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인호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인호입니다. 제25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9월 16일 이희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9월 16일 이희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1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3건이 발의되었으며 9월 21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장수군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택시 운영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25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박인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9월 23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일정은 9월 23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오재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장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용득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장수한우플라자에 납품하고 있는 장수한우의 보조금 지급률 인하와 장수 농·특산물 직매장 개장이 늦어지는 문제점에 대하여 군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수한우플라자에 납품하고 있는 장수한우 보조금 지급률 인하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수군에서는 2010년 4월 28일에 수도권에 장수한우를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장수 한우랑 사과랑 유통 사업단과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장수한우플라자를 개장 하였습니다. 장수한우플라자는 군비 31억3천8백만 원과 민자 19억5천3백만 원 총 50억9천1백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4층 연면적 1,252㎡규모로 직매장과 음식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장수한우플라자의 연도별 장수한우 출하량을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112두, 193두, 187두, 212두로 판매량이 증가하다가 2014년 67두, 2015년 6월말 55두로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장수한우의 판매량이 급감한 사유가 장수한우플라자에서 판매하는 한우는 등심 등 선호 부위로 소요되는 물량의 대부분을 장수군 양대 농협과 롯데마트 등에서 구입하여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호부위만 구입하여 영업하고 이로 인한 장수한우 판매 두수가 급감하는 일련의 사태는 「장수한우플라자 건립·운영 민자투자사업(BTO)실시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출하 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장수한우플라자 건립·운영 민자투자사업(BTO)실시협약서」제8조 4항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장수군에서 생산 출하되는 한우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두당 장수한우 출하 인도가격은 서울공판장판매 직 전주 거래가격 중 최고액을 적용 1+ 이상은 4%, 1+ 이하는 2%로의 보조금을 출하 농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10조 제1항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15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4월부터 장수한우지방공사와 위탁업체간 구두 협의하여 1++ 이상은 3%, 1+는 1%로 보조금을 낮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우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업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협약서와 다르게 보조금을 낮춰서 지급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수군 농 특산물 직매장 개장 지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장수군 농 특산물 직매장은 농업회사법인 장수 한우랑사과랑 유통 사업단과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485.94㎡규모로 군비 30억 7천만 원을 민자 22억 원 총52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13년 11월 1일에 착공하여 올해 5월 19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당초 2014년 12월말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준공이 된 현재까지도 개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로 장수군의회에서 수차례 걸쳐 개장이 늦어지는 사유를 청취도 하고 현장 방문도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곧 개장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언제 개장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비 30억 7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지만 우리 군에서는 위탁업체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개장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장수 군민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수군 농·특산물 직판장이 개장이 지연되는 사유와 명확한 개장시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군수께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 군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답변내용에 대해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9년 장수군수와 장수한우랑사과랑 유통사업단이 보조금 지급률 등을 협약하여 시행 중 협약기간 만료 전 보조금 지급률을 당초 협약과는 다르게 변경을 하고 변경사항에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협약을 변경하였는지 협약을 변경했다면 언제 누가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약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협약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한우생산농가 2010년도 1,450농가 28,403두, 2015년도 956호 29,684두 농가 수는 줄었지만 사육두수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2010년도에서 2015년도 8월말까지입니다. 지방공사 사료거래농가는 190여 농가 중 납품농가 73농가 중 1마리에서 10마리 출하농가는 55농가로 76%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공사를 포함한 3농가가 출하한 총 수량의 23%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축산 농가들의 형평성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며, 장수 농특산물 집판장의 개장 지연사유로 답변하신 내용이 2015년 5월에 준공하고도 현재까지 개장을 하지 않은 사유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며 혹시 다른 사유가 있다면 말씀하여주시고 또한 명확한 개장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용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26분에서 10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문 의원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현지실태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군정주요사업을 선정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이나 시정 또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일정은 201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이며, 조사대상기관은 사업추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며 조사대상 사업은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주요사업으로 붙임 내역이 되겠습니다. 둘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유기홍 의원, 위원회는 김용문 의원, 한규태 의원, 이희숙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조사요령은 조사대상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수렴 및 사전실태를 파악하고 사업현장에서 관련부서로부터 현장보고 청취 후 조사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사업현장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과 추진이 부진한 사항은 관련부서장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조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로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주요사업방문지 순서변경 등 경미한 사항과 추가대상 사업장 발생 시에 대해서는 특위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일정 등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타사항 및 협조사항 201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실태조사 대상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해주신 201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본회에 승인을 요구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임시회 기간 수고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