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이제 국회법에도 이래 돼있는데 직권상정이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올라온 거고 안건이 상정된 거고 이미 부결된 안건입니다. 상임위 위에 본회의는 그 상위 개념이에요. 국회법에서도 부결된 것은 그냥 의결로 갑니다. 이미 양쪽 당에서 이미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자도 충분히 의장님한테 돌아다니면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 전체회의에서 묻자는데 무슨 정회입니까? 일단 진행하세요, 의장님.) (

의석에서 – 토론발언하세요, 반대의견 있는 분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회의시작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난 9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김기래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및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창윤 의원입니다. 다들 우리 청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님들 이렇게 우리 의회가 열리면 여러 가지 지루하게 시간도 많이 기다리시게 되고 그 부분도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본연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지금 중구 폐기물 관련 조례안이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어제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가 의원들 간에 얘기를 나눴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각자 의원님들의 각 개인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다 존중하고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끝까지 경청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상임위원장을 초선으로서 맡고 있는 것은 정말 하늘이 주신 크나큰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제가 상임위원회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의 정말 출중한, 행정부에서 몇 십 년 동안 봉직하시다가 의원으로 입성하셨고, 또 두 분은 정말 엄중한 중구의회 의장까지 맡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너무 정말 부끄럽고 참담함이 그지없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저를 지지해 주신 우리 구민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본 의제하고는 관계없이 지난번 같은 경우도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됐는데 본회의에서 수정발의가 올라와서 또 부결이 되어 버리고, 또 이번에는 부결이 됐는데 다시 또 지금 수정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우리 안건에 대해서 부결이 됐지만 그래도 위원장한테는 수정안이 어떻게 올라왔다는 얘기 정도는 해 줄 수 있다고 나는, 나도 어제 회의록을 문자메시지를 받고, 아침에 보니까 의장님도 모르시고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분 3인이 서명하면 안건으로 제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아, 너무나도 내가 몰라도 모르는구나. 아니면 정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상임위원장을 허수아비로 보고 아,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정말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 본인이 부끄럽고 정말 참담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사실로 들어가서 지금 김영선 의원님 말씀하셨던 얘기를 이어간다라면 집행부에서 최소한에 와서, 이틀 전에 왔어요. 저한테도 이틀 전에 와서 설명을 주무과장이 하고 그래서 저도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23년 전에 했던 게 동결이 되고, 각 지자체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고개를 끄떡거렸고 더 이상 얘기는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 인센티브 문제도 차라리 해당 과장이 미리 그런 부분도 진솔하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이런 부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줬으면 더욱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한 우리 정희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집행부에 30몇 년 동안 봉직하셨으니까 너무나도 집행부에 대해서 잘 알고 애정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의회입니다. 분명히 감시와 견제, 또 예산 심의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 본연의 임무인데, 물론 좋습니다. 각자 의원님들의 의사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런 모양새로 계속 우리 많지도 않은 의원들이 꼭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정말 아쉬움을 금할 수 없고요. 지금 담배 한 개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돈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모래알이 쌓여서 큰 바위가 되듯이 한 3억이라는 세수가 확보가 된다는 건,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구민의 주머니에서 털어 온 겁니다. 나도 내 가족이지만 20ℓ짜리 봉투를 쓰다 보면 한 열흘씩 집에 한 쪽에 있기에 냄새도 안 좋고 보기도 안 좋아서 나도 그런 부분 좀 안 좋은 것도 느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은 단돈 몇 십 원이라도 별거 아니라고 그러지만 한 달 모여지면 한 3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구 세수에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구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되고, 담뱃값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고위층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흡연하는 게 아니라, 말단 직원들, 정말 아침 다섯 시에 일어나서 뒤에 백을 매고 일용직, 그냥 그 새벽같이 어디 가서 일할 데 없나, 일당 5만 원, 7만 원 받을 때 없나하고 쫓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길에서 피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측은지심, 측은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주로 애용을 하더라고요, 담배를.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담뱃값 인상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한 건지, 또한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가격도 35%가 인상이 되는데, 내가 담당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뭐, 용역업체 처우개선에 좀 많이 써질 줄 알았더니 거기엔 한 5% 쯤 써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열악하지 않냐, 거기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우리 집행부 산하 환경미화원의 수준의 버금가는 그런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다산동이라든가 중림동 산몰랭이 같은 데는 리어커로 다 끌어내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작업환경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냐, “앞으로 고려하겠다.”, “그러면 이제까지 뭐했냐?” 라고 반문을 해봤어요. 집행부에서는 물론 세수 확보하고 인센티브 받으면 아마 우리 담당 과장님이 승진에 고가 점수를 받는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치적으로 해서 어떤 포상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구민을 위해서 한다, 라면 정말 우리 구의회하고도 좀 소통하면서, 뭐 지금 우리 정희창 의원님은 중구광장도 안 보냐고 그러는데 꼭 봐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미리 좀 와서 그런 부분에 얘기도 좀 진솔하게 해 주면 저희도 협조할 건 협조합니다. 저도 구의원에 불과하지만 저도 협조할 사항은 협조해서, 사실 다산동 성곽길도 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한테 부탁도 드렸어요. 좀 봐 달라, 상임위원장으로서 처음 우리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랬더니 “챙겨 보겠습니다.” 하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십시일반으로 다 힘을 합쳐서 구청장님, 국∙과장님들, 시의원, 구의원 다 합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어느 일부 사람으로 된 게 아니고. 그런데 뭐 재주는 곰이 넘고 뭐가 챙긴다고 또 몇몇 분이 챙기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의회라는 것은 정말로 같이 서로 동료 의원도 좀 감싸줄 때는 감싸줘야 되는데, 완전히 정략적으로 당리당략으로 가는 상황에서 나도 같은 지역구의 소속 의원님 계시는데 정말 서운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아낍니다, 내가 확인 되지 않은 말은. 그런데 여러 가지 확인되는 상황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 나름대로의 자기 철학이 있고, 나도 내 나름대로의 정치철학이 있는 거고 이념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같이 정말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아마 초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정말 지금까지 생각하면 좀 우롱당하는 그런 감을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절대 이런 수모라든가 정말 참담한 심정을 갖지 않도록 저도 더욱 더 분발해서 의정활동을 해나가고, 저를 정말 성원해주고 지지해 줬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구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도 이것은 서로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서로 존중해줄 건 존중해주면서 같이 가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게 정말 비일비재, 그냥 밥 먹듯이 일어난다면 아마 같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상임위원을 같이 하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폐기물 건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견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기하지만 하여튼 소신껏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무리 한다고 하면, 정말 의원님들 개개인이, 거듭 얘기지만 자기 소신 가지고 하시겠지만 정말 흔들리지 않은 자기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 다.) 전자투표에 앞서 먼저 재석인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석인원 확인을 하셔야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자버튼 세 개 중 아무 버튼 한 개를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전자투표) 모두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재석 인원 확인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인원 확인 결과 9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투표방법을 무기명 전자투표 등의 동의에 의하여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 왼쪽 버튼은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투표방법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석인원 확인을 하셔야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자버튼 세 개 중 아무 버튼 한 개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재석인원 확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9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 왼쪽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다시 한 번 투표를 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재석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아니, 지금 고문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잖아요. (

의석에서 – 예, 예. 아니, 질의를 하셨는데 저 지금 답변을 듣는 겁니까, 뭡니까?) (

의석에서 - 대표발의 답변을 누가 해야 맞는 거예요? 네?) (

의석에서 - 제가 한 20초만 제가 얘길하겠습니다. 논쟁을 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지금 결의안을 채택을 대표발의자가 한 거에 대해서 고문식 의원께서 의견을 낸 거예요. 뭐 누가 질의하고 답변의 성격이 아니고 이결의안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정희창 의원님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뭐 답변 질의 성격도 아니니까 대표발의자가 답변해야 된다, 공동발의자가 답변해야 된다, 이런 성격도 아니니까 충분히 토론해서 결의안 채택이 중구의회 명으로 나가는 거니까 공신력 있어야지, 나가야 되니까 적절하게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각자 자기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이구요, 지금 양찬현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해서 발의를 했고 저도 공동발의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고문식 의원님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반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드리고 또 미처 지금 알지 못하는 부분도 좀 알려 드릴 필요가 있다, 지역구의원으로서 또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도, 의원으로서도 충분히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동화동 주차장 건에는 작년 본예산에 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경일 지금 현 의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가서 현장을 둘러봤더니, 우리 상임위원님 다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너무 과하다, 해서 부결이 됐구요, 그 이후로 주민들 서명이 시작됐고 또한 그 이후에 주차관리과에서 추경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다산동 성곽길하고 동화동 주차장 확충 건하고. 그런데 이 서명을 받을 때 1만 880 몇 명이 받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명을 과연 동화동이나 신당5동, 황학동 어디까지 그 바운다리인지 정확하게 내 법적인 저기는 못 찾아봤습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동화동이나 신당5동 주민들이 과연 1만 800명 중에 몇 명이 정말 지하 주차장을 확충하고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서명했는지 참 의문이구요, 그이후로도 어떤 분은 주차장 확충이라고 그래서 서명해줬는데 뒤에 역사문화공원이 있는 건 몰랐다, 이건 잘못된 거 같다라는 여러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주차장 확충이 먼저냐 아니면 역사문화공원이 먼저냐 하는 게 그 이후로 이제 논쟁이 시작된 거구요. 그러면 청원이 또 들어와가지고 했을 때 청원인은 뭐야, 꼭 박정희 가옥하고 옆에 인접해 있는 5층짜리 건물 지금 21억 5000이 감정가라고 동료의원이 말씀하시는데 21억 5000이면 제가 사겠습니다. 저 돈 없어도 빚내서라도 사겠습니다. 그거는 확언컨대 40억 이상은 줘야만이 만족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짱한 건물을 부숴버리고 주차장을 확충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회적 비용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입각해서 정말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고 공원의 녹지가 필요하면 그 지금 현, 기존에 돼있는 게 공원 타당할 것이고 정 부족하다면 인접해 있는 어린이집도 이렇게 넣어서 우리 땅이니까 해 보면 좋겠다,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21억 몇 천만 원씩 사는 것보다도 어린이집 좋게 하는 게 뭐 한 40억이 들어간다고 올라 왔더라구요. 얼마만큼 호화롭게 어린이집을 꾸미는지는 참 의문입니다마는 뭐 하여튼 숫자놀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선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이고 어제까지도 거기 지금 CU라는 편의점을 세놓고 계시는 정 모모 선생님이 저희 방을 방문하셔가지고 진정서를 두 번째 가지고 오셨어요. “나는 여기서 40년 동안 살고 있으면서 부인은 지금 파킨슨병으로 병원에 있는데 그 임대료 나오는 것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절대 이사 갈 수 없다, 팔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간절하게, 간절하게 “의원님 제발 내가 사는 날까지 좀 살게 해 주십시오,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고 가더라구. 또한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방송에도 기자가 그 분이나 또 옆의 진영빌딩 소유주를 해 보니까 “아, 나 팔지 않겠다, 판다고 얘기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그 난색을 표명하더라구요.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또한 300대 이상의 차가 주차를 하려면 그 법이 요건에 갖춘, 10m 이상의 도로가 돼야 되고 물론 집행부는 시행령이 국토부에서 개정이 되면 가능하다는데 아직도 개정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한 문제가 앞에도 있는데 그냥 용역비 내지는 실시설계비로 10억을 줬으면 바로 시작해서, 벌써 어느 정도 됐을 거라는 동료의원의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정말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참 안타까움이 있구요, 한 가지로 지난 번 동료 의원의 동화동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동화동 주차장 건립은 기존 보유한 토지 이용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사업으로 주차장 공급을 최대한 증가시켜서 토지 보상비 없이 부족한 녹지공간까지 확보하는 사업으로 향후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고가 그 밑의 역사 주차장 지하화 포함해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역사나 기념이나 거의 뭐 용어 자체는 어의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엊그제 답변하실 때 17억 정도가 기념관을 저기하는데 소요가 된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리고 전시관, 그러면 어떤 기념품 같은 것을 전시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명칭은 박정희 전 가옥 기념공원화사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념’자가 안 들었다 할지라도 역사문화공원이기 때문에 거의 말 자체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기념이다, 역사다, 하는 것 가지고 저기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엊그제도 제가 신상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대의 민주주의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같이 절충하고 의논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딱 청원인 말마따나 진영빌딩을 매입하지 않으면 이 주차장 확충사업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 박정희 가옥이 시야에 가리고 있으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야에 가리니까 꼭 그것을 넣어야 만이 주차장확충사업 공원화사업이 되는 건가라고 반문하고 싶고요. 충분히 그것은 길 건너입니다. 길을 건너서 있어요, 그 건물이.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수용할 의사가 있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제 찾아온 진정서 진정인 그 소유자, 절대 자기건물도 팔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우리 선량한 시민, 선의의 구민을 보호해줄 구의원으로서 책무가 있습니다. 물론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피해를, 희생해야 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볍게 하고 넘어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고문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대기자가 지금 45명에서 한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는 안 나오고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아는데 내가 간접적인 구두로 들으면 한 200명 정도의 수요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충분히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 확충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지하화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200대를 소화할 수 있겠고요. 지금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다른 데는 7만 원씩 받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를 지하주차장을 확충한다라면 다수의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1년에 120만 원씩 혜택을 본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중구 전체가 1급지는 35만 원, 2급지는 18만 원, 3급지는 7만 원인데 아마 청장님의 재량권에 의해서 1급지가 18만 원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급지가 17만 원. 3급지 동화동은 한 7만 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지금 황학동 단우물어린이집 같은 주차장의 경우도 1급지라고 해서 18만 원 내고 있어요. 그런데 주위의 개인 사설주차장도 11만 원에서 14만 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굉장히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불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같은 주민의 세금을 내고, 그렇게 피해의식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정말 이게 진실한 주차장 확충이 목적이라고 하면 정말 그런 것 다 오픈시켜서 이렇게 확충사업도 하고, 같이 더불어서 어떤 역사문화공원 그 부분도 가옥이 있으니까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공원녹지과에서는 문화공원조성, 또 서명 받고 나서 최근에 와서는 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뀌어졌고, 얼마 전에 중구미래포럼에 갔을 때도 그게 다 올라와서, 저도 당연직 회원인가 봐요. 그래서 참석하게 됐는데 말을 아꼈는데, 거기에 다수의 의원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다 학계라든가 여러 지역의 고명한 전문가들이신데 그냥 있는 그대로, 동화동 가옥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산동 성곽길도 관광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영구보존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영구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런 저기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게 우리 전통성을 찾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장시간 죄송합니다. 김기래 의원입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결의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의안 자체가 제목에 공영주차장 확충과 마을공원 조성 촉구 및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공간 조성 연계추진 반대 결의안 채택인데, 제목 자체를 박정희 대통령 기념공간 조성 연계는 아니다. 좀 제목을 조정을 고려해달라는 제안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박정희 공원, 공원 하는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이 공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현장도 나가봤고, 존재하고 있는 게 공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운영률이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조금 지대가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주민 숙원 부분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지대를 낮춰서 그 자리에 그대로 공원을 존치시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원이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주차장 사업을 고민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부분이 있고, 사후적인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전적인 부분은 뭐냐? 지난 3월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박정희 가옥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방하기 이전의 문제는 뭐 박정희 공원이다, 이 명칭으로 이렇게 논란이 있고, 심지어는 구청장께서 노이즈마케팅 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대통령께서도 안 된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런 논란에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사후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3월에 박원순 시장께서 박정희 가옥을 일반국민들한테 개방을 했지요.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73%가 서울 중구가 관광객이 지금 들끓고 있어요. 요새 메르스 사태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요새 서서히 관광버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후적인 문제로서는 개방한 이상 관광객이 몰리고 어르신들이 오고 이러면 지역주민들이 가서 교통 통제를 하고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사후적인 이런 개방 상태에서는 지자체가 이러한 인프라를 갖춰야 됩니다. 그것은 새로 갖추는 게 아니고 기존의 시스템에다 새로운 주민 숙원인 주차장을 더 플러스해서 기존에 있던 공원을 새로 리모델링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우상화 논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이 있지요? 국립공원에 안 가고 봉화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이희호 여사님이 그 도서관 이사장 이름으로 방북을 하고 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다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우상화논란은 적절치 않고요. 이것이 역사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를 논할 때 투쟁의 역사가 아닌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나 이 역사가 잘된 역사라면 올바르게 승계되고 좋은 귀감으로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가 잘못된 역사라면 다시는 되풀이 되지 못하게끔 좋은 교육적 사료로서 어떻게 보존되어야 하는 것도 지자체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후적인 부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자체가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동시에 주민의 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결의안 내용에 좋은 얘기도 있습니다. 주민, 1, 2항도 다 좋고 하는데, 내용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구 조정을 요청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희창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7대 의회가 의정활동을 정말 활발히 열띤 토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세 번째 나오는데 기네스북에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의 이야기 충분히 세 분 다 있었는데요. 정말 이 건이야말로 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의견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앞에 건 하면서 저녁에 야합을 했니 어쨌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건은 정말 우리 새정치 쪽에서 이것을 사전에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새누리 의원들에게는 저도 아침에, 어제 저녁에 문자로 안건이 올라왔다는 메시지는 받고, 내용을 아침에 아홉시 반에 출근해서 이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정말 이러한 것은 우리가 같이 의원들이 좀 상의도 하고, 문구 조정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의회의 입장을 집행부에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공간 조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공간 조성이라는 이 용어는 아까 집행부 담당 부서장도 답변을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이렇게 쓴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여기서 바로 표결로 다수의 어떤 원리로 이렇게 밀어부칠 게 아니고 이 문구 조정을 우리 지금 여야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좀 적절한 표현, 맞는 표현을 써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충분한 토론이 또 있었으니까 집행부의 구청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이번에 할 게 아니고 좀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고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해야지, 이것을,) (

의석에서 – 그러면 이 사람들 확인해 보세요.) 받아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의석에서 – (청취불능)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는 건 누가 예의 없는 거예요? 위원장이 돼갖고 이 정도도 못해요! 위원장이 돼갖고 자기가 올라온 안건 자체를 갖다가 사인해서 올려서 본회의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회의 규칙도 모릅니까? (

의석에서 – 똑똑하고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청취불능))

의사일정 22항 직무수행 부적격 공무원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변창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자 4인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기명으로 해 주십시오.)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투표에 앞서 재석인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석인원 확인을 하셔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자버튼 세 개 중 아무 버튼 한 개를 지금 바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인원 확인을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인원 9명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투표방법인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 왼쪽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투표방법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인원 확인에 참여하여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버튼 세 개 중 아무 버튼 한 개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재석인원 확인을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인원 확인 결과 9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직무수행부적격 공무원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 왼쪽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