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현모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 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한 후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재욱 위원으로부터 심용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용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용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천부성입니다.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태백시 도시 녹화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조경수 재배를 위한 양묘장 조성과 관련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을 취득하고 부지 조성을 위해 매입한 지장물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511-2번지 외 4필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양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묘묙재배 비닐하우스, 조경수 재배장, 나무은행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16년 6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입니다. 이 가운데 토지매입이 2억 원, 지장물 보상이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기반조성 및 시설 설치에 2억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조달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도비 사업과 시비 사업을 포함해서 8억이 소요되고, 2017년~2018년 이어서 3천만 원 시비가 투자됩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토지 1필지에 1,253평방 제곱미터로서 2억이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이원극씨가 되겠습니다. 기타 지장물 및 양묘장 설치 사업에 6억이 소요됩니다. 이 가운데 돈사 5동, 퇴비사 1동, 창고 및 관리실 2동, 기타 시설물 등 축산손실 포함해서 3억 5천만 원입니다. 양묘장 기반조성 및 시설 설치 사업 1식에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분재산 내역입니다. 지장물 축산손실포함해서 9동에 1,283평방 제곱미터로서 3억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총 수량은 9동으로서 면적은 1,283평방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돈사 5동에 888평방 제곱미터, 퇴비사 1동에 119평방 제곱미터, 창고 및 관리실 2동에 66평방 제곱미터입니다. 기타 시설물 등 1동에 210평방 제곱미터로서 예산액은 3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환입니다.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학골 양묘장 신규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이 의결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서학골 양묘장 신규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황지동 511-2번지 소재의 사유지 1,253평방미터와 지장물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대상 부지는 현재 돈사로 이용되고 있으며, 서학 LNG 중계가압장 앞에 위치하고 있고 악취 등으로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곳입니다. 또한 주변에는 기재부와 건설교통부, 태백시 소유의 부지가 인접하고 있어, 취득목적인 양묘장 조성과 함께 지난 16일 간담회에서 제시된 타 용도로의 활용 가능 등 공익용 부지로 취득함은 행정재산의 이용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제반법규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