등 조속히 서두르지 않으면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해 보입니다. 입주시기에 입체화 도로가 준공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현황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교통대책을 세우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사 중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사항이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향후 2년 정도는 교통불편은 초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내려가시고 맑은물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불당 신도시에 빗물관리시스템이라고 있죠?

예.

적용하는 시스템은 국내 최초이고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이라는 첨단기술 적용해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도시를 만들려고 도입한 겁니다. 일반적인 우수관리방식이 아니라 침투정, 침투트렌치, 침투도량을 이용해서 빗물을 모아서 이용하는 자연친환경 빗물관리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불당 신도시가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도심열섬현상도 완화시킬 수 있는, 또 우수유출량을 감소시켜서 재해에 영향을 줄이고 동시에 도로변에 나오는 비점오염원을 제거해서 수질오염과 하천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 동영상좀 보실까요? (자료화면 제시) 국장님! 잘 보셨나요?

예.

물 부족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국내적으로 빗물 재활용률이 2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빗물관리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서 수해를 겪고 겨울이나 봄에는 가뭄이 되풀이 되는 우리나라 특성상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빗물관리시스템을 우리 불당 신도시에 도입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축소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죠.

축소를 요구한 사항이라고 듣지는 않았고요. LH에서 시설개선과 관련된 협의를 했을 경우에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처 간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사후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부 조정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지보수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여 축소를 요청했다. 이 말씀인데 금전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지표입니다. 도시 홍수방지, 친환경 주거공간 창출, 도시생태환경촉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물 부족 도시인 천안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빗물관리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최초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초에는 52억 정도입니다.

54억입니다. 그런데 축소로 인해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32억입니다.

예, 32억입니다. 나머지 20억이 LH에 세이브가 되었겠죠. 그렇게 큰돈을 LH에 세이브를 시켜주고 우리 천안시는 반대급부로 불당신도시에 재투자하겠다고 받아놓은 게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도시 사업단하고 통화를 했는데 감액된 부분만치에 대해서는 대체사업으로 한 몇 가지를 해서 개선사업으로 투입이 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 개선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축소를 하거나 하려면 불당 신도시 입주예정자들과 협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마음대로 하면 되나요?

협의는 지구단위 사업을 할 때는 주민과의 공람,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당시 LH에서는 저희들한테는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그 당시 소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렇게 행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행정이 천안시의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안전건설도시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신도시 건설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신도시 지역 내 공사로 인한 것보다는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한 번 봐주실까요? (자료화면 제시) 여기는 불당동 아파트 택지지구에 금이 가는 피해입니다. 호반3차 아파트 다이너마이트 발파작업으로 인한 피해사진입니다. 도로에 수도관이 파열되고 타일이 크렉되고, 다음, 다음, 건물 갈라진, 다음, 샤시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타일이 갈라지고, 다음, 이렇게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이것은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분진피해사례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지금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로는 해당되는 업체 건설업체와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간에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법적문제까지 비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는 수 차례 이러한 민원을 제기했고요. 우리 행정력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당 신도시 관련해서 우리 입주 후에 버스노선이 확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버스노선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입주에 맞춰서 버스노선을 변경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까지는 아니고요. 금년에 입주가 되는 시기를 봐서 버스노선을 일부 빼서 배차간격을 조절한다든지 해서 운행을 투입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속철도의 소음도 상당합니다. 신도시에 입주하기 전에 천안시와 입주민, LH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하고 교육지원청, LH하고 국토부 그리고 기왕에 우리 신도시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해서 10월 중으로 10월 초순경에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때 충분한 토의와 제안 이런 것을 거쳐서 거기서 어떤 합의점을 마련하고, 저희 시가 주장할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당 신도시의 주거환경이 최초의 약속보다 악화되어 입주 예정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바 불당 신도시 기반시설 준공시 입주민과 천안시의회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결이 어려울시 불당 신도시 기반시설 인수인계를 거부하거나 보류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인수인계를 할 때는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민을 참여시킬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입주민들이 사전 준공검사까지 해서 하는데 이것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10월 초순경에 같이 5자가 만나서 하는 회의 때도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다만 인수인계에 따른 부분은 공무원들이 수행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오는 의견 등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읍면동 마을회관 및 경로당 이용실태에 대하여 동남구청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바로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183회 임시회 때 우리 존경하는 황천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정질문답변서를 보면 경로당 물품이 동남구에는 4,842개, 서북구에는 3,788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로당에 가보면 어떤 물품이 있는지 언제 구매를 해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당시 시정질문시 경로당 물품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물품관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올 6월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물품관리카드를 경로당에 비치한다고 했는데 제가 실제 경로당에 가보니 없어요. 아직 준비 중이신가요?

저희들이 현재 비품관리는 경로당별로 경로당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 관리카드 밑에 비품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식 자체가 너무나 단순하게 지금 현재 되어있어요. 품목하고 언제 구입했는지 이 정도 가지고는 비품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가 없어서 카드 자체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지금 조사중에 있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사준 것에 대한 것은 관리가 다 되고 있지만 기증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냉장고나 냉장고 같은 경우는 잘만 사용하면 10년에서 15년 정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교체요구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때는 가면 경로당에 제가 묻습니다. 교체해달라고 하면 “어머니 이거 언제 산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고장이 안 났는데도 더 사용해도 충분히 될 거 같은데 쓸만한 데도 우리 경로당 어머니들 뭐라 그러냐면 “이거 쓰레기 버린 데서 주워왔어” 그래요. 주워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기존에 우리 물품대장이 있으면 어떤 품목을 언제 샀는지 제조년도가 언제인지 알아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이 좀 있으니까, 참 난감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별 물품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구입일자, 제조사, 제조일, 규격, 내구연한 등을 표기해서 우리 경로당에 비치해 관리한다면 무분별하게 추가로 구입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각 물품에 구입서 폐기까지 관리가 이루어져서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경로당에 가면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면 수리를 않고 그냥 방치하거나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월30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부족해서 아마 못 고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장난 제품을 AS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0만 원 주는 것은 다른 데 쓰고 그거 AS 하는데 쓰기에는 아까우니까 고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안시 노인회지회에 지금 어떤 명목인지 모르지만 8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689개 경로당에 8,630개의 물품을 수리하기에는 그 금액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장났다고 하면 새로 사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한다면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면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 개의 경로당에 연간 한 5만 원 정도 전체 한 3,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요. 수리비를 예산에 반영한다면 우리 경로당 물품의 절감과 또 가전제품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현재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천안시 노인회 800만 원씩 연간 지원을 해서 그 돈으로 일부 수리하는데 보탬이 되는데 그 금액이 적다고 분석이 되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예, 동남구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발언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가는 행정, 뒤쫓아가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최우선으로 힘들고 불편한 것을 먼저 찾아가서 해결해줘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중심 행복천안이라는 슬로건에 알맞은 삶의 질 향상과 천안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제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의정생활 하는 동안 챙기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오 의원 기업유치관련 보충질문하시고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시 부성1동, 2동, 직산읍 이준용 의원입니다. 먼저 18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주명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도 시정질문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을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시정질문이 의례적이고 소모적인 행사가 아니라 시 행정전반에 대한 고민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나누고 향후 시 행정에 반영되는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황모면식의 답변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정확한 업무파악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과 행정의지를 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느껴온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본영 천안시장님께 천안시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조직의 인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이 되지 못할 것은 자명합니다. 민선 6기가 들어선 지가 1년이 넘었고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크고 작은 인사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6기 인사의 방향과 내용을 보면서 구본영 시장식 인사시스템은 무엇인지, 뚜렷한 메시지를 공직내부에 주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특정출신 학교의 요직 배치와 6급팀장 행정, 기술직렬간 보직부여 기간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점 속에서 민선 6기가 공정한 인사시스템 요구에 과연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선 6기 출범이후 구본영 시장의 인사원칙과 방향은 무엇이며 앞으로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현을 위한 메시지를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회 본회의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안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인 호수공원은 아직도 그 구체적인 윤곽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호수공원 대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중이라고 하지만 공약 당시 2,000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계획의 근거는 무엇인지, 이러한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시장의 호수공원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고 너무나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러저러한 핑계로 사업을 연기 축소시킬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구본영 시장의 호수공원 추진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안시 부시장직 내부승진이 가능하도록 3급 부이사관직 신설 필요성과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단체장의 직급은 지방이사관 2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구 50만에서 인구 70만 미만 시는 본청에 4개국 이내를 설치할 수 있고 국장, 구청장의 직급은 4급으로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와 같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3급 직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지방서기관 4급에 한번 승진하게 되면 상위직급으로서의 진급기회조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승진한 지방서기관 내부에서 상호 경쟁이 사라지고 행정수행의 구체적 동기부여가 미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상급단체로부터 부시장이 보직되는 구조로 부시당이 책임성을 가지고 일하기보다는 스쳐지나가는 자리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특히 민선시대의 부시장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직인 민선자치단체장의 무리한 사업과 일탈한 행정을 방지하고 정당한 행정기준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이 부시장에게 부여된다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을 개정하여 시 본청의 선임국장과 시의회사무국장 또는 각 구청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여 부시장 2급과 각 국장의 연계 직급을 마련토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를 위해 그동안 행정부의 노력은 무엇인지 부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하여 보충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섯째,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과 관련하여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과정에서 많은 우려로 앞장서서 반대를 제기하였던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 조례안도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된 마당에 향후 복지재단 추진일정과 관련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장애인 일자리 관련하여 보충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관련 질문과 자살예방센터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현장방문과 지난, 부서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건의 질문에 대하여 구본영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1문1답시에는 본 질문 내에서 시책위주로 보충질문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관계 공무원에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준용 의원 질문 중 인사시스템 관련과 천안 호수공원에 관련하여 구본영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답변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시장님 인사정책 중에 어떤 순환보직 그다음에 희망보직제를 공모했다는 거, 다음에 격무기피부서 지정해서 근무평점, 가점을 부여했다는 거, 또 제가 자료를 통해서 공통적인 어떤 분모를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하는 조직으로서 변화와 시민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과감한 발탁인사와 정체된 순환인사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주었다는 이런 평가가 가장 많은 직원들 평가가 나왔었고요. 또 희망보직제, 격무부서 해소를 위한 노력, 진전된 인사시스템이 보여진다. 이런 얘기,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 발탁인사에 대해 노조에게 근거를 제시한 점, 또 개인 및 부서 인사 고충 건에 대해 수리한 점, 또 일하려는 조직문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긍정적인 평가 또한 나왔던 것에 대해서 인사속에서 시장님의 애씀의 흔적, 또 어떤 노력에 대한 흔적, 또 여기 연구하고 깊이 연구했던 여러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나 몇가지 시장님께 우리 공무원 세계, 공직자세계에서 인사에 대해서 조금 불만인 점에 대해서 몇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6급 팀장의 보직 부여시 우리 행정 또 기술직간 기간 차이가 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에 대한 평가입니까?

예.

글쎄 제가 저에 대한 평가를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멋쩍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국장께 참 감사했던 게 우리 직원들의 작은 소리, 또 하위직 직원들의 목소리까지 귀를 기울여주신다. 또 모든면에서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이런 세가지, 몇가지 아이콘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의 어떤 공무원들의 좋은 평이고요,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얼마전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직전까지 경찰서장이셨던 분이 우리 천안시 감사관에 개방형직위로 임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아주 매우 이례적인 인사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 나름 영입인사가 아니었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 인사배경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하게 된 동기는 정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30만 이상이 되는 자치단체에서는 감사관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개방형 감사관제를 내부 또는 외부에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제1회 감사관을 내부에서 공모해서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2년 뒤에 제2회 개방형 직위를 내부에서 공모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여지껏 계속 행정직에서….

예, 그랬다가 이번 3회째 감사관 채용에 있어서는 내부에서는 공모가 없었고 외부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하게 된 그런 동기는 법률에도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사기관의 장, 감사관의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외부감사관을 영입을 해서 어떤 내부적인 공직감찰도 좀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청렴도가 낮은 것을 향상도 시키면서 어떤 공직내부에 어떤 청렴성 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이 제도가 시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회에 외부에서 감사관이 채용된 것은 공개채용에 의해서 정당하게 채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국장이 말씀한 것 중에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여지껏 우리 천안시감사관의 소신껏 행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서는 행정영역이 했던 것을 민간영역부분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일맥상통한 거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 전직 경찰서장 출신이 감사관으로 임용돼서 긴장하거나 어떤 부담스러워하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이 과연 우리가 민간영역에서 보는 감사관이 과연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정말 잘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사 배경 속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방자치 감사부서는 우리 사정기관, 수사와 달리 어떤 사전예방적 감사 기능 수행이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사기능이 꼭 사정이라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전예방적 감사요.

예, 사전예방적 감사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도 보고 있고요. 또한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에도 감사관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내부에서 보는 시각에서 이번에 민간영역에서 우리 행정부의 감사관을 통한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진심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개방형직위에 대해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개방형직위제 적용대상으로 우리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박물관을 몇 번 채택을 해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자, 행정부는 우리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된 박물관에 적용할 행정부의 의사가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뭣하지만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팀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전문직위 또는 개방형직위의 도입 시기는 반드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 뿐만 아니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투자 담당하는 팀장도 그렇고 또 법무를 담당하는 예산법무팀장 또는 송무팀장도 필요하고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 중에 노무사를 관리하고 있는 어떤 외부인사 채용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도 전문직위제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정말로 내부직원으로 하기 어려운 일은 외부 개방형으로 직위개선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인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우리 개방형 직위제 속에서 우리 박물관도 채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관련해서 본 의원이 자, 부서팀장 인사보직현황, 출신고교별 학교별 공무원 현황, 출신대학별 공무원 현황, 출신지역별, 최근 5년간 우리 일부팀장 보직별 현황, 남녀현황,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본청의 주요부서인 총무, 인사, 예산, 감사, 시정, 경리, 비서, 복지정책, 경제정책, 건설정책 팀장들의 보직현황을 출신지역, 또 출신학교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자, 주요보직 팀장중 42명중 26명이 천안출신이었습니다. 이는 자, 전체 주요보직팀장 62%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우리 보직팀장 62%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특히 천안출신지역, 출신 26명 중에요 16명 62%가 또 천안고, 중앙고, 농고, 세 개 학교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주요보직팀장 42명 중 26명이 천안출신이고요. 다시 26명중 16명 62%가 또 천안고, 중앙고, 천안농고 세 개 학교 출신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이것은 본청의 주요팀장에 대한 특정지역, 또 특정고 출신이 과도하게 보직되어 있다는 단적으로 나타내는 자료인데 이에 관하여 우리 담당 자치행정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우리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채용은 97년 이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공채를 합니다.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충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시험을 응시해서 합격되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천안지역은 당연히 천안지역 출신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건 공무원이 천안출신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형편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1,959명 공무원 중 천안시 출신이 985명입니다. 천안 외 출신이 50%가 넘습니다.

제가 거기에 조금 부언을 할게요. 그래서 아까 구조조정이 끝난 후 2000년부터는 이제 저희 구청 설치도 함께 하면서 인력충원이 급격히 많이 요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지역 출신 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역 출신들이 천안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시험에 응시해서 임용한….

우리 국장님 말씀도 정말 맞는 말씀 같은데요, 실제 우리 본청에 주요팀장에 보직이 되면 이후에 인사평정에서 좋은 인사점수를 받고 승진이 유력하게 됩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 평형성은 향후 사무관 이상 공무원이 천안출신이나 특정고 출신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인정을 하십니까?

네, 인정은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 인정을 하셨다면 인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 천안출신 지역별 제가 실제 천안시 행정서기관 열한명 중에요, 열한명 중에 아홉명이 또 천안시 출신입니다.

예.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천안시 행정직 서기관 열한명 중에 아홉명이 천안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는 우리 천안시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공직내부에 많은 불만이 내재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자료입니다. 자, 천안시 공무원 출신 지역별 공무원 현황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9명, 천안시가 985명, 천안시보다 기타 시가 더 많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의원님, 그거 아까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 이후에는 공직의 어떤 출신지역보다는 신선하고 똑똑한 직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듭니다. 그 이전 97년 이전에는 지역출신들이 거의 그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했고요. 지금 4급 출신 공무원들은 4급까지 가기 전에는 소요기간이 2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 경력으로 보면 70년도 중반에서 80년도 시험에 합격했던 분들이 지금 이렇게 서기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출신이 많기 때문에 4급에 대한 천안시 직원이 많은 것이지 지역 안배로 따져서 천안시기 때문에 타 지역을 소외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각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아마 이 말씀에 다 동의를 하실 거고,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허나 저는 제가 인사에 대해서 주관적인 걸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점 참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향후에 하여튼 이러한 인사의 불균형은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

예, 인사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천안시에 주요부서팀장을 제가 42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주요 42개 주요부서팀장을 조사했더니 자, 주요보직팀장 42명 중 여성팀장이 고작 네명입니다. 불과 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자, 보십시오. 우리 천안 전체 여성공무원 직급비율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자, 남성, 여성 비율이 60 대 40% 이 자료를 보시면 천안시 5급 이상 공무원이 107명입니다. 107명 중 남성이 101명입니다. 여성이 여섯명, 고작 6%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7급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지금 42%입니다. 6급 30%입니다. 그런데 5급 이상 107명 중에 남성이 101명, 여자가 불과 여섯명, 고작 6%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 여성의 우수성이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남성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것은 어떤 성 차별이 아니고요, 아까 이종담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양평원칙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거의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요, 97년 구조조정 이전에는 여성공직자들이 그렇게 많이 응시를 안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양성평등 그 법도 있지만 지금은 여성이 예를 들어서 7명이면 남성은 세명 정도 이렇게 전입할 정도로, 지금 저 비율에 보면 7급까지만 남녀비율이 되어 있지만 현재 8급, 9급은 오히려 여성이 더 많습니다. 8급이 50%를 넘어가고 9급도 여성이 52%를 차지하는 등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현재 있는 숫자로 본다는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차별화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여성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25년 이상된 공무원들 숫자를 이렇게, 진급하다 보면 그 직렬에 대한 것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렬별 인원이 적은 것 뿐이지 차별을 해서 이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7급, 8급은 여성이 더 많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7급에 42%, 6급에 30%인데 5급에서 총 107명 중에 남성이 101명이고 여자가 고작 여섯명입니다. 이것에 대한 반성은 시 행정부에서 과연 이게, 자, 우리 주요보직 42명중 여성팀장은 고작 딱 네명입니다. 42명 중에.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인사를 하실 때 인사의 보편성의 원리속에서, 또 아시다시피 우리 여성의원들, 이렇게 보면서, 저도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도 우리 서경원 의원님, 김행금 의원님, 엄소영, 김은나,박남주 의원님도 아주 여성의 시각에서 세밀하고 탁월한 따듯한 시선으로 의회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남성, 여성 차별이 없어지도록 이점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차별없이 공정하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나오는 직원들의 평 꼭 기억하셔가지고 공직사회에서 꼭 귀감이 될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소원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호수공원에 대해서 다시 또…. 아, 죄송합니다. 우리 시장님께 우리 호수공원에 대해서…. 아닙니다. 시장님,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호수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산업환경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구본영 시장님의 호수공원에 관해서 추진의지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자, 호수공원 조성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에 관심이 있고 자, 대상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 현재 조사 중이고 다음달에 10월달에 여러 가지 시책 구상 이런 게 나오고 또 앞으로 대상지 선정을 하시겠다, 의견수렴하겠다. 이런 것들이 주된 말씀이었던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호수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어디에서 시키셨죠?

저희들이 입찰을 봤는데요, 지난달에 입찰봐갖고 업체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중간 용역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받고 10월중에 마지막 중간보고를 한 다음에 선정하려고 ….

그럼 아직 업체에 대해서는 어디 업체인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업체이름이 용역사가 어디죠?

우주엔지니어링인가….

국장님은 공무원 속에서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 속에서 제 평가요?

예, 자신감, 책임감, 업무처리의 확실성인데 지금 제가 천안 구본영 시장의 가장 큰 공약인 2,000억짜리 예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어디서 섰냐? 여쭤봤더니 지금 국장님 용역사도 잘 모르….

생각이 났습니다. 우주엔지니어링….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후보지 네군데를 선정을 했죠?

예.

후보지가, 후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확정이 되기까지 어려운 건데 좀전에 저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타당성 조사 중에 있고요, 1,900만 원 가지고는 실시설계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오로지 타당성 조사만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초 공약했을 당시에 그게 어떤 선언적 의미라 그럴까요? 그런 것에서 사실 사업단계에 오면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합리성, 수혜도 이런 것을 전부 다시 재검토해서 당연히 사업비가 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사업비나 모든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주요저수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업성저수지, 천호지, 용연저수지 이 세 개소와 그렇다면 당초에 정말 멋진 공원 랜드마크를 하기 위해서 인공호수공원을 했을 때를 놓고서 네가지를 놓고서 비교평가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국장님 말씀 속에서는 자, 우리 후보지가 지금 용연저수지, 업성저수지, 천호지 또 하나는 인공호수에 대해서도 네가지에 대해서 용역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 천안시에서는 우리 구본영 시장의 가장 큰 공약 2,000억짜리 공약예산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켰는데요, 자,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가 천안남산중앙시장 주차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할 때 용역비가 2,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가장 큰 호수공원 2,000억 조성사업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고작 1,983만 원입니다. 또한 문제점이 수의 1인 견적입니다. 자, 중앙시장주차장하면서도 제한경쟁 붙은 적이 있고 2인 견적 이런식으로 견적을 받았는데 자, 2,000억짜라 호수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저는 이걸 구본영 시장이 과연 하실 건가, 이 의지가 있나, 저는 이거 가장 기초적인 타당성 조사를 시키면서도 견적비가 1,98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명분을 살리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서 간략히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절대 그건 아니고요,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983억은 오롯이 4개지역을 놓고 타당성 평가만 하는 용역이지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바로 도시관리계획이나 조성계획, 실시계획 이것은 엄청난 억대의 돈이 또 들어갑니다. 이것은 네 개소를 놓고 어느 곳이 가장 경제성이 좋고 수혜도가 크냐 타당성만을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말씀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난 후에 실시용역을 다시 실시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때는 여러 가지 다른 용역사들, 기타 용역사를 선택하실 텐데 자, 제가 지금 천안시에 타당성 조사 용역했던 것들을 한번 쭉 뽑아봤었는데 중앙시장부터 천안문화재단, 천안어린이파크, 천안∼청주간 임대아파트 건립타당성, 기타 이런 모든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어떻게 2,000억짜리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용역에서 타당성조사가 과연 이 1,900만 원이 또 수의 1인 견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 이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요식적 행위를 통한 어떤 요식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의원님,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 1,983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네 개지 후보지를 놓고 타당성하고 경제성, 이 수혜도를 조사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업성저수지가…. 우리 구본영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호수공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2,000억이란 수치가 정확한 예산을 토대로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큰 거에서 검토해 2,000억이란 수치가 나왔고, 자, 구본영 시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호수공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우리 산업국장님께서는 후보지 네군데 개인적으로 어디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 말씀드린 인공호수를 조성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

인공호수가 이유가 어떤 게 어렵다고 한번 소신있게 얘기 좀 해보세요.

인공호수요?

예.

인공호수는 일단 토지매입비부터 또 조성이 된다 치더라도 그 관리 수질을 지속적으로 1급수나 2급수나 3급수까지 좋은 급수로 끌고 가려면 어느 천을 유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게 우선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인공호수공원은 조금 타당성조사에서 밀리고 나머지 세 개 공원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중에 어디가 낫다. 소신껏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60만 우리 천안시의 호수공원 최대의 공약사업인 거기에 또 국장님께서는 네군데 중에 인공호수는 일단은 시민의 의견수렴을 할 수도 없고 시민들에 대해서 호응을 얻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세 개군데로 압축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세 개군데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역학적인 관계가 참 좋습니다. 업성저수지 얼마전에 우리 관광지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아, 죄송합니다. 용연저수지, 시민들이 여러 가지 관광지가 해제되면서 분명히 설움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자, 천호지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활발하게 계획변경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 편의시설 굉장히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업성, 용연, 천호지 세군데 중에서만 묻겠습니다. 어디가 수질이 가장 안 좋죠?

업성저수지가 가장 안 좋습니다.

업성저수지가 15.7ppm으로 농업용수로 사용치 못하는 업성저수지입니다. 자, 지금은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천안시에서 얼마나 방만한 운영을 했나…. 업성저수지를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죠?

예.

업성저수지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했던 최초의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농업용으로 쓰는 저수지였어요. 그때.

그것도 있었지만 국제비즈니스파크 때부터 역사를 죽 거슬러 올라오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업성저수지에,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업성저수지 관련해서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어떤 마련을 했던 게 있으십니까? 국장님.

예, 지금까지 특이하게 한 건 없고요. 이번 지난 9월 16일날 2016년도 시책구상보고할 때 시장님께 일단, 의회 와서 다음에 의회 주요업무보고회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업성저수지는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내는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리를. 그리고 바깥에 호수지 외에서 오염물질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우리 시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왜 무엇 때문에 그 안에가 그렇게 뻘이 다 썩고 그렇게 오염이 심한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좀 용역비를 세워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허락은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천안시가 내 옷을 좀 추려입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들어가는, 오염도를 측정해서 그것을 대책을 세워서 그것이 없고 그런데도 그 호소 내가 적은 급수를 갖고 있다면 그건 농어촌공사도 자기의 어떤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환경부에서 중점관리대상 저수지로 지정이 되면 좀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야는 우리 시도 호소 내, 외를 가리지 않고 환경부랑 적극 협조해서 예산을 따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업성저수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 수질개선, 자, 후 웰빙공원 개발이 돼야 되는데요, 업성저수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연저수지가 지금 무슨 동에 있죠?

목천에 있습니다.

그럼 목천읍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천호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안서동에 있습니다.

그럼 업성저수지는 어디께 있죠? 행정구역상.

업성동에 있습니다.

자, 업성저수지는 업성동, 성성동, 부대동…. 아, 죄송합니다. 업성저수지는 업성동에 있습니다. 업성저수지는 천안시 전체 인구가 업성저수지를 중심으로 반경 5㎞ 이내에 57%, 34만 4,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성저수지를 중심으로 반경 5㎞이내에 천안시 57% 34만이 살고 있는데요, 반경 10㎞ 이내의 인구에서는 약 95% 57만 정도가 ….

10㎞이내요?

예, 그런데 제가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서 후보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접근성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접근성, 저수유역 면적 여러 가지 과업지시서를 훑어보면서 …. 자, 그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지금 세군데 저수지 중에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쉬운 대답을 여쭤보는 겁니다.

접근성….

국장님 여기서 만약에 이 세군데를 간다면 어디를 제일 빠르게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원확보예요. 맑은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수원확보, 두 번째가 접근성, 세 번째가 공공성, 마지막으로 경제성, 네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접근성분야에서는 업성저수지가 천호지보다 약간, 두군데가 낫다고 봅니다.

그쪽은 지금 성성지구개발, 부성지구개발, 지금 거기에 악취가 15.7ppm에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떨어져서….

맞습니다.

호수공원을 상대로 모든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앞으로 차후 2년후, 3년후에 천안시에 거대한 민원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농업용수로도 사용 못하는 업성저수지입니다. 업성저수지의 수질은 6등급입니다. 자, 우리 하천 그다음에 호소, 이것은 COD 지금 8㎎/L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성저수지는 COD가 17㎎/L 6등급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천안에 유일한 데가 이곳 업성저수지입니다. 또 하나 자, 저수지 성성지구에 지금 2만 2,000명을 수용할 거고요. 죄송합니다. 안보여서. 부성지구 6,800명, 자, 업성지구에 지금 6,000명 수용이 인구가 될 예정입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럼 천안시에서 농어촌공사 환경부랑 어떤식으로 합의, 어떤식으로 서로 합의부서, 역할분담을 해야 되나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천안시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협의를 해야 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해야 되고 생태계 복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쪽에 자, 농어촌공사와 환경부에 협약할 것들 큰 타이틀에서만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또 하나 자, 업성저수지를 우리 호수공원으로 개발했을 때 개발구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아직도 업성저수지가 천안호수공원의 최적지임에도 명백하게 불구하고 지금 비용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구본영 시장님께서 호수공원의 의지가 강력하시다면 천안시민을 위하고 우리가 10년, 100년 천안의 먼 미래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줄 유산을 생각한다면 접근성 반드시 고려하셔서 가장 우리 시민들이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호수공원, 우리 시민이 늘 즐길 수 있는 호수공원,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호수공원, 뭐 어떤 분들은 모두가 차가 있으니 차를 끌고 간다는 이런 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족과 손에 손을 잡고 아주 쉽게 아주 접근할 수 있고 거기에 악취 민원이 있고 모든 인구의 밀집도가 집중된 곳에 시 행정부에서 호수공원의 용역 하시고 나온 다음에 꼭 천안시민을 상대로 의견수렴 해주실 겁니까?

예,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예, 타당성조사 용역보고 끝난 다음에 용역결과 관계없이 천안시 행정부에서는 천안시민 전체 의견수렴을 통해서 10년, 100년을 바라보는 호수공원을 진심으로 기대해보면서, 우리 국장님 혹시 마지막 마무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저는 제가 단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아니고요, 호수공원과 상관없이 업성저수지 수질은 지속적으로 시도 관심을 갖고 개선해 줘야 된다.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또 올해부터 이 순간부터 업성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 노력하겠다는 피력한 의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장점 중에 책임감 이게 공무원 세계에서 통용되는 국장님 평입니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3시 20분에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위직 공무원 직급상향 방향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고위직 직급은 2급이 1명, 4급이 총 12명으로 부시장, 본청 국장, 양 구청 보건소장, 일부 사업소장 및 양 구청장이 해당됩니다. 부시장의 직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지방이사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청 국장의 직급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인구가 50만 이상, 70만 미만의 시인 경우 본청에 국을 4개 이내 설치하게 되어있고 국장의 직급은 4급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산업환경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 등 국장직 4개의 직급을 4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상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3급 직제가 없어서 2급인 부시장과 4급인 국장과의 연속성이 단절되어 있고 대표 시 행정의 업무 범위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4급 직제로는 부족하므로 일부 4급 직위에 대하여 3급으로의 상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급상향과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관철시키는데에는 한계가 있어 천안시가 가입되어 있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구성된 대도시 시장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의 3급 직제 신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네 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긍정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9월 17일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인 남양주시에 이석우 시장과 부회장인 안양시장께서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서 다시 이 부분을 건의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직급 상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준용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7월 1일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약 90일 된 거 같습니다.

그렇죠. 90일 동안 공무원 속에서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열심히 하시고 민원에 민감하시고, 민감하게 청취하시고 현장활동을 중시하면서 신속대응, 또 단기간에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이런 공무원들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이 부시장님 계실 동안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소원을 드리고요, 우리 천안시 역대 부시장의 재임기간을 제가 죽 한번 봐봤습니다. 재임 기간 속에 어떤 분들은 10개월 2일, 박윤근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요, 민종기 부시장 1년 7개월, 전병욱 전 부시장 2년, 자, 제가 볼 때 부시장의 어떤 재임 기간 속에서 소관 부서 업무파악하고 나름대로 조직력 장악, 장악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조직력 강화에 대한 어떤 목적에 대한 활동, 기타 하는데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지금 저희가 부시장이 50만 도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 부시장님께 이거 또한 계란의 바위치기식 질문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부시장님께서 도나 중앙부처에서 우리 천안시 1,900 공직자 여러분들을 대표로 해서 우리 꼭 해서 이런 기형적인 어떤 구조가 아닌 대도시, 어떤 대시민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충남 수부도시 천안에서 어떤 부시장 등급이 상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과도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부시장 역할에 대해서 이준용 의원님께서 언급이 있으셨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시장으로 오게 될 때 도청에서 도지사님의 추천에 의해서 구본영 시장님이 부시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어떠한 자리를 가도 스쳐지나가는 자리로 여긴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특히 천안시같이 충청남도의 수부도시이고 중부권의 중핵도시로서 발전해야 될 천안시가 인구 1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가 되고 중부권의 중핵도시로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같이 시장님을 보필해서 성심성의껏 일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시장 역할에 대해 제 생각을 의원님께, 주명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부시장님 금방 말씀하신, 도에서 추천을 하고 저희 시에서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에서 선택한 거에 후회없이 우리 부시장님 계시는 동안 활발한 임기 마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예전에 동에 있으실 때 늘 동의 관변단체 회의하시기 전에 시를 평소에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현재 우리 원장님실에서 공무원분들이 항상 아침마다 과에서 커피를 드시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아침마다 과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친교활동, 직원화합에 굉장히 앞장 서신다는 말씀, 또 보니까 이 부서가 오늘 저녁에 볼링을 통해서 친교활동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먼저 친교활동이나 직원 화합에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실시됨으로써 그 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헬스, 댄스, 요가 등. 자, 실시되면서 우리 주민, 천안시민들은 어떤 편의적인 문화의 서비스를 맘껏 즐길 수가 있지만 그에 반해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의 어떤 경제활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헬스가 들어감으로써 그 주위에 헬스클럽이 문을 닫고 요가가 들어가면서 요가원이 문을 닫고, 서예가 들어오면 서예가 닫고, 기타가 오면 기타가 문닫고, 그 결론…. 자, 천안시민의 문화서비스 질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천안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은 지금 죽음의 도시, 표현이 적절치 못하겠지만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죽음의 도시로 몰고 있는 게 이 주민센터의 양면성의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준용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영역까지 운영을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하고 또 참여가 있고요, 접근하는데 용이가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변확대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간영역도 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에서도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주 기초적인 프로그램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금방 하신 말씀 평생교육원장으로서 우리 소상인을 함께 이끌어 낼 수 있고 주민의 편의성도 함께 묶을 수 있는, 저 또한 본의원도 이 자리에서 어떤 대안점을 제시 못한 채 그 숙제를 드립니다. 그 숙제를 반드시 심도있게 연구해서 숙제를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사분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사분들이 지금 강사수당이 천안이 얼마죠?

2만 원입니다.

지금 간략하게 요약해서 펙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분들이 평택, 아산, 당진 같은 경우 천안이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강사들이 지금 시간에 2만 원을 받고 문화적 서비스, 여러 가지 자기 돈 내고 기름값 때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강사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하시는 게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강사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말에 한번 우리 강사들 워크숍을 실시를 해서 격려를 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사분들이 지금 176명입니다. 자, 우리 176명을 1년에 우리 시 행정부에서 연찬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연찬회, 아니면 격려의 밤을 꼭 유도를 하셔서 176명에게 애로사항도 좀, 그 176명의 강사들이 우리 천안시 30개 읍면에 나가는 활동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격려도 주면서 대상, 은상, 금상 등 작게나마 수여를 하면서 이분들을 격려해주고 이분들의 사기진작과 위상에도 정말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자, 올해부터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올해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평생교육과 예산이 없으신 건가요?

예,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 12월달에 저희 소관 부서, 의원들이 함께 참석해서 강사들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의 밤, 천안시 행정부에서 한다는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약속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하나 우리 지금 주민센터 29개 읍면동에 지금 장애인 프로그램 관련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나요?

장애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백석동 같은 데는 장애인들이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프로그램에서 그때 당시 김재구 과장님이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학습, 공부를 하면서 우리 장애인 프로그램 20개 읍면 중에 비록 세 개든, 네 개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장애인분들도 비장애인분들하고 호흡하고 2만 6,000명, 3만 명의 장애인들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수많은 요청을 했지만 행정부에서는 늘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왔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장애인분들이 천안시민이 아닙니까? 장애인분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는 걸까, 우리 교육원장님께서 반드시 장애인분들도 시범적으로 세 군데고, 네 군데고 꼭 정하셔서 장애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를 약속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장애인 접근하기가 가능한 센터를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지금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자,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자치민원과하고 우리 평생교육과하고 어떻게 업무가 좀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말 조직개편에 반영을 해가지고 일원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인치견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분명히 자치행정국장께서 약속하셨던 부분입니다. 일원화하겠다. 또 실시간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에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이 행정의 문제점이 아닐까….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평생교육과와 우리 자치민원과에서 이 조직이 이원화되면서 예산은 자치민원과에 주고 지휘 감독권은 과연 누가 갖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법은 또 평생교육과가 갖고 있고 지금 조직이 이원화 되어서 어떤 분한테 과연 책임을 물을 건가, 지금 우리 격려의 밤 하신다고 하셨지만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자치민원과에서 내려줘야 됩니다. 이런 이원화 된 조직,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인치견 의원이 하셨던 말씀에 대한 답변을 했던 분이 자치행정국장님이십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어떤 이원화 된 게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29개 읍면동에서 주민센터 강사분들을 토대로 우리 수많은 수강생들의 천안시민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안시민이 수강하신 분들이 다시 한 번 수강생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이 혹시 있으십니까?

수강생을 활용하는 방안은 우리가 평생학습축제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할 때 발표회도 하고 또 전시회도 갖고 또 읍면동 행사 할 때에 읍면동에서 초청을 해서 자기가 배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장토록 하고요, 또 수강생 중에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우수한 수강생은 시민여성문화회관 등에서 강의하는 강사로도 적극 활용토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했던 수강생분들이 천안의 어떤 문화의 질을 높이는 다시 한 번 제2의 선생님이 되어서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향후 방안을 평생교육과에서 꼭 연구하셔서 수강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보교육원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하고 관련이 조금 떨어지는 사항이지만 우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자기 마을의 민원 해결과 쾌적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이 스스로 자치회를 만들어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이런 자치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로 운영되고 있어 근본 취지에 못 미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자기마을의 민원해결과 살기좋은 지역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여튼 볼링 잘 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금방 평생교육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속기록 내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인치견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요, 정보교육원이요. 자, “정보교육원에서 이원화 되니까 전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 일원화시켜야 됩니까?”, “예,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조직 이원화 대한 일원화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이 조직의 지금 일원화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제가 좀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기는 인치견 의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난 2015년 4월 시정질문 때 그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 조직부서와 함께 이 문제를 검토해서 반영해서 이원화를 일원화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올 12월 31일까지….

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12월 31일까지 조직 이원화 되어 있는 게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우리 강사분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시간당 수당이 2만 원입니다. 이분들 자기 돈 내서 자기 기름값 때면서 자기가 밥값 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50만 이상 도시의 가장 최저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인상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각 읍면동의 수강생 수에 따라서 수당도 좀 차등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한 강사들의 수당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당지급도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 수당이 강사의 어떤 생활수준에 못 미친다 한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수당을 인상한다든지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당인상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29개 읍면동이 동일합니다. 동일하며 지금 시간당 2만 원, 천안 지급대상, 천안지역 강사 여비보상 기준표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국장님이,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국장님,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격려의 밤 예산 자치민원과가 갖고 있죠?

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격려의 밤 꼭 평생교육과 이끌 수 있게 해주시고, 조직 이원화 이번 12월 31일까지 책임지시고, 자, 천안시 우리 강사분들의 수당 정말 심도있게 고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자, 복지재단이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복지재단 추진 일정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용, 유영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지재단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에 설립방안 검토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그동안 사회복지 관련 교수, 또 민간시설 운영자, NGO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긍정적 의견이 모아지면서 TF팀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운영 계획은 재단기금 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하고 시출연금 70억, 민간기탁금 기부금 30억으로 하여 민과 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구성으로 운영위원회와 시민정책위원회를 두어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능과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인력은 직원은 정책경영팀, 행복천사팀, 복지지원연계팀, 3개 팀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현재 올해 예산은 1억 3,500입니다. 사무실 리모델링비 1억과 공청회 또 설립위원회 운영에 드는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조례에 의한 정관을 정해서 복지재단 재단법인 설립 승인을 득하고 일련의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2016년에 복지재단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본의원이 복지재단 설립 과정에서 반대를 심하게 했던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미 재단 조례가 통과되면서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지난 조례안 심사 시 때 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전에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듣기로 한 약속에 대해서 행정부가 정말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복지재단 본연의 목적에 부합해서 향후 운영계획 구체화 시켜주시고, 특히 정치적 중립성, 또 인사의 독립성,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해주시면서, 복지재단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우리 공정하고 투명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꼭 모셔오기를 바라면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하려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인원수 채우기에 급급하지 마시면서 정말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정말 아름다운 복지재단이 만들어지기를 다시 한 번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복지재단의 한 가지부터 백까지 모든 것을 끊임없이 지켜볼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준용 의원님의 복지재단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천안시 자살예방 관련과 지역아동센터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의 공무원들 평가가 어떤 평가가 주를 이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평가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1,900여 공무원, 또 우리 시민분들, 특히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 평이 천안문화와 역사의 조회가 깊으시고, 저는 다음말이 참 좋았습니다. 원칙주의자이시면서 청백리한, 그래서 업무능력도 인정받으시고 소통능력을 가진 성품을 가졌다. 이게 공무원들 평가에 나오면서 저는 가장 원칙주의자면서 청백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박재은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장애인 직업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장애인분들이 우리 천안시민입니다. 장애인 직업 생활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면서 천안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자, 일자리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일환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추진계획이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시다시피 동남구 구성동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부지는 천안시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철회되었습니다. 천안시는 오래 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로 선정할 때도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위치한 현 동남구 구성동의 천한 십 필지를 반대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부지로 확정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고 또한 그때 당시에 장애계와 논의했다고 의회에 상정했는데 정작 장애계에서는 그 부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계 누구와 논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 국비가 투입되고 천안시의회가 의결한 것을 대안도 없이 또 뒤집는 것은 이것은 후안무치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시 행정부의 후안무치입니다. 저 또한 상임위에서 그 장소를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분명히 전달한 의원입니다. 자, 대기자가 장사진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천안시 신규 작업장 부지에 대한 시의 계획을 정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구성동 부지는 제가 한전 측에 전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또 바로 인근한 부지에 어린이집도 오래 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기업체, 민가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애인단체나 관련인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셔서 현장에서 시장님과 같이 장애인 단체 관계되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당시 그 쪽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원성동에 있는 장애인체육관 인근에 이렇게 부지를 마련해주면 그 체육관과 같이 버스운행 문제라든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거기도 좀 알아봤고요, 또 청수택지 내에 있는 부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 이유로다가 현재는 원성동 그 전에 자성외과라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원성동 5-5번지입니다. 1,012㎡인데 시유지입니다. 다만 그게 상업지역이고 지가 자체가 현재 공시지가가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어떤 보호작업장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주간보호센터까지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은 원칙주의자입니다. 자, 우리 구성동 현장에서는 우리 장애인들, 우리 비장애인도 살기 불편한 데입니다. 국장님 거기 옆에 어린이집이 있다. 자, 개인 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다음 장소 정할 때 우리 비장애인도 얼마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 아니 장애인분들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국비를 비록 반납할지라도 10년, 100년을 바라보는 입지선정을 해서 우리 장애인분들 일자리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장애인 직업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자, 직업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역할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 직업지원센터를 곰두리봉사회에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이 되어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사업으로 전환해서 그 실제적으로 직업지원센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로 되었는데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든가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전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참 드린 말씀이 많고 우리 직업센터 운영의 문제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서 여러 문제점도 찾고 또 잘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연 우리 장애인분들이 취업을 하면서 운영 실적을 제가 잘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좀 아팠고요, 과연 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되는, 이 장애인 분들이 직업이 가장 소원이고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행정부에서 또 담당국장께서 과연 이 부분에서 얼마큼 깊은 관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직업 장애인 분들이 직업을 가질 수가 있냐, 없냐 판단하는 아주 큰 포지션을 찾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직업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장애인 분들 목소리 큰 장애인단체 이런 데에 휘둘리지 마시고 직업지원센터의 활용방안, 벤치마킹 도시, 철저하게 연구하셔서 우리 천안시 장애인 분들이 직업 속에서 자기 생계, 자기 판로, 자기 어떤 개척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천안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 생산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출 증대, 어떤 판로개척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그동안 만든 생산품을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중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인애학교에서 하는 화훼라든가 또 복사용지를 비롯한 사무용품, 또 화장지, CCTV 등 8억 4,000만 원 어치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복사지, 화훼 구입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구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끄러운 천안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우선 저희 시에 각 부서에 더 협조를 구해서 지금보다 구매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천안시에는 현재 천안시 장애인 작업보호장, 우리 죽전 직업재활원, 인애학교, 여러 가지 시설에서 지금 장애인 생산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산품을 통해서 판로개척, 어떤 매출증대를 꾀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청, 각 구청에서 물품구입이 우리 지금 하고 있다. 이거밖에 표명할 수 없습니다. 자, 제안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곳에서 생산되는 이런 어떤 생산품에 대해서 우리가 천안시에서 로드매장을 만드는 겁니다. 대형마켓을, 마켓을 만들되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장애인단체 보호작업장이든, 재활원이든, 인애학교에서 그분들이 나와서 그분들의 생산품을 갖고 그분들이 비장애인한테 판매함으로써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호흡이 되고 소통이 되고 또 그분이 판로개척을 그분이 연구하고 저희들이 학술적 연구, 여러 가지 제반적인 서포트화하는 것뿐이지 그분들 스스로가 팔 수 있게끔 로드마켓을 반드시 열어서 우리 장애인분들도 얼마든지 제품판매의 판로개척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국장님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 있는 분명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전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구본영 시장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구본영 시장님도 검토를, 검토하기 보다는 바로 내년이든 정말 장애인분들이 그 안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팔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본의원이,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 본의원이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 ‘어떤 중증 발달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를 생각하면서’라는 페이퍼를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천안 인애학교 현장방문을 가면서 인애학교 학부모를 통해서 이 자료를 받으면서 어제 새벽 2시에 제 생각을 몇 가지 넣으면서 카피를 했습니다. 얼마 전 천안 인애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인애학교 부모 또한 중증 장애다보니 수학여행에도 음식을 챙기지 못해서 60%가 도시락을 못 갖고 왔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했답니다. 일반 평상시 갈 때는 학교에서 급식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수학여행은 급식이 없고 본인이 싸가야 되니까 이런 아픈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 비장애인들은 그런 아픔을 모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을 마친 후에 어떻게 하면 나고 자란 내고향, 내가족, 이 천안에서 다각도로 연구가 필요한 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2013년도를 보면 인애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총 33명이었습니다. 33명 중에 5명만 일자리를 찾았고 나머지 28명은 어디에 갔는지 자료조차 없습니다. 또 2014년도에는 총 45명이 사회로 나갔고, 그 중에 또 17명을 제외하면 28명은 또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천안시는 자료조차 없습니다. 만 40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성인주간보호시설이 세 개소 운영 중입니다. 천안은. 그룹홈이 지금 두 군데입니다. 자, 이용 중인 우리 장애인이 만 41세가 되면 이사나 사망하지 않는 한 언제 들어가게 될지 모르는 대기자 수가 너무 많은 게 우리 천안시의 실정입니다. 자, 천안시와 등록 장애인 수가 가장 유사한 청주시는 성인주간보호센터 4개소, 공동생활가정이 여덟 군데며 해마다 계속 증설을 약속을 하고 증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천안시청은 이러한 중증 발달 장애인 현실을 크게 공감하면서 우리 2015년 9월 4일 천안시의회 대회의실에서 40여 명 발달 장애인 부모들에게 2018년까지 성인주간보호센터 네 군데와 소규모 작업보호장 네 군데를 증설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천안시 행정부는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오 의원 복지재단 관련 보충질문하시고 복지문화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방동, 쌍용2동 지역구 새정치민주연합 황천순 시의원입니다. 저는 정책 제안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사실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이 일찍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결정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한 10월 13일날까지는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 분구가 어쨌든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질문하기에는 이른 감도 있습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선거구 증설이 된다고 했을 때 구청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구청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구당 20만 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충분한 여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행정자치부 중앙정부에서 자치구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는 행정의 어떤 효율성 문제, 또 인건비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대동제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은 저희가 마련되어 있지만 행정자치부의 기준점, 그리고 앞으로의 행정구역 변경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밀하게 중앙정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 인구가 20만 명 이상 되면 구청을 신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는 60만이 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동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도 대동제가 진행된 사례들이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남양주시가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 지금 시범단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단점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이 3분류돼있는 것을 본청과 읍면동과 바로 직교할 수 있게끔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절감과 효율화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도 구청이 돼있으므로 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만약에 대동제가 시행된다면 구청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구청이 있는 곳에서는 아직 이렇다 저렇다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동제를 실시하게 되면 신청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대동제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지 임의로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천안 같은 경우는 대동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서기관 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나요? 대동제 동장님은 서기관급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읍장이나 면장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고위 공직자분들은 더 많이 늘어날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양쪽 구청이 생겼을 때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구청이 생김으로써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 구청 설치할 당시는 어쨌든 행정편의적인 차원에서 구청을 설치했고요, 물론 반대급부적으로 공무원들의 자리를 늘리는 그런 차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2008년도에 설치가 돼서 현재까지 구청을 설치해서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효율성 면을 어떻게 따지기는 뭐하지만 큰 불편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청 신설될 때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업무분장도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구청 갔다가 본청 갔다가, 본청 가면 또 구청 가라고 하고,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됐었는데 지금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청 신설 때문에 불편함이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미리 대비하자는 거죠.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증설이 되면 당연히 지역사회 여론이 구청을 신설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여론이 반드시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예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시에서도 준비해야 된다. 저는 구청을 하자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청이 신설된다고 했을 때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구청 생길 때 공무원 수가 많이 증가가 됐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구청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무원 수 증가는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총액인건비로 가기 때문에 그 인건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분들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정원이라는 것이 저희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어차피 구청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 문제는 조정이 그때 가서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청이 신설되면 본청 같은 경우는 정책하고 기획기능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청에 전폭적인 많은 권한들을 이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이 만약에 신설됐을 때 저는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전체 공무원 수 중에서요, 본청이 거의 30% 차지합니다. 전체 공무원 수의. 그런데 양대 구청인데 합쳐도 20%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구청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대한 어떤 공무원 인원 비중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이 있음으로써 역기능도 있고 또 순기능도 있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행정의 효율적인 면을 봤었는데 또 기존에 또 하고 있는 구청에는 불편한 점도 토로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에서는 과연 구청에, 이 구청이 있으므로 해서 어떤 행정의 역할이 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기존에 구청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의 기능을 좀 강화해주면 행정편의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전제조건입니다. 왜냐면 지금 구청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청에 많은 권한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도 구청이 동남구청, 서북구청이잖아요. 상당히 지역 위치로 구청을 명칭을 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구청이 신설된다고 하면 명칭을 도솔구라든지 우리 천안의 예전 고유 명칭들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구청 명칭을 정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신설이 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도 2개 구청을 만들 때 구의 명칭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명칭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동서로 나눠서 할 건지, 하다가 지금 동남구, 서북구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도 만약에 60만이 넘어가서 또 하나의 구청을 짓는다면 그때는 구의 명칭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특성에 맞게끔 도솔구니 아니면 그 지역의 대록구니 아니면 봉서구니 하겠다. 하는 얘기들은 오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구청을 꼭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구의 명칭은 조정이 되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 드릴 부분이 구청을 신설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안시청도 옮기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때 같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본청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남부지역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청수택지지구나 신방통정지구가 택지개발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예요. 분양도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택지 관련해서 특별회계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국장님도 아시죠?

예.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구청을 만약에 신설한다고 했을 때 부지 마련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가지고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잉여금 갖다가 구청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호수공원 얘기도 나왔었는데, 저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구청 부지라든지 호수공원을 같이 넣으면 상당히 분양성이 올라갈 걸로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해서 시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저기인 거죠. 지금 호수공원 말씀하셨었는데, 대부분 성공한 호수공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호수공원을 같이 만들었어요. 관공서도 들어가고요. 하지만 천안처럼 작은 규모가 아니라 LH공사랑 같이 해서 커다랗게 큰 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구청이 신설되는 비용에 대한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했을 때 분양에 대한 걱정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구청이나 호수공원같이 어떤 분양적 매리트가 있는 것들이 들어가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청수택지지구 있잖아요, 잔여분, 아니 계약해지분 분양했습니다. 경쟁률이 얼마까지 올라갔었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0대 1이 넘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 택지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깜짝놀랐습니다. 60평짜리, 70평까지 분양하는데 경쟁률이 2000대 1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한달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설된다고 했을 때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을 신설할 때 정말로 본청 조직을 슬림화시키는 거, 그리고 정책기능을 담보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 또 그만큼 많은 권한과 역할을 내려보내 주셔야 되고요. 예, 말씀해주시겠어요?

의원님께서 구청 설치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구청 설치는 지방정부라든지 저희 어떤 지역의 현안과 연계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만약에 구청을 설치하겠다는 확신이 된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이라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동남구청은 전에 있던 시청사를 쓴 거고 그리고 서북구청 같은 경우는 전에 군청이었던 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구청을 같이 연계를 시키면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역 편의와 균형발전을 함께….

그래서 만약에 신설한다고 했을 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저도 깜짝놀랐습니다. 최근에 천안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많은 시민들한테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이만큼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연계된 어떤 사업 구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외국에 나가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대부분 본의원도 외국을 나가게 되면 숙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수도 같은 경우가 비싸니까 저녁 때 숙소는 한 두시간 거리는 예사예요. 가서 외곽에서 숙박을 하거든요. 그런 곳에 지금 천안이 상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도 관광객 통계가 나왔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숙박업계나 이쪽에서는 1년에 천안에 자고 가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한 5만 명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도 한번 얘기 듣고서 현장을 가봤는데 제가 갔을 때는 많이는 없었습니다. 많이는 없었는데 서부역사 앞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데리고 온 관광버스 사진입니다. 많을 때는 20대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내려오셔서 잠만 자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아무리 고민해봐도 시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요, 또 한가지는 테딘 있잖아요, 테딘 워터파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오는데 테딘 워터파크에서 1년에 1만 5,0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자고 갑니다. 그런데 테딘 워터파크는 알아보니까 거기는 중국 관광객들이 아니라 홍콩하고 대만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머무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즈음에 패턴이 서울에서 천안까지는 한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서울에 있는 숙소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여행사에서 천안 같은 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역사 앞에 있는 모텔들, 성정동에 있는 모텔을 비수기때는 통째로 빌려서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독립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독립기념관이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가이드들 입장에서는, 가이드들이 대부분 조선족들이 가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이드들이 그냥 중간에 생색을 내려고, 아니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생색을 내려고 독립기념관을 관광객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행사에서는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가이드 입장에서는 생색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코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서울에서 쇼핑해서 내려와서 천안에서 자고 청주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가는 코스가 또 요즈음에 각광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 가는 길에 독립기념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관람을 하고 간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나 홍콩이나 대만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독립기념관이 저희들하고 정서가 맞아요. 왜냐면 일제에 어쨌든 핍박을 받았던 나라들이거든요. 상당히 많답니다. 많은데, 중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천안을 찾아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그것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찾아보니까 주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조언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중요한 거는 중국인 관광객보다, 우선 타켓은 중국인 관광객들 가이드들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도 수입이 생겨야지 판매장소라든지 하다못해 식당이라도 연결되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 제시) 제천인데요, 제천에서는 이게 팸투어라고 해서 중국 여행사 사람들하고 중국 언론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해서 예산을 들여서 제천에 투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천을 다 투어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이 제천에 와서만 머물지 않잖아요, 중국 관광객들이. 그래서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룻밤 같이 자고 제천에 와서 하룻밤 자면서 관광객들이 갈 만한 곳 소개시켜주고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쇼핑시설을 연결시켜서 그 업주들하고 가이드들에 대한 어떤 커미션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천에서 추진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를 검토해보는 게 천안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의원님께서 아주 실정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부회의때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어로 안내 되는 우리 천안의 관광지도라든가 또 지금 성정동, 봉명동 모텔촌쪽 주변에 중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또는 환전소, 이런 것을 검토하고요. 또 우리 천안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나 농산품등을 중국인들이 사갈 수 있는 그런 판매장도 만들도록, 아직 구체화된 거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1,400명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는데요, 그 중에 600만 명이 중국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들을 요우커라고 부르더라고요. 부르는데, 이분들이 한 3년 전만 해도 한번 오시면 한 150만 원 정도를 쓰셨는데 요즈음 통계를 내니까 이분들이 한번 오시면 300만 원을 쓰신다는 거예요. 대량 구매에 명품을 많이 구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분들이 보면 이게 백화점 쪽 자료지만 와서, 가장 많이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사는 상품들이 화장품이더라고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인데, 저희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LG생활건강이 조성이 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우리 구본영 시장님 들어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LG생활건강에서도 보니까 지금 안에 뷰티 테마파크 만들어서 화장품 관련해서 체험도 하고 판매시설도 만들려고 하고요, LG그룹차원에서 여기를 관광상품화시켜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데리고 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발표 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장 견학을 하면서 공장에서 싸게 화장품을 산다고 하면 저는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저는 천안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인력들을 천안에서 음식점이 됐든 숙박이 됐든 다른, 전환을 시키면 상당히 우리 천안시 앞으로 경제 성장에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가지는 본의원이 검색해보니까 천안이 좋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LG생활건강 뿐만 아니라 화장품 회사가 또 천안에 많더라고요. 코리아나 화장품,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그린 한방화장품도 유명한 거 같아요. 그래서 천안에 알게 모르게 화장품 회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진행해보면 상당히 많은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그런 움직임은 있어요,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천안에 모 화장품 영업소에서요, 지금 워낙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갤러리아백화점이나 신세계에 가서도요, 구입을 한 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모레 천안영업소인가 여기서는 얼마 전에 중국인 관련해서 카운슬러를 10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고 각 백화점에서도 중국어 통역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래서 화장품 관련해서 앞으로 천안에 LG생활건강도 들어오고 하니까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천안시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관광 추진하려고 했다가 지지부진했었죠? 성공하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검색하다가 깜짝놀랐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있잖아요, 여기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요, 몇 년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이 1,300명이 대전한방병원에 와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전한방병원에서요, 깜짝놀래가지고요, 대전한방병원에서 지금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아세요? 옆에 아산온천도 있고 온천이 있잖아요. 온천수를 이용한 화장품을 개발해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한방병원 내에서도. 그 정도로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료, 한방병원에서 보니까 예전처럼 형식적인 의료관광이 아니라 저희가 목천 온천단지에 뭐죠, 추진하려고 하는 게 웰니스 스파, 이 부분도 잘만 활용하면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당히 끌어들일 수 있는 요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방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답을 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또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외국 가면 백화점 판매시설 가이드들이 데리고 가서 가지만 저희들이 또 뭐냐면 재래시장 같은 데를 상당히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도 저희 중앙시장 같은 데에 오잖아요, 거기서 파는 상품들 중국에서 사는 상품보다 훨씬 퀄리티가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재래시장을 하나의 관광코스로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전에 터키 방문했을 때요, 재래시장 갔었습니다. 재래시장을 더 가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에서도 중국 관광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사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산업환경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같이. 왜냐면 이게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끄덕끄덕하시는데요, 잘만 저희가 준비하면 앞으로 천안 경제에 큰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말씀해주신 모든 것을 엮어서 천안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안전건설도시국장님하고요,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인데 이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한 내용은요, 지금 천안에 의무적으로 진단해야 될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을 상당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국도 안전건설도시국이고 과도 안전방재과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안전에 대해서 안전방재과에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좀더 안전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기획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안전방재과에서 어떤 거를 집행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진단하는 것들이 부서마다 다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터 시설부터 해가지고요, 모든 천안에 의무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방재과에서 나서서 좀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했는지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더 면밀히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소장님은요, 지금 읍면지역에 실질적으로 하수관거가 소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하수관거를 읍‧면지역에서 시내까지 연결을 하려고 하면 워낙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읍‧면지역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진행을 원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될 부분들이 본의원도 경험해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어떤 마을을 지정하면 막상 설치하려고 보면 종말처리장 위치 때문에 지역에서 또 토지주들의 반발이 생겨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어떤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부지까지 마을에서 다 동의가 된 상태에서 올라오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리면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혹시 운동이나 산책하다가 갑자기 장 트러블이라든지 어떤 생리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움 겪은 적 없으세요?

꽤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런 요구도 있었지만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책하거나 조깅을 하다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곤경에 처해서 어쩔줄 몰라하는 겁니다. 화장실은 없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국장님이나 저나 아무 데나 가서 볼 일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천안에 화장실 설치에 대한 어려움을 알아요. 그런데 사실 예전에도 신방통정지구에 유수지 공원 같은 경우도 화장실이 없었는데 화장실 설치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행정에서는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설치를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화장실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관리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천안시 예산이 거의 특별회계 포함해서 1조 5,000억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의 어떤 급한 생리현상을 해결을 못한다면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 많이 경험해보셨다니까 더 피부적으로 느낄 거 같은데, 한번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관서에서 공중화장실을 좀 기피한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사후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후관리가 어렵고 또 인력도 많이 들고 해서 기피하는 건데, 저희들은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녁때 천안천변 산책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워낙 부지런하셔가지고 새벽 5시에 천안천변에서 산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천변 하수종말처리장에서요, 유량동까지 연결돼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유지를 찾으면 찾을 수도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제가 사진도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흉측해서 사진을 못찍었어요. 지금 일봉동하고 신방동쪽에 하천변에 코스모스길 조성 잘 돼있거든요. 잘 돼있는데 일부 가다 보면 코스모스길에 길이 좀 난 데가 있어요. 길이 난 데가 있으면 거기가 어떤 용도일까요? 제가 거기 사진찍으려고 하다가 안찍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그나마 덜해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두세번은 뵈었어요. 가다가 아주머니들 갑자기 쑥 나오셔가지고 저도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장면은 저기예요, 동남구 일봉동, 저기죠, 남산공원 있잖아요, 충무고가교.

아, 육교 밑에, 예예 예예.

여기인데 여기 어르신들 거의 뭐 평일에 100명 정도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장기 두시고 윷놀이하시고 이러세요. 여기에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민원들이에요. 그런데 관리상의 문제로 화장실 설치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변에 화장실이 있기는 있어요. 뭐냐면 아까 천안천변도 있잖아요, 상가, 상가에 화장실 있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상가 주인들이 사용하는 거 원치 않고요, 또 한가지는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화장실에 급하게 갔는데 화장실 문이 잠겼어. 그래가지고 거의 반 정도 저도 실례를 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어지니까. 그럼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공용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장님한테 언뜻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게 서귀포시에 있는 열린 화장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열린 화장실이에요. 이게 공용화장실이 아니라….

개방 화장실….

민간 화장실….

예예.

민간 화장실인데, 저는 그 주변 상가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런데 그냥 양해를 구하는 게아니라 지원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 화장실은 천안시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디야, 천안천변 같은 경우도 곳곳에 팻말 붙여놓으면 돼요. ‘어디 가면 상가 화장실, 천안시민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을 하려고 하고 제가 나중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지원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조례로 만들까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요, 거기가 그렇더라고요. 열린 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많이 지정은 안해요. 유원지라든지 그런 데만 지정을 해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보면 한 20군데 정도, 광주시 같은 경우도 한 20몇군데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하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더라고요. 서귀포시는 그렇더라고요, 화장품 비품 같은 거를 지원해줍니다. 휴지나 이런 거 지원해주고요, 청소도 해주고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상수도요금 지원해줍니다. 전기료도 몇%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정화조 청소 수수료도 15만 원씩 서귀포시는….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는 청소를 저기가 하더라고요, 공공근로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로 하여금 하루에 세 번씩 들러서 청소를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가 주인분들이 개방을 안하려고 하지만 나름대로 이런 혜택들을 만들어주면 저는 개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아까 남산 밑에 저기 같은 경우는요….

육교 밑에,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옆에 자율방범대 사무실하고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이 있어요. 옆에 가게도 있고 좀 지나면 식당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지정해줘서 저희들이 관리해서 하면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생리현상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천안천변 같은 경우도 공용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설치하고 안되면 주변에 있는 상가들한테 제안을 해서 열린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한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앞두고서 무슨 의도로 우리 황의원님이 말씀하셨나 해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길래 제가 전부 우리 조례와 타 지자체를 전부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고요, 세세분야까지 제가 다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천변은 하천법에 의해서 정말 공용화장실, 간이화장실이 가능한데, 그 분야를 해보겠고요, 법에 의해서 영구 건축물은 해주면 안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개방 화장실을 저는 적극적으로 아주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심지라든지 인근 유원지에 인근 상가 내지는 음식점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개방 화장실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개방 화장실이 여섯군데가 있기는 있어요. 바로 운동장 옆에 5개가 있고요, 있는데, 아마 일반 상가도 임차를 해서 물품 지원해주고 하겠습니다. 확대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천안시 선거구 증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천안시에서 의욕적으로 2017년 FIFA U-20 월드컵축구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이 천안시로 선정이 되면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월드컵 못지 않은 대회인데 이런 대회들이 천안에서 개최된다고 하면 우리 천안의 위상을 더욱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유치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봉명‧일봉‧중앙‧문성‧신안동 지역구 새누리당 서경원 의원입니다. 며칠 후면 한가위 추석명절이 돌아오는데 한가위 준비는 잘 되어 가시는지요?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민중심 행복천안호를 열심히 이끌어가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시민자치 의정모니터링 김기숙 회장 외 회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FAST 천안 관련과 도시미관 디자인 관련, 또 천안시민의 종 타종행사 세가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 중 시민의종 타종행사는 사전에 협의한 바 서면답변으로 받겠습니다. 지난 183회 시정질문에서 CI와 BI에 대하여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또다시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은 보다 나은 천안 발전을 위하여라고 생각해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구호와 함께 가장 먼저 정리하신 것이 FAST 천안 로고 지우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는 남쪽으로는 대전시와 세종시가, 서쪽으로는 청주시, 동쪽으로는 아산시, 북쪽은 평택과 수원시가 버티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던 천안시가 직격탄을 맞을지 모른다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DI 등이 이전하는 경기도 평택 고덕지구가 대규모 기업단지로 조성이 되면 수원과 동탄, 화성시와 연계한 강력한 유통상권을 형성하여 충청권 소비자까지 끌어들일 우려가 높다고 합니다. 최근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전국에 명성을 얻고 있는 100명씩 기다려서 사먹는 군산의 이성당이라는 빵집을 끌어들여 유통상권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입점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업체에서도 살아남으려고 이러한 수단 방법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가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리마다 불법 현수막이 줄을 이어 나붙어있고 현수막을 치우기 위해 칼로 반을 갈라 길바닥에 뭉쳐놓은 광경을 아마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직원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요즈음 서북구청에서는 불법 광고물에 고액 과태료, 현수막 1장에 25만 원씩을 부과시키고 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거리의 쓰레기는 장소를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 곳에나 버려져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며칠 후에는 우리 천안시에 축제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손님들이 찾았을 때 어떤 인상을 줄 것인가 고민해보았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인상 속에서 손님맞이를 해야 할 터인데 매우 걱정이 됩니다. 민선6기의 1년 3개월이 지난 우리 시의 주변환경이 달라진 건 FAST 천안 로고 흔적 지우기에 치중한 일 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책안도 없이 지워버리고 있는 BI마크 FAST 천안에 대한 흔적이라도 아예 깨끗이 지워버리면 좋겠지만 더덕더덕 찢어붙이고 덧칠하여 칠하고 때우고 한 흔적이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게시물이 어지러울 뿐입니다. 2004년 FAST 천안 기조 아래 ‘클린천안’이 세워졌으나 ‘클린 천안’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천안의 상징물 CI와 BI를 변경시켜야 한다면 시민이 중심이 되어 천안시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정리했어야 옳음에도 인수위 몇몇 사람에 의하여 BI를 없애버린 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시민중심 구호에 어긋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시민중심이라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는 몇가지 로고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몇가지 로고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해서 심벌마크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CI가 있고 다음에는 로고타입, 천안시에 대한 로고타입이 있고 다음에는 유관순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하늘그린이 있고 그 밑에는 흥타령쌀에 대한 흥타령축제에 많이 사용하는 로고타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FAST 천안이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하필이면 유독 BI만을 정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로고 중에서 유관순 마스코트는 본의원이 제안해서 만든 로고입니다. 우리 천안시에 잔다르크와 같은 유관순 열사의 정신과 사상을 기본으로 천안시 마스코트에 합당하다 생각해서 본의원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각종 로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 가까운 청주시에도 청주시 CI 상징물 도입 여부를 놓고 의회와 청주시와의 심한 마찰이 한 달 이상 부딪쳤고 의원들 간에도 심한 물리적 충돌까지 갈 정도로 마찰이 있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분명 오랜 시간을 사용해온 시의 상징물을 다시 제작하려면 시민의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구체적인 재검토 방안이 마련되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대전시에 대전 ‘예술가의 집’ 명칭 변경을 놓고 시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 등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까지 하였습니다. 대전시는 9월 중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명칭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예술가의 집’ 명칭을 놓고도 치열한데 우리 천안시와 의회는 BI 사용을 없애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것에 본의원은 답답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고딕체의 글씨체와 양면에 동그라미 세 개씩이 무조건 공식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3개의 동그라미가 천안시의 새로운 BI로고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찾아온 분들은 웃으실 겁니다. 천안의 수준이 저 정도 수준인가 비웃을 것입니다. 제183회 시정질문 중 분명 부시장님의 답변이 새로운 로고 제작은 하지 않고 현재 사용 중인 거는 그대로 쓰고 문서 등 본청, 구청의 게시물만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곳곳마다 FAST 천안 로고가 그대로 너무나 많습니다. 천안시의 모든 아파트 현관 로비에도 천안사랑 소식지함이라든가 각 식당 업소의 물컵이라든가 종이 포장용 용기라든가 휴지, 물티슈 표면 위에 있는 딱지라든가 또는 금연 등 무수히 많은 각종 소모품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 건전화의 기틀을 마련하시겠다는 6기 새로운 시장님의 각오와 의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부시장입니다.

예. 지난 7월 28일 정책토론회를 하였는데 토론 주제가 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이미지 개발과 활용방안으로 토론회가 있었죠? 아세요?

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죠. 그날 토론 내용 일부에서 보면 거기에 제목이 네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주로가 세 가지는 브랜드 정체성과 이미지 개발 방안, 또 브랜드 이미지 재구축의 필요성과 활용전략, 균형있는 도시 미래, 이렇게 네 가지였죠?

정확한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때 참석한 토론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었다고 제가 추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본의원이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뭔가가 석연치 않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거기에 토론자들이 BI로고를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 토론회가 이렇게 있었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부시장으로서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천안시에서는 새로운 BI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날 토론 중에 현재의 브랜드가 지역주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 이미지 재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이미지 개발이 시급하다고 한 것은 결코, 다시 제작을 하자는 뜻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번 그 책 보셨어요?

민간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제안할 수 있는 거는 열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토론회 때 어느 교수님 제안 중에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담당자, 즉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CI와 BI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있습니까? 우리 부서가.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개발과 조정, 기획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이 BI나 CI에 대한 부분이 심도있게 검증이 된다고 하면 소관은 정책기획관실이 될 거 같습니다.

네. 앞으로 만들든 안만들든 간에 일단 CI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기획관 소관이고 담당자가 아마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의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CI와 BI를 만들어놓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물어봤지만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무슨 내용이 포함된 건지, 무슨 뜻을 지니고 있는지 모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나요?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세분이시네. 그리고 천안시민들도 눈에 익었습니다. 그 로고가. 그래서 대충 그 그림을 보면서 아 저게 우리 천안시에서 사용하는 마크구나, 이 정도지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천안시 우선 BI는 안 쓰신다니까 CI로고만이라도 각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새로운 BI 관련 추진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 제가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계획이 없으시겠지만 분명히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시 경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천안시는 전국 제일의 도시가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전국 제일의 도시로 지향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각 도시에 보면 지난번 얼마 전에 우리 의장님 상을 타러 갔는데 제가 고양시를 갔었습니다. 고양시에도 BI가 있는데 너무 아주 산뜻한 게 잘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 브랜드를 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은 ‘해피 수원’입니다. 또 부천은 ‘환타지아 부천’, 또 고양시는 ‘렛츠 고양’, 시흥은 ‘와우 시흥’, 김포는 ‘베스트 김포’, 아산은 ‘스마트 아산’, 포항은 ‘파워풀 포항’, 서울은 ‘하이 서울’입니다. 이렇게, 아 또 있구나. 부산, ‘다이나믹 부산’, 그리고 ‘잇츠 대전’, 또 ‘슈퍼 평택’, ‘에이스 용인’, ‘나이스 제천’, 이렇게 다 브랜드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계속 물방울, 동그라미로 계속 사용을 한다면 우리 천안시로서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유명한 도시는 반드시 BI로고를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막대한 경비를 들여 새로운 BI로고를 바꾸는 일은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시에 경제적 손실비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용해오던 BI로고가 FAST 천안이 잘못되어 있다면 당연히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FAST 천안 로고는 우리 지역정서와 한 자 한 자 이니셜의 뜻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보세요. 저쪽에 전에 사용하던 BI로고고 이쪽에 요즈음에 쓰고 있는 BI 대신 그냥 쓰는 겁니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동그라미에 대해서 무슨 말이 도는지 아세요? 항간에.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만사가 오케이다. 그런 말이 돌고 있어요. 만사가 오케이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심지어 이런 웃음거리 말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빨리 시정을 하시고 안쓰든지, 오히려, 제가 청룡동 주민센터에 보니까 ‘시민중심 행복천안’이라고 쓴 로고, 로고는 아닌데 그거를 녹색과 파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맞물린 거 있죠, 우리 시장님 잘 쓰시는 거 있죠. 그거를 썼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백번 낫죠, 의미 없는 동그라미보다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고품격 도시 천안을 만들어가는데 손색이 없는 우리 FAST 천안 도시 브랜드 마크였습니다. 그 FAST는 빠르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에 의구심, 말하자면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세상에 빨라야 살지 느려서 살겠습니까? 스피드 시대입니다.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F’는 ‘제일의 도시’다 이거예요, ‘제일의 도시’. 두 번째 ‘A’는 abundant,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S'는 satisfied, '시민 만족의 도시’, 또 ‘ T' technology는 ’첨단과학 산업의 도시‘를 뜻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이거를 왜 안 쓰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란 것은 저 뜻은 전체가 하늘, 우리 천안의 파란 하늘을 뜻한 겁니다. 그리고 'C'자, 이거는 ‘C’자예요. 이거는 뭐냐, ‘천안’입니다. 이거 ‘C', 천안. 그 다음에 세 개를 맞물려 놓은 것은 천안삼거리가 만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생이 옆으로 핀 거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얼마나 뜻이 잘 돼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우리 시에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도 충분히 안되신 것으로 알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결론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다시 재론을 한 것은 대책 없이 BI로고의 뜻도 파악치 않고 10년 이상을 사용해오던 로고 흔적을 지우도록 하여 도시 미관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뜻도 없는 동그라미 세 개씩 그려넣기에 바쁜 천안시의 행정이 웃음을 자아내고 천안을 찾는 분들이 시민의 한사람으로 보았을 때 천안시의 디자인 수준이 저 정도인가 무시함에 자존심이 상하고 다른 도시에서는 시민의 여론 수렴을 들어 시민 의견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 천안시는 인수위 한 두명 의견에 따르고 시민 의견을 무시함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역 간 이해 상충 여부와 관계없이 무한한 경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손가락 하나에 가시가 박혀도 얼마나 신경이 거슬립니까? 작은 도시 브랜드 로고지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지역 특성을 활용한 브랜드 로고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지를 향해 길을 가다 잘못 갔다면 다시, 생각이 짧았다면 되돌아갈 수 있는 아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방울 무늬 그만 사용하시고 FAST 천안 로고를 계속 사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두 명의 의사보다는 천안 시민의 의견수렴을 받아 결정했으면 합니다. BI로고를 슬그머니 제거한 것을 만약에 시민들이 아신다면 매우 분노하실 것입니다. 전국 제일의 도시, 희망이 넘치는 미래 도시 천안 만들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BI 관련된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서경원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작년에 세월호 사고가 터졌고 또 성남에서도 환풍기 사고가 있었는데 FAST란 개념이 ‘빨리 빨리’가 연상이 돼서 그것이 지금의 시대에 여러 가지 측면에 어떤 도시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또 부정적으로 본다면 FAST 천안, ‘FAST 푸드’, 이런 것이 연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일단 FAST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각 차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민선6기가 새로 출범해서 시민중심 행복천안이라는 캐츠 프레이즈를 가지고 가는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것이 쉽게 생각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세월호가 또 거기에 왜 붙습니까? 세월호가 터졌을 때 빨리 빨리 도망갔으면 괜찮았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약간 연관이 부적절합니다.

세월호의 여러 가지 사고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고박을 제대로 한다든가 그리고 안전기술자가 제대로 거기에 탑승을 하고 점검을 한다든가 그리고 승무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들이 다 맞물려가지고 그런 대형 참사가 생겼는데, 우리나라의 ‘빨리 빨리’ 하는 문화의 한 결과물로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은 사고 원인 조사에서도 나왔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아는데요, 억지로 붙이시는 거 같아가지고 조금 그래요. 뭐든지 일처리를 빨리 빨리 처리했으면, 빨리 구조작업을 하고 빨리 저기 했으면 그렇게 더 한명이라도 구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일단 그것으로 다음에 부시장님과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BI로고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모두질문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천안 건설을 위해서 고생많으신 줄 압니다. 질문 답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5대때에도 지적한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마이동풍으로 가고 있기에 다시 한 번 이 시간을 빌어 본의원이 시내 도로변을 돌면서 눈에 보이는 도시미관상 거슬리는 몇가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는 구도심권의 생활권과 신도시 생활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언젠가부터 무분별한 현수막이 한 구간에 연속으로 줄을 이어 붙어있어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더니 요즈음은 단속이 강한지 조금 많이 줄은 거 같습니다. 또 하나 눈에 거슬리는 것은 특히 밤이 되면 공기를 넣은 풍선 간판을 집집마다 가게마다 내세우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우리 천안시에는 유독 도로 위에 차선규제봉인 탄력봉과 볼라드가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타지방을 일부러 다니면서 눈여겨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천안시처럼 많은 탄력봉과 볼라드가 세워진 곳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정동, 두정동 일대에 많이 세워져 있었는데 요즈음은 시내 거의가 주황색 봉으로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사고 나지 말라고 세워놓은 봉이 오히려 시각의 혼동으로 사고가 더 날 거 같습니다. 볼라드, 탄력봉의 색깔, 높이, 모양 등이 각기 다양하여 복잡한 느낌입니다. 며칠 전 충남장애인 인권연대에서 피해사례 발표한 것을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봉과 볼라드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하시겠지만 시각장애인과 보통 장애인들의 생각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볼라드가 건널목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차를 몰고 세울 자리도 아닌데 간격이 좁아 휠체어가 통과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오히려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탄력봉과 볼라드가 세워져 있는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갖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도 아니고 두줄로, 승용차가 한 대 들어갈 정도의 간격으로 또 세워놓기도 했고 또 모서리 같은 데는 무조건 다 이렇게 돼있고 이게 너무나,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느끼셨죠? 너무 많죠? 저 봉 하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한 구간에도 6개, 7개, 8개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퉁이를 또 이렇게 쪽 박아놓았어요. 이런 것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천안시가 아니라 말뚝 시 같애요. 천안시가 아니라 말뚝 시. 지금 탄력봉하고 볼라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드레일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 있으며 종류도 각기 다양하여 마치 천안시가 가드레일 전시장으로 전락한 정도입니다. 본의원이 시내를 돌면서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 사진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게 지금, 보세요. 또 통과. 또, 계속 누르세요. 종류가 몇가지인가 한번 세어보세요.지금 아마 보여드리는 것만도 한 30여 가지가 될 겁니다. 다 종류가 달라요. 어떤 거는 이쁜 것도 있고 좀 그러는데, 일단은 길가에는 무조건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관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본의원이 사진 찍은 것이, 촬영한 것이 한 30여 가지가 되는데 반도 안돌았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볼 때는 50개에서 60개 이상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료화면 제시) 보세요. 빨리 빨리 보세요. 세어보고 계시나…. 네, 어떠십니까? 이렇게 많은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찍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도 다른 디자인을 갖다가 설치를 했는지, 그리고 또 한 구간에 세네가지의 종류가 각기 다른 디자인의 가드레일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담당자가 틀리면 또 바뀌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통일성이 없고 어느 구역은 또 탄력봉으로 쭉 세우고 어느 지역은 이런 가드레일 비슷한 걸로 갖다 세워놓고, 오히려 이런 거는 괜찮아요, 튼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스타일로 줄로 그은 거, 이거는 막 밟고 올라가서 넘어가느라고 분질러놓고 어떤 거는 또 엿가락같이 휘어진 것도 있고 뭐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지금 중앙분리대도 이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통일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 탄력봉을 쭉 세워놓은 데는 어떻게 해서 다 쓰러져서 막 넘어져 있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그럴 것인지 본의원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것도 얼마나 경제적 손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분리대를 보면서 그 다음에는 천안시내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얼마 전 천안지역에 설치된 상당수 버스정류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정류장을 상대로 해서 돌아다니며 봤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지붕좀 보세요. 지붕이 이렇게 되어야 비도 막고 바람도 막고 그러죠. 이거를 모자를 훌떡 뒤집어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비바람이 다 치고 그 다음에는 또 우체통도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또 전신주가 있어요. 또 그 옆에는 시내버스 안내판이 서있어요. 저기서 무슨 서민들이 앉아서 쉬는 곳인데 저것도 의자도 보면 쇠파이프 가느다란 걸로 두줄로 해갖고 또 미안했던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좁은 각목으로 된 나무 송판을 대놓았어요. 이게 시민이 살기 좋은 천안시입니까? 그러다가 저기에 앉아있다가 만약 버스가 오든 택시가 오든 잡으려고 하다가는 무심코 튀어나오다가 이마, 머리 다 깨지게 생겼어요. 그렇죠? 저런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의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냥….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류장 또는 승강장 안의 의자는 아까 말씀드린 쇠파이프에 좁은 나무 송판을 올려놓은 것이 고작 의자로 돼있고 이것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우리 천안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승강장, 주차장 디자인도 참으로 각기 다양하고 오래 되어서 누추하고 초라한 빛바랜 승강장으로, 앉아있는 주민의, 시민의 모습이 더욱 더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모두발언을 마치고 우리 안전건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역시 지금 우리 6기 부시장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성시장님인지 이근영 시장님때 만든 거 같애요. 마음 놓으세요. 책자로 답변하신 내용은 본의원이 참고를 하였기 때문에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평소 우리 천안 시내를 돌면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시 미관이 잘 돼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시는 슬라이드 화면대로 좀 여러 가지 난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본의원이 시정질문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시정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안드리면 계속 탄력봉을 박으실 심산이신 거 같애요. 그렇죠?

부분별로 잠깐 설명을 드려도….

예. 말씀해보세요.

우선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모양, 또 형태를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6기가 아닌 전에부터 설치가 돼있던 부분이 많이 있고요.

10년 전부터 돼있겠죠.

뭐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무분별했었고 어떤 규제 또는 규격이 안 정해져 있던 이유는 저희가 천안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형성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4년도에 1월달에 만들어져서 지금 사업비 10억 이상 발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꼭 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5억 미만으로 발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주고 있는데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비단 규제봉 이런 볼라드,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교량의 형태라든지 건물의 모양, 이런 것까지도 저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도록 돼있어서 이거는 앞으로는 점차로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현수막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죠?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 그래도 천안은 정말로 발전하는 도시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어느 일부 시‧군에 가면 그 흔한 플래카드도 하나 없다.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아파트 또는 이런 상업 선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지역도 있는데,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이것도 좀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걸리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단속은 그래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 한 장에 25만 원 받는 거는 조금 심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걸을거 같아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탄력봉이나 볼라드가 적재적소에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볼라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도상에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각종 중앙분리봉이라든지 규제봉, 또 보차도, 그러니까 보도와 차도가 형성되어 있는 도로에 설치하는 그런 안전 휀스는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대로 어떤 거는 스테인 파이프로 모양도 제각각, 이런 걸로 해서 이 부분 역시도 저희가 잠깐 가이드라인을 보면 저희가 선정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반짝이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고 좀 시각적으로도 무리가 안가고, 이런 것으로 하도록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될 것이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탄력봉을 너무 길지 않은 거 그런 걸로 세우시고 세워도 그렇게 낮은 걸로 세우세요. 너무 높으니까 약간 보기도 흉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중앙분리대 같은 데는 탄력봉보다는 약간 경계석 비슷한 거 있죠, 그런 거를 딱 세워놓으면 차가 이쪽으로 못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한번 그런 쪽으로 해야 도시가 깨끗하게 보이지 탄력봉을 너무 많이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정신이 없고, 또 충무병원 앞에쪽인가 보니까 또 거기는 나무가 있는 화단인데도 또 거기다 가드레일을 중앙분리대에 또 쳐놓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이해가 안가요. 넘어갈 사람은 다 넘어가요. 그거 세워놓았다고 안 넘어가지 않아요. 밟고라도 뛰어올라가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본의원이 말하는 거는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너무 많아요. 한번 보세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건널목에 점자 보도블럭은 전 지역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다 안 되어 있죠?

그거는 장애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많이 다니는 곳에는 되도록이면 해주세요. 그리고 가드레일 디자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하신다고 했죠?

예.

그것좀 신경을 쓰셔서 하고, 그것도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봉도 있는 거 빼서 필요한 곳에 갖다 박고, 좀 치우세요. 너무 많아요. 아셨죠? 빼시죠?

그거를 뺀다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낭비성이 되고….

아니 필요한 데에 갖다가 박아요.

일단은….

아직도 천안시내에 비어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현재까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뺀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날 잡아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시내 한 구간만 돌아다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서 정말 필요한 데에 박혀있나 한번 점검을 하시죠. 네?

예.

그리고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 ‘버스정류장, 시민편의 외면’이라는 기사내용과 같이 설치된 정류장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방 기사화된 거 국장님도 보셨죠?

예.

버스정류장이 우리 천안시에 몇 개나 됩니까?

버스정류장이 많습니다. 200몇개소….

한 2,000개에 가까울 정도죠?

제가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모르시죠. 유개승강장은 683개, 무개승강장은 1,162개입니다. 그래서 승강장 1개소를 세우는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죠?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얼마?

사오백….

아, 그렇군요. 이왕 세우는 거 좀 이쁜 걸로 세우세요. 저기, 박정서 씨, 아까 주차장을 보면 내가 울산시에서 찍어온, 어, 이거다. 이게 울산시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이었어요. (자료화면 제시) 아주 깨끗하게 눈에 딱 띄면서 굉장히 제대로 의자도 들어있고 저런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천안시하고 비교를 하니까 너무 우리는 초라한 거 같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터미널 보셨겠지만 그런 식으로….

아, 터미널 거 괜찮습니다.

예. 점차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은 저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그런 재질과 모양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본의원이 갤러리아 앞에도 다녀보고 신세계 앞에도 가보고 했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가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어쩌면 그렇게 많이 뭐를 붙여놓았는지 붙인 자국이 말할 수도 없이,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수준 향상을 시키도록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탄력봉과 볼라드 처리와 가드레일을 너무 많이 설치하지 마시라는 거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의 내용을 꼼꼼이 파악하고 현재 우리 시에 마구잡이로 설치되어 있는 차선 규제봉과 볼라드를 정리, 정비해주시고 가드레일휀스 설치도 꼭 필요한 장소에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마구잡이 탄력봉, 볼라드, 가드레일에 들어갈 비용을 오히려 범죄를 위한 CCTV 설치에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교통 배려도 꼭 신경써주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FAST 천안이 되도록 눈에 보이는 작은 부분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일제조사하여 적절치 못한 무작위로 설치된 봉은 정비하신 후 본의원에게 몇 개 몇 개를 처리를 했나 본의원에게 수시로 결과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 미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천안을 찾았을 때 주는 첫 인상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도시 미관입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의원 김행금입니다. 오늘 제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주명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구본영 시장님, 서철모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지역 언론, 모니터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본 의원이 행하는 첫 시정질문이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시정운영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의원의 질문 중 꽃 도로변 박스설치 질문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천안시민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천안시민체육대회는 1963년 처음 시작되어 현재 52회째를 맞고 있는 역사 깊은 대회입니다. 시민체육대회 예산액을 살펴보면 민간 후원 등을 제외하고도 시에서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 8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시민체육대회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달라진 시대변화에 걸맞지 않는 행사라는 비판적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민선6기 시민체육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천안시는 작년 10월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체육대회 결정 개최검토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시민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천안시는 검토보고를 보면 천안시민체육대회가 매년 개최되어야 하는 것이 천안시의 법적인 의무인 것처럼 검토하였는가 하면 천안시의 다수의견이 격년제 개최요구이고 일선 읍·면·동장 중 대부분 격년제 개최의견을 원하였음에도 부시장과 국장급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사실상 무시하고 일방적 매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조사보고의 내용은 충남의 15개 시·군 중 매년 개최하는 곳이 네 곳, 격년 개최하는 곳이 아홉 곳, 미 개최지가 두 곳이 조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체육대회에 대한 비판적 여론들을 살펴보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진부한 운영방식이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체육대회가 시민화합의 축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는 11월 7일 개최 예정인 시민체육대회 운영계획을 살펴보더라도 올해도 별다른 변화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작년 시정조정위원회 개선 의견조차도 올해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회적 비판과 부정적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천안시 시민체육대회가 시대환경에 걸맞는 시민화합 한마당잔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복지문화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금 의원님께서 죽 일련의 과정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조금 크게 해주세요.

우리 천안시민체육대회는 지난 63년 시승격 이후 지속이 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체육이나 문화행사는 상당히 소모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생산적인 쪽보다는 표현을 하자면 낭비적인 요인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는 그 행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8억 3,000씩 지난해 지지난해 이렇게 집행을 해왔는데 올해는 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8억이라는 돈 중에 약 5억 7,000은 읍·면·동에 배분을 해서 출전하는 여러 가지 준비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아마 대부분 지역에 있는 여러 소비처에서 내수진작 같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다소 격년제 개최냐 여러 가지 검토도 했습니다만 시민이 하나가 되는 이런 대규모 행사는 시민체육대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고민고민 끝에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체육대회를 시민체육대회를 체육이라는 두 글자에 고집을 하셨기 때문에 체육인들이 참석하는 체육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자료는 작년 천안시 체육대회 개최결정을 만든 보고서 자료입니다.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작년에 시민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할지 격년개최를 할지 개최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당시 시의원의 의견은 9 대 11로 격년제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체육회장의 의견은 5대 25로 압도적인 격년제를 원하였습니다. 읍·면·동 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읍·면·동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읍·면·동장이십니다. 일선에서 천안시의 얼굴로 행정을 펼치는 분들이고 가장 주민과 가까이에 주민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고 챙기시는 분이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예.

당시 천안시의 조사내용을 보면 대다수 의견은 격년제 요구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결정은 매년개최로 결정이 납니다. 이 화면은 국장님 아시겠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서를 보여주신 화면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저도 사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시의 국장 공무원이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검토 따로 결정 따로, 여기에 국장님 한 말씀 진실하게 대답해주십시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읍·면·동장들의 견해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가장 큰 행사이다 보니까 준비하고 이런 데 사실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 당시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난상토론 끝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시민이 가장 많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62만 시민이 하나 되고 또 체육행사를 단순히 그냥 시민체전은 일반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하고는 다르고 주민화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다소 소모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화합을 위해서는 개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직접 한 분 한 분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을 조사해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정질문 준비로 바쁘신 중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주명식 의장님, 안상국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스물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9대 13으로 여전히 격년개최의견이 우세합니다.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격년이 옳으냐 매년이 옳으냐, 이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의원의 취지는 격년이든 매년이든 시민이 화합하고 시민이 참여해서 축제분위기의 흥타령처럼 많은 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막대한 예산 8억을 단 하루에 쓰는데 화합을 하고 그러한 한마당의 잔치가 되기를 저는 고수를 했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하였던 겁니다. 이 조사를 하면서 본의원이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참여의식 고취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의 의견은 조금은 달라도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시민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며 시민을 상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시민대표 스물두 분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여의식고취, 예산절감,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민화합 한마당행사로 집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무리발언 전에 51회 작년도 시민체육대회 행사를 잠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마무리 하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시민체육대회 참여여부에 관한 검토 당시 천안시는 시민체육대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천안시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 시민체육대회를 시대환경변화에 걸맞는 진정한 시민화합의 단결의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재차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적 절차를 만들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체육대회라는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보다는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시민화합 한마당에 흥타령이라는 축제와 분위기에 맞추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체육대회로 만들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정서 우리 주무관도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 끝까지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행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본영 시장님과 서철모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