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와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우,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899억 2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710억 9백만원 대비 11.06%가 증액한 189억 1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세 78억 7천만원, 세외수입 14억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증액분 23억 6천만원등 123억 3천만원을 재원으로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각종 현안사업과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 이해되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272쪽, 자산취득비로 홍보교육과에서 차량 매입을 요구한 공용차량 구입으로 1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303쪽,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로그램실 강연대, 의자, 책상, 탁자, 연단 등 물품 구입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 물품취득은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에서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2항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 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임을 감안 할 때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예산만 확보하는 방식의 사업추진은 당초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도 있고 행정 편의적인 업무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부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사전절차 이행여부에서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승인, 정수물품 배정승인, 지방채발행대상, 도시계획확인 등의 체크리스트는 있으나 조례에서 규정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은 없습니다.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체크리스트에 삽입할 것을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업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23-02 변상금 및 위약금에 기획감사실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변상금 2억 2,539만 4천원 추가세입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군성장동력 우수시책 발굴 연구용역비 중앙·도 공모사업 용역비 3,000만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투명한 공직풍토조성 과오납 등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변상금 반환이 감 1,8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변호사 소송 승소사례금 2,500만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앙·도 공모사업 용역비요. 1건당 1,345만원에 10회 해가지고 추가해서 1억 3,450만원입니까?

예.

1억 3,450만원

이번에 증액은 3,000만원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3,000만원 증액해서 1억 3,450만원이 됐는데 지금까지 사실 상 용역을 몇 번했습니까?

그것은

공모사업에 용역건수를 몇 건 하셨냐 이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건은 영암 망호정하고 삼호 백야동역, 학산 광산, 서호 학파동, 미암 문수포 창조적 마을 사업계획 신청하기 위해서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집행된 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예, 일단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 되서 과연 얼마나 국도비가 확정되느냐를 실적을 따지고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 변호사 선임료가 500만원 증액하셨는데 소송비하고 승소사례금하고 뭣이 다릅니까?

소송비는 변호사 선임할 때 초기에 들어가는 경비고 승소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종 건인데요. 승소 사례금을 지급해야 되므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한건 당 사례금으로 450만원을 줍니까? 아니면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세웠습니까?

건당 450만원,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드리지 못하고 한 45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건당 변호사 선임료 하고 승소사례금 포함하면 950만원 돈 되네요.

그렇죠.

예, 하여간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선임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요. 자동차세가 5억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실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순서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서 공사기간제 근로자 보수 3,924만원을 삭감해서 그 아래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심야전기 온수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한전본사 이전지역 상생협력사업으로 기존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온수보일러로 교체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마을 경로당 비품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농촌 고령자 공동지원 시범사업은 영암읍 회의촌마을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사업으로 해서 이는 내부시설 개보수 주방기구 구입, 주방확장 등이 되겠고 그 아래 경로당 공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정 신정마을에 대하여 내부화장실 설치, 내부시설 개보수, 방수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추가 35명인데 이것은 사업물량이 577명에서 612명으로 35명이 늘어나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민간위탁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추가지원에 군비 1,500만원 감을 했고 그 아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군비 1,50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는 국·도비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군비지원사업을 삭감을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경로식당 무료추가지원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6월 달에 메르스 때문에 그동안 무료급식을 중단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242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에 국·도비, 군비 합쳐서 1,386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사업량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80세대에서 38세대로 축소됨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제일 상단부분에 도포면 복지회관 화장실 정화조 설치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계급여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사업 조정이 된 것입니다. 교육급여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거기는 군비 1,000만원을 삭감했고 그 아래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 군비 1,813만 3천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상단부분에는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제도로 바꿔짐에 따라서 교육급여가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우리 군에서 지급을 했고 3, 4분기는 이것이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군비부담금을 교육청으로 보조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 긴급지원 사업비 중에서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를 국·도·군비 합쳐서 7,75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344명에서 늘어날 것으로 계산해서 국·도비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영암지역 자활센터 운영비가 국·도·군비해서 1,4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자활센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반영한 것입니다. 자활소득 공제사업에 국기초수급자 자활장려금은 인원수가 감이 되어서 국·도·군비 합쳐서 1,105만원을 감을 했고 제일 아래 부분에 민간위탁금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사업은 당초에 47명에서 50명으로 사업량이 늘어서 국·도비가 함께 늘었습니다. 247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은 3,5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대부분 고령으로 해서 사망자가 발생이 되고 전출자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항일 의적비 건비사업에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항일의병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켜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서 항일 의병 의적비 건립사업을 추진코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 5,121만 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43쪽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비 부담금 3억 7,562만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본예산에 미 확보된 부분을 이번에 추가반영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3쪽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53쪽입니다. 주민생활 안정기금 민간융자금에 2,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반환해야 될 것이 국비가 6억 8,062만 3천원이고 도비가 1억 116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사업물량이 조정되어서 부득이 이렇게 반환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에요. 민간자본적 사업해서 복지시설 심야전기 온수보일러 교체가 11개소인데 장애인, 노인, 개인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노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11군데인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아직 안 받았다 그 말입니까?

예.

241쪽이요.

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민간적 이전인데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인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관리는 민간이전은 돈은 어디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해서

사회보장이 뭐에요?

옛날에 정보개발원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바우처 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으로 누가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바우처 사업은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고

몇 군데서 하고 있어요?

9군데가 되겠습니다.

9군데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거기는 상단부분은 군비로 했는데 국비 사업량이 내려와서 군비를 깎고 보조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군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국비가 많더라도 이것이 정확히 예산이 집행이 되고 정확하게 들어갈 데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예요.

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45쪽이요.

예.

사회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이것은 자활센터 운영비로 쓴 돈이 이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4년도에 지역자활센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선정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제. 제대로 선정을 하고 해야지. 내가 입 다물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자활센터에서 연간 얼마 예산을 집행하고 있죠?

운영비 보조는 약 2억 6,2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노인 또 자활사업으로 해서 한 16억 또 기타 해서 약 한 22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거나 또는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2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죠?

예.

거기다 또 다른 특혜도 있죠?

다른 특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삼호 같은데 몇 천 평 무상으로……

그것은 자활사업으로 해서

아니 그것이 특혜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 그 3∼4천평을 고구마 짓는 사람한테 주면 세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제 그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삼호 그 쪽은 우리 국기초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쪽에는……

꼭 주라는 것은 없지, 줄 수도 있다 그것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이 두루뭉실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쪽에는 조금 토질이 박하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가서 농사를 지어보셨어. 박한지 안 박한지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수도사업소장할 때 부지가 있어서 그때도 한번 했는데……

하여튼 알았으니까요. 연간 22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데 잘 관리·감독하세요. 나중에 큰 코 다치기 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꼬리가 길면 잡힌 것이고 시끄럽다보면 그것이 언젠가는 일이 터진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 해주시기를 우리 실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금 월남참전전우회를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6.25참전용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영암군비로만 주고 있습니까?

예.

지금 1인당 얼마씩이나 지급하고 있어요?

명예수당은 1인당 월 5만원이고 사망위로금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삭감요인이 대상자가 사망하셨거나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가 그 이외에는 없죠?

그렇습니다. 사망하거나 전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하셨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참전용사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줄어들 확률이 더 많습니다.

지원금을 좀 인상하면 안돼요?

그것은 우리 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요즘 사회복지 유사중복사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순수하게 영암군비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보조사업이 아니잖아요. 자체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런데 자체사업이 아까 사회보장 유사중복사업에 해당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해당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밑에 항일 의적비 건립사업은 3,000만원인데 지금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 정해졌습니까?

장소는 회의촌마을 회관부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유공자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죠?

향교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본예산 때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쪽에 당초 향교하고 마을에서 5월 달에 민원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서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제일 아래요.

예.

307-04에서 307-11로 목을 변경했는데요.

예.

목변경 사유하고 거기에 신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애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가……

예, 알겠습니다.

여기 목 변경된 사유가 뭣이고……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제일 상단부요. 공무원 사망조의금이란 것은 300만원씩 해가지고 50인 그러면 이건 어떤 조의금을 말씀하신 거예요?

공무원 사망조의금이라고 쓰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문구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가운데 쯤 보면 마을방범용 CCTV하고 도로방범용 CCTV가 이번 추경에 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마을에 다녀보면 주민들이 이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은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많이 좀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지금 전산장비구입에 컴퓨터가 들어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컴퓨터 교체를 어느 실과 정해져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의회사무과도 포함이 됩니까?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 컴퓨터도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성능이 좀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좀 참고하셔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485만 3천원이 증액된 34억 6,40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금 2005년부터 현재 11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샵이 되겠습니다. 워크샵의 주요내용은 교육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세정분야는 우리 심정복 계장이 부과분야는 민경송 계장이 그리고 징수분야는 김남두 계장이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인원은 21개 부서에 약 40명이 됩니다. 지방세 전담공무원이 12개 부서에 30명,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이 투자경제과 등 9개 부서에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도로공원휴게소 철거공사 기정예산대비 1,100만원 감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철거공사는 지난 4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설계용역부터 지장물 철거 폐기물처리까지 해서 9,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청사 내 흡연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동 앞에 한 군데 설치되었습니다. 흡연자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편 도시과 건물 옆에 상시감사장 옆에 그전에 직원들이 휴게공간으로 쓰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흡연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그 밑에 공용차량 구입비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삼호도서관 이동도서관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중형버스를 구입하게 되는 비용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기 전에 세입분야 203쪽을 위원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8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동차세 주행분이 본예산 대비 10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 추계를 할 때 좀 과대 추계된 부분을 정확히 산정해서 바른 것이고 이 주행세분이라는 것은 영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매년 행자부로 신청해서 행자부에서 유류보조금을 주행세 명분으로 내려오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본의원이 작년 본예산 정리추경 할 때도 얘기했고 금년 1회 추경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도 안 올라왔거든요. 뭣이냐 여기 천재철 과장님 계시는데 천재철 과장님이 재무과장하실 때부터 내가 영암읍사무소 주변정비비를 작년 정리추경에서 일부를 삭감시켰어요. 왜 빠졌냐고 하니까 본예산에도 빠졌어요. “1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 계셨어요. 그때 얘기하니까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또 없어요. 왜 거짓말만 합니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요.

예, 답변 드릴까요?

예.

우리가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떤 대응 논리가 부족해서 그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제척이 된 것 같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16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꼭 관철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볼랍니다.

아니 최선의 노력, 최선의 노력 그것이 말이 됩니까? 작년 정리추경부터 말이 되고 본예산 금년 1회 추경, 또 2회 추경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어떤 대응논리를 갖고 가서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한 번 다시 이룩해 볼랍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장난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반영되도록

항상 최선은 다 하시잖습니까?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사람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저 본예산 때 꼭 반영하겠습니다. 재정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실장님께서도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꼭 반영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문을 하니까 총괄로 군유재산을 관리한다고 했죠?

예.

그전에 보면 총괄관리가 부서별로 다르던데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실과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총괄관리부서에서는 통상 취득이나 처분 시에 주무과의 의견을 반드시 묻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군정질문에 넣어 놓은 사항이여.

예, 아침에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무과에서 답변이 다 넘어 갔더라고

예.

지금 그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데는 삼호읍에 매립지여, 매립지 우리가 1차적으로 끝난 매립지가 있어.

예, 그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1만평인가가?

예.

그래가지고 일부 3∼4천평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 사용할 수 있는데를

예.

그런데 이제 하여튼 다음 질문 때에 대비 잘 하십시오. 오늘 말한 것 내가 귀에 담아 놨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자동차세 5억 감액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잦은 인사 때문에 담당직원이 업무연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추계를 하는 과정에 그래서 좀 과다 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다시 바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다 추계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거든요. 추계를 자동차세 등록에 대한 자동차세는 이미 등록된 자동차세에 대한 예상치 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5억이나 차이 나게 추계를 잘못했다는 건 원인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자경제과 소관 업무인데요. 그래서 그쪽 입장을 좀 들어봤더니 담당자가 업무를 처음 봐보고 업무연찬이 좀 부족해서 그때 시기에 추계를 좀 잘못 한 것 같다. 그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실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좀 그런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약간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 때 투자경제과에서 렌트카 유치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렌트카 유치되어 있는 대수보다도 더 많은 렌트카를 유치하겠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렌트카 기존에 우리가 렌트카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있던 렌트카가 다른 지자체로 옮겨간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것 맞습니까?

제가 아는 데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영업용 유류보조금을 받는 등록대수는 22,646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렌트카 등록이 한 2만대 되었거든요. 그런데 유류보조금 산정은 렌트카는 안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렌트카에 대해서는 증감사항이 유류보조금……

아니 유류보조금하고는 상관이 없고 자동차세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동차세

세입 자동차 주행세라는 명분이 행자부에서 교부해준 재원인데 이것이 유류보조금입니다. 유류보조금을 이렇게 자동차 주행세분으로 이렇게 명명해서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이월돼 넘어온 렌트카 유치대수가 지금 그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최근……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최근 증감숫자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만 좌우지간 이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14년 말 2015년 8월 31일

증감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실과에서 소홀이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로 넘어간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쪽 SK렌트카에서 어떤 제안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실과하고 행정에서 좀 대처가 안 되서 다른 지자체로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투자경제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 답을 들을 수가 없지만 과장님에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좌우지간 서면자료를 준비해서 그 때 소상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상비로 2,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관광해설가가 33명인데 지금 조금 부족해서 월 12명 정도 활동을 하시는데 1인 한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상단입니다.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인데 이건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7월 2일자로 확정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에 가야금테마공원조성사업인데 이것도 국비에 대한 군비 1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야금테마공원 조성 마지막 사업으로 가야금산조 게스트 하우스 신축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여기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279페이지 상단입니다. 월출산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인데 이거는 15년부터 17년까지 20억 사업인데 금년은 1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액으로 2억 9,800을 계상했습니다. 기건강센터 리모델링 실시계획인데요. 여기는 지금 기건강센터가 한 7년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작년 말부터 운영이 미흡해가지고 운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바둑테마공원이 백지화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조훈현 국수기념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적은 비용으로 바둑기념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원 실시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성기동관광지 조성계획 지구단위 변경용역입니다. 7,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기동 지구단위 변경용역을 하려면 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변경절차 이행용역으로 좀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구림역사문화 경관조성사업 실시설계비 2,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걸로 해서 감을 했습니다. 월출산둘레길 생태경관조성사업 이것도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3억 9,600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찬랜드를 중심으로 경관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암군 관광지 리모델링 계획수립으로 5,000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관광지가 있는데 투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천황사지구 또 기찬랜드지구, 도갑사·왕인구림지구 그 다음에 F1지구, 영산호지구, 마한지구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따른 이게 검토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요청해서 이 관광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삼호문화의집 활동지원 이게 한마음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연전시, 문화강좌 등이 있는데 1,200만원 정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다음 영암 차문화 홍보관 운영지원인데 2,000만원입니다. 이게 금년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 차 품평대회 및 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참가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으로 국비가 800만원 내려와서 여기에 대한 군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누리카드라고 해서 5만원권을 발급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등 문화 활동에 소외된 계층한테 발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 1,439명에게 발급이 되었습니다. 중간쯤에 시종 연수 말무덤조사 8,000만원인데 성립전으로 100% 국비사업으로 이미 6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발굴을 했습니다. 재단법인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 해서 5세기 중엽으로 판명이 되었고 우리 인근에 무안 덕암리 또 나주 덕산리 고분과 유사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 아래 영암향교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인데 1억 3,000만원으로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입니다. 이게 영암향교에 옥외소화전 또 화재감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인데 이게 100%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게이트볼 정비사업으로 2,1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덕진이라든가 신북, 금정 등에 게이트볼장 시설이 조금 미흡한데를 개보수 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센터 건립비 1억 5천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수영장 하는데 사업이 10월 말까지 끝납니다. 거기 시설비에서 잔액이 남아서 감을 했습니다. 삼호종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국비 7억은 확보했고 군비 미부담금 37억을 계상해서 44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2년에 1차 공사를 시작했고 2차 공사는 14년에, 지금 3차 공사 중으로 이 사업비 군비부담이 되면 이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 시설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신북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강당 건립에 4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에 착공해가지고 내년 9월에 준공인데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200만원을 증했습니다. 인건비가 생활체육사가 9명인데 월 2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래쪽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인데 이건 제4회 영암월출산배 전국대회 동호인 남녀 배구대회 지원금으로 도비 100% 반영입니다. 아래는 이것도 성립전인데 영산강 종합수상레저스포츠대회로 이것도 100% 도비 5천이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84페이지 군민회관 입구 옥상방수공사로 2,500 있습니다. 이것은 우레탄 방수공사인데 외관벽돌을 타고 화장실 등에 누수가 발생해서 이번에 방수공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2006년에 한번 방수를 했는데 약 10년이 지나서 또 세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실시설계비로 당초에 2,500을 세웠는데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이번에 공설운동장 개보수공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이 기타보상금에서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상 지금 5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000만원 이상을 계상하셨죠?

예.

문화관광해설가가 영암군에 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33명이 문화관광해설가인데요. 이중에서 우리가 1월부터 실제로 합계를 내보면 1월에 12명이 127일 이렇게 활동하듯이 전부다 못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1일 하시는데 4만5천원을 드리거든요. 12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을 한 겁니다.

다음 그 밑에 숙박시설이요. 전통한옥시설 개보수 어디를 말한 것입니까?

이게 우리 구림마을에 전통한옥 민박이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한 10개 시군에 신청을 하면 주는데 전라남도에서 7월 2일날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400만원 우리 군비부담 해가지고……

그럼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거예요?

예.

군서 어디 쪽이예요?

군서예술인촌

예술인촌으로 그렇게 지정은 안했죠?

지금 신청이 그렇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했네요.

예술인촌에서 사업신청을 하신 거예요?

예, 송은영씨라는 분이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이제 심사를 거쳐가지고 보니까 9개 시군인가만 내려오고 나머지는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입니다. 저희과 소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편성을 하는데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우수 2개 부서 400만원, 우수 2개 부서 300만원 그다음에 장려 4개부서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 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에서 관서용 신문구독이 있습니다. 중앙지가 2,700만원 그다음에 지방지하고 일간지가 2,400만원 해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다 못해서요.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아래 사무관리비 영암군 소식지 발간 및 봉투제작 해서 2,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7,900만원만 되어 가지고 2,400만원 추가로 요구를 한 건데요. 여름호하고 가을호가 2회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남았습니다. 겨울호 12월 중순에 발간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288페이지는 농어촌지역 중심고 육성 지원인데요. 영암고하고 영암여고 2개교입니다. 도비 지원이 되어서 성립전 사용한 것입니다. 1,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입니다. 다음에 그 아래 문예학교 강사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늦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요. 국비와 군비 50대 50 매칭사업인데 행복학습센터강사료가 2,700만원입니다. 군비 1,300 국비 1,300입니다. 그 아래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도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재료 구입비 2,500인데 1,200, 1,200 50대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왕인대학 무료급식 위탁비가 2,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왕인대학생들이 무료급식비를 충분히 제공하는데 좀 남습니다. 왜냐면 메르스하고 춘·추계 농번기 방학으로 해서 사업비가 좀 덜 필요해서 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는 반면에 1억 5,000이 세워졌는데 저희들이 8,400만원을 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8,400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0쪽입니다. 290쪽에 장애인 무료급식 위탁비는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주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메르스하고 각종 행사로 해서 참석이 조금 덜 되어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중간 아래쪽에 삼호도서관 보존자료실 증축 리모델링 이거는 1,9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낙찰차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작은 도서관 조성비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그 다음 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 보시면 마을도서관 조성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도비가 3,000 그다음에 군비가 3,000입니다. 50대 50 매칭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에서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3,000을 계상한 겁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서 차량구조 변경 및 서가설치등에 3,500만원 그다음에 그 아래 대출 반납 시스템 및 장난감 보관함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 전문 도서 구입에 4,500만원 그 아래 시설비에서 3억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재무과에서 재무과장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원래 상상나무 도서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23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삼호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 버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재무과에서 사고 나머지 부대시설들은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홍보교육과 추경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요.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지출을 했어요?

작년에는 1억 8,000 정도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십니까? 평균수준으로 가야죠.

작년에는 한 가지 못한 것이요. 현장학습을 작년에는 못했거든요. AI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찾아가는 노인대학에서 현장학습을 금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축제 그 기간에 노인들 모셔다가 현장학습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현장학습도 중요하지만 다 영암군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학을 다니시는 분은 축제 기간에는 전부 다 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학습이라는 명분하에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네요.

예, 그냥 구경……

금액도 적지 않고

예.

8,400만원이나 증액했잖습니까? 이 부분쪽에서는 의원님들하고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서호면 융성장학회는 지금 사업을 다 종료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마무리했어요? 포장도 해주라고 하던데……

그것은 그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인데요. 그거는

낙찰차액으로 할 수 있다고.

아닙니다. 그건 다 썼습니다. 안 돼고요.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그 사업은 언제 할 거예요?

그 사업은 또…… 포장하는 사업은 저희과 예산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협조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성주입니다. 종합민원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 25억 5,454만 3천원에서 금번에 1억 5,011만 4천원이 증액되어 27억 4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세부사업 도로명 주소 전환에서 보행자 중심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비로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명 주소 시행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에서 안내시설 부족에 따른 국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확대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특별교부세 4,2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1,500만원을 도로명 시설물인 도로명판 설치를 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공간정보 구축사업에서 수치지형도 제작비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15∼16년 사업추진 시 우리군이 보유한 수치지형도 15도 외지역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5000 지형도 이용 사업을 진행코자 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승인불가통지가 있어서 기 확보한 국고보조금 6억원의 원활한 배정과 사업지역의 확대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허용 최소 축척인 2500도 수치지형도를 제작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입니다. 303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준공 개관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 물품비는 우선 반영하고 그다음에 정수승인대상은 정수승인을 받아서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305쪽 맨 하단에 청소년 가족연계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4,300만원을 삭감하는데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 중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업무가 다문화센터하고 중복되어서 이 계획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 삭감 세부내용은 306쪽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 급여외 3,144만원 삭감하고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청소년 지도자 기말수당은 미반영 되어서 미 반영된 부분 1,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를 7,694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인원이 342명에서 419명으로 어린이 숫자가 늘어나서 여기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30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2,000만원인데 이거는 29인 이상과 이하의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이상 시설에 대한 증액된 부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기간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 16명이었는데 18명으로 늘어난 2명에 대한 증액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중간에 가족캠프 등 프로그램운영비 저소득 가정에 대한 당초에 6회에서 10회로 늘어난 전액 국비사업 1,7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아래 사회복지보조에서 기초학습 및 특기적성 교육비지원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난 것에 대한 2,000만원 증액된 순 국비입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후개선비는 교직원 감소에 따라서 2,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CCTV 설치는 영유아 보육법이 9월 1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CCTV 설치사업비 국비지원에 따른 보조사업 8,97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상단에 여성동호회 활성화지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당초에 15개 과목에서 24개 과목으로 늘어난데 따른 강사료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1억 2,452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여과부 공모사업으로 새일여성센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312쪽 상단부에 세부내용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맨 하단에 영암 특화음식개발 사업시설개선 지원 사업비 1억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이 예산중에서 7,000만원을 삭감해서 상단에 독천낙지 음식테마거리 음식점 돌출간판 제작비 1,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에 반영된 1억 2,000만원 증에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특화음식개발 외식업체 역량강화사업으로 2,000만원 그다음에 상반기 중에 아카데미 운영 대상으로 해서 심화교육과정을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313쪽 민간경상 사업보조 2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외식산업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상반기에서 자기들이 자체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아카데미 운영을 2기 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 46명 중에서 그 중에 성과가 있는 수료하면서 수료한 46명 중에서 25명을 선정해서 심화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비입니까?

예, 교육비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예, 효과가

아니 그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시켜가지고 뭣이 되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시설비를 하니까 효과가 부족해서 근본적으로 기본부터 정신교육부터 해서 음식문화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단 생각으로 지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강사는 누가 나와서 합니까?

전문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사람들이 해요?

전국 대학교수 포함해서 전국에

아니 그러면 교수가 늘 바꿔지는 거예요?

예, 늘 교수가 바꿔집니다.

어느 학교에다 용역줘서 한 것 아니고?

남도외식문화사업 대학 부설기관인데요. 거기에 전남대학교 이은상 교수가 책임교수로 있고 거기에서 교육계획 프로그램을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금년 처음 시도한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에 13주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착상을 했어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교육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위생업주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거예요?

예, 교육비하고 자기들이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 전부 10만원씩 자부담해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나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마지막인데요. 민간위탁 예방접종 말입니다. 병·의원

예.

이것이 어떤 주사를 병원에다 의뢰한 거예요?

영유아 접종이 다 해당이 됐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독감까지 민간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금년에 65세 이상은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암관내 거주하는 사람들은 영암관내 병·의원에서 65세 이상은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말이죠?

예, 병·의원에서요.

그러면 군에서 이 돈에서 결제한다 그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