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흥식 의원입니다. 제107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6호 계룡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7호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자의 소득기준 및 분양의무자 기준 완화, 급여체계 전환 등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8호 계룡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조성, 사용 용도 등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9호 계룡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0호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현실 여건 반영과 미비한 표현방법의 정비를 통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1호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예술 단체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2호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3호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 정비안은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거나 위법한 규제사항을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4호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에 따른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5호 계룡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임기 규정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6호 계룡시 치매노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계 법릉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