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 의원 발언

김안숙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37쪽에 반포·잠원 반딧불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추가 소요예산이 7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고요, 지난 번 여러차례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고 또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련된 사업목적을 보니까 여기가 환경이 열악한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일반주택 관리사무소 반딧불센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딧불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환경이 열악한 이 지역에 일반주택지 주거환경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해서 지금 추가예산에 잡혀 있는데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정덕모 위원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는 성과가 제가 봤을 때는 반딧불센터는 전국 최초에 일반주택지역 관리사무소로 조선일보, 문화일보, KBS 등 다수매체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2015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제3회 대한민국신창조인 안전생활 환경부문대상 2015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우수상으로 이렇게 수상을 했다는 그런 내역과 주택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비록 우리가 2015년 3월달에 이 사업을 실시했고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언론을 통해서 성과를 내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 우수사례로서 인정을 받았다 해서 여기에 대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해서 이것이 정말 이 사업이 과연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물어봐야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은 구청장님이 사업으로서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 하게 들릴 정도로 이러한 언론에 보도되어서 호평을 받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질문드리고 싶은 취지는 답변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설치를 했고 또 예산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자율방범대 등과 업무가 중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일부분은 택배 같은 것은 어떻게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공적영역에서 다룰 업무가 있는데 개별적인 사적 업무영역에서 이것이 구청에서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예를 들어 택배 같은 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택배 같은 업무도 꼭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근거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성과의 어떤 언론매체를 마치 조선일보, 문화일보 이런 어떤 KBS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것을 아주 성과라고 해놓으셨고 우리 기초단체장의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이 성과인지 과연 이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주민의 어떤 불평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여기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고 제가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로 이것이 되었느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했을 때 예산을 우리가 논의하고 추경예산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들었을 때도 자료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료가 오지 않고 제가 아침에 책상위에 놓인 것을 보니까 지금 성과에 대해서 마치 우리 구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셨듯이 우리가 언론에 실어서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 해서 해준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사업을 하고 있다 해서 그때 당시 기자들도 오셨고 했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냈을 것 아닙니까? 보도자료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3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에 이런 성과를 이렇게 조금 누가 봐도 우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상을 받으셨다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구청장님께서 다른 업무로 인해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꼭 이것 만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것이 오히려 부적적인 생각이 들어요. 3월달에서 지금 몇 개월의 사업이 아직 성과도 지금 거두지 못했고 보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상을 받으셨다고 여기에 이렇게 성과를 써 놓으시면 굉장히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누가 봤을 때도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리고 구청장님 재량으로 이 구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도 물론 구청장님 재량으로 하시는 사업이지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사업을 하셔야 옳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성과에 대해서는 거의 주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민원이 많이 저한테도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과 할머니들이 몇 사람 데리고 와서 거기 탁아소에서 놀다가고 저녁 프로그램이고 뭐고 어떤 중구난방식으로 체계가 되어있지 않다라고 했고 저한테도 이런 불평이 많았어요. 반딧불사업이 과연 어떤 사업이냐고 물어보면서 그런 분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 왜냐 하면 지금 기정예산이 1300, 1400 정도가 들었을 때는 서로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야간순찰, 방범대, 안심귀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하면서 이런 어떤 지원이 어느 일부분이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아주 공개적인 7700만원씩을 들여서 임대 월세까지 190만원씩 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여기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거기 부근에 어떤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 사업들을 같이 겸해서 한다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지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마치 임대까지 얻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조금 전에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