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 입니다. 금번 제238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내 투자기업의 규제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군 조례로 이중 규정하여 부담을 주고 있다는 규제개혁 위원 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동 조례 제27조제3항은 보조금 을 받은 투자기업의 사업 영위 기간 을 ‘7년 이상’으로 정하고 업종 전환 시 ‘ 군수 의 사전 승인 ’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상위 법령 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 동 조례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직장운동경기부’의 하나인 여자볼링선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 한 것으로 상위 법령 인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선수단 구성 및 고용, 심사 위원 회, 징계 , 보수 등 전반적인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인 타 지자체를 참고했으며, 현재 전국 102개 시군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인 저변 확대 및 전국 최고의 볼링팀 육성을 통해 체육 웅군으로서의 우리 군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설치된 ‘우주항공사업소’의 존속 기한 이 당초 금년 9월 30일에서 201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주항공사업소는 현재 3개 담당, 12명이 근무하면서 국가비행시험센터, 고흥우주랜드, 과학로켓센터, 505프로젝트 등 우주항공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29개 분야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존속 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