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주경님 의원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장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양 시·도의회 의장과 광주·전남연구원 이사장간 인사청문실시 협약체결에 근거하여 지난 9월 11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5명, 전남도의회 의원 5명 등 총 10명으로 광주·전남연구원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연구원장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각종 자료수집과 검토,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논리개발 등을 통해 청문회의 내실을 기하고자 꼼꼼히 준비하였으며, 지난 9월 22일 전남도의회에서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후보자를 상대로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인사청문실시와 9월 23일에는 인사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연구원장후보자에 대해 대학교수, 행정자치부 장관 등 다양한 근무경력과 경영학 박사학위 등을 고려할 때 리더십이나 네트워크 구축역량, 일정수준의 전문성은 갖춘 것으로 판단되지만, 광주·전남지역의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연구원장후보자로서 소신과 간절함,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산현황 축소와 누락제출 등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한 자료제출이 소홀하고 소명도 부족했으며, 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권위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를 볼 때 소통과 자율을 기반으로 연구원을 운영하겠다는 직무계획서와도 배치되어 연구원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과 활동, 기초지식, 정보 등이 부재하여 광주과학기술원장 중도사태에 따른 책임감과 믿음이 낮은 상태에서 통합과 도약이라는 중요한 전환기에 서있는 연구원의 원장으로 임기 3년 내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세금미납, 탈세, 주민등록법 위반, 부동산투기 등의 의혹이 있고 이에 대한 소명 또한 부족하다는 등 도덕성 측면에서도 원장 임용에 부적격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의 위원장 김용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권 침해,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정비방안 철회 촉구결의입니다.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해 이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사각지대의 발생 원인이 중앙정부의 부실한 사회보장제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역복지를 죽이려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시 복지사업 중 일부 유사·중복되는 사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지침으로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는 사회보장정비방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광주광역시도 본 방안의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