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수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제223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획서를 승인 받아 지난 9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요구한 조사 자료와 그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하여 치밀하게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 임한 위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무안군 행정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행정 사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조사를 펼쳐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안군 노인전문요양원 수익금을 군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재위탁 시 위탁 조건에 수익금을 군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명시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에 따라 버스 노선이 없는 28개 마을 중 행복택시 미 운행 14개 마을에 대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행복택시 운행 등 교통 불편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의견 수렴 방안 개선 및 추진 철저입니다. 용역 중간 단계부터 읍·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무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기초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 방안을 다양화하고 삼향읍의 경우 도시 팽창과 인구 증가에 대비한 군 관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대 농기계 구입 기종 선택 철저입니다. 구입 임대 농기계 기종 중 방제기 및 휴립복토기는 임대 횟수가 미미하므로 향후 임대 농기계 구입 기종 선택 시 단순한 설문 조사 뿐만 아니라 전년도 임대 실적 등 종합적인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구입 기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행정사무조사 결과 1건의 시정과, 10건의 개선사항, 7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총 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9월 2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4,32억8,036만4,000원과 특별회계 285억9,582만1,000원을 포함한 총 4,418억7,618만5,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9월 9일 제22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계수 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 간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군정 운영과 예산 설명 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산림환경과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비용액 1건에 250만원, 허가경제과 신규 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 등 2건에 37억3,608만7,000원을 포함한 총 3건에 37억3,858만7,000원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 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 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된 예산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동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수수료 징수 대상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규정하고 징수 금액을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근거하여 표준 금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 납부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세징수법에서 체납 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근거법령의 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시설 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를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해촉과 직무 수행 범위, 활동 수당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건은 제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고 2014년 법인이 해산되면서 용도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장기 미 사용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재산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되는 구 황토랑유통공사 매각 건에 대해서는 가결하여 위위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무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금을 지원받는 국내외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이미 유사한 사후 관리 규정이 있으므로 상위 법령의 위임 규정이 없는 과도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진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무안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