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발언

전진숙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권 침해,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 정비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방안을 의결해 이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사각지대의 발생 원인이 중앙정부의 부실한 사회보장제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지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권 침해이자 지역복지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지역복지를 죽이는 정부의 사회보장 정비방안을 조속히 철회하고 광주광역시도 본 방안의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본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