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용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2875억 2034만 8천원, 특별회계 90억 6532만 5천원으로 총 2965억 7667만 3천원 중 일반회계 총 5건에 3775만원을 감액하여 심사하였고 성립전 예산 집행시, 사전 의회에 설명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청양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청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의 건,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대 유병권 청양군 명예군수 위촉 동의안,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의 공공성 확보하는 것과 현 청양군 공립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보육정책위원회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청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청양군 영유아 보육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과 장애인 관련단체 및 시설에 적정한 예산지원과 관리를 위한 근거 조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에 의거 민간 위탁시 청양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도록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2016년부터 봉사 활동 누적시간을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타임뱅크제 시행에 따라서 제증명 수수료와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서 복지협의체의 명칭과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률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 및 시행령이 2015년 6월 4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 조항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2015년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조문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 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적근거 없인 보조금 지원을 할 수가 없어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 자원 등을 조사, 수집, 보존, 전시하고 청양군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들의 문화적 향수 및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청양군 장곡지구 테마학습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테마학습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계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 체육진흥기금 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조례를 보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주민이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데 99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 되어 옴에 따라 징세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안 1만원에 동참하여 교부세 페널티 적용 등 불이익에 대응하고 군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양군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상생산단 조성사업에 선정된 운곡2농공단지 기숙사 신축건과 칠갑산 맑은물 공장 처분 건의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수립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주요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공정성 확보 및 그 기능을 강화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대 유병권 청양군 명예군수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 운영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제1대 유병권 청양군 명예군수를 제2대 청양군 명예군수로 위촉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장에 따른 군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양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 제12조 5항의 경우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한정하고 있어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많은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55세에서 만64세 이하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도로 무단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도시공원惠裡痔�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이 필요하고, 인근 자치단체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범위 강화와 환경부의 권고안에 따른 제한거리 재설정이 요구되고 있어 청양군 가축사육제한 지역의 범위를 강화하여 청정청양을 수호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창용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 부자농촌 만들기를 목적으로 설립한 청양 구기자 중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GAP유통시설, 창업보육센터, 기타부대시설 등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부자농촌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지방공업 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청양군 지역경제 및 공업발전을 촉진코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으로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및 규제 개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 법에서 정한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청양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정책을 반영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 규제개선 정책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법률 제12248호 2014년 7월 15일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로 무단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로 우리 군에 통보된 내용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사유를 조례에서 삭제하여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시공원惠裡痔�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41조 및 행정자치부 지방규제 혁신, 충남도 규제개혁추진단 협조문 권고사항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관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창용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청양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양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청양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청양군 도로 무단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청양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4일부터 시작되어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랜 기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거쳐 적극적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집행부 답변이 관련 법령의 충분한 검토와 능동적인 행정추진 의지가 다소 미흡한 것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가족ㆍ친지와 정도 나누시고, 넉넉하고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며,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