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각 항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계속)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이 건은 지난 9월 1일 제237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유보되었던 건입니다.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중규제에 대한 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으로 자료를 이미 나눠드렸습니다만 현행 우리 군 조례 제27조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고 동 제27조 제4항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3항에 대해서는 삭제함이 마땅하다 판단돼서 개정코자 상정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투자기업의 규제와 관련해서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군 조례로 이중 규정하여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제27조 제3항은 보조금을 받은 투자기업 사업 영위 기간을 7년 이상으로 정하고 업종 전환 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상위 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 조례 제27조 제4항에 따로 규정돼 있으므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27조에 보면 삭제돼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때 당시 제27조 제3항에 대한 사항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를 삭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또다시 말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자료를 가져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13조 조항은 또 이제 왔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에요? 동시에 가져다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달라면 이거 주고 요청하면 또 줄 거예요?

사전에 나눠드리고 설명까지 해 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의회에 와서 이런 보고를 하려면 정확한 자료를 가져와서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할지 알고 와야 하는데요. 여기를 보면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명시돼 있다 했어요. 그러면 제13조를 가져다줘야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3항을 보면 과장님이 설명은 잘했습니다만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7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걸 바꿀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게 돼 있죠?

예.

그 제3항과 제4항이 비슷해요. 그래서 삭제한다는 그 뜻이죠?

그것도 한 이유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죠. 근데 제4항을 보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7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군수는 매각대금 중 보조금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휴폐업 기간은 운영 기간에 삽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안 해야 합니까? 해야 안 돼요?

그 휴폐업이면 보조금을 받은 당사자가 고의로 방치하거나 유기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유리한 명시적 사항인 것 같고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불리한 사항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7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빼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7년 이내에는 애초 보조금 받은 목적 외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허락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정동우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볼링팀을 내년 1월 창단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창단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녹동중학교, 고흥여자중학교,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에 볼링팀을 운영하면서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또 최근에는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 학생 세계볼링선수권대회에서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 볼링팀이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해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 학교 출신 선수들이 대학과 실업팀에 진출해서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출신 우수선수로 여자볼링팀을 창단함으로써 지역 체육인재 육성은 물론 우리 군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업팀 창단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선수단은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구성하고 국제대회, 전국체전, 전국규모대회 등의 입상 성적을 합산하여 특급과 A급 2명, B급 2명, C급 2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감독과 선수 연봉으로 감독은 4000만 원 정도, 선수는 타 시·군 볼링팀 연봉을 참고해서 특급과 A급은 평균 3800만 원, B급은 3200만 원, C급은 2600만 원으로 책정할 계획입니다. 창단은 6억 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실업팀을 창단함으로써 전라남도 체육 우수선수에게 매년 지원하는 군비 1억 4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고 도에서 창단지원비로 1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 실제 창단은 4억 2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 22개 시·군 중 우리 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이 실업팀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비슷한 해남군도 두 개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볼링팀을 창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직장운동경기부의 하나인 여자볼링선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선수단 구성 및 고용, 심사위원회, 징계, 보수 등 전반적인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인 타 지자체를 참고했으며 현재 전국 102개 시·군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인 저변 확대 및 전국 최고의 볼링팀 육성을 통해 체육 웅군으로서의 우리 군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3조에 의한 감독 및 선수를 고용함에 있어 역량 있는 인물을 선발하여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발굴 및 심사에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237회 임시회 때 상정하여 설명을 들었고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이 전 의원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저번에 심사할 때 분명히 우리 군 출신 전국에 있는 볼링선수들 현황하고 방금 말씀한 도내 시·군에 있는 현황이 있었는데 왜 제일 중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비교 검토할 것이 있어야지요. 위원들이 또 봐도 또 제출해야죠. 저번에 봤다고 이번에 확인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 새로 참석하신 위원도 계시잖아요. 보면 전라남도 내에서 어디에서 하고 있고 액수는 어느 정도로 사업하고 있고 또 우리 군 출신 선수들이 각계각층 어디에서 입상했고 조목조목 주문했더니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빼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미 봐서 상관없습니다만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자볼링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볼링을 위해서 고흥군 홍보도 중요하고 그러나 제가 몇 번 훑어봤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를 왜 안 내놓는가 제가 상당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방금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라남도에 많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기도 했고 또 이 예산을 보면 6억 6700만 원으로 제1차 회의에 설명을 들었어요. 그중에 연봉이 있고 운영비, 창단비가 있어요. 2017～2020년 4년간 동결한다 했어요. 동결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연봉은 프로야구팀을 보면 알겠지만 실업팀은 2년에 한 번씩 연봉을 조정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은 다음에 따지겠지만 이걸 먼저 짚고 넘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준 서류가 또 달라요. 여기 예산 소요 사항에는 감독·선수 연봉 및 수당이 57%, 3억 1000만 원입니다. 평시훈련 및 대회출전비 1억 1800만 원, 운영비가 1억 1600만 원인데 달라요. 도대체 어찌 된 거예요! 비용 추계 결과 금액은 똑같아요. 6억 6700만 원 맞아요. 그런데 연봉은 3억 8600만 원, 운영비는 1억 5800만 원, 창단비는 창단비고 지금 운영비와 연봉하고 합하면 돈이 약 5억 몇 천만 원 되죠? 그러면 감독 1명, 선수 6명, 7명에 대한 연봉이 경비랑 합하면 7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볼링선수를 키우면 아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에 1억 4400만 원을 매년 지원하죠?

예,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볼링팀이 창단되면 지불을 안 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볼링팀 하나만 관리할 거예요? 다른 종목은 관리 안 해요?

우리 군 소속으로 전라남도에 7명의 체육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에게 1억 4000만 원이 지원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볼링팀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가 전라남도 체육 우수선수한테 매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업팀을 창단하면 그 군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군비를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좋은 팀이고 좋은 선수일지라도 지방자치 중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 과연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이것을 창단해 4～5년 하면서 프로팀이죠?

실업팀입니다.

그분들은 매일 연습해야 하죠?

예.

그러면 고흥 퍼펙트 볼링장하고 녹동에 드림볼링장이 있어요. 그 두 군데서 매일 연습해야 할 것인데 거기는 영업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일 훈련비를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실업팀 창단에 드는 연봉, 훈련비에 포함해서 6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3억 8000만 원, 1억 5600만 원은 그런 경비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서 “명색이 프로선수가 활동하는 데 군에서 좀 불편하다. 그리고 이거 도저히 못 하겠소. 왜 우리가 이런 좋은 선수가 있는데 왜 남의 집에서 연습해요?” 그러면서 건물을 지으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겠죠? 다른 축구장, 야구장도 있는데 왜 볼링장만 남의 집에서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20～50m 라인을 깔려면 최하 20～30억 원이 듭니다. 그 내부 시설비만 해도 한 5～6억 원 듭니다. 한 30억 원에 가까운 돈이 투자돼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감독 1명, 선수 6명에 대해 그런 투자를 해도 되는가? 우리 위원들이나 군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합니다. 무조건 고흥군 홍보를 위해서 볼링팀 창단도 좋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 줘야 하고 또 우리 소장도 여기서 평생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것도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것도 생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최초 창단에 드는 것이 6억 6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우수 선수 1억 원 절감하고 또 창단비 1억 원을 받으면 한 4억 2000만 원 정도 창단비가 들어가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훈련은 퍼펙트나 도양읍 볼링장을 이용해서 훈련하게 될 겁니다. 전부 합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단비 1억 2200만 원이 있어요.

예?

창단비 1억 2200만 원 거기에 8000만 원, 무슨 숙소가 있던데.

1억 2000만 원 정도는 숙소와 차량비로 잡아 둔 겁니다.

그러니까 3억 2000만 원은 차량, 차량은 또 운전기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고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추측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 숙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명색이 프로가 운동하면서 감독이 유명한 감독이고 선수도 유명한 선수인데 왜 남의 집에 가서 운동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전에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릴 때 하는 이야기가 선수가 모두 관내 선수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습도 매일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상부들이 종사할 수 있게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려 합니다.

숙소 임대해서 8000만 원 있어요. 그것이 지금 아파트를 하나 얻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관내 선수들이라 우리처럼 출퇴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꼭 우리 군 홍보를 위해서 창단도 좋고 고흥에 유명한 선수들인데 그분들 위해서도 좋지만, 우리 고흥군 재정도 생각한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을 철저히 해주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지 않으냐 싶네요.

위원님이 뭘 걱정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남군도 육상, 펜싱 실업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9억 5500만 원 정도를 1년에 씁니다. 그런 점도 배려를 해주시면……

그것 한 번 줘보세요. 저한테는 그것만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할게요. 저번에도 상정돼서 그때도 자료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또다시 상정할 때는 자료를 내실 있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노파심에 말씀하신 각 소속팀별 전용구장 시설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요. 프로팀 야구도 그 몇천억 돼도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 이용하는 거고 아까 숙소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체육 쪽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가 전국을 제패하고 있고 키우고 있습니다.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 쪽에 가면 빈 건물이 많아요. 고쳐서 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어차피 그쪽으로 선수가 되니까!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절감할 방법이 많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실업팀을 생각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성과가 없다면 이런 걸 감히 다른 종목을 선택해야죠. 그러나 그동안의 성과를 봤을 때 국내외 대회는 물론이고 국제대회까지 제패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장한 일입니다. 가끔 플래카드도 걸리고 그러던데 저는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출세할 길이 많지 않아요. 체육을 열심히 해서 출세할 길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 또 고흥에 그 정도의 저변확대가 돼 있는 상태이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실업팀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실업팀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재정 열악한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 북한도 체육에는 미친 듯이 돈을 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국가적인 홍보도 있고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는 거예요. 고흥군 규모로 봤을 때는 해남군하고 비교했지만 사실 어려운 살림이지만 많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많다면 많겠지만, 해남군과 고흥군은 과거에도 보면 체육은 전라남도에서는 양대 산맥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항상 우리랑 다퉜어요. 그런데 인구나 모든 면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도 한 개 팀 정도는 실업팀을 한다 해도 크게 우리 군민이 다른 눈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바로 지원을 못 해주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는 꿈나무를 좀 더 끌어줄 수 있는 실업팀에 지원해서 키우고, 학교도 간접적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실업팀이 하나 창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잘 된다면 우리 주무과는 다른 시·군 중에 잘하고 있는 데를 마케팅해서 우리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가 특히 몇 번 주문했습니다만 지금 고흥에서 키우고 있는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한 고흥여중학교랄지 녹동중학교까지도 실업팀을 통해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감독이 3등급 판정을 받는가요? 선수는 1등급 판정을 받고?

감독은 그냥 감독대로……

아니, 연봉 4000만 원이면 3등급 기준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연봉을 봤을 때 3800만 원이면 선수는 1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객관적인 원칙에 잘 맞춰주시고 그담에 도에서 시·군 창단하면 1억 원을 지원합니까?

예.

의무적으로 매년 1억 원이에요?

창단 시 창단원년에만.

창단 시 1억 원, 그것 참고하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 창단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다만, 인건비 예산 소요 문제는 우선 기준 데이터를 잡아서 산정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실제로 본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분이 창단준비를 하고 예산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세울 것 아닙니까? 추경에는 없고 본예산에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3등급 그러면 3등급 점수가 71～80점, 1등급은 91～99점 나와 있으니까 그 기준을 정확히 설정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세요.

예,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행정과장 박서규입니다.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는 한시 기구로서 우주항공 국책사업 및 연간산업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부칙 제2조에 있는 한시 기구 존속기한을 2015년 9월 30일에서 2017년 9월 30일로 2년 동안 연장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검토 결과 한시 기구 5급의 필요성은 적정하다 그렇게 했고요. 존속기한을 당초에 3년으로 신청했는데 2년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 기구로 설치된 우주항공사업소의 존속기한이 당초 올해 9월 30일에서 201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주항공사업소는 현재 3개 담당, 12명이 근무하면서 국가비행시험센터, 고흥우주랜드, 과학로켓센터, 505프로젝트 등 우주항공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29개 분야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므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주항공사업소가 처음에 한시적이라 했죠? 언제 시작했습니까?

당초에는 설명자료 보시면 2001년 4월 10일부터 사업소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

2차 연장해서 3번째 연장입니다.

그러면 이번 3번째 연장을 우리 군에서 신청했습니까?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뭐 특별한 동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주요 사업이 29개 사업에 2조 5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완료된 사업이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고요. 향후 추진사업이 있거든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서 저희가 연장 신청했습니다.

지금 완료된 사업이 있고 또 사업 중에 있고 앞으로 추진사업이 있어요.

예.

달탐사선 그리고……

항공산업은 국가비행시험센터 확장.

우주휴양산업, 인프라 구축, 신재생산업은 또 할 거예요?

지금 풍력과 바이오매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고흥만에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 혹시 여론 들은 거 있어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론을 들어보면 정말 그 사업은 딱 잘라서 잘 못 됐다면서, 그 좋은 경관에 고흥군의회에서 승낙해서 했느냐고 묻더라고요. “군민이 좋아하고, 우리 군에 수입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런 의심을 한 군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 개인 사업에 군비를 투자해서 땅까지 사주면서 고흥만 자투리땅일지라도 무분별하게 사업을 시작해서 경관이 안 좋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걸 주체하는 우주항공사업소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주항공산업으로 진출해야지 사업소가 왜 그런 사업을 해서 군민의 언성을 들어요!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 군비 확충을 위해서 아마 그 사업도 추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이나 사업추진 성과는 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주항공사업소가 이런 사업은 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주항공 관련 사업만 해야지 왜 이런 것까지 그 사업소에서 손을 데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연장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문도 군민이 가질 수 있죠.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항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항공산업만 해서 29개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앞에 사업 추진하는 것 하고 앞으로 추진할 것을 보면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왜 그런 사업 해서 그런 언질을 듣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소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가, 그것도 의문이 든다는 말이에요. 우주항공 관련 사업만 투자해야죠.

저희는 한 푼이라도 군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한 건데 우리 행정과에서 그 사업을 하지 말라 하겠습니까!

행정과에 할 질의는 아닙니다만 이런 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안 들어있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죠. 우주항공사업소에 질의하죠.

예.

그런데 제일 뒤에 신재생산업 1000억 원이요, 100억 원이요? 1000억 원이네요.

예.

먼저도 태양광은 1000억 원인데 600억 원밖에 안 했어요.

……

이런 사업을 차라리 빼버리던가요. 이걸 안 하고 인프라구축, 우주휴양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정 위원님 나중에 우주항공사업소 업무 보고 때 하도록 하고 그렇게 정리합시다.

설명 자료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조금 다르고 약간 틀린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우주항공사업소가 있어서 우리 고흥군에 우주산업이 발전했다 보죠. 그런데 또 이 사업으로 1000억 원이 있어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빼 버리고 앞에 사업만 해요. 하여튼 우주항공사업소에 해야 하지만 이런 자료를 준비할 때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신재생산업에 대해서 우리 정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첨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505프로젝트 풍력 1000억 원, 바이오매스 2000억 원 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잘 살펴보시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제주도에 산업시찰 갔을 때 풍력단지를 전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나 울산 쪽도 갔어요. 울산 쪽도 많이 있었는데 국가산업으로 풍력을 지원해서 엄청난 규모로 해 놨는데 재정적자 때문에 1/3도 투자한 돈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폐기 상태에 들어간다는 방송 보도를 본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라는 의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길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관계는 행정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상정됐죠?

예.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제기하신 신재생산업 부분이나 이런 것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업무 보고 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사업 방향을 다시 검토하기도 하고 오늘 안건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미 승인돼 온 것이 9월 30일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9월 30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는 말이죠?

예.

2년간 연장하면서 전라남도에서 이전 협의 승인받았다는 말입니까?

예.

승인받은 날짜가?

9월 22일 어제.

그래서 이제 적용이 된다면 2015년 9월 30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겠네요.

10월 1일부터입니다.

10월 1일부터.

예.

그래서 2017년 9월 30일까지 2년 연장, 한시 기구에 대한 경과조치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예.

그 관계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TO 빼앗기기 싫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이번 연장이 3차죠? 조례 승인이 되면 3차 연장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우주항공 직접 관련된 29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7년 9월 30일이 되면 우리 군에서는 또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마무리 안 됐을 때 또 연장 신청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장신청 아니면 이 분야를 다른 부서에 예속시켜서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될 겁니다.

앞으로 3회 연장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제가 알고 있으려고요.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업무자체만 다른 곳으로 이관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그때 봐서 더 연장해야 한다면 더 연장하고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29개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도 이 사업이 2년 뒤에 완공이 안 되고 틀림없이 계속 사업으로 될 거에요. 그런 경우에 연장이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 현재 판단은 어떤가요?

해창오마간척사업 같이 해창오마간척사업소가 존속돼 있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다른 부서로 이관돼서 계 성격으로 운영 했거든요.

이번 도에서 최종적인 승인을 내주면서 어떤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2년 연장해서 승인이 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할 때 우리 군의 형편에 의해 요청하면 조정할 수 있다?

그것까지는 아직……

알겠어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