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고재창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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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모

박현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모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7분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심용보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길동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재창 위원, 김길동 위원장과 임무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9분

길동

김길동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심용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방금 김재욱 위원으로부터 심용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용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용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0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영선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길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추경에 따라 재해예방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등 법정 의무적경비의 조정과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502억8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0.7%인 23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786억6,800만원으로 당초 대비 0.8%인 23억2,2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15억 4,000만원으로 당초 대비 0.002%인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900만원, 녹색생활실천 기관 포상금 2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재해위험하천 정비 3억원과 급경사지 정비 3,2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시책조정교부금으로 태백세무서에서 광물자원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도시재생사업이 11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재해위험하천정비사업 5억9,900만원,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사업에 5억2,500만원, 한발대비 용수공급사업 7억4,800만원,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 1억원, 양묘장 조성사업 4억원, 안전체험학교 시범운영사업 5억600만원이 증가하는 등 59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총 18억7,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선명2차 아파트 앞 교차로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에 4,500만원, 경로당 한궁세트 구입 3,000만원, 어린이집 난방시설 개보수 2,500만원, 태백제 행사에 5,000만원, 태백곰기 유소년 축구대회 5,000만원, 국제민속음악제 4,8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3억2,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서학천 재해위험하천정비사업 11억9,800만원, 교육부 지원 일반도시 특성화사업 1억원,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 7억원, 한발대비 용수공급사업 8억8,300만원, 계산지역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 1억2,800만원,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 1억원, 양묘장 조성사업 8억원, 강원형 공공숲가꾸기사업 6,300만원, 안전체험학교 시범사업 5억600만원 등 총 59개 사업의 조정으로 총 31억5,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으로 1회 추경 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9,000만원 삭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전출금 300만원이 증가되어 총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청원경찰 인사이동에 따라 월액여비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6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1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그 외 9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추경예산편성에 따라 지원된 가뭄대책 및 재해위험하천정비 등 긴급지원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금년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ㅊ아무쪼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구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수질환경개선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로 기정 12억3,937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나 4,000만원을 감하여 11억9,93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 기정 2억2,8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가된 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예비비에서 이쪽으로 변경시켜가지고 쓰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애 당초 왜 4,000만원이 차이가 나지요? 처음에 당초예산 세울 때 4,000만원 빵구가 난 거예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이 이제......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서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갔나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기존에 이제 저희가 매월 평균 한 이천 한 삼사백만원이 이제 지출이 되어 왔습니다. 공공요금인상 억제라든가 예산 편성의 효율을 위해서 이제 최대한 전년 수준으로 저희 편성이 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전기요금 절약을 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어차피 저희 시설은 전기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탈취시설이라든가 지난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좀 감이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게 일이백 만원도 아니고 육칠십 만원 정도도 아니고 어떡해 예측을 4,000만원 씩이나 못하셨다 이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전기가 많이 전기량이 많이 사용 되었냐 이거죠. 갑자기.....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이제 저희.....

용보

심용보위원

시설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도 시설 그대로 쓰시는 것 아니예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일부 가압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규로 관거사업을 하면서 철암천에서 유입된 그 물로 인해서 펌프를 좀 더 가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저기 저 분수 앞에 있는 그 가압장 얘기 하시잖아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 펌프가 갑자기 4,000만원씩이나 그렇게 조금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하고 뭐 좀 일반적으로 그렇다 라는 얘기는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예측이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 대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님! 작년에 이것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기요금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3억 8,000만원에서 4,000만원이면 거의 10%, 9% 정도를 예측을 못하신게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부분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이걸로 봐서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예측 못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하여튼 내년에 어차피 그 부분 이만큼 세워야 되겠네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당초예산 부분에는 이 정도로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10시 29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분야 세입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녹색생활실천 분야에서 받은 기관포상금 2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세출 예산은 기획감사실 풀여비에 계산하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선진지견학여비 등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환경보호과로 내려온 돈이 아니예요? 그런데 왜 풀 예산을 써요? 환경보호과에서 쓰지......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풀 예산으로 하면 저희들이

용보

심용보위원

쓸 수 있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선진지 견학 예상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녹색실천 분야 우수기관인 타 시도나 이런데를 선정을 해서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어디 정해진 것 있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고재창위원

없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 나왔다 그랬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2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국내여비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0시 34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주기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실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으로 7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실은 당초에 54억3,05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499만6,000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긴급복지 지원이 4,000만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활소득공제가 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 통장이 484만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앙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경까지 합쳐서 99억3,9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894만1,000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생활지원실은 1억으로서 894만1,000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6억9,129만4,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6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75만6,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200만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이 1만8,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자활소득공제가 8만원,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이 5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은 기존 88억8,5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은 추경까지 해서 2,151만8,000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생계급여가 45억8,600만원으로서 기정 대비 3,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보상금으로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로서 추경에 총 1,107만1,000원이 삭감 편성 되었는데, 총 예산은 8,8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기정대비 181만3,000원이 증액 편성 되어서 4,247만7,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것은 해산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만4,000원이 삭감 편성 되어서 7,237만8,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자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2억381만9,000원으로서 기정대비해서 1,579만8,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활소득공제로 134만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964만9,000원으로서 839만9,000원을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900만원으로 기정대비해서 6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8,400만원으로 기정대비해서 6,000만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5,000만원이 삭감 편성이 되어서 2억7,200만원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요. 총 예산 5,500만원으로 1,900만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제작이 74만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129만2,000원으로서 1,883만3,000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통합사례관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2억7,737만5,000원으로 50만원을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사업비로서 총 사업비 940만원인데 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으뜸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475만원을 삭감 편성해서 8,075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합사례관리사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으로 인해서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총 사업비 6억8,600만원으로 319만2,000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총 사업비 8,880만원인데 4,000만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환급금 16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을 60만원 삭감하였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비를 1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 680만원을 추가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입니다. 총 사업비 1,843만2,000원으로 62만5,000원을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는 5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환급금은 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은 7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는 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전입금입니다. 319만2,000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였습니다. 세입은 마치고 다음은 세출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총 사업비 8억5,079만2,000원인데 기정대비해서 143만3,000원을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급여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78만9,000원으로 기정 대비해서 631만4,000원을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636만9,000원인데 363만1,000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총 7,975만원인데 기정대비 625만원을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의료급여 환급금을 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본인부담 보상금을 7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를 850만원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인데 총 사업비가 6억8,200만원으로 기정대비 356만7,000원을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30만원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3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특별회계에서 인력운영비가 총 2,746만1,000원인데 488만1,000원을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아까 거기 앞장에서 까고 241페이지에서 첨언을 해서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기본급,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44페이지에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 국도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깎였어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 요구를 요청을 할 때 조금 약간 뭐 상해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깎인 부분들은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또 그렇게 깎인 부분도 있구요.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이것 근로자보수는 왜 이렇게 삭감 된 거예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몇 페이지? 그게 말입니다. 기간제에서 또 무기계약직으로 가면은 과목을 달리해야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뒤에서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뒤에서는 그것은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저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보면은

용보

심용보위원

바꿔가지고 쓴게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 같은데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것은 지금 사례관리사는 지금 희망복지에서 하는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3명을 하고 있는데 1명이 지금 질병으로 들어가서 부득불 장기 질병으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다시 충원을 해서 하게 되면은 까고 다시 기간제로 해야 되면 보수가 낮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 뒤에 특별회계하고 이것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틀립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틀리잖아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틀린 것인데 그것을 거기다가 또 얘기하시면 안되구요. 왜냐하면 위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에 1명이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어서 95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밑에 인력운영비에서 475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3명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3명이 삭감이 된 거죠?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몇 페이지?

용보

심용보위원

99페이지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앞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앞장인가?

용보

심용보위원

앞장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보면은 있잖습니까? 그 통합사례관리사 98페이지 앞에 보면은

용보

심용보위원

그 1명이 늘어나잖아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98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기간제가 하나 늘어났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요. 1명이 950만원이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어 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이 밑에 왜 3명은 이쪽에 인력운영비에서 똑같은 통합사례관리사인데 이쪽은 3명을 줄인 삭감이 됐냐 이거죠?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3명을 줄인게 아니구요. 이게 1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3명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에.....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앞에도 큰 타이틀도 오타가 나고 안에 것도 잘못됐다 그러고......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과목을 달리 하느라고 이제 950만원은 기간제이고 여기 475만원 삭감한 것은 무기계약직인데 무기계약직 1명이 장기 질병으로 인해서 장기 휴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남길 필요가 없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3명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1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3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에서 241페이지 여기서는 아, 이것은 이쪽에서 까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자를 이쪽에서 이전해서 쓴다 이거죠?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의료급여는 따로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쪽에 삭감하고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의료급여는 따로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241페이지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자는 이것은 삭감을 하고 이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밑에 243페이지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용보

심용보위원

틀려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틀립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은 어려운 영세민들, 영세민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하는 사례관리사이고 뒤에 의료급여회계 그 사례관리사는 그 의료부분만, 의료부분만 관리하는 사례관리사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명칭을 같이 써요? 똑같잖아요. 지금..... 의료급여 사례관리이고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인력보조 보다도 사례관리사가 좀 이름이 멋있는 것 같아서......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런데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것 이 항목에다 갖다 쓰는 것은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저게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단위항목을 두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은 98페이지를 보면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 해가지고 인건비 950만원 그것하고 1명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예.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추가되는 950만원하고 이 뒤에 99페이지 인력운영비에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3명이 아니고 1명인데

용보

심용보위원

예.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해가지고 이것은 한 사람이 장기질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대신에 무기계약직 대신에 기간제로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50만원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기간제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앞에 것은 넘어 갔구요. 241페이지.....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 뒤에 특별회계는 왜 그렇게 됐냐하면은 지금 현재 기간제로 있습니다. 그 사례관리사가..... 그런데 1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해서 세웠습니다. 회계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길동

김길동위원장

실장님,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좀 해주세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실장님!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재창위원

주민생활지원실 가신지가 얼마 됐지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3월 11일자로 갔습니다. 지금 한 6개월.....

고재창위원

출장을 얼마나 갔다 왔어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세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권영규 계장은 얼마나 다녔어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국도비가 줄어든 이유가 우리가 인구가 줄고 또 생계지원을 해주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권영규 계장님 그 자리 얼마나 됐지요?

이쪽 인맥들 좋은 것으로 아는데 국도비 받으러 좀 쫓아다니고 그래요. 그래야 뭐 진급도 하고 그럴 것 아니예요. 뭐 진급할 때도 벌써 지난 것 같은데.....

98쪽에 아까 우리 심용보 의원님 얘기 하셨지만은 기간제근로자 여기 통합사례 이것은 밑에 무기계약직 하고 그것은 인력이고 그 다음 위에는 1명을 왜 두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례관리사

고재창위원

아직 안 뽑았지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뽑았습니다.

고재창위원

뽑았어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재창위원

예산도 안 세워 줬는데 어떻게 뽑아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것은 이제 당장 급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은 사례관리사가 지금 나갔는게 벌써 한 5개월쯤 됩니다. 그래서 급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 부서하고 좀 협의를 했구요. 의원님들한테 뭐 보고는 드렸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런데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장환영 : 예, 장환영입니다.

고재창위원

장환영 계장인데, 그 실장님 잘 보필해서 잘 해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 세운 다음에 집행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 안 세우고 그냥 우선 집행하고 나서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장환영 : 아직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고재창위원

뽑았다면서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장환영 : 예, 뽑았는데 그 직원이 근무한지가 한 보름 됐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럼, 보름 됐으면 집행한 것과 똑같지요. 그 사람 지금 내 보낼 거예요. 여기 예산 안 세우면은? 내 보내면 15일치 월급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고재창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죄송합니다.

고재창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통합사례관리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분이 맡아 하는 일이?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질병이 들어서 집에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긴급복지가 발생해서 긴급복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했을 때 가정에 직접 방문합니다. 일일이 방문을 해서 그 분들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또 뭐 조사할게 있으면 조사도 하고 해서 이 사람들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재욱

김재욱위원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어떤게요? 예산은 있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 예전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분이 없었냐구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총 몇 분이세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3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통합사례관리사가 총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 분을 더 이렇게 추가로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추가로 하는게 아니구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1명이 질병으로 가 있기 때문에

재욱

김재욱위원

다시 한분을 뽑았다?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질병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기계약직이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무기계약직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무기계약직 예산을 가지고 기간제로 보수를 줄 수 없습니다. 그냥 보수를 줘도 되는데 무기계약직 예산이 지금 남아 있잖습니까? 남아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기간제보수로 세워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냥 뭐 해서 그냥 연장 선 상에서 예산과목 변경 없이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기간제는 기간제대로 또 지금 현재 있는 사례관리사들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없기 때문에 당장에 통합사례 2명으로서 솔직하게 태백시를 커버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1명을 대체인력으로 추가로 뽑아서 기간제로 해서 950만원을 세운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상당히 복잡하게 일을 하시네요. 그렇죠?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실장

복잡한게 아니고 이게 저희들 편하게 기간제 예산을 안 세우고 그냥 이것 무기계약직 예산을 써도 되는데, 그것은 약간의 예산 운영상에 좀 약간 모순된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해해 주시구요. 잘못했다 라면은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고맙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전략사업과 소관

11시 00분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김남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전략사업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주민 창업지원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탄광지역 주민 창업지원 10개소에 당초에 4억인데 이번 도비 1억을 확보해서

고재창위원

몇 페이지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141쪽.....

고재창위원

세입은 없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세입은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세입은 그냥 넘어가자 이거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세입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탄광지역 주민 창업지원에 도비 1억 추가 됐구요. 그 다음 양묘장 조성사업에 4억 추가 됐습니다. 이것은 도 폐광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 세출입니다. 탄광지역 주민 창업지원에 도비 1억 추가 되어서 당초에 4억에서 5억으로 추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6개소가 어디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6개소가 지금 구와우 영농조합법인하고 황창열씨가 하는

용보

심용보위원

예, 거기 전에 하던데?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태백협동조합하고 한밝뫼산촌유학학교하고 태백산체마을 이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창위원

1억이 어디로 가는지 그 내역을 좀..... 전부다 골고루 나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기업당 5,000만원씩입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여기 1억 말이예요? 1,000만원씩?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5억이니까 여기 10개이니까 5,000만원입니다. 기업당......

용보

심용보위원

이 위에 1,000만원.....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이 위에 1,000만원은 2개 업체입니다.

고재창위원

이것은 어디냐 이거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실사하고 컨설팅을 해서 공모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냐 이거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세울 필요가 없네, 정리추경에서 해도 되겠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게 먼저 도비가 폐기금 도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고재창위원

폐기금은 우리가 항상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도 강발연에서 이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실사중에 있거든요.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2개소, 이 10개소 내에 2개소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10개소 내에서 이제 2개소를 하는 거죠.

고재창위원

2개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고재창위원

이 사업장 10개에 대해서는 좀 줘 보세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주민 창업지원을 10개소를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창업하는 주민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열군데만 이렇게 뽑으신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일단은 우리 태백시에 공모 접수를 하는데 기준이 지역 주민이 5인 이상 출자 했는 그 법인등기가 5년 이내의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강원도로 올립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강원발전연구원 박사들이 와서 직접 컨설팅을 하면서 기업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강원도에서 확정이 되어야 그 확정된 내역을 저희 태백시가 보내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뭐 한 열다섯 군데를 이렇게 추천을 해서 보내도 강원연구소?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강원발전연구원.....

재욱

김재욱위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와서 이렇게 열 군데를 뽑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아예 열 군데를 보내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 오면은 이 시청 공모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 오면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이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원도로 올립니다. 선정 대상 신청이 들어 오면은.....

재욱

김재욱위원

예.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발연에서 와 가지고 현지 실사를 거칩니다. 컨설팅하고 실사를 해서 “아, 이 기업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또 별도로 우리 태백시로 통보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기업이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보조금 신청을 하면은 태백시에서 돈을 지출해 주는 것이지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요. 우리 태백시에서는 지금 현재 열 군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세외수입에 82쪽에 양묘장 조성사업은 현재 이게 폐기금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폐기금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도에 뭐 쉽게 얘기해서 받을 것 받는다 이거예요. 폐기금은......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도 폐기금이기 때문에

고재창위원

도 폐기금이니까 우리가 받을 돈을 받는 것이라구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이것은 추가로 별도로 받은 겁니다.

고재창위원

아니지.....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추가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고재창위원

추가로?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고재창위원

추가비는 그냥 도비로 해야지 무슨 폐기금이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도 공통분 폐기금에서 저희들 추가로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금은 우리가 받을 돈에서 받는 다 이거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고재창위원

폐기금은 우리거다 이거예요. 실제로도...... 순수한 도비가 아니다 이거예요. 폐기금은..... 맞잖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고재창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김과장이 도에 올라갔다 왔는가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전에 제가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08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2차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재해 복구장비 구축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2,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이 19억9,195만7,000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20억4,195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농촌지도사업이 777만원에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5,7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도비 들어온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농업재해 복구장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차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농업재해 복구장비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이제 풍수해나 가뭄이 왔을 때 양수기로 물을 퍼주고 풍수해 왔을 때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것은 저희 농업분야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농업 가뭄대책 해가지고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이제 대형적이고 저희는 급하게 소형적으로 했을 때 급하게 저희들은 응급복구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지금 가뭄 다 지나갔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내년을 대비해가지고 가뭄이나 풍수해 왔을 때, 만약에 하우스가 무너졌다 그러면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도비만 가지고 하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쪽에서 가뭄대비 해가지고 관정사업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 왔더라구요. 양쪽에서 막 이렇게 이쪽에도 세우고 저쪽에도 세우고 그..... 이것을 사전에 대비해가지고 작년에 가뭄에 예비비를 집행을 먼저 가뭄이 왔을 때 하시고 그런 것은 의회에 와 가지고 급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다른데 예산을 써야 되겠다. 가뭄이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가뭄을 해소를 하시고 나가지고 이것을 내주기 예산을 세울, 그런 것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용보

심용보위원

예산이 없더라도 다른 예비비를 쓰시고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가뭄 다 지났는데 내년에 가뭄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8월말에 도에서 가내시 통보가 된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8월말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가뭄이 6,7월에 가뭄이 왔을 적에 농민들이 애타게 물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다른 것을 대책을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집행을 이것을 가뭄을 해소를 시켰어야지요. 그때 하고 나서 그것은 급하면 시의회 예산을 승인 안 받더라도 협조를 안 받더라도 그런 것 먼저 집행하시고 나중에 돈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도비든지 무슨 국비가 되면은 다시 채우면 되는 것이고 안그러면은 시비 가지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맨날 이렇게 뒷북을 치시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내년에 만약에 가뭄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해놓았다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18개 시군 전량 동일 금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의원님 생각이 옳으시다면 그렇게는 하겠지만은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제 얘기가 옳다는게 아니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할 수 있게끔

용보

심용보위원

제 얘기가 다 옳다는 것 아닙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도와주십시오.

용보

심용보위원

옳다는게 아니고...... 지금 건설교통과에 말이지요. 농촌지역 생산기반 강화로 해가지고 밭기반시설 유지로 해가지고 가뭄대책 농업용수 시설공사로 해가지고 8,500만원이나 섰어요. 또 한발대비 용수공급사업으로 8억8,300만원이 세웠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가뭄대비인데 저희들은 만약에 하우스가 무너졌다 그러면 응급적으로 가서 하우스를 잘라가지고 복구를 응급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농기계도 활용할 수 있는 교관들이 나가서 직접 우리가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아까는 가뭄대책을 해소하기 위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가뭄도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이 예산을 훑어보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에서 돈을 지금 9억6,800만원이나 지금 세우고 있어요. 가뭄대비 해가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시비 문제는.....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소 소관

11시 15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국고보조금에서 4,0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311만3,000원을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42만6,000원이 증액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에 6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62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 37억5,638만3,000원에서 4,229만8,000원이 증액된 37억9,868만1,000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서 보건소 운영관리에서 시설비로 보건소 주차장 확장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따라서 2,635만7,000원을 감액한 1억4,96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노인건강증진은 213만원을 증액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지원에서 340만원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100만원을 감액해서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범보건지소 운영 1,500만원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심뇌혈관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20만4,000원을 증액한 86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실 발맛사지기 구입 잔액 20만4,000원을 감액해서 7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이 되겠습니다. 4,522만5,000원을 증액한 21억8,01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1,550만원을 증액한 1억2,07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운영관리에 1,187만4,000원을 증액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서 337만4,000원을 감액한 1,27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체지방 측정기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200만원을 증액해서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50만원을 감액한 2,78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뇌혈관 관리사업 재료비로 40만원을 증액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주요만성질환 관리사업 운영으로 40만원을 감액해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00만원을 증액한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건강플러스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해서 150만원을 감액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건강플러스사업 업무추진에 150만원을 증액해서 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건강플러스사업에 2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야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62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에 6,030만원을 증액한 7억9,51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일반보상금으로 메르스 의심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에 30만원을 증액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이번에 메르스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장비를 취득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감지카메라와 음압전용캐리어, 혈액분석장비, 음압비, 냉난방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3,900만원을 감액해서 1억7,77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3,900만원을 감액해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명이 있어서 3,900만원을 감액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1,000만원을 감액한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양플러스사업 무기계약근로자 1,900만원을 감액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의사수당, 공공 U-헬스 시스템에 의사수당은 왜 올려주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도에서 9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저희들 라이프 스타일 교육이 없어짐으로서 9월부터 10만원씩 증액해서 4개월 증액하고 나머지 60만원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당초 20만원 주던 것을

용보

심용보위원

위에 공무원 교육여비에 라이프 스타일 리모텔러 양성교육 이것을 없애는 거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이쪽으로 왔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에 감염병관리 장비구입? 이게 뭐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저희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아, 이것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보건소에 설치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장비를 살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사는데 설치를 어디다 하실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보건소에 할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보건소 정문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 안에

용보

심용보위원

안에 다가요? 아니, 그러니까 실내에다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게 메르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가야 되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들이 만약에 감염병환자가 발생이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발생경보를 내리면은 주 출입구를 한 개만 설치합니다. 양쪽에 들어오던 출입구는 전부다 차단하고 그러면 주 출입구 들어오는 쪽에다가 이 열감지기 카메라를 해서 온도가 한 37도 이상 37도 5부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히 관심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이동이 되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동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이것 이동할 수 있는거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만약에 메르스 같은 이게 발병이 됐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건 할 수 있는거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건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요즘 지난주 토요일날에도 거리행사 하는데도 우리 보건소가 부스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혈당 체크도 해주고 뭐 혈압도 체크 해주고 참 보기 좋더라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제 행사 하실 때도 보건소에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가지고 하여튼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하여튼 그런 모습에 대해가지고 하여튼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하게 생각을 하구요. 반면에 태백중앙병원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지원을 나왔더라구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얼마전에 우연찮게 거기에 계시는 우리 병원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태백중앙병원이 이제 우리 지역, 우리 태백지역에 의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런 역량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구요. 보니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라는게 그렇잖아요. 열가지 일이 만약에 있으면은 한 일곱, 여덟가지 정도는 잘했는데, 한두가지는 못했어. 그런데 잘 한 것은 사실 금방 잊어먹고 못한것만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뭐 좀 우리가 태백중앙병원이 우리 제도권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중앙병원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약간 좀 외곡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좀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이 이렇게 허락 되시면은 보건소하고 중앙병원하고 우리 의회하고 한번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이제 그런 지역사회의 그런 의료혜택 그리고 우리 태백시민들이 중앙병원 이용하는 현황이라든가 뭐 사실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는 부분, 또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절감 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한번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보건소에서 이렇게 우리 보건소 테두리에 이렇게 우리 센터에만 아니라 하여튼 항상 이렇게 행사 때마다 밖에 나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307-05 민간위탁금 해갖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187쪽입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예전에는 없고 지금 다시 신설하는 겁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즉, 영아 태어나서 12개월까지 해서 저소득층으로 최저생계비 120%가 되겠습니다. 4인기준으로 해서 200만2,000원 이하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저귀를 주고요. 그 다음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모가 암이 걸렸거나 항암치료를 할 때는 모유를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전에는 없던 것을 지금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 다음에 이 열감지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만 이렇게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는 이것을 안하고 있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은 옮긴다 해도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런게 없어야 되지만 혹시 모르는데 전부 보건소를 다 왔다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일반병원 갔을 때 만약 그런 일이 있는 분이 그런 병에 감염된 분이 병원을 가서 거기가 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게 없어서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감염병이 발생되거나 이러면은 들어오면서 거기서도 정문에서 간호사가 열이 많은 사람은 측정을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도 수동으로 측정을 했는데 이것은 자동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은 병의원에서는 수동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게 병원에도 어쨌든 그것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자동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어떤 그런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만 이렇게 해놓으면 보건소에 가는 분만 여기 혹시 그게 되었을 때 그게 가능하지 일반병원이나 의원급을 가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다 확산이 되고 이것은 뭐 보건소에서만 그것을 해갖고는 어떤 보호가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11시 31분

다음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류정대입니다. 청소년안전체험관 제2차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8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자로 교육부 체험학교 지정관련해서 안전체험학교 시범운영사업비 5억600만원이 증감 되었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3억5,500만원에서 5억2,600만원이 증가된 38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5억2,600만원이 증액된 29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 목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6억이 되겠습니다. 소방학교 시설물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범운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5억600만원이 신규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4명입니다. 3,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해서 729만원이 예산 계상됐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가 2개 산출을 해서 3,800만원이 예산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으로 해서 86만8,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안전체험학교 시설물 보수공사에 1억9,8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1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억1,000만원이 예산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안전체험관 2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 2,000만원은 소방학교 시설물 보강으로 가는거죠?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뭐 조정교부금이라는 이게 도비인가요? 쉽게 말해서?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은 도세에서 징수교부금 말고 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김범진 계장님, 홍보예산이 얼마예요? 우리가요? 1년에?

예.

홍보책자가?

그런데 이게 도비를 가지고 오셨네요?

어떤 내용이예요?

아, 지난번에 안전체험학교 이제 그 예산인가요?

나는 우리 소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노력하신 거라고 생각했더니만 저기 위에 계신 분이 보내 주신 그거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계속 말씀 좀 해주세요. 김범진 계장님! 마무리 해주세요. 말씀하시던 것......

예, 그리고 이것을 그 돈을 가지고 영상 제작 및 보급이라는게 어떤 프로그램이죠?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저희들 체험학교 관련해서 일반인들도 입장을 합니다만은 어차피 안전체험학교 지정운영 관련해서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이 입장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 CPR이라든가 영상을 통해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그분들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훈련시키는

한영

이한영위원

영상을 통해가지고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심폐훈련이라든가 응급조치라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스팟 홍보는 어디에다가 노출시키신다 라는 거죠?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일단은 G1하고는 올해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G1.....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G1방송에서는 뉴스 시간대 홍보를....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소장님, 지금 발령 받은지 이제 몇 개월 되셨지요? 6월달이시니까.....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지금 3개월 접어 들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뭐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또 하셨고 거기는 또 뭐 투자사업과 계실 때부터 나름대로 좀 관여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빨리 업무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좀 뭔가 변화를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항상 저도 여러번 이렇게 들리고 지난주에도 한번, 지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된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좀 드렸었는데 그 변화라는게 뭐냐? 우리 365세이프타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동선 그 자체가..... 동선 자체가 막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상이 안가요. 그러니까 막 우리 SNS를 통해가지고 오늘 입장객이 1,000여명 정도 된다 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접하면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기분이 좋은데 야, 이 1,000명이 이렇게 정확하게 동선도 잘 안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다 수용을 해낼까? 참 대단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물론 뭐 저희들은 사실적으로 행정사무감사때나 이럴 때 보면은 이게 그래도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러면 과연 이 1,000명이라는 학생이 이렇게 왔을 때 얘네들이 그러면은 365세이프타운을 그 관람을 하고 어떤 감동을 받아갈까? 얘네들은 어떤 그 교육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느끼고 갈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녀도 한번 이렇게 데려갔는데, “뭐 어땠어?” 그러면은 별 신통치 않아요. 뭐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놀이기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체험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체험시설을 또 찾아다닐 때 입장객들이 직접 자기가 찾아 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개선이 좀 필요하다. 하여튼 이런 생각을 저는 꼭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좀 변화된 우리 365세이프타운을 기대를 좀 할게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조금 더 제가 얼마전에 이렇게 갔을 때 관광객들은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우리 뭐 죄송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그냥 빽빽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조금 실망했었어요. 솔직히..... “아, 저분들이 왜! 사무실에서 뭐 하실까?” 좀 이렇게 나오..... 물론 뭐 현장에 나오시겠지요. 나오시겠는데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관광객들 좀 안내라도 좀 하고 이런 모습, 이렇게 좀..... 물론 뭐 다른 그 외 그런 본인의 업무가 좀 있겠지만은 저도 이렇게 3선을 의원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 예를 들어서 뭐 홍보마케팅이 어떤 업무를 하고 기획이 어떤 업무를 하고 뭐 또 거기 뭐뭐 부서가 있지요? 여러 부서가 있는데 아, 이 부서가 어떤 어떤 업무를 한다는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런 저분들이 이 시간 때는 좀 관광객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어우러졌으면은 입장객들하고 좀 어우러 졌으면 좋겠다 라는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좀 소장님께서 어차피 거기 총 책임자로 가셨으니까 하여튼 좀 뭔가 새로운 그런 변화 그리고 입장객들한테 좀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희들 서울하고 대구 안전체험시설을 직접 이렇게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뭐 이렇게 물론 규모가 우리하고는 좀 비교가 안되지만 저는 사실 우리 365보다는 그쪽에 더 감동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접 이렇게 소방관 제복을 입고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다 하나하나 그런 부연설명이 되다보니까 사실 그 체험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도 저는 살아 있는데, 우리 365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냥 관광객들이 직접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하고 이러면은 이것은 저는 생명력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꼭 변화된 모습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고 좋은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저도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에서 뭐 수익사업을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투자한 비용대비 해가지고 관람객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수입을 창출하면 상당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어떤 대단위에서 하루 1,000명씩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컨프레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안전체험학교 지정도 받았고 해서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구요. 그 모든 내용을 용역에다가 지금 담아 놓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담아 놓아가지고 내년에는 과연 우리 안전이라는 자체가 어떤 책무이고 의무이고 체험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해서 일단은 뭐 저희들도 예약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 직원들하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매일 회의 하시죠?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소방학교 시설물 보강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가? 안하고 도의원들을 통해가지고 이제는 소방학교는 도비로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전화를 해가지고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예, 그러면 우리 또 소방학교, 안전체험관 우리 소장님이 잘 하시잖아요. 도에 올라가서 김진금 계장도 잘하고....... 그 올라가 가지고 같이 도의원들도 여기 요즘 자주 많이 내려 오더라구요. 도의원들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소방학교 만큼은 도비로 좀 하자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203페이지인데 405-01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심폐소생기 및 상처키트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 심폐소생기를 이제 고장나서 더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구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게 100쪽 안팎입니다. 그래서 안전체험학교 지정도 되고 해서 그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재세동기 뭐 이런 여러가지 응급처치하는 이런 내용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더 늘려서 확보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숫자를 더 늘려가기 위해서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화사업소 소관

11시 44분

다음은 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문화사업소장 한동구입니다. 문화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0폐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기정 5,630만원에 3,707만원이 증액된 9,3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사업 육성에 행사운영비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3,707만원이 증액된 9,3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사업 뭐 어떤 것 하신다라는 거죠?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요? 원래 하신 사업인가요?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예, 이 사업이 2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확보된게 배비장전하고 째즈와 함께하는 K-POP 그 콘서트를 2개 사업이 저희들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째즈하고 K-POP하고 매칭이 안되는데요. 어떤 내용이예요?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게 출연진이 주현미하고 주현미가 이제 그 째즈쪽으로 해가지고 K-POP하고 이렇게 쪼인하는 그런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간 저는 뭐 좀 물론 우리 지역이 노년인구가 많아요. 그렇죠? 5,60대, 7,80대 이렇게 많은데 늘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못받아요. 다른 우리 서울에 있는 도시,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 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해가지고 그런 쪽에만 공모를 사업을 따갖고 와요. 예? 그러니까 좀 정말 좀 변화 좀 해주세요. 왜 안 될까? 저는 이해가 안돼요.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연간 분야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대중가수 그 다음에 뮤지컬 그리고 클래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시민들 선호도에 따라가지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올해 이게 지금 전체 국비 확보한게 얼마예요? 지금까지 올해? 2015년도에?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이게 9,33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9,000?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33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9,330만원?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한 1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시비 자체예산이 한 3억5,000만원?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3억 한 6,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아, 3억6,000만원이면 그러면은 한 4억..... 그러니까 이제 좀 뭐 물론 자체기획공연도 좋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3억을 국비로 이렇게 50:50 매칭을 하면 6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공모사업 하는데 있어서도 하여튼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왕이면은 그렇죠? 질 좋은 공연을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늘 얘기하지만은 양 보다는 저는 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대중매체가 워낙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그런 프로그램 이렇게 갖고 오면은 시민들한테 외면 당하잖아요. 그렇죠?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규모라든지 기획공연을 할 때 인지도 있고 좀 수준있는 것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영화상영은 요즘 왜 안해요?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영화상영이 이제 8월달까지 했고 9월달이 지금 저희들이 좀 못가져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못가지고 온 이유가 뭐예요?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이제 그쪽 CGV측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가져 왔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사정이 어떤 것인지 좀 들어보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알아야지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지금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야지 저희들이 알려줄 것 아니예요.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가져 올려고 했는데, 거기 인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인력이 강릉 CGV에서 오는데, 인력이 교육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나올 인력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그 이후로는 9월달 못가져 온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좀 많이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문화예술회관 음향 같은 경우 저희들 의회 설득할 때도 영화상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다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영화상영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는 잘 하셨어요.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하셨는데.....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지난주에 개봉된 ‘사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기가 좋지요. 그런데 그것도 이번주에 가져 오려고 했는데 또

용보

심용보위원

재밌는 것 나왔을 때 한개도 안가져 왔어요.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아니, 재밌는건 거의다 가져 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암살’ 갖구 왔어요?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가져 왔습니다. 8월달에 했습니다. ‘암살’,‘베테랑’할 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그게 많이 인식이 되어 가지고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의외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사실 여기서 영화 한편 보려면 동해나 강릉가면은 그 부대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팝콘 값도 많이 아끼고 1만5,000원 대번 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고재창위원

기획사들하고 계약하기 전에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꼭 저 미팅하고 그렇게 해요.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냐하면 기획사를 정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 마음대로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가지고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그 사업소에서 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이제 기획사하고 미팅할 것 아니예요. 그렇죠?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계획 세워 가지고 그것을 미리 우리 의회하고 미팅한 다음에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 질의했듯이 잘 안맞는 것 여러번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획사하고 하기 전에 얘기해요?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돈, 잘 쓰자 이거예요. 그렇죠?

동구

한동구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치행정과 소관

11시 53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세출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남궁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 행정지원 강화 중에서 제7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퍼레이드 참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광복절 경축행사 퍼레이드 참가비로 도비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교육지원과 소관

13시 06분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세출만 해주세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 배일환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일반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일반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은 교육부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서 생애 주기별로 진로 직업체험 및 직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죠?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있고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실업자와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세 가지를 1억을 가지고 하겠다 이거죠?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10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월부터 12월. 이거 사업계획이 다 섰어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사전에 의회 보고가 좀 되었나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초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9억. 3년간 9억 예산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통리 새바우 탄광문화장터 사업이 되는 바람에 안 되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교육부로 바꿔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회에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면 설명을 안 하더라도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물론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이제 집행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말하는게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일반 특성화 지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중고등학교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는 그 정도의 사업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거 뭐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어, 이거 5학년 6학년 진로체험을 어떻게 하는 거지? 또 이렇게 가게 되면 길게 되잖아요 그죠?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암만 공모사업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지금 사실 국비를 따온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질의를 지금 안하는 그런.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배려차원에서 행정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지금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된다 라는 정도는 시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한다라는거죠.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이거 예산 이거 어떻게 해야해요 저희가.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국비 따왔으니까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세워드려야 되는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예. 간략하게 지금 이번만큼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고 앞으로는 사전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됐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서 또 하면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예산 23억도 아니고 20억 밖에 안 되는 예산 길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료 한부 씩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지고 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회계과 소관

13시 11분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해주세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천부성입니다. 먼저 111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가운데 회계재정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영동권 7개시군 운전기사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기정 700만원에서 예산 지원이 부적절한 관계로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 측량수수료에 당초 1,0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 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는 1,000만원에서 800만원을 증액해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청 뒤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입니다. (구) KBS 태백방송국 재산 매입 분담금 4회가 가운데 5,297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영동권 7개 시군 운전기사 체육대회 이거 왜 삭감했어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이게 지금... 보조금 집행 지침에 맞지를 않아서요.

용보

심용보의원

다른 시군은 다 했잖아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도로 했을 때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지침 상 안되어서... 어떤 동아리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그럼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개최하게 해줘야지. 이게 다른 시군에 내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 다 여기서 개최하는 걸로 다 얘기를 해가지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럼 또 뭐 스포츠레저과나 생활체육으로 돌려가지고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있든지. 변칙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돈 많은 것도 아니고 700만원인데. 이거 우리 기사들 사기도 있고 그런데... 예산계장님,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거?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 하지 말고.

길동

김길동위원장

한번 참고로 해보시지요.

용보

심용보의원

왜냐면 다른 시군에서도 동아리 형태지만 이게 시에서 뭘 그거 하든지 해가지고. 다른 거도 지원해주는데 이거 뭐 돈 700만원인데 큰돈도 아닌데. 다 해주기로 한 건데. 다음에 다 이거 준비 다 했는 거 아니예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준비는...

용보

심용보의원

이게 당초예산이잖아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원

당초예산인데 왜 1회 추경 때 그럼 삭감 안했어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그 당시에...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진영 :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메르스 때문에 약간 연기를 했다가 그 사이에 타 시군이 감사를 수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정직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개최하는 것은 다른 직렬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지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동해 삼척 그 일곱 개 다섯 개 시군이 지금 다 같이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다른데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진영 : 예. 저희들이 올해 주관하는 단체입니다 올해.

용보

심용보의원

예.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진영 : 근데 저희들이 감사 지적을 타 시군이 받다보니까. 양양인가가 감사를 받아서 왜 운전직만 한해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하느냐. 그래서 이제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이거 참 다른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 찾아야 하는데. 이런 거는 이 안에 지금 예산 순 이상하게 세운 것들 많은데 이런 거는 안 해주고 말이야. 이 방송국 분납금 이거 왜 삭감했어요? 이것만 하면 다 이제.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아직 내년도에 한번 남았습니다. 내년에 16억 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리 추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자율이 조금 낮아져서 이 부분은 크게 쓸 부분이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그러면 이거 5,200만원이나 이자가.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당초에 요율이 3.74%였는데 지금 2.%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린 이율이 이게 5,200만원이나 돼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지금 변동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넉넉하게 세워놨었는데요. 지금 이율이 이제 불입하고 난 다음에 조금 남았습니다. 이율이 낮은 상태로.

용보

심용보의원

넉넉하게 세웠구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창의원

저 16억 1,600만 이것만 내면 이제 다 내는 거 아니야.?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이제 한번 내년에 한번 남았습니다. 내년 초에 한번 남았습니다.

고재창의원

이거 올해거야 그러면?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이게 올해 겁니다. 올해 내고 남은 부분입니다. 올해 다 냈습니다.

고재창의원

올해 냈는데 이게 남은 게 이거 아니야?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남은 게.. 남은 게 지금 5,200만원을 까는 겁니다. 삭감하는 거.

고재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 얼마 더 주면 돼?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지금 남은 게 16억 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자포함해서. 내년 1월달 내년에 당초예산 세워서 불입하면 마지막입니다. 내년 초에.

고재창의원

그런데 저 매각 진행은 잘 되어 가는 거야?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지금 사전절차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불입이 끝나면 매각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의원

그거는 이번에 16억 갚으면 다 되니까 다 결재. 매각 전에 사전에 올려서 얘기 좀 해야 해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행정절차는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렸고요. 수시로 변동사항이나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창의원

안 되는걸 가지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청취불능)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일단은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전체로 한번 매각하는 방법으로 우선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창의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과장님, 그러면 아까 연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영동권 7개 시군 운전기사 체육대회 개최. 그러면 이런 분들을 아예 못하게 안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디에 소속돼서 할 수, 뭐 이런 체육대회를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보조금 지침도 좀 맞지 않고요. 이게 7개 시군 같이 하다보니까 시군별로 아마 예산을 나름대로 조금씩 세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 아까 계장님이 얘기했듯이 감사에 지적되고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받아서 지금 보류해서 지금 시킨 상태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일곱 시군이 동시에 다 이게 삭감되고 없어지는 행사입니까?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자체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이게 뭐 자체로 그거 했다 하니까 그거한데. 그래도 이런 분들이 어디에 소속되게는 해드려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없어졌다고 해서 너들은 하지마! 이게 아니고. 그래도 이분들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챙겨주시고 이걸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렇게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 민원봉사과 소관

13시 16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해주세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갑식입니다. 2015년 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회 추경은 5억 8,905만 1,000원으로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관리 운영의 시설비 중 도로기반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에 7,6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구축에 사무관리비 중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이건 철암 금강골 지구입니다. 이건 3,491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2016년 사업계획이나 앞당겨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산계장님 이거 지금 정리추경이예요 우리? 아니 정리 추경 하는거죠 지금?

고재창의원

아니지 정리추경. 정리추경 아니잖아?

한영

이한영의원

예?

고재창의원

뭐라고?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12월 달에 한 번 더 합니다.

고재창의원

그니까 그게 정리추경이지. 이거는 정리추경 아니잖아?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 저는 예산집 보니까 자꾸만 정리추경 같아가지고... 정리추경에 하는 게 다 지금 막 2회 추경 때 막하네요 지금요. 그죠? 아닌가요?

고재창의원

정리추경은 없지 뭐.

한영

이한영의원

정리추경은 우리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 벌써 2회 추경 때 지금 벌써 까고 깔 거를 다 까고 불용시킬 거를 벌써 다 하는데 지금.

용보

심용보의원

지금 안할 수가 없잖아. 회계연도가 지금 12월 31일까지잖아.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올해부터 회계연도가 12월 31일자로..

용보

심용보의원

그니까 지금 하는 게 맞다고. 지금 안하면 안 되지.

고재창의원

그니까 정리 추경은 할 게 없잖아.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고재창의원

많이 줄어 드는 게 아니라 돈이 없지 뭐. 이거 다 정리해버리는데. 없어. 아무래도 이래 얘기하면 안 되고.

용보

심용보의원

쓰고 남는 거 끝다리들 있을 거 아니야.

고재창의원

그거는 뭐.

한영

이한영의원

다 불용시키면 되잖아요 그때. 그럼 내년도 예산이 커지잖아 사이즈가. 그 조정금 감정 수수료가 왜 필요 한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예 그 제작제조사.. 아 과장님.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그 지금 금년에 한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영

이한영의원

불부합지. 지적 재조사가 불부합지 말씀 하시는건가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이제 A라는 소유자와 B라는 소유자의 땅을 조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사들의 그 감정하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 불부합지 할 때는 그 감정가는 안 나오는건가요? 그냥 땅에 대한 그거만 나오는 건가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땅이 이제 조금 지금 현재 실제 지번하고 건물위치하고 다르게 세운 거. 그런 경우 내 집 위치대로 맞춰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서로 이제 얼마씩 주고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하는 감정사의 수수료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평가는 누가해요? 평가사가 누구예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평가사는. 아 금년에 한 거 말입니까? 예. 그거는...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예. 지금 평가사는 지금 제일감정하고 나라감정 두 군데 해서 산출 평균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태백에 있어요?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태백에는 감정평가 법인이 없기 때문에 강릉이나 원주 가까운 지역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계장님 저 한 가지 전문가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이게 오히려 조정감정을 시에서 해주면 오히려 더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나요? 개인과 개인이 우린 땅만 정해주고 감정까지 해가지고 가격까지 매겨주면 오히려 내땅 이거 만약에 10만원 나왔고 뭐 실거래가 20만원인데 뭐 10만원에 사라고 하면 되느냐 뭐 이런 민원이 또 분명히 발생할거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아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법에 의하면 사업지구 내에 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내에 대표성의 띈 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에서 개별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감정평가금액으로 할 것이냐를 이제 논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래서 감정평가로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이제 의뢰를 받아서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의뢰를 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하면..

한영

이한영의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근데 지금까지 그게 감정평가 했을 때 다 감정평가를 하지, 개별공시가격으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근데 그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실질적으로 재산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때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시자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청취불능)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청취불능)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예.

용보

심용보의원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 관광문화과 소관

13시 20분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해주세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장일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태백제 행사사업비로 행사실비보상금에 4,00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민속음악제 개최입니다.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과 13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각각 편성해서 총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축제 활성화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관광축제 모객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으로 도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이 태백제 동대항 체육대회 말이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네.

용보

심용보의원

이 체육대회 없앴잖아요. 이 뭐야 뭐하는 거예요? 이거 체육대회가?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이거는 그.. 도비가 이제 추가로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동별로 500만원 씩 8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800만원 씩요? 이게 세입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500만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가만있어봐. 82페이지. 여기 들어와 있는 건 지금 1,000만원이잖아요 세입 들어와 있는 건. 관광축제 모객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이래가지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아 이거 5,000만원은 도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뭘로 내려왔다고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재정보전금이요. 해마다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애쓰셔가지고 5,000만원 씩 나와서 동에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밑에 꺼 는 뭐예요? 이거 같이 주는 거예요? 태백제 사회 민간행사보조금. 이거는 1,000만원은.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5,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은 동별로 500만원씩 주고요. 나머진 1,000만원은 위원회 행사사업보조로 나갑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야 이거 축제 돈 너무 들어 가는거 아녜요? 눈축제나 태백제나 이거. 어떻게 줄여볼 생각들은 안하고. 전부 이 태백제도 그렇고 눈축제도 그렇고. 각 실과에 지금 이래 퍼져가지고 숨겨진 돈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들 찾아내는데. 예? 이거 뭐 화장실 임대고 전기고 말이야 뭐 전부 다 한군데로 몰아가지고 눈축제면 눈축제 태백제면 태백제 행사비용 안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넣어야지. 전부 축제비용은 축제비용대로 나누고서는 또 전부 다 제설비고 화장실 임대료고 뭐 이거 다 실과에다 다 숨겨가지고는 이 축제예산이 엄청나다고 지금 이게. 하튼 본예산 때 봅시다 본예산 때 보고. 뭐 하여튼 뭐 내려왔던 돈이니까 뭐 이렇게 하고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과장님 134쪽에 관광축제 모객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이게 이번에 2,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지금 이제 1,0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 1,000만원?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도비가 이제 그 외국인 관광객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외국인 관광객 모객 하는 거에 의해서 1,000만원이 아마 시군으로 다 나온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럼 우리 지금 기존에 이런 관광문화과에서 인센티브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게 얼마예요? 그게 총 예산이 얼마예요?

철도관광?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2,000만원?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내일로 학생들 숙박지원?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1,500만원.

한영

이한영의원

1,500만원. 그리고 이번에.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외국인 1,000만원 도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외국인 2,000만원. 그런데.

예.

예예.

그런데 이제 지금 철도관광하고 외국인 인센티브하고 내일로 학생들은 어차피 지역에 숙박업소에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철도 관광하고 지금 외국인 이게 뭐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 업체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내가 여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지역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 한차를 내가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지역으로 이제 관광객들을 철도를 통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365나 우리 지역에 관광지를 돌아다녀요. 그러면 내가 시에다 요구를 하게 되면 2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이제 검토해서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지역 업체에는 이게 안 나갔습니까?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압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우리가 지금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외지 관광객을 모객을 해왔다고 하면 똑같이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냥 이거는..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버스 이제 우리 사업자들 있잖아요. 관광버스 사업자들. 그냥 철도에 와가지고 철도를 이용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철도역 앞에서 버스를 타고 눈축제장에. 그거는 수송이고 그거는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의원

예? 예. 철도를 와가지고 내가 버스를 통해가지고 이 지역에 관광지를 돌아다닌다. 그런다면 지역의 업체라도 인센티브를 분명히 제공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다른 시군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글쎄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예. 더 더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지.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의 업체라가지고 이 인센티브의 혜택을 못 누린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저기 우리 그럼 태백제 그 동대항 동별로 지금 여기 보니까 동별로 나가는데 2억 1,600만원 인가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예. 그게 저..

재욱

김재욱의원

그럼 이게 8개 동을 나누는 겁니까?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동별로 지금 현재 5,000만원을 제외하고는 2,200만 원 정도가 현재 배정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또 의회 쪽에서 힘을 좀 써서.. 재정보전금을 5,000만 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동에다가 이제 500만원씩 더 나가서 총 이거까지 포함하면 동별로 2,7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2,700만원이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한 동에 2,700만원?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8개 동 해가지고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정말 동에는 나가면 이 돈이 적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또 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그죠? 이게 뭔가 좀 올려줘도 실제 돈이 적다고들 하니까.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이게 뭐 실질적으로는 모자라는 편입니다. 지금 저도 동에 있어봤는데 한 많게는 350만원에서 상장동 같은 경우는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체에서 모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충당을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 이제 있으면 있는 예산만큼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모자라게 되는 거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아 최고 인구 많은 상장동에 나가서 들을 때마다 이 행사비용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세요. 예. 이게 인구 비례에 안 맞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도 그거 돼도 받는 거는 적다고들 생각하니까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03 국제 민속 음악제 개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줘보세요. 이게 도대체 뭔 행사를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처음 이렇게 시도는 하는 건데요. 그 국제 음악제라고 해서는 전국에 한 6개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속 음악제는 우리나라 전국에 따져봤을 때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현재 지금 처음으로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국가. 뭐 한 20개국이나 30개국 정도를 우선은 대상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국제 민속음악에 대한 것을 한번 축제를 개최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선점을 좀 해서 앞으로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이게 처음 행사를 해야만 국비 도비를 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 행사를 안 해도 국비 도비를 딸 수 있는 겁니까?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글쎄 뭐. 하지 않고도 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아마 해석에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좀 성공개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하여튼 국비 도비가 매칭이 돼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시도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처음 있어야 뭐가 있기는 있지만 그게 그런 게 없고.. 시비로만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이게 지금 잘 개최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내년부터는 일자수도 늘리고 국가수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저 과장님.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 인센티브 주는 거 있잖아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이 철도 관광이 3일 4일날 저쪽 관광 가는거 알고 있어요? 근데 태백제 큰 행사가 있는데 태백관광객들을 데리고 다른 데로 나가는 사실 모르고 있죠? 그거 한번 확인 해봐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리고 이게 돈을 주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다른데 또 열차 싣고 뭐 어디 전라도 쪽인가로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런데 큰 행사에 우리 어르신네들하고 관광차로 빼내버리면 그 인구도 작은데다가.. 그런 거 좀 한번 확인해주세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 스포츠레저과 소관

13시 34분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해주세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스포츠레저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3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체육 진흥비에 체육지도자 인건비에 있어 1명 미채용으로 2,36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운영 경비를 심사해서 2,400만원 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태백곰기 전국 유소년 클럽축구대회 경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로 2015년 양대 체전 홍보지원비로 도비 포함 1,26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전국 직장인 골프대회 참가 팀 수 저조로 대회가 취소되어서 1,000만원 감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부터는 반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래 고원산소길 시민건강걷기대회 예산이 부족해서 300만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강원도 생활체육대회인 행정동우회 생활체육대회 경비로 2,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먼저 하십시오.

용보

심용보의원

그 곰기.. 태백곰기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 이거 처음 하는 거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올해 처음 제안이 돼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용보

심용보의원

제안이 있어 가지고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원

누가 어디서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강원일보 측에서 대회를 10월 달에 유소년 12세 미만 10세 미만 2개부로 해서 30개팀 정도로 운영을 하면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안이 있어 가지고.

용보

심용보의원

그럼 이게 올해 한번 뿐 이예요? 내년에 또 할 꺼예요? 이거 해가 안 붙은 거 보니까 한번하고 말거 같은데. 제 몇 회가 없어가지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러니까 올해 제안이 있어가지고 일단 시행을 해보는 상태로 됐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는 아직 제출은 안 되긴 안 된...

용보

심용보의원

안됐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원

참 이거 뭐 신문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 대회니 뭔 대회니 이래가지고.

고재창의원

일회용이야?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우리 조례가 지원근거를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체육진흥조례라고 만들어지는데 내년부터는 체육대회성 경비는 대다수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에만 보조 되는 걸로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체육 쪽에서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의원

아 그러니까 일회성이냐 이거야.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현재로 들어온 상태로는 올해 하는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내년 당초예산 안 올렸다잖아.

고재창의원

아 그러니까 당초예산 안올렸어?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일단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필요하면 추경에 또 하겠지.

고재창의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뭐야.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는거야?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니요. 올해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직 반영을 안했고. 올해 지역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안 들어 온..

고재창의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시에서 안 되었다는 거야? 뭐 어떻게 안 되었다는 거야?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다는 얘기죠.

고재창의원

안 시켰다는 얘기지? 그니까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게. 그니까 이게 일회성이라고 보면 되겠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일단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재창의원

아 일단이 아니고. 예산 심의 할 때 보면 일단으로 얘기 하는 거야? 일단 이단으로 나눠서 하는 거야? 그럼 안 되고 이거 분명히 얘기해줘야지. 이게 일회성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앞으로 할 거냐 안할... 이건 일회고 그 다음에 이회 삼회 이런 식으로 나갈거냐 이 얘기야 내가 묻는 거는. 그러니까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보고를 토대로 가지고 해야 하니까. 그런 얘기는 분명히 해줘야지.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올해만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과장님. 그 태백곰기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가 이제 30개 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러면 30개 팀은 어디가 오는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그..

한영

이한영의원

전국 유소년이니까 이제 전국에서 오겠죠.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강원일보사에서 제안을 해서 강원일보사가 한국 스포츠 관광마케팅 협회하고 아마 이제 계획을 좀 짰는 모양입니다. 한국 스포츠 관광마케팅 협회가 유소년 팀이 130개 팀 정도를 이제 교류하는. 그렇게 체결이 되어 있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이제 거기에서 이 시기에 참가가 가능한 팀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수배를 했을 때 30개팀 정도라고 이렇게 아마 계획을 짠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이게?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10월 8일 9일 10일. 아니 9일 10일 11일입니다. 다음달. 9일 10일 11일.

한영

이한영의원

예. 지금 이게 그쪽에서는. 지금 이게 사업이 벌써 행사가 지금 준비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일단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운영상황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뒤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했는데.. 사실은 시일의 촉박성은 좀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짜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전에 확인해본 내용들이 아까 그 정도 사항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스포츠 마케팅을 할 때 지역경기 활성화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30개팀. 20명씩 우리 한클럽에 이제 아이들 20명 잡고 30개 팀이면은 이삼은 육 600명이잖아요. 그죠? 거기 부모님 따라오면 한 1,000명 정도의 규모인데 우리가 보통 1,000명 정도 규모를 2박 3일 동안 개최하는데 5,000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한다? 이거 좀 너무 과하지 않은 건가요? 과장님 판단하셨을 때. 다른 종목하고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백두대간기 축구대회가 32개팀. 직장인 축구대회도 30개 팀해서 한 대회가 3,000만원. 한 대회가 3,400만원 정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서 금액을 예산 이정도가 들어간다고 제안을 했는데 아직 그 진행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서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 예산서가 들어오는 상태를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마 삭감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뭐 이제 이분들이 오시면 아이들이 오면 다만 뭐 하루라도 자고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는 해요. 그런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조금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져버릴 수가 없고요. 만약에 또 30개팀이 예를 들어 저는 좀 부탁의 말씀은, 예산이 이게 통과될지 안통과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면. 분명히 강원일보에서 제안했던 30개팀 이상이 되야 된다. 예?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예산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기 뭐나. 규모도 다른 뭐 백두대간기는 우리 도민일보에서 하고 있지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뭐 직장인이나 이런데. 그때 뭐 이제 3,000만원 선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수준에서 만약 한다 그런다 그러면 아마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금액에 비해 가지고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아이들 이거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그 스포츠 관련하고는 전혀 없어 이거는. 보니까 관광마케팅 협회에서 하나의 이벤트 형식으로 하는 거지. 그니까 우리 뭐 동네 꼬마 요즘은 각 시군마다 조그마한 차범근 축구교실 이런 식으로 그런 축구 교실들을 아이들을 이제 초청을 하겠다, 라는 건데. 이거 얘들 오면 크게 지역경기 활성화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큰 영향력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른들 오시면 차라리 소주한잔 먹고 고기라도 먹고 가시는데. 아이들 오면 이거 과연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판단을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재창의원

이 5,000만원이 어떻게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러니까 추정예산으로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올린 사항인데. 만약 이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세부내역이 정확에서 짜지는.

고재창의원

보조금 신청?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고재창의원

누구한테 보조금 신청하는데?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이게 대회경비가 이제 보조금으로 서서. 지금 이게 체육회를 통해서 강원일보사로 가든지.

고재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5,000만원을 어떻게 쓰는 내역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강원일보사에서 그냥 강원일보사에다 다 주는 거야? 5,000만원을?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운영 상황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재창의원

아 강원일보에 5,000만원 다 준다? 그러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지금 대회 보조금 경비는 그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주로 추진하는 게 있고. 지금 이제 민간 기업에서 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체육회를 통해서 다시 민간이전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총 경비가 5,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니야?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고재창의원

그니까 이거를 우리가 강원일보에다 주는 거 아니야?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고재창의원

그러면 강원일보에서는 5,000만원 가지고 사업한다는 얘기 아니야?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고재창의원

근데 강원일보에서 이 5,000만원의 내역이 뭐냐 이거야. 그냥 쓰는 내역이.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주된 내용은 심판비하고 경기운영비 시설비 시상품 현수막 트로피. 이제 그 대회에 운영되는 체육종목은 대대수가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거든요.

고재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클럽별로 지원 해주는 거는 없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사전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팀 지원비도..

고재창의원

우리 대학축구는 말이야. 우리 지원해주잖아.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팀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팀 지원비로 35만원 씩 해서 1,050만원을 쓴다 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심사가 들어온다면 지원하면서까지 대회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검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의원

난 뭐 이거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데..

길동

김길동위원장

김재욱 의원님.

재욱

김재욱의원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질의하세요.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게 행사성 대회를 치르는데 이렇게 5,000만원을 한다면 이거는 좀 생각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계속적인 그것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을 주고 한다? 지금 시가 모든 게 어렵다고 모든 예산을 다 이렇게 절감하고 있는데. 이런데다 이렇게 행사성에다 5,000만원 씩 지원 하는 거는 깊게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경제정책과 소관

13시 47분

다음은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해주세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신종식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45페이지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도비 증액 지원에 따라서 3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매봉산풍력발전단지 감정평가용역 계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이거 또 올라왔네. 이거 용역비. 이거 팔아야 해요 이거? 예?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일단은 팔아야합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아 미치겠다 이거. 계장님이 저번에 이거 꼭 세워야 한다는 거. 내가 악착같이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삭감했는데. 또 올라와서 세워주면 어떻게 하나. 이거 세워줘도 되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세워주십시오.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과장님 말고. 이거 뒤에 계장님보고 얘기했어요. 이거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질의안하고 그냥 삭감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뭐 전자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저의 개인적인 입장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뭐 분명히 개인적으로든 이러든 저러든 전달을 했습니다. 그죠?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가 마지막 남은 이게 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리파워링이 안된다 하면 좀 하는데 까지는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도 제가 좀 드렸었는데. 하여튼 지난번에 자료를 가지고 온 거 보니까 지금은 단 한 대도 안돌아가요 한 대도. 보니까 뭐 7기가 8기가 저는 한 3기 4기 정도 고장이 난줄 알았더니만.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싸그리 다 고장이 났던데.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지금 그 9호기 하고 한 4기 정도는 돌아갑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안돌아갑니다 지금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돌아갑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언제 돌아가요 그게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니까 뭐 좋아요. 운영은 하는 거는 자료가. 저도 요즘은 고개만 돌리면 거기가 다 보이고 제가 사는 집에서도. 그런데 저는 지금 도는 거는 최근 들어서는 단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과장님 그건 그렇고. 그거는 돌아간다 하면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최소한의 태백시에서 노후가 되었으니까 어렵다고 한다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런다,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지분투자 예? 판다그런다 그러면 태백시가 앞으로 이게 한기, 만약에 저거를 사들이는 사람들은 저거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거를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3기가든 5기가든 꽂으면 4기에서 5기정도 돌아간답니다. 그죠?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태백시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가겠다. 예를 들어서 이대 팔이든 이대 팔. 팔대이면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예?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계획서는 하나도 안가지고와요. 예? 그러면 그럼 감정하고 난 다음에 가지고온다고요? 이거 예산 못 세워줘요 저는. 예? 최소한의 이러이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 저는 설명 받았습니다. 과장님한테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요구를 했었지요. 우리 그럼 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 예?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팔게 되면 우리가 태백시가 일정부분 가지고 가겠다 몇 프로는. 근데 이게 돈 안 되는데도 지금 뭐 고원풍력이니 지금 태백지역에 풍력이 엄청나게 꽂히고 있죠?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지금 여러 업체에서 의향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걔네들이 돈 안 되는데 우리한테 꽂을라 그러겠어요? 이게 앞으로 물론 요즘은 전력수급이 많이 나와 가지고 한전 단가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이런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야. 매봉산 아니아니, 귀네미 풍력 같은 경우 에는요. 얘네는 24시간 돌려요 민간업자도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예예.

한영

이한영의원

24시간 돌려요 예? 그러면 보통 한 개에서 일 년에 8억 9억? 한 10억 정도 뭐 그 정도의 이익을 남긴다 하더라고요. 예?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걔네들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백시도 어렵다어렵다 해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이거 팔면 뭐해요? 120억이든 150억 들어오면 바로 농협으로 들어 갈 건데. 예? 빚 좀 덜 갚으면 어때요, 빚 늦게 갚으면 어때요? 다만 10억이든 20억이든 시 세외수입이 좀 생기는 게 낫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분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서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라는 게 판단이 되면. 어차피 시의회에다가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의결을 받아야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매봉산 풍력단지에 재산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그걸 일단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발전회사들이 지역 내에 풍력개발을 의향을 표시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발전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알피스라고 그래가지고 2012년부터 연도별로 발전회사들은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전기용량의 일정 퍼센트를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해서 공급을 해야 하는데 의무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 때문에 가격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발전회사들이 매입을 하려고 내지는 개발을 하려고 의사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분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가격산정을 한 이후에 과연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매입의사가 있는 발전회사나 뭐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분 참여를 해도 될 것인지 라는 부분은 그 이후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저는요. 거꾸로 생각하자라는 거죠.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순서가요. 그렇다면 우리 태백시가 풍력발전단지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감정수수료 이거 버리지 말고 “자 우리 이거 너그들 줄 테니까 여기다가 새로운 기 꽂을 수 있는 놈들 집합”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에너지 생산하는 업체가 의무적으로 뭐 그거를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달려드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좋다 너네 들 이거 우리 해줄 테니까 너네들한테 팔아 줄테니까 물론 뭐 행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겠죠. 이런 거대한 금액이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이 거래할 수는 없겠지마는 예? 대충 이런 업체가 몇 군데 있으면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갑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요. 그런데 이거 감정수수료 다하고 너네이거 팔 때 새로운 거 리파워링 하게 되면. “우리 태백시 지분 20퍼센트 줘, 30퍼센트 줘”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주인일 때 감정하기 전에 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요구를 할 때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그 행정절차상에 말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는 제가 뭐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은.. 일단은 행정재산을 매각을 하려면 회계법상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상으로 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감정 평가 수수료 예산금액 같은 경우에는 막말로 해서 매입의사가 있는 업체라든지 발전회사가 나타나면 그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더 추가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제가 또 반복을. 저는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된다고요. 제 말을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저거를 고장이 나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저기다 꽂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자 그렇다면 저거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 태백시에서 판다고 한다면 덤벼들 작자들이 있다면서요? 지금 업자들이요 그죠? 예?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거 매각 공고를 낼 때 이렇게 감정평가를 안들이더라도 저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음.. 연간 수입의 태백시의 일정량을 우리가 준다? 라든가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갑질을 먼저 해야한다 라는 거죠. 제가 얘기 하는 거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팔 생각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세부를 생각만 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저희가 토를 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내부적으로 제가 일전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행정기관에서 귀네미골 태백풍력 예를 드셨는데 거기처럼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24시간동안 감시체계를 하면서 가동하는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행정공무원이 거기 24시간 감시체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체계에서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어떤 유지보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2002년도 출발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계의 노후도 라든지 내지는 운영상의 유지관리보수비 이런 측면을..

한영

이한영의원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저는 그런 일반인들이 하는 사업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은 넘겨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 그거에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거 예산 세워 드릴게요. 그냥 지금 뭐 감정하고 난 다음에 계획서 다 나오면 그때 살 업자들하고 논의를 한번해보겠다는 지금 시의 입장은 그거 아닙니까. 그죠?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의원

저는 아니 반대로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팔기 전에 예? 우리의 입장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말입니다. 또 매입하고자 하는 발전회사들이나 개발하고자 하는 회사들에서 내부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면 이 자체를 가지고 금액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부적인 검토자체가 안된다는 거죠. 발전회사들이나 그래서 이게 어차피 절차는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공유재산심의라는 절차를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액이 나오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의사도 타진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상태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해도 그러네, 과장님. 저하고, 저도 지금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이걸 판다 그런다 하면 어떤 지분을 몇 퍼센트 가지고 갈 것이고, 대충 금액은 나왔 잖아요 저거. 예? 뭐 우리한테 늘 보고할 때 120억에서 130억 사이라면서요. 예?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제 가정치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가정치든 뭐 그렇게 대충 나왔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가지고. 그렇다면 어느 일정 팔기 전에. 예? 만약에 매각공고를 할 때 우리 태백시가 공고를 낼 때 우리 태백시에서 너네 들이 이거 하게 되면 지분을 우리가 몇 퍼센트 가진다는.. 몰라요 그게 뭐 행정적으로 그게 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그런 액션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리고 담당자는 이거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제 운영 못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태백시가 운영을 해서 안 된다 라는거 저 알아요. 저기 뒤에 김대승 계장, 뭐 겨울마다 한겨울에 올라가서 차도 미끄러지고 죽을 고비 몇 번했다는 그런 얘기 다 듣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저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지분에 대해가지고는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 제가 요구했던 지분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태백시는 요구할 것이다 업체에.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저는 이 예산 저는 정말 세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지분 참여라는 것도 일단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뭐 우리 방침만 정해지면 되는 거죠. 금액하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과장님?

고재창의원

아니 우리가 저 뭐야, 이한영 의원도 우리 지분을 몇 퍼센트 가지고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예.

고재창의원

그러면 그거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설명해드리면 되지.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여튼 예. 다시 고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삭감안하고 고민합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삭감 해야죠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팔아주면 안 됩니다 아직은.

고재창의원

이한영 의원이 얘기하시는 거도 일리가 있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보충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거.

고재창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는.

재욱

김재욱의원

예. 과장님. 우리가 지금 풍력 수입이 생기는 풍력을 모두가 이제 매각을 하고 그거 한대서 모두가 이제 이렇게 신경을 바짝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매각을 하고 나면 에너지 담당이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에너지를 어떤 걸로 우리 태백을 그거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아니 그게 이제 뭐 풍력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시 세외수입에 뭐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걸 이제 매각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어떤 쪽으로 에너지 쪽으로 갈 것이냐 라는 부분은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대세가 풍력 같은 경우에는 보급이 많이 되었고.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태양광 뭐 이쪽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소규모적으로 세대별로 내지는 시설규모별로 해서 공급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어쨌든 그게 이제 매각이 되고 이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 같으면. 그 뒤에 따른 우리 태백시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이런 안도 함께 생각을 하고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매각에만 몰입을 하고 그럼 그 뒤에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 뒤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검토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쭉 와야 되는데 오로지 매각만 모두가 그냥 그걸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리고 저기.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정된 지역경제 육성에서 301-11 기타보상금인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급 하는 겁니까?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아 그거는.

재욱

김재욱의원

그리고 또 몇 군데나 지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업소가 9개소입니다. 9개소인데 상반기에 도비 54만 7,000원 시비 127만 6,000원이 편성이 돼서 182만 3,000원에서 1개 업소 당 상반기에 한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물건으로 주는데요. 쓰레기봉투 50리터 200매, 그리고 고무장갑 위생장갑 위생팩 그러니까 식당이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비품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재욱

김재욱의원

아, 한 업소 당 20만원 상당으로?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이 착한가격업소가 되려면 어떻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아 이거는 이제 첫째는 선정기준이 가격. 음식가격이지요. 가격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업소의 위생상태 그 다음에 친절서비스 정도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본인 업체에서 신청을 하거나 주변에서 추천을 해서 신청을 하면 그걸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에 올립니다. 도에 이제 관련 부서에 올리면 도에서 직접 현지 실사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이게 선정이 똑바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격에 어떤 그거만 두면 어떤 질이나 이런 게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 쪽을 잘 살펴보시기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농정산림과 소관

14시 08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해주세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농정산림과장 안길헌입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농정산림과는 금번 추경에 16억 203만원이 증액된 95억 1,6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FTA 관련 사업 추진에 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FTA 관련 현지 확인 여비에 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재해 피해 농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급수차량 임차에 3,000만원, 재료비로서 물탱크 구입에 1,000만원. 그리고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태풍 “고니”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에 580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가뭄대비 물탱크 설치에 1억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고랭지채소 가뭄대비 관수장비 지원에 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식품 수출 촉진비에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철암농공단지 내에 태백 고랭지 김치에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사업 포기로 전액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돼지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7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전용 승용마 도입사업에 2,04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 구제역 긴급방역 근로자 보수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가축 재해보험에 933만원이 증액 된 1,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활성화에 97만원이 증액 된 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조사료운반장비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양묘장 조성 1개소에 7억 9,856만원과 시설보조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강원공공숲가꾸기 사업에 6,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숲가꾸기 기계장비 구입에 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에 741만 2,000원을 감액한 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분만 삭감하고 시비분은 강원도에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근로자보수에 4대 보험료에 3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과장님. 이 급수차량 지원 하는 거요. 이거 어디다 지원 해주는 거예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이게 저희들이 지난 5월 아니 6월 초에 가뭄 때에 저희들이 관내 그...

용보

심용보의원

외상으로 했어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도비가 지금 도에서 2회 추경 때 내려온 사항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의회에 못 받았는데요. 이거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이거는 예비비로 저희들이 집행하였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 예산 쓰겠다는 얘기를 저희는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뭄대비 물탱크 설치하고 관수장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가뭄대비 아까도 지금 농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또 거기도 가뭄대비로 해가지고 복구장비 농업재해 복구장치 구축인데 여기도 5,000만원 도비시비 세운다, 그러지요. 또 저 뒤에 계신 건설정책과에 또 세우지요 이거? 가뭄대비 또 있지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그게 이번에 금년에 가뭄이 심해서 농식품부에서 항구적으로 이제.

용보

심용보의원

이거 지원해준 거예요 그래서?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아직 저희들이 7억은 국비 3억 5,000만원과 도비 1억 7,500만원 시비 1억 7,5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이거 내년대비 하는 거 아니에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의원

근데 내년에 가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물이 잘 왔을 경우에.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이제 한해만 가뭄이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이런 장비들을 보강을 해서 가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왜냐하면 이건 사전에 이 물탱크 설치하고 이 관수하는 관수장비 지원하는 사업을 이게 실지는 급수차량 임차하는 것처럼 먼저 사업을 했어야지.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뭄 때 총 6,200만 원 정도를 이제 집행을 했는데 도에서 이제 4,000만원만 내려주고 저희들이 2,200정도를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응급으로 했는 거고. 지금 추가로 지금 내려온 거는 항구적으로 이제 그런 장비들을 갖추라고 해서.

용보

심용보의원

이 농정산림과에서요. 매년 이거 이 사업을 해온 사업입니까. 금년에?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금년에 특별히 한 사업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실지가 매년 조금씩 해와 가지고 그런 가뭄 같은 재해가 왔을 경우에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게 완전히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만약에 비가 잘 와가지고 이거 가뭄이 안 왔다 이러면 헛돈 쓰는 거 아닙니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아니죠. 이거는 계속 보관해가지고 계속 매년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이거 어디다 지원 해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고 말잖아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아니 전액 보조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이 안 되고. 저희들이 관수장비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 태백 농협하고 위탁 관리계약을 맺어서 농협에서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농협하고 왜 자꾸 이렇게 해야 하죠?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자체적인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창고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농협에서는 창고를 보유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이 물탱크 10개 구입하는 거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물탱크는 저희들이 1억 부분은 100톤짜리 2개소.

용보

심용보의원

1,000만원인데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6월 달에 가뭄 때 구입해가지고 각 농가에 지급한 사항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플라스틱 지원해주는, 플라스틱으로 된 거죠?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예. 5톤짜리를 구입해가지고 지급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왜냐하면 농협이 내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렸지만. 농협이 태백시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가공제품을 판매를 잘 안 해요. 예? 농협 안에 매장에다가 외제를 갖다가 비치하고 있다고요. 우리 농공단지에서 만들은 그런 제품도 안파는 그런 농협이 우리가 이렇게 해줄 필요가 뭐있냐 이거죠. 말로만 농협이지 그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게 저번에도 내가 함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축협조합장하고 농협조합장 만나가지고 업체가 오면 상담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재창의원

물탱크 그 어디다 설치하는 거야? 두 대. 5,000만 원짜리 두 대.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제2개간지 하고. 제2개간지 하고 장재골 창죽 분교 뒤에 그쪽에 농토가 많습니다. 그쪽하고 그 두 군데 설치할겁니다.

고재창의원

창죽 분교 뒤에.. 왜 거기다 한 거야?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이제 올라가보면 물탱크들이 없고 물도 이제 가뭄 때 받을 데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물탱크를 거기다 설치하면 물차가 올라가서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공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재창의원

5,000만 원짜리, 그 뭐야.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100톤짜리 입니다. 100톤.

고재창의원

예? 100톤이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의원

100톤 이래가지고 땅 파는 게 있어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고재창의원

제작한 거예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콘크리트로 타설해가지고 할 겁니다.

고재창의원

아 콘크리트로?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의원

콘크리트 해가지고 100톤 물. 100톤 들어가는 데 5,000만원이다. 그 두 군데다 해놓으면 다른 데에서는 얘기 하는 데가...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은 농토가 꽤 넓은 지역이고 그거보다 작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톤짜리 물탱크라든가 영농회별로 저희들이 23개 영농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밑에 이거 6억 건 가지고는 이제 그런 어떤 필요한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오면 그걸 공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저기 지금 물탱크 설치는 진행된 게 아니라 앞으로 진행할 사항이죠?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예. 1,000만원은 앞에 있는 가뭄 때 쓴 1,000만원은 기 공급을 했고.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리고 고랭지 채소 가뭄대비 관수 정비사업 6억 이것도 지금 관수. 아 장비 장비.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장빈데 저희들이 이제.

한영

이한영의원

이 6억은 뭐예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스프링클러라든가 양수기 관수기 물탱크 등 이제 그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23개 영농회별로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영농회에서 실지로 필요한 게 뭔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가뭄 때 이번에 우리 예비비 얼마 쓰셨어요? 성립 전에.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총 6,201만 5,000원을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입이 도에서 4,000만원을 건설정책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은 그렇게 됐고요. 순수하게 시비로 예비비는 2,201만 5,000원을 썼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것도 가뭄 대비해가지고 국비 내려 온 건가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이거는 각 영농회별로 엔분의 일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겠네요. 그죠?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엔분의 일은 아니고 영농회별로 규모가 작은데도 있고 큰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개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괄 구입해가지고. 영농회별로 보관했다가 필요한 분 있으면 사용하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운영체계를 갖춰야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거를 농정산림과에서 한다?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못하니까 농협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농협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농기계도 살 수 있어요? 이걸로. 농기계도?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농기계는 지금 안 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가뭄장비만.

농기계 대여 은행 같은 것도 좀 필요한데 그죠?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한영

이한영의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농정산림. 농업기술센터에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농민들 이렇게 농기계 대여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지역에서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역도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조그마한 작은 그 소농 할 때도 필요한 농기구를 사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농기계 대여 은행이 있으면 한 5,000원 1만원 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쓰고 가져다주고 가져다주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태백만 없어요. 농정산림과에서 내년에 한번 추진한번 해보세요. 아마 예산계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주신다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관리계획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관리기 구입비를 저희들이 올려놨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한영

이한영의원

뭐 이렇게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좀 그거 한번 해주시면. 과장님 나가셔도 농사지으시면 그거 직접 사시면 안 되잖아요 비싼 거. 한번 쓰고 말건데. 그거 한번 꼭 좀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저기 하나만 더. 저온유통체제구축 이게 왜 사업을 포기했어요? 어디죠 이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그게 이제 철암에 고랭지 김치 공장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도비 국도비 시비 1억하고 본인 자부담 6,000만원 이래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부지가 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해지가 못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의원

예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승마 말 구입했어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아직 구입 안했습니다. 이게 두필 구입할건데 자부담 2,800만원 해가지고 한필에 한 3,500만원 해가지고. 마사회를 통해가지고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총 말이 몇 마리인가요?

아 두 마리를 더. 그래 저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농특산물 유통관리에 대해서 그 밑에 보니까 농특산물 151쪽입니다. 수출 촉진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시비 매칭을 해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태백에서 수출하는 어떤 걸 농수산물을 수출합니까? 수출하는 품목이 뭐 뭐 입니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파프리카.

재욱

김재욱의원

파프리카하고.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파프리카. 주로 파프리카 정도인데 저희들이 농가 수는 5개 농가가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이나 선박으로 수출할 때에 그 표준 물류비가 있습니다. 그 표준물류비의 7%에서 10% 정도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아. 물류비지원이네 그죠? 파프리카고. 저기 이제 양묘장에 대해서. 우리 양묘장이 지난번에 몇 군데 있다고 설명하셨죠?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5군데 있습니다. 현재.

재욱

김재욱의원

현재 5군데고 지금 한군데 또 만들면 6군 데 입니까? 거기에 양묘의 종료가 총 몇 종류를 지금 심고 있는 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저희들이 현재 심켜 있는 건 한 15종정도 심켜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리고 지금 한군데 더 생기는 데는. 어떤 종류를 뭐 색다른 종류를 심으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저희 지역 실정에 가장 맞는 나무를 키워보려고 합니다. 고지대에서 가장 적합하게 클 수 있는 나무.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종류를 하고 계신다 했는데 새롭게 마련 하는 데는 어떤 그 안에 15개 종류 안에서 뽑아서 또 하실 겁니까? 아니면 색다를 뭐를 찾으실 런지.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색다른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뭐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좀 색다른 거를 한번 양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로수로 쓰거나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네. 아무튼 우리 지역이 좀 색다른 고원이라는 그런 걸 찾아가지고 색다르게 해서 정말 가로수를 쓰든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 거에 자꾸 그거보다는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걸 관찰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양묘장 현황 안 드렸어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양묘장 현황이요? 드렸습니다. 책상 위에 다 한부씩 가져다. 어제는. 안 계셔가지고...

재욱

김재욱의원

종류에 대해서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예. 그 안에도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건설교통과 소관

14시 30분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해주세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원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 예산보다 10억 4,859만원이 증액된 213억 9,0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시설물 관리에 수로원 대기실 세탁기 구입으로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 사업으로 162페이지입니다. 가뭄대책 농업용수시설공사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공급사업으로 8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 단속반 월액여비 부족금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사업으로 택시 외부광고 실사지 제작 1,570만원과 택시 외부 광고로 1,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관리로 최근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선명2차 아파트 앞 교차로 교통신호기 설치사업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비교 증감 액이 없이 8억 7,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내부유보금 5,300만원을 삭감하여 화전 대한군인회 옆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4,000만원. 예비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과장님 수로원 대기실 세탁기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세탁기가.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세탁기. 노후가 되어가지고 지금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교체에요? 새로 신규구입이에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교체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교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뭄대책 농업용수시설공사 한발대비 용수공급사업. 각 실과 이쪽에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과, 농정산림과 막 세군데서 막하네. 이건 또 어디다 할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여기 가뭄대책 농업용수시설은 당초에 우리 성립 전 예산안으로 저번에 의장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공급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월 26일하고 9월 1일 2차에 걸쳐서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어디다 하실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게 총 물탱크 16개소와 송수 관로 4.1km 할 계획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여기에 물탱크 설립합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원

그 물탱크는 어디 쪽으로?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16개소가 통동 발원부리 100톤 1개소, 통동에 막개장골에 50톤 1개소, 통동 원통골에 50톤 1개, 삼수동 매봉산에 300톤 1개.

용보

심용보의원

예. 과장님 됐고요. 이거 지금 조금 전에 들으셨지마는 농정산림과에도 물탱크를 구입해요. 중복되지 않게끔 사전 협의를 한번 하세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그리고 택시 외부광고 실사지하고 외부광고료 하는 거 이거. 전 택시에 다합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314대 다 합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붙일 뭐 그거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 조감도가? 안이?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저희 홍보에 맞게끔 아직까지 계획은 일단은 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용보

심용보의원

계획이 나와야지 예산편성하지. 예산편성하고 계획이 나오나?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삼척 같은데 ‘원더풀’ 이래서 이미지를 하고요. 각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문짝에다가 태백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 안을 좀...

용보

심용보의원

그 양쪽 문짝하고 뒤에 트렁크하고 다합니까? 아니면 어디 하는 게 지금 계획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뒤쪽 문짝 두 군데 합니다. 뒤쪽 문짝.

용보

심용보의원

뒤쪽 문짝 양쪽으로?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의원

이거는 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어디다 제작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광고이기 때문에 언론진흥재단에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비를 언론진흥 재단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용보

심용보의원

그쪽에서 제작, 이쪽에서 조감도 그려서 올리면 그쪽에서 실사지 제작해서 내려온다고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거는 광고는 그쪽에다가 수수료를 일부는 주고. 광고도안은 저희가 만들어서 별도로 비용을 좀 부착할겁니다. 이 비용 안에서.

용보

심용보의원

이 비용 안에서?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원

이 선명2차 아파트 교통신호기. 이 밑에 꺼 하고 안 가까워요? 신호등이?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저번에 교통사고가 많이 생기고 이래서 지금 현재 신호기도 있지만은 그 반대쪽에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로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안 가깝냐고요 신호가. 너무 촘촘히 박히는 게 아니냐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지금도 그쪽에 신호가 있습니다. 선명2차 앞에. 있는데 지금 반대쪽에 설치를 지금 하려고합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명2차 저 위에.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선명2차 저위에 팔마 앞쪽에.

용보

심용보의원

예. 팔마 앞에.

재욱

김재욱의원

내려오는 쪽으로 하신다는 거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올라가는 쪽은?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올라가는 쪽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쪽으로 하려고요.

용보

심용보의원

있어요.

거기는 무인카메라도 있고 한데. 그게 안 가깝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거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호가 떨어질 때 올라가는 데는 되어 있잖아 그죠? 내려오는 게 없잖아 그죠? 근데 그 올라가는 신호를 같이 떨궈주셔야 될 거 같아요. 신호가 가갖고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기다려서 뒤에 차가 와서도 위협을 약간 느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동시에 되도록 그렇게 설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고재창의원

저 태백시말이야. 1,880만원을 이거 저 택시에다가 전부 다 주는 거야? 차량 314대에다가 3만원 씩 주는 거야 이건?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광고료는.. 광고료는 10%는 아까 말씀드린 올린 그 홍보 거기 10%를 주고 수수료를 주고. 나머지 금액은 각 택시별로.

고재창의원

그니까 여기 보니까 3만원 씩 314대. 2월, 2월이면 11월 12월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의원

그죠? 그런데 그러면 한 대당 지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한 대당 지금 현재 8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에 있는 5만원은 택시문 뒤쪽에 붙이는 그 실사지 부착하는 것입니다.

고재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한번 붙이면 오래 가겠죠 그거는. 오래가는데.. 내가 얘기 하는 거는 택시에 이거를 저 광고료를 택시별로 주는 거 아니야?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의원

3만원씩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고재창의원

그 법인이나 개인이나 전부 다 주는 거 아니야?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314대 다 줍니다.

고재창의원

그런데 이거는 담당 계장이 누구야?

예?

뭐요 이름이 뭐요?

이런 걸 이 중요한 걸 말이야. 왜 의회와서 의원들한테 한번 설명 해봤어요?

그게 뭔 얘기야? 뭔 얘긴지 못 알아 듣겠네 나는.

올 초에?

좋은 제도라고?

좋은 제도라고 그랬어요?

어 그래가지고?

50%면 9군데?

하는 데가 어디야?

(청취불능)

동해, 삼척, 횡성. 또?

아니 지금 됐는데. 됐는데 몇.. (청취불능)

예?

화천이 됐어요?

화천은 얼마나 주고 있어요?

화천. 또?

인제. 또?

예?

이게 전부 다야?

8군데.. 8군데네?

근데 뭐 아까.

아니 그러니까. 8군데네. 50%가 아니잖아. 9군데라니까 내가 적었나. 8군데 맞지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3만원씩이야? 저 택시에다가 광고료를 택시비를 법인이든 개인택시든 전부 다 3만원씩 다 주는 거야?

아니 그 잠깐. 자료를 좀 줘가지고 우리 저 이런 거는 사전에 의원들한테 자료를 줘야 되지 이거는. 의원들한테 자료를 의원들한테. 있어요?

아니 그 자료. 2만원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런 자료를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의원들한테 다 한 부씩 줘야지.

그럼 이번에는 이거 삭감하고 이제 다음에 보고나서 다음에 하면 되겠네?

다음에. 다음에 검토해보면 되겠네. 그죠? 예?

아니 이거 계장 한분밖에 모르는 거잖아.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러면 계획서 내는 게 아니잖아? 안 그래요? 이게 이번 11월 12월 한번으로 끝나는 거야? 예?

그런데 그런 중요한 거를 말이야. 혼자 어물쩡하게 그냥 의회 사전에 보고도 없이 이렇게 쑥 올라와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내가 볼 때는 1년에 1억 이상 돈 들어가는데.

1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이게 뭐야. 이거는 두 달만 올라 온 거란 말이야 내가 보니까. 근데 내년에도 지금 올라온다는 거는 사전에 설명 없었잖아 지금까지도? 내가 지금 물어보니까 내년에도 올라온단 얘기 아니야. 그죠?

근데 내년에도 올라오고?

아니 내년에도 올라온다면 앞으로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란 말이야. 예산안. 사전에 그런 걸 설명을 해줘야지 이런 거는. 이거 의원들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예산 먼저 해놓고 이따구로 말이야. 모르겠어. 다른 의원들은 잘 숙지하고 계신지 몰라도 나는 지금 이거 보니까 이거 말이야. 택시외부 광고 이거 붙이는 거 제작하는 거는 이건 뭐 한번 붙여놓으면 아까 얘기 했던 것처럼 몇 년이고 상당히 긴 시간이 가겠지만. 3만원 씩 주는 거는 계속 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거를 의회하고 사전에 얘기를 좀 하고 그래야지. 이거 말이야,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말이야 이게. 아 필요한 사업이라 해가지고. 자 이거 예산계장 어디 갔어? 여기에 필요 없는 사업 올라온 거 있어? 있어 없어? 용대웅씨?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예예.

고재창의원

필요 없는 거 올라 온 거 있어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없습니다.

고재창의원

근데 뭐 필요한 사업이라 해가지고 얘기 하는 거야? 필요한 사업이라 올라 오는 거지 여기는. 이건 말이야 이렇게 중요한 걸 말이야.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 갈라고 그러고 말이야. 앞으로 이게 3만원이만은 몰라 이게. 광고 또 뭐야 4만원 5만원 6만원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저 택시회사들 대표들하고도 한번 의회하고도 미팅을 한번 해본다던가 뭐 그런 게 있었어야지. 이게 말이야 그냥 이래 저 앞으로 이거 6만원 올라오면 6만원 해줄 거야? 계속 올라오면? 더 안 올린다는 보장 있어요? 담당 계장 이거 뭐야 안 오른다는 보장 있어? 있어요?

그렇지. 조정도 가능하겠지마는 고정적으로 이게 법으로 딱 정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 얘기야.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이거야.

주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주지 말라는 것도 법적으로 안정해졌고. 금액도 정해진 게 아니라 이거야. 맞잖아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중요한 거를 서로.. 저 뭐야 과장님.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고재창의원

이 중요한 거는 사실 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재창의원

아니 두 달만 주고 치울 거 같으면 좋다 이거야. 1,884만원.. 1,900만원 돈인데. 하지만 이게 계속 사업이잖아 이게. 내가 볼 땐. 계속 사업 중에서 금액이 변동이 있다 이거야 앞으로도.

용보

심용보의원

계속하는 거예요?

고재창의원

계속사업이에요, 이거는요.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이 혼자서 이렇게 십자가 지는 거 같아가지고 저도 한 말씀 더 할게요. 아 저는 사실 이거 오늘 아침에 관련 업계에 계신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예? 이 모든 게 그런 거잖아요. 저는 물론 택시업계가 어려워요. 예? 요즘 뭐 인구도 없고. 사실 사납금 맞추기도 어렵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도와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일회성 그냥 이번 11월 12월 달에 나가는 광고비라면 뭐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계속되면 내년에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 씩 계속 이제 계속 지원해줘야 돼요 이거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님하고 9월 15일인가 그때 간담회 했었죠. 그죠? 택시업계 계시는 분들.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9월 14일에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9월 14일이나 15일이나. 예?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의회에서는 이렇게 이런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물론 어렵다는 거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해. 그런데.

고재창의원

우리도 알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한영

이한영의원

예산 편성하면 그때쯤 예산 이거 언제 마무리 다 되었어요? 각 실과별로 언제 마무리 다 하셨어요?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10월 6일 7일정도.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실과에서는 언제 자료 다 받으셨냐고요. 마감을 8월 말쯤에 다 받으셨죠?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9월 11일 정도. 하루 이틀 밖에 기한을 안줬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런데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예? 이거 정말.

고재창의원

이거 뭐야 의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화끈하게 한 6만원으로 올려줄까? 화끈하게 아주.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거 좋다 그러지. 당연히. 돈 많이 준다는데 안 좋다 하겠어? 근데 이게 문제가 두 달 쓴다 이러면 이게 문제 있어요. 그리고 운수업계에서 이 한다 이러면 택시만 하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도 해달라고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택시 하는 데 버스회사 가만있겠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두 달 하는 게 아니고 기왕한다 그러면 6개월씩 자르던지 1년씩 해가지고 한 대당 3만원 주던지 해야지. 두 달에 3만원 주면 내년에 가면 6개월 하면 얼마 줘야 해요?

고재창의원

6만원. 6만원이에요.

길동

김길동위원장

한 달에 3만원 씩 주는 거야?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3만원.

한영

이한영의원

매달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3만원 씩 매달. 314대가 매달 3만원 씩 시에서 광범위 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길동

김길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돈을 준다 이러면 1년 씩 계약을 해가지고 얼마 한 번에 한번 딱 주고 1년 씩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이거 매달 이렇게 지불한다는 거는 시에 말로만 어렵다하고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지.

용보

심용보의원

이거 본예산 올라갔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본예산은 요구는 지금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이거 세웠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작업..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아니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아직 그거.. 지금 받고만.. 아직 작업은 아직 안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시장이 세우라면 세우는 거지 뭐. 시장이 각 실과별로 예산 다 끝났는데 시장하고 간담회 한번 딱 하고 나오니까 시장이 지시해가지고 이거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아니 그러고 문제가 처음 시행 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인근 시군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길동

김길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처음 시행하는데 3만원 씩 딱 올려준다 이러면 내년에 인플레 되면 또 올려줘야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아니 타 회사가 올라간다? 이러면 우리도 올려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타 회사하고 공통적으로 맞춰서.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타 시군. 예. 타 시군하고 유사하게 유도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맞춰야지. 나중에 올라간다 해도 우리가 적당선에 올려줄 수 있는 거지. 타 시군보다 우리가 더 재정이 좋은 것도 아닌데.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공통된 의견 아니야. 전부다. 공통되는 거 느끼죠? 말을 안할 거야? 말하기 싫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이번에 거는 반영해주시고요. 내년 꺼도 지금현재.

고재창의원

내가 얘기를 자 봐 봐요. 우리 의원들 전부 공통되잖아 얘기가.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걸 하자 하지말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긴지 알아요? 내 얘기는 사전에 이런 거는 계속 사업이잖아.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지만 계속 사업으로 가야된다 이거야. 맞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고재창의원

그러면 이게 또 금액도 변동사항이 앞으로 생길 거고.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잖아. 삼척은 5만원 준다며.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고재창의원

그렇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고재창의원

그 자료는 의원들 한번 다 줘 봐요. 18개 시군들에서 10군데는 안주고 8군데만 준다며. 지금 현재.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8군데 주고 있습니다.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주지 말자는 게 아니다 이거야. 주지 말자하면 이거 나도 이거 개인택시고 전부 다 이거 우리 오는 사람들 여기. 전에 의원하던 분도 지금 택시 운전하고. 이 자리 잘 아시겠지만 운전도 하고 다니는데. 근데 그거를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우린 또 욕을 먹어요. 그럼 사전에 알고 이거를 내밀어야지. 이런 걸 떡 그냥 올라와가지고 우리는 알지도 모르고 말이야.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삼척이 5만원 해주니까 우리도 5만원 해주자고. 과장님 어떻겠어?

한영

이한영의원

시장도 선심 쓰는 데 의원도 선심 쓰죠 뭐. 우리가 한 5만원 씩 해가지고 지금 확 시켜주시죠.

용보

심용보의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장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3만원씩 줘도 그 기사들 앞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게 회사로 줄 거 아니에요? 개개인 통장 줍니까? 아니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택시로. 택시 1대 당 그렇게 지급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택시 한 대당 해가지고. 회사에다 딱 줘버리면 3만 원 씩 줬는데 기사 있는 데는 1만원만 주고 업주가 다 그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고재창의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 있다니까? 나도 이거 옛날에 택시 해봐서 다 알아 이거.

한영

이한영의원

이거 어떻게 정말 하세요? 저는 아까 전에 10%도 그 뭐 언론광고에 들어가는 자체도 마음에 안 들고. 걔네들은 왜 가만히 앉아서 그냥 10%를 왜 삥을 뜯어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개인택시는 이게 운영비로 들어가나요?

고재창의원

얘기 잘했어요. 모든 게 검토된 다음에 올라와야지. 예산 세워 준 다음에 그거를 그 돈 가지고 하느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길동

김길동위원장

맞아요. 그게 사업주하고 어떻게 기사 분들 있는데 돌려 줄거냐. 아니면 자기네가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원을 먹고 그 나머지를 기사를 준다던가, 어떤 그게 나와야지. 만약에 회사 업체에다가 몇 천 만원 씩 차 대수 많은 데가 다 먹는 건데. 그럼 기사들은 혜택이 없어요.

고재창의원

이상출이는 가지고 가는 게 없어. 쉽게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이거야.

재욱

김재욱의원

이 택시를 굳이 그렇게 동시에 다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길동

김길동위원장

아니지. 딴 회사 다 뭐라 그러지. 안주는 회사 다 뭐라 그러지.

재욱

김재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착한 인센티브. 착한 택시 인센티브 이래가지고 그 한대가 정말 뭐를 잘해가지고 칭찬을 받으면 그 한대씩 해가지고 그렇게 그 분한테 딱 가게 어떻게 이런 제도도 나올 수 있잖아요?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건 상금으로 줘야지.

재욱

김재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길동

김길동위원장

아니.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가스 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그 쓰는 거만큼 기사가 넣으면 그 넣는 거만큼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노조에서 찾아가지고 기사들 앞으로 주는 게 있어. 그것도 택시 차주가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고재창의원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의원

그래서 그거는 나한테도 아까 이한영의원이 얘기했듯이 나한테도 택시회사 사장이 전화 왔어요.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럼 이거는 내년 1월 달 부터 하는 게 어때요? 이게 제대로 해가지고 회사하고 타협을 해서 종업원들하고도 타협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우리가 돈을 주는데 그 돈이 어디에 정확하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어느 한 사람이 그 한다는 거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내막을 알아야 이 돈을 지불을 해 줄 수 있는 거지. 다 이게 태백시의 시민들의 세금인데. 그죠?

고재창의원

이거는 저 과장님 저 있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고재창의원

우리 저 의원들하고 좀 이따 상의를 해가지고. 그건 그렇고 나도 이제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니까 선명2차에 뭐 신호등은..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의원

이게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요. 아까 그 김길동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1만원은 회사가 가지고 2만원을 그 기사 분들이 가진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깔 수가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 회사에서. 사납금을 올린다 그러던가 다른 방법으로 이 돈을 자기가 보전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는 이 돈만큼을 손해안보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운전 기사 분들한테 그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요. 그거까지 생각하셔가지고 하여튼 이거 어떻게 하나.

고재창의원

이따 얘기하시라니까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안전총괄과 소관

15시 01분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해주세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달언입니다. 2015년 2회 추경 경정 예산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계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이것은 실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2,800만원입니다. 국비가 6,400만원. 한 장 뒤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3,200만원 도비가 1,300만원 시비가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공사에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에 구문소 하류 지역에 담수보 설치 타탕성 용역비로 1,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도에다가 저희들이 문서를 질의하니까 타탕성 용역보다는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변경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이것은 1,3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입니다. 황지천 담수보 실 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9,3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 9,900만원 특별교부세가 3억원. 뒤쪽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2억 9,407만 2,000원. 시설부대비로 4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류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홍보물품 제작비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과장님.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원

계산 지구 정비사업. 이거 어디쯤이에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석공 수갱 있는 건너 쪽에 구길. 그 산 쪽으로 지금 붕괴위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시 설계 용역 할 예정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이거 용역 들어가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원

용역이 1억 2,800이 들어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다른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이거 그러면 내년에 예산 꽤 많이 들어가겠는데? 이거 뭐 1년에 끝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게 전체사업비가 12억 8,200만원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그러니까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우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국비 확보문제를 협의를 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그게 정비가 되나? 그 위에 변전소가 그게 있는데. 예?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그거 옛날부터 몇 번 건드리려고 하다가 말았고. 옛날부터 그게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손을 대려고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대기가 힘든 곳인데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기대기 옹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스 앙카를 받고 그 다음에 부실한 부분은 좀 커트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그 다음 페이지요. 그 지방하천 담수보 용역비가 1,300만원인데 하천 기본계획 용역비는 이렇게 비싸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이제 이거를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마 1회 추경 때에 담수보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 이래가지고 이걸 아마 검토를 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에다가 이거를 질의를 했습니다. 문서를 냈더니까...

용보

심용보의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1억 6,700만원 금년에 안 쓰잖아요, 이거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원

금년에 뭐 안 쓰는 돈이잖아요. 이거 못쓰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용보

심용보의원

1억 6,700만원. 3,000만원을 용역비로 지불한다 하더라도 1억 6,700만원 이거 안 쓰는 돈 아니에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3,000만 원 정도..

용보

심용보의원

이거 이월되는 돈이잖아요? 이월 시킬 거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이월 시킬 겁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맨 마지막에.. 지역치안협의회 홍보물 제작, 이 1,000만원이 기정 나갔었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기 1.000만원은 지금 나갔고요. 지금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1,000만원을 또 확보를..

용보

심용보의원

이건 뭐 어떤 근거로 나갔어요? 이거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그.. 운영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 업무가 저희들 안전총괄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용보

심용보의원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주는 근거가 뭐예요? 무슨 근거로 주냐고요? 예산계장님, 이거 무슨 근거로 줘요? 달라면 다 주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의원

주는 게 있고 안주는 게 있고 이거 뭐 들쑥날쑥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운전기사 체육 대회비는 못나간다 그러고, 이런 거는 주고.

길동

김길동위원장

최동진 계장님.

이거 저 설명서 있잖아요?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설명서가 문제가 아니고. 근거가 뭐냔 말이야 근거가.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근거가 있잖아. 그거 왜, 안 보여드렸어요?

용보

심용보의원

아, 봤어요. 그게 아니고 홍보물 제작한다는 거는 아는데, 기존 1,000만원도 섰고. 당초예산 서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 더 세워달라는 건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야. 이게 나가는 근거가. 무슨 근거로 줬냐고? 조례에 있어 뭐가 있어 이게...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매년 얼마씩 여기에다 운영비를 지원한 겁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1,000만원 씩 편성한 걸로..

재욱

김재욱의원

매년 1,0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을 이렇게 올린 겁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욱

김재욱의원

예.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해서 지금 1,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과장님 내가 주자 주지말자가 아니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다 하셨어요? 그 보면 이번에 이게 1,000만원 저 상반기에 1,000만원 후반기에 1,000만원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2,000만 원 이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지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그거 까지는 제가 와서 검토를 안했는데, 지금 당초 예산서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필요한 부분이 5개 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한 1,000만원 더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편성하였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근데 후반기에 1,000만원이 생활안전과에서 올라왔죠? 그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경무과하고 그 다음에 생활안전과, 수사과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래가지고 1,000만원 올라 왔는 중에서 24시 편의점 안전 저걸로 장치하자고 200만원 더 올렸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해서 1,000만원 계상 왔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200만원이 1,000만원 올라 왔는 대서 200만원 모자란다고 생활안전과에서 협조 공문 보냈잖아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들어 온 거고. 이게 돈이 안 맞으니까 1,000만원에서 200만원 안 세워주려고 나중에 딴데 꺼를 빼가지고 생활안전과 거기로 400만원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자료가지고와요? 가지고온 거. 원래가 1,000만원으로 올렸잖아요. 근데 과장님 생각해봐요. 처음에 1,000만원 올렸을 때, 저 24시 편의점들 야간에 업소들 위험하다고 그 장치한다고 200만원 더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1,000만원 가지고 될 거 같으면 200만원 더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 다 세우고 1,000만원 다 맞춰놓고 안되니까. 전화해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맞출 테니까 1,000만원으로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문서에는 당초부터 1,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아니, 최계장님 왔어요? 안왔어요? 200만원 더 올려달라고 협조공문 왔어요? 안왔어요?

하여튼.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처음에는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생활안전관가? 거기에서 2분이 계장하고 차석이 왔어요. 와가지고 200만원이 저 24시 편의점을 했는데. 설치해주는 비까지 다해서 200만원이 좀 모자란다. 추가시켜달라고 왔던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이거 말씀드려야지. 처음에는 5개 부서에서 올라와가지고 200만원 씩 해서 왔는데. 지금 나중에 조정한 게 생활안전과에 아마 필요해가지고 다른 부서에 빼고 생활안전과에 200만원에서 400만원해서 1,000만원으로 이렇게. 그건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1,000만원 가지고 되는데 왜 그다음에 또 달라고. 그거는 나중에 더 추가 시켜 달라, 이러니까 본인들이 저거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협의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5과에서 상의해가지고 1,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나중에 워낙에 그거를 얘기를 하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도시건축과 소관

15시 14분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174쪽입니다. 야생화 단지 조성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에서 1억원을 감해서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비에 9,888만원을 감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4,445만 3,000천원을 감했습니다. 통리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비 11억 9,569만 4,000원을 같이 감했습니다. 이건 2건 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가지고 감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로자 보수에 9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쪽에서 이거 900만원을 감하고, 총괄코디 활동비로 900만원을 과목 정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비에 1억 5,344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가지고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야생화 단지 조성은 뭐 어떻게 어디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귀네미 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총 한 6억 9,000천 들여 가지고 3년 차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거는 뭐, 공모사업이었습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공모사업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야생화단지를 귀네미 마을에다가 뭐 어떻게 조성을 한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지금 기본계획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야생화.. 귀네미 마을 입구부터 야생화를 심어서 들어가면서 마을 중간에 가서 마을 단지 안에 야생화 단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단지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가지고,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마을 전체를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서, 귀네미 마을이 좀 새로운 마을로서 좀 이렇게 사는데, 경제적으로 좀..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야생화 단지 만드는 거 하고 경제적 지역의 경제적인거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한 4년에서 5년 전에 한보에 우리 저탄장 일대에 그때 야생화 심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의원

허브. 예, 허브 단지 조성하는 거.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한보광업소 예. 문 닫은 데죠?

한영

이한영의원

근데 그런 게 사실 그게 우리 시비가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전체 예산의 이거는 3:7이네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국비가 50%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30%. 도, 시비 중에서 저희들이 또 도비가 30% 시비 70% 이렇게 나갑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지금 이게 예산이 1억이지 않습니까. 1억인데, 지금 이 기금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기금.. 2억 중에서.

한영

이한영의원

어디? 2억이 어디? 아 2억 중에서.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2억 중에서 시설비가 2억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1억을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민간경상보조면, 개인 누가 사업을 한다는 거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야생화단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야생화 어디 단체에서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귀네미 골에 주민하고.

한영

이한영의원

주민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공모사업 할 적에도 야생화단지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 기정액에 보니까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국비 50%, 도비 3,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전체 이게 지금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억이라면서요. 그죠? 6억이면 매년마다 2억 씩 우리가. 아, 전체사업비가 6억이에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6억 9,000만원.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비가 얼마에요? 한 2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죠? 2억 조금 넘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공모사업이.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 공모 열심히 우리 공무원들이 기획안 내셔가지고 딴 거에 대해가지고는 좋은데... 우리 그 허브단지 야생화 그 허브도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그쪽에 야생화를 심는다. 아직까지 뭐 구성도 안 되어있고. 사업의 주체도 정해져있지도 않고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가지고. 어차피 올해는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될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10월 달인 데.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1억중에서 말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꽃을 심는 거 이런 거는 설계가 나오면 내년 봄에 시작을 하고요. 주민들 컨설팅이라든지 홍보마케팅 교육비가 또 따로 세워야 합니다. 1억 가지고. 아마 그거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1억을 건네게 되면 아마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이게, 제가 조금알고 있는데. 많이는 모르고 조금 알아요. 이게 태백시 야생화협회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 6억인가, 공모사업이 됐죠?

예. 7억. 그쪽에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받아왔는데 지금 야생화 모임에서 시에다 얘기하니까 시에서는 어느 거기에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인 단체를 만들어 와라, 그래가지고 그쪽 귀네미 농사짓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쪽 연계해서 하는 거 같아요. 이게 개인으로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법인을 지금 구성 요청을 하고 다음 달에 구성을 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예예. 법인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민 저게 또 돼야 된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라야 된다 이래가지고.

용보

심용보의원

그럼 금년에 10원도 못쓰잖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씁니다. 컨설팅하고 이런데 씁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마 이제 귀네미 마을이 조금 틀려 질 겁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귀네미 마을은.. 그거는 저는 좀 공모사업을 이렇게 기감실장님 이 방송 보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 밖에서 방송보고 계실 거 같은데. 좀 공모를 하실 때 효과부분도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태백이 금대봉 일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하나뿐인 자연의 보고라고 지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위적으로 지천에 깔린 게 야생화고, 우리는 금대봉 이라는 아주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돈을 6억, 7억 씩 투자해가지고 야생화 단지를 조성은 한다. 이거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염동열 의원이 아니라. 뭐 그거라도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의원

야생화 단지가 금대봉 일대에도 그런 야생화가 정말 희귀종부터 시작을 다 했는데, 다른 사업을 하셔야죠. 다른 사업을. 이거 좀 그렇습니다, 정말.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과장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원

이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이 4,000만원. 뭘 변경하시는 용역이에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철암에 그린 사이언스 공장 설립한다는. 도로 그 전차마을 건너가지고 철길 건너가지고 조탄장 밑으로 그쪽 방향으로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아니 경제정책과에서 아마 그..

용보

심용보의원

이걸 왜 우리가 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게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저희들이.

용보

심용보의원

아, 도시계획 시설만 해주는 거라고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의원

코레일하고 타협이 되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코레일하고,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업무 협의는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경제과에서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회랑 도로가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아 알아요. 도로가 있는 건 아는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 선만 그어주면..

용보

심용보의원

코레일에서 그 차를 기차를 빼고 교행이 많은 곳이라서 그거 안 해준다 그랬거든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제가 듣기로는 경제과에서 협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총괄코디가 누구에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이상출 전 의원입니다. 통리 건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3개월만 하는 거예요? 금년분이에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금년 하반기.

용보

심용보의원

그럼 내년에는 다시 세워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하는 거, 이거 3개 단지가 어디어디에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가장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연립이라든지 상장연립, 그 다음에 황지 시민연립, 함태연립 정도 해가지고 4개 정도를 저희들이.

용보

심용보의원

근데 왜 3개네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예산서는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근데 이게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만약에 D급 판정이 나면 시에서 대책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건 결과를 봐야 되겠는데.

용보

심용보의원

지금 그거는 지나다니면서 봐도 D급 판정이에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강원도에서 뭐 지금 금년부터 특수 시책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점검만 해주면 뭐하냐고요? 점검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또 불안감만 조성하는데. D급 판정이 나면.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잘 알겠지만, 만약에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D급 판정이 나가지고. 여기에 사람이 살면 안 된다고 판정이 나면 시에서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대책이 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자체적으로 좀 정비하라고 하는 지금으로는 유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공고밖에 못하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원

그럼 이거 뭐 왜 이걸 해요? 이거 위에서 도에서 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도에서 지금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진행하면서 도비 50% 주면서 지금 하라고.

용보

심용보의원

그러니까 도에다 이거 하면 도비 주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걸 수리를 해야 된다, 뭐 어떻게 좀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 하고 판정이 나면 이 도비가 줄 수 있냐고 도에서?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마 진행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아마 정비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사회복지과 소관

15시 28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보고해주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원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9,049만원이 감소된 406억 9,0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되면서 추경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119쪽입니다. 경로당 한궁세트 구입에 3,0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장애인 신문구독 신청이 2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부족분 1,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재가 진폐재해자 일자리 조성 사업에 4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시청각언어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121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급에 200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2억 3,076만 9,000원이 이제 당초 780명이었는데 660명으로 영유아보육 그게 당초 예산이 국도비 변경 내시되면서 좀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무 환경개선비에 1,768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에 424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개소에 거기 이제 단가가 좀 틀려가지고 1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이거도 이제 신규 1일 4시간 하는 건데, 신규로 이제 편성된 것인데,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난방 시설 개보수비에 황지어린이집에 지금 보일러가 망가져가지고,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립어린이집 차량 구입비에서 이게 철암 쪽에 당초에는 계획 잡히기는 45인승이 계상하였는데, 그래가지고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5인승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1,46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비가 이거 신규적으로 24개소에다가 이번에 어린이집 문제가 발생 된 거에 전국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면서 3,816만 2,000원을 신규 편성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입양 축하금이 대상자가 지금 1가구 밖에 없기 때문에 1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 지원에 여기에도 3가구를 편성했는데, 2가구 밖에 없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했고. 보호아동 능력개발비는 추가소요가 발생해가지고 34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대학 생활 안전 지원금에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에 941만 6,000원은 하늘바라기에 복지사가 1명이 늘어나는 거에 5개월 분 인건비 추가분이 9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드림스타트에 대한 사항인데, 저희들은 이제 이게 전액이제 국비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당초에 잡혀있던 단가가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인건비 부분 맞춰놓고 그게 국비잔액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소모시키는 쪽으로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쪽에다가 넣고 하느라고 변동이 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53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거기 4대 보험하고 퇴직급여 적립금 이런 게 조정되면서 15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시간외급식비하고 협의체 참석수당들 전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거기에 126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53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국비 여비에서는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8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서 210만원을 감했고,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26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행사실비보상금에 미술심리프로그램이 이제 260만원을 감해서 이 위쪽으로 이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끝으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전문요원 인건비가 25만원을 그랬고, 여기에 시간외 수당 같은 것을 조정을 하고, 4대 기관 부담금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먼저 십자가를 하나 지겠습니다. 경로당 한궁세트. 이거 구입목적이 뭐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 1회 한궁대회가 있었습니다. 한궁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나갔을 적에 한궁대회를 하면서.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지회하고 어른들이 한궁이 이게 보니까 생활체육 종목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3년 전부터 되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이 시합이 대통령 대회까지 있더라고요. 오른손 왼손..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가지고 태백시 대통령 대회 내보내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랬는데. 여기에 오른손 왼손 사용하는 게 어른들한테 그거하고, 인지기능 및 전신건강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영

이한영의원

아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은 좋은데 제가 이거 처음에 말씀 할 때 십자가 제가 진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한테 사 준다 그러는데 마다하실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예? 이런 거야 말로 선심성 행정이에요, 선심성 행정. 예?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돼요. 이게 뭐 노인회관이라던가 각 동에 거점을 둬가지고 예? 이게 몇 개를 구입한다 그러면 뭐 이해는 하겠어요. 예? 근데 그 경로당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96개 경로당에 다 사준대. 예? 경로당 우리 과장님 다 돌아다녀보셨죠. 그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30분, 40분, 50분 모이는 경로당도 있고. 어떤데에서는 뭐 2분, 3분 모이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경로당마다 다 차원이 다 틀려요 그죠? 그런데 이런 한궁세트를 일괄적으로 다 사준다. 필요한지 필요안한지도 모르는 거야. 저는 몰라요. 예? 예산을 심의하는 저는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1개소에 한 30만원 씩 이렇게 들어 간다 이러면 뭐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준다 그러고. 사전에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이런다, 그러면 정말 지역에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노후생활을 하시면서 필요한 물품을 사준다, 그러면 이해는 하겠어요. 그거는 우리 계시는 고재창 의원님이나 동료의원님들이 본 행정에서 안 세워주는 예산을 오히려 우리가 증액해가지고 예산 세워주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이거 한궁세트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 차라리 이런 걸로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든가, 예? 할지도 안할지도 모르는 곳에 무조건 하나씩 다 사다 놓는다? 이거 누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예? 지원 안해주자라는게 아니에요. 뭔가 경로당에 필요한 걸로 지원을 해줘야지. 일괄적으로 예? 96개 사가지고 그거 돈 30만원, 40만원 시민 세금 거둬서 예? 그냥 또 창고에 보관 하는 거 많아요. 예? 안하실거야. 처음에야 몇 번 던지시겠지 몇 번 은. 예? 그러면 차라리 30만원이면 요즘 시간 당 강사 우리 시에서 강사 하는거 3만원 씩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강사를 10번을 경로당에 보내가지고 좀 움직이면서 밸리 댄스를 춘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댄스를 한다던가. 예? 차라리 이런 강사지원을 하고 프로그램지원비가 낳지. 예?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96개 그것도. 일괄적으로. 내 20개, 30개면 이해하겠어. 이런 거는 이해를 시켜야죠. 암만 우리가 표 먹고 사는 사람이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표에 어두운 사람들은요. 예? 치적행정을 해요. 예? 그렇지만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투자한다 그래요. 예? 정말 표의식 하면 안돼요.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선심성 행정이야, 선심성 행정. 이제 더 이상 반복안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예산은 안 됩니다 진짜. 노인회 어르신들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뭐라 하시겠지요. 내 분명히 말씀드리잖아. 안 해주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과장님. 98개 경로당 다 가보셨죠?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원

거기에 다 틀리죠? 계시는 분들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원

이거를 할 수 있는 군데가 몇 군데나 돼요? 한궁을 할 수 있는? 98개가 이거를 다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하신다고 봅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저게 한궁이 아까 뭐 변명같이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게 첫 번에 성인도 던져보면 잘 안 맞고 그랬는데. 그게 뭐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오른손 왼손 그래놓고 정신력이 집중되고 그랬는데. 뭐 어쨌든간 한번 뭐 한다 해도 3분의 1이라도 세워가지고 필요한데. 좀 그래주시면..

용보

심용보의원

그럼 이거 사전에 와서 상의하셨어야죠. 98개가 일괄적으로, 물론 다른 데를 주고 다른 데를 안주면 안 받은 데서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다 주신다는 얘긴데. 예산 그래 쓰면 안 되잖아요. 121페이지. 재가진폐일자리조성사업. 이거 뭐에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지금 미래건축에서 재가진폐에다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한명을 하게 되면 재가진폐환자를 거기 건축에서 쓰면..

용보

심용보의원

인건비 지원해주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를 6개월 치를..

용보

심용보의원

예.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영육아보육료 지원사업 660명.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했다가 2억 3,076만 9,000원이나 더 삭감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일괄적으로 도에서 780명을 해가지고. 세웠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어린이집 이용아동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660명이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된 겁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124페이지요. 어린이집 난방시설 개보수비. 이거 뭐 보일러 교체하는데 2,500만원이나 들어요? 바닥 다 뜯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바닥이 지금 이게 하마 15년 정도 되어가지고, 지금 거기 물도 새고 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설계를 해보니까 2,500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거 황지어린이집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어디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여기 현대 그 앞쪽에.. 청솔앞에.

용보

심용보의원

자, 이건 됐고. 다른 거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추경하고 관련 없는 건데 내 물어보는데요. 내가 민원인이 시청에 와가지고 공무원한테 상담을 했어요. 알고 있는 사항일거에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원

예? 상담을 하고 이 사람이 가서 500만원을 주고 그 집을 뜯고, 또 2,000만원을 선불을 줬어. 공사비로. 예? 그러면 이 민원인이 그 담당 공무원한테 그거를 해도 좋다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그거를 했겠어요? 아니면 안된다 그랬는데 와서 했겠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제 그거는.. 뭐 제가 이제 그 민원은 지금까지 아직 계속 진행 중인데.

용보

심용보의원

그리고. 그게 어린이집 인허가 문제는 시장허가 사항이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용보

심용보의원

그걸 왜 보건복지부에 가져다가 질의를 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그게..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여기서 판단해야지. 시장이 아니 어린이집 허가 내줄 때 마다 전부 다 보건복지부에 허가 내? 아니, 질의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그게 물론 의원님 얘기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건축법상에 있는 일중에 이제 어린이집을 할 수가 있고. 그거는 실제상의 2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그 사람 당사자만 말고도 또 추가적인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추가적인 민원이 아직 발생 안했잖아요? 그거까지 예측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해준다 그런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본래 그거는 의원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제..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내가 언제 전화했어요? 언제 전화했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으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묻는 거 아녜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제가 여기 계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 강계장하고 어제 왔다보니까 방금 나가셨다 그러고..

용보

심용보의원

아 내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으니까 뭐 다소 그거 하더라도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게 일단은..

용보

심용보의원

관계법령도 다 찾아보고, 나도 다 찾아봤어요. 예? 다 찾아봤는데 그 주위에 인구수, 아동수를 파악해가지고 하는 게 어디까지와 거리를 어디까지하고 여기서 우선 차량으로 다 이동하기 때문에. 또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그 가까운데다가 어린이집을 하면 두 집다 어린이집 운영이 안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쟁점사항이 아니고요.

용보

심용보의원

그 얘기도 했어요. 했는데 요새는 걸어 다니지 않고 전부 차로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어디까지 두느냐가. 멀면 상장동 전체를 거기 현대하고 청솔만 따져도 두개 있어도 돼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이제 쟁점 사항이 아니고. 이제 거기 뒤에 충족요건에서 그 건물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용보

심용보의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건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무슨 얘기에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어린이집은 용도 지역이 지금 거기가 학원 하던 건물이기 때문에 근린생활 시설이고 어린이집은 놀이장시설로 돼야 되는데 놀이장 시설로 하는 조건이.. 거기 1층 건물이래야..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저쪽에서 보면 1층이잖아요. 저쪽에서 보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랬는데 그거를..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어디서 보는 관점에 따라가지고 그러는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원

저 위에 청솔 쪽에서 보면 1층이잖아요. 이쪽에서 보면 2층이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그런데 그 관계를 어쨌든 우리도 거기 판단을 하고 그래가지고.. 긍정적으로..

용보

심용보의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허가 안 낼 테니까, 허가를 안 낼 테니까 이 사람이 들어간 500만원. 공사업자가 얼마를 돌려줄지 몰라 2,000만원에서. 돌려준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하고 500만원 해가지고 변상하라고. 그건 해야지 민원이 손해 볼 수 없잖아. 이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서 그거를 뜯었겠어요? 돈을 주고? 아니잖아요. 이쪽에서 해도 된다는 암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서 한 거라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저.. 뭐..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허가 안낸다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의원님이 허가를.. 어제 그 민원이 저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용보

심용보의원

답변도 어제까지 준다, 그랬다면서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회신해 놨는 거를 이제 받는..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복지부에다가 그거를 왜 회신하려고? 여기서 시장이 판단해야지? 시장허가사항인데 시장이 판단, 위임사항을 받아서 시장이 행하는 건데. 시장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왜 복지부에다 질의를 하고 그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올 필요 없어. 올 필요없다니까?

고재창의원

원만하게 좀 잘 해결해요.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할라 그럽니다.

고재창의원

할라..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원만하게 해결 잘 보라 그랬잖아? 그럼 뭐 알겠다. 그래야지, 할라 그럽니다? 할라하다가 안되면 어떻게 할 거야? 안되면 되는 거야? 안 돼도? 그러지 말고 원만하게 민원이 있는 거는 원만하게 해결 잘 봐요. 우리가 서학골에도 이번에 가스공사 한 데 묘목장 이번에 또 돈 얼마 들어가지고 그 시설한 거 알죠? 8억?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단설유치원이요? 단설유치원...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우사? 돈사...

고재창의원

돈사 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8억 들어가지고.. (청취불능) 그것도 저 뭐야 8억 들어가지고 시비야 순수히. 시비 4억, 4억은 탄개비야. 탄개비도 뭐 시비로 봐야지. 하여튼 민원 때문에 그런 거 있으면 민원은 좀 원만하게 잘 해결하도록 해요.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의원

그리고 이거 경로당 한궁세트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장님 뭐 어떻게 했으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게 이제 제가 그날 바빠서 못나갔는데..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나가셨을 적에 그게 동네..

한영

이한영의원

의장님도 동의 하신 거예요? 말씀 잘하셔, 방송 듣고 계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가셨을 적에..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재창의원

아니 어디? 가만있어 봐봐. 그니까 98군데 다 있었단 말이야? 98군데 가서 다 약속했단 말이야?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한궁1회 대회를 할 적에 그 행사장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고재창의원

아 한궁 대회 할 때? 행사장에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고재창의원

그 이거 전부 다 해달라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개 씩 사달라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고재창의원

아 경로당 맞아. 전부 다 사달라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한개 씩 그게 보니까 그 세트가 이 가방으로 해가지고...

고재창의원

그거 누가 사달라고 얘기를 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의원

누가 사달라고 그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대표적으로.. 지회장이 노인회 지회장이 경로당 대표들하고 시장님한테 한궁을 하면서 그거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재창의원

우리 이한영의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이거 안주면 되는 거죠?

한영

이한영의원

이 부분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우리 계수 조정 할 때 우리 말씀드린. 미리 제가 말씀드린 이거 제가 분명 십자가 진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아까 전에도 우리 그 강사 얘기를 했잖아요. 먼저 우리 생활체육하고 이게 뭐 관련되어 있는 거라면서요. 그죠? 그러면 생활체육회에다가 10개든 20개든 사줘가지고 먼저. 거기에서 강사를 이렇게 뭐 해가지고 먼저 이게 붐이 조정이 되고. 어? 강사가 이거 이제 어차피 경로당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이거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꼭 필요한 경로당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요. 제가 뭐 계수 조정할 때 의원님들한테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이거를 집행하는 방법은 한 삼분의 일이라도 해가지고 그거를 거점별로 좀 해가지고.

고재창의원

황과장도 이제 오랫동안 과장 생활을 하셨고.. 사무관 그렇게 했는데 미리 좀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오잖아 이런 일이? 그러잖아 내가 뭐... 개보수나 이왕 하게 되면 다른 데는 뭐 얘기 없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개보수, 어린이집 개보수를 말씀 하시는 거죠? 그게 저희들이 개보수를...

고재창의원

민간인도 말이야. 보수를 좀 해달라고 얘기들 나오던데 그럼 담당이 일률적으로 올려야지 뭐 어떻게 하나? 민간도 뭐 얘기,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민간에서 저 어린이집에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 더러 안 나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본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그거 지원 해줄 수 있는. 개인재산이니까 그거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있어요.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범위하고 없는 범위 그걸 구분해가지고 자료한번 줘 봐요.

용보

심용보의원

하나만 더. 우리 드림스타트가 전부 국비로 운영되지요? 3억으로 운영되지요?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원

근데 우리 강원도에 보니까 시군부담금을 안 하는 데가 우리하고 또 한군데 있고. 근데 우리하고 시 규모가 비슷한 삼척이나 속초나 보니까 1,100만원 1,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 거기에 이제 전부 다 사례관리사들의 인건비로 지원을 해주고. 또 많이 하는 데는 한 뭐 1억...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그거는 이제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은 우리보다 시세가 크니까 그쪽에는 많이 지원해주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속초나 삼척을 보니까 한군데는 1,100만 원 정도. 1,180만원. 또 한군데는 1,8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더라고. 근데 왜 태백시는 이제까지 지원 못 받았어? 안 해줬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래 이제 그거를 당초 드림스타트 운영하는 식의...

용보

심용보의원

여기 보니까 예산 뭐 이게 으레 누구 마음에 들면 주고, 어?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사람들은 돈 주지도 않고. 생다지로 고생하고. 예산 순 엉터린데 그거 왜 그걸 못 따요? 과장님은? 따가지고 그쪽으로 일할 수 있도록..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3억 가지고 돈을 추가 안 하겠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일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선 그러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의원

다 쓰고 뭐 150만원 반납하던데? 국비반납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전부 다 쓰는데 쓰는 거 다 쓰고.

용보

심용보의원

그러니까요. 다 쓰고 150만원밖에 반납 안하는데. 150만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딴 데는 뭐 2,000만원 씩 반납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뭐 전부 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용보

심용보의원

그거 내년도 예산에 올리라고요. 안되면 내가 그거는 계장님 그거 반영 좀 해줘요. 다만 얼마라도 드림스타트에.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예.

용보

심용보의원

예? 대답한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계장한테 좌우지간 그게 요구를 시키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예.

재욱

김재욱의원

저는 여기하고 관련 없이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경로잔치 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그 경로잔치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들어 왔기 때문에. 앞에 모든 사항은 고생하시고 다 하셨는데, 이제 어제 행사가 12시에 다 끝났잖습니까?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근데 그 행사가 12시에 끝나서 이제 12시가 넘고 식사 후에는 어떤 행사가 없었어요. 그죠? 다 이제 집에 모시고 갔잖아. 그죠? 근데 그 식사를 이렇게 어떤 분이 어느동, 어느동이 딱 식사에 그 표시를 하니까 어른들이 거의 다 나가셨어요.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의원

12시에 모든 게 다 끝날 거 같으면 식사를 물론 자리가 좀 비좁을 수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지만. 앞으로는 그 고 시간에 맞춰서 12시에 딱 이렇게 식사를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연예인들이 와서 많은 돈을 들여서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어른들이 다 그 식사가 급하신 거예요. 그럼 표시를 하니까. 식사하러 오시라는 그런 어떤 표시를 하니까, 거기를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식사를 하고 또 행사가 있다면 아 드시고 돌아오는 것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서 그게 그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나가신 분들이 식사를 하셨어. 식사를 하시고 버스가 안 온다는 거예요. 나와서도 쭉 서계시고, 앉아계시고 다리 아프게. 그러면 뒤에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늦게 오시는 분들은 식사를 이제 가 해야 돼. 이런 상황이 돼서 식사 먼저 하신 분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안하신분들은 가서 식사를 하셔야 되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거기에...

재욱

김재욱의원

예. 이런 상황이 돼서 이런 건 좀 통일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이번 경로잔치 행사를 못 챙긴 거를 죄송하다고 얘기를 결론적으로는 그래 되고. 다만 저희들이 그 비싼 돈을 들고 MC까지도 와가지고 하는데. 중간 중간에 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거기 뭐 경품이라도 몇 개씩이라도 하면서 좀 끌어들여야 되겠고. 또 이제 지역의 업체들을...

한영

이한영의원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아요. 사실 저도 어저께 그 경로잔치를 보고 실망 많이 했습니다. (청취불능) 이게 더 못 한 거예요. 음향도, 음향도 어디서 들어 온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기획사에서 들어 온 겁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음향도 그렇고, 저희 지역 업체가 아니죠? 업체들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왜 그렇게 예산 집행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MC가 그게 뭐예요? 그게? 사회 보러 왔어요? 예? 그니까 김재욱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한마디 하는데... (청취불능)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래가지고 큰 기획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계장들하고 맡겨놓고. 제가 이제 잘...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이렇게 기껏 고생을 하고 이 좀 좋은 소리를 듣고 칭찬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모든 행사가 이렇게 그거 됐다는 거는 정말 심히 유감입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저가 죄송하게 생각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철저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챙기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래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 뭐야, 어제 끝나고 어르신들이 나가시면서 수건 없냐고 그러던데. 올해는 왜 수건이 없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그게, 당초 이제 5월 달에 할 적에 거기 수건은 이제 선거법 관계고 뭐고 해서 그거는 본래 안 되고. 작년.. 올 초에도 수건은 못하더라도 농협에다가 올 초에는 협의가 되었는 게 조그만 기념품을 요구를 했댔는데. 이게 연기가 되고 다시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그게 좀 하마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그게 못 됐고. 그렇더라도 이제 경품이라도 조금이라도 다 안돌아 가더라도 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좀 잘 되었을 건데 그거를 못 챙겨 죄송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근데 매년 준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께, 이제 매년 준 게 농협에서 스폰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게 선출직들이 직접 주는 거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길동

김길동위원장

아니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 뭐 어떤 그게 되었다 하더라도 연기가 된다 하더라도 미리 농협에서 미리 수건을 뭐 그 날짜 틀린다고 해서 뭐 어때요? 경로잔치 해놨다 받아놨다가 행사할 때 드리면 되잖아요. 미리 받아놓으면 되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기획감사실 소관

16시 6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영선입니다. 기획감사실 하고 장성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1억 2,218만 4,000원이 감액된 221억 4,66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칸 내려가셔 가지고 강원도 사회 통계 조사에 8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01에 04에 강원도 사회통계조사 인건비 209만 8,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01에 01에 강원도 사회 통계조사 홍보 및 조사물품 구입에 5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에 01에 강원도 사회 통계조사 업무추진 여비에 4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도 사회조사는 금년도 8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 18일간 하는 조사로써, 내용검토는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7일간 되겠습니다. 항목은 개인의 어떤 신상하고, 가족 관련사항, 다음에 건강 주거 교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시 이미지 제고 홍보 되겠습니다. 201에 01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 홍보 예산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방송사가 1,200만원 증액된 1억 1,100만원, 일간지 월간지가 1,200만원 증가된 1억 2,300만원, 인터넷이 600만원 증가된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801에 02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에서 10억 7060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2,939만 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서 내부유보금이 되겠습니다. 706에 04에 9,01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장성동에 2,500만원이 증액된 3억 7,604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동청사 운영 관리에 401에 01 시설비에 1,4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05에 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건은 장성하고 철암, 구문소동이 중대가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장성동대가 지금 구문소동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구)장성동대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 회의실하고 그 다음에 집기류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의원

장성동대 이거 리모델링비 1,400만원. 예? 증액이 올라왔잖아.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예.

고재창의원

이걸 뭐 당초예산 1,0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예?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장성동장이 와있기 때문에.. 장성동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예. 그 리모델링 하는게 사무실이 지금 네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재창의원

장성동장 내려간 지, 언제 내려갔죠?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1월 19일자로 왔습니다.

고재창의원

1월 19일. 1월 19일이면 이 예산이 이게 언제 섰는 거죠 이거? 당초예산이면 저 뭐야...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작년 12월 달에.

고재창의원

12월 달에 섰는 거네. 그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네.

고재창의원

그러면 가기 전에 이걸 1,000만원을 예산 섰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좀 줄여야지 어떻게 1,400만원 늘어난 거야?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그래서 이거는 장성동대라고 있었습니다. 예비군 중대가 동대가 있었는데 거기 장성, 철암, 구문소가 통폐합되면서 거기가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들이 다목적실로 쓸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주민자치 회의라던가 뭐 통장회의를 우리 동사무소 2층에서 했습니다. 2층에서 했는데...

고재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라고 사업비를 1,000만원 세웠던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에 집기 구입은 동대에다 쓸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예?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조금 먼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000만 원 선 거는 동사무소 시설비로 들어 간 거고. 여기서 하는 거는 장성동대라고 별도 조립식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다목적실로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대가 7월 1일자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을 세우기는 통폐합된 게 7월 1일자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세울 수 없었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1,000만원은 동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재창의원

잠깐만 내 물어볼게요. 우리 심용보 의원님도 한번 여기 가보셨습니까?

용보

심용보의원

(청취불능)

고재창의원

가보셨어요? 김재욱 의원님도 가보셨어요?

재욱

김재욱의원

네. 2층 사무실이 너무 적어요.

고재창의원

아니, 당초 시설비에 1,000만원 섰다 했잖아요.

용보

심용보의원

여기 쓸라 그랬던 게 아니야. 다른데 쓸라 했던 거야.

고재창의원

다른데 쓸라는 걸 왜 여기다 저 뭐야, 1,000만원 그럼 여기다 예산을 세웠어? 그죠? 1,000만원 여기다 세워놓고 1,400만원 내가 이제 2,4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가보셨어요? 집기 구입도 가보셨어요? 아니 집기구입 뭐뭐 해야 되는지 1,100만원 상세한 내역 받아봤어요? 그니까 내역 받아봤어요? 내 왜 이거 물어보냐면 우리 저 장성동에는 그 뭐나, 등초본. 요리요리, 잠깐만. 실장님 이쪽으로 잠깐만. 장성동에는 등초본 떼러 오는 민원이 몇 명, 몇 분 이나 돼요? 하루에? 1일?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하루에 40여분...

고재창의원

40분? 그죠? 40분이면 장당 400원이죠? 등초본 지금? 초본얼마에요? 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지금 어느 동에는 등초본떼러 민원 이렇게 떼러 오는 게 한 200분에서, 200명에서 한 250명 이상이 돼요. 근데도 이제 통합 민원 발급기라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사달라고 했는데, 내가 계속 유보시켰다했다고. 그런 거도 안해 주는데.. 그게 저 그건 1,000만원도 안가. (청취불능) 거기하고는 너무 차이나잖아. 그러니까 일이 무지하게 많단 말이야 민원이. 그러니까 한 10배가, 10배는 안되지. 40명이니까 7배에서 8배 되나? 5배야? 200에서 250명이니까 한 5배 6배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데 저 뭐야 그거를 사달라고 하더라고. 그거를. 근데 이제 상장동 같은 데는 어때요? 우리 상장동 같은데 모르잖아? 동장님 잘 모르죠?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예.

고재창의원

실장님 알아 상장동?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상장동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고재창의원

아 모르겠어?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의원님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그래서 이 저기 저희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든가 통장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2층 공간이 한 10평. 32제곱미터 입니다. 그래서 단 20분이 앉기도 너무 복잡스러워요. 테이블 놓고 앉으면. 그러니까는 주민자치 회의할 적에도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고재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내가 대충 얘기, 저 뭐 의원님들 두 분이 다녀오셨다 그러니까 더 파악을 잘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두 분 다 의원님들이 하셔야 된다하면 해야 되겠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 보다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도 이 기계, 통합발급기, 민원발급기 그거도 이제 안사고 있는데. 그거는 이게 뭐 그러니까 두 가지나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용보

심용보의원

(청취불능)

고재창의원

저기 뭐야, 상장동에는 등초본이나 민원 그거 하는 게 몇 분이나 오시는지 모르죠? 우리 기획실에도 모르지? 실장 뭐 모른다 그랬었고. 모르죠? 용대웅이 몰라요?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용대웅 :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고재창의원

뭐 만지고 있어요? 어? 그거 찾아보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민원발급기는 필요 없잖아. 그죠?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네.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200분에서 250명 오면 상당히 바쁘겠죠. 그죠?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투표 장소로 쓸 수 있는...

고재창의원

그럼 여기 저 심용보 의원이 말씀 하신거죠.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예. 좀 선처해주십시오.

고재창의원

그래요. 난 뭐...

한영

이한영의원

실장님.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저기 뭐나, 우리 그... 작년에 교부세가 얼마였어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작년 교부세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용대웅 주사 얼마였어요?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용대웅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의원

예?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용대웅 : 1027억이요.

한영

이한영의원

1027억. 이게 보통교부세?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용대웅 : 네.

한영

이한영의원

예, 1027억. 그리고 그러면 올해 2015년도 교부세가 얼마예요?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용대웅 : 올해가 992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992억?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35억. 35억이 이제 작년 교부세에 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산이 35억이 줄었어요. 그죠? 줄어든 원인이 뭐예요 실장님?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각종 교부세 산정하는 데이터가 이제 정확하게 그거는 지금 어느 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도 지금 봐야될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우리 태백시에...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각종 인구부터 해가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혹시 예산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지휘부에다가 보고를 안 해요? 35억이 줄어든 원인이 있을 거 아녜요. 그런데 실장님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시장님은 알고 계세요?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용대웅 : 예. 작년... 월초에 보고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이, 그러니까 35억이 왜 줄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실장님?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미처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죠? 뭐 인구감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행사 같은거. 예를 들어서 축제가 많다 그러면, 그죠? 축제에 대한 패널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뭐 행사비가 많다 그런다, 그러면 행사에 대한 패널티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이렇게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작년에 1027억에서 지금 992억. 35억이나 깎였어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거 저기 실장님. 작년 대비해가지고 35억이 교부세가 우리가 덜 받게 된 그거 있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예산계에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좀 주십시오.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왜, 어떤 어떤 사유 때문에 우리가 교부세가 이렇게 35억이나 작년대비해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요. 예?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사실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뭐 실장님 이렇게 보고하면서 예산 23억 가지고 뭐 했어요. 사실 우리 제가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정리 추경이 아니고 우리 1회 추경. 2회 추경예산 규모로는 아마 한 10여년 만에 제일 적은 예산이 아닌가. 용대웅 주사님, 이거보다 더 적을 때가 있었나요?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용대웅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의원

예.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일 적은 예산을 가지고 2회 추경을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3억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예산집을 이렇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예산들이 눈에 보여요. 정말 이게 꼭 해야 되나? 꼭 해야 되나 하는 예산들이 눈에 좀 보이거든요.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시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7분의 의원님들 물론 선출직이고 표를 의식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선심성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마는. 그럴 때 일수록 예? 저는 바로 행정에서 예?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직언을 저는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히. 예? 뭐 콧방구 껴도 좋습니다. 예? 콧방구 껴도 좋은데 그냥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려도 되고. ‘그래, 니도 한번 해봐라, 그게 되나‘ 이런 소리해도 좋지마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결국은 보십시오. 우리 한궁세트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예? 일부 노인정에서는 이거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런데도 이거 안사주고 예산 깎잖아요? 시장은 좋은 사람 돼, 우리 의회에서 깎은 사람만 나쁜 사람 돼. 사전에 사전에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걸러줘야지, 행정에서. 어? 그래 저는 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냐하면, 그래도 우리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예? 시장 부시장 다음으로 우리 태백시의 모든 기획일이라든가 예산을 지금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의 스쳐지나가는 사람이지마는 우리 실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태백의 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난 이거 저 맨날 이거 가지고만 따지나 나는. 이 홍보비 이거 실장님.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의원

이 작년에 내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따지겠지마는.. 작년에 지금 홍보비 2,000만원 남았다고 그랬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의원

그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의원

분명히 작년에 내가 과장님은 못 들으셨겠지만.. 작년에 5,000만원을 의회하고 협의하라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5,000만원을 남겨져 있을 당시... 남으면 의회하고 5,000만원 가지고 협의하라 그랬어요. 홍보비 예산을.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작년 예산 말입니까?

용보

심용보의원

당초에서. 금년예산을. 작년에 예산 세워줄 때. 용주사님, 작년에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용대웅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의원

근데 뭐예요? 이게 지금 2,000만원 밖에 안 남았잖아? 지금 우리가 그러면 방송사하고 일간지하고 인터넷에 1년에 몇 번씩 홍보비 줘요? 보통 4번 주지요? 특별히 뭐 선거가 있어가지고 시장님 당선되고 이런 거 말고. 정기적으로 주는 게 축제라든가 태백제 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주는 게 4번 주잖아요? 공식적으로. 4번 더 줘요? 근데 그 4번 예산안이 그 예산이... 3억 6,500만원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따로 주는 거예요? 그 4번 주는 거 말고 추가로 주는 거예요? 이게 4번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지금 뭐...

용보

심용보의원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작년에 돈 3,500만원 추경 올라왔을 때 그 사단이 난거 같아요. 지금.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지금 뭐 방송을 예로 든다, 그러면요. 금년 같은 경우에 MBC와 G1 그건데. 금년에 지금 MBC 2번, G1 지금 3번 나갔습니다. 금년 나갔는 게.

용보

심용보의원

3번 나갔잖아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MBC는 2번 나가고요.

용보

심용보의원

근데.. 4번 나가게 되어있는데, 2번 나갔는데 예산이 2,000만원 밖에 안 남았으니까 홍보비가 다른 데로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작년에 당초예산 세워줄 때 3억 6,500만원 안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다 방송사하고 매년 연례적으로 주던 금액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다 들어가 있었는데,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았고 했는데. 이게 다시 세운다는 거는 3,000만원 세운 다는 거는... 올해는 한번 끝까지 싸워봅시다 이거. 빵꾸가 나던 말던 어느 방송사가 어느 일간지 월간지가 난리를 지기던 간에, 한번 끝까지 싸워봅시다 이거는.

고재창의원

거 왜 싸워요? 싸우지 않고 잘하지.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돈 받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돈 안 나가면 받아야지.

고재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잘 조정을 해서 싸움이 안 나도록 잘 그래, 약속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왜 이리 돈이 그니까 시중에 밖에 뭔 얘기들이 이상한 얘기들이 들리, 그래서 들리는 거 아니에요? 돈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이 거기에 맞게끔 써야지. 그 예산을 안 세우는데도 돈이 나가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예산이 개인 맘대로 막 쓰는 거예요 이게?

고재창의원

보니까 이거 20 우리가 몇 억이야? 23억 가지고 기획실에서 이거 솔직한 얘기로 내가 체크한 게... 근데 이거 이걸 다 23억 가지고 사실 이거를 깎지도 못하고, 예? 내가 돈 23억 예산 올라왔는데, 아까 이한영 의원님 얘기했지마는 추경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이번도... (청취불능) 23억 가지고 예산 이거 예산 삭감하라하니 이거 참, 사람 환장하겠어요. 우리들 입장이? 7개나 되는데 이거. 이거 삭감하면 누구 뭐라 하겠어요? 돈 23억 가지고 말이야. 예? 의원들이 말이야, 예산삭감 했다 그러면 참...

용보

심용보의원

(청취불능)

고재창의원

사람이 참... 아까 이한영 의원이 얘기했잖아. 좀 행정에서 좀 걸러가지고 좀 올라오면 다 거르진 못하더라도 좀 걸러보면 우리도 예산하기도 좋고, 또 우리도 표 의식 안할 수가 없잖아. 전부 표의식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신청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욕은 얻어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나름대로 정도껏 잘해놓고 괜히 욕은 말이야. 우리가 또 예산 삭감 했는 쪽에서 말이야. 또 욕 얻어먹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참 안타까워요 이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예산 이거 삭감해야 돼요? 이거 안 해야 돼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지금 뭐.. 적은 예산이지만서도 일 할라 그러니까 조금 세워주십시오.

고재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23억 다 세워줘야 되는데. (청취불능) 이거 말이야, 다 세워주기는 다 세워줘야 되고. 사실 필요하니까 예산 올라왔잖아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의원

좀 걸러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참... 23억 다 세워줘야 되는데.. 이거 참 답답하다 이거야 보니까.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 7갠데... 충분하게 결산심의 하기 전에 실과소별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참고가 될 만하면 우리 의원들도 또 생각을 달리할거 아니에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다 삭감...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하라고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의원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와 20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경전 예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0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