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관내 수곡초등학교 6학년 3반 변나리 선생님과 학생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천안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신방동 소로 2-1473에서 천안천변길 구간 도로연결청원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 건(박남주 의원 외 20인 발의)(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본영 시장님과 서철모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3일차이자 마지막 날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으로 질문순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행정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전종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천면, 동면, 수신면, 성남면, 목천읍, 북면 동부 6개면과 광덕면, 풍세면의 남부 2개면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전종한 의원입니다. 애초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6건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만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 관련 질문과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충분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이후 조례 제정 등에 있어서 해당사업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제출된 서면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 질문하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긴장을 안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건가요?

과찬이십니다.

저도 긴장이 되어서 긴장해소용으로 질문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현대에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운동이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시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통적으로 보면 향약이라는 것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라고 하면 새마을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화면을 준비한 것인데요. (자료화면 제시)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60년대, 70년대 운동일 텐데 새마을운동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물론 당시에는 서슬 푸른 군사정권 하에서 관주도로 강압적인 게 일부 있었겠죠. 그런 것이지만 기본적인 의미나 정신은 비슷한 거 아니냐,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과거에는 구체적인 콘텐츠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그런 정체성의 위기가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새로운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해도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을은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을 마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우리가 다 아는 마을을 가지고 마을, 마을공동체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는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을까요?

마을이라는 것은 어쨌든 주민들이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에 마을에는 주민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고 관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마을단위에서는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마을이라는 개념을 다시 재조명하는 것은 행정으로써 정부의 힘만으로써는 다가오는 시대,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 재조명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전에 부시장님이 주신 답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선진적 행정의 구현이 아니냐라고 표현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의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에 있어서는 주민과의 관계, 또 생활환경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고 주민공동체가 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회복되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리가 디자인하고 기획했다기보다도 중앙부처에서 하향식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도 있고 본연의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시죠?

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앞다투어서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지방 기초자치단체는 부서별로 유사한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천안시 마을 만들기 관련부서 주요 내용’해서 정리해봤는데 천안시의 7개 과에서 단위사업으로는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성 확보나 역량강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기능이 필요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주무부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관련부서는 협업시스템체제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업을 하는 형태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시민에 대한 대응성이나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사이에 끼워있는 조직,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죠.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많고 실제 어떤 주류적 생각인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시에서 7개 부서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괄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연말에 조직개편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중간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저희들 생각은 비영리단체 NGO센터라든지 이런 비영리단체의 기능을 부탁을 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전국적 트렌드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서가는 도시들은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고 관심 없는 도시들은 전혀 관심 없고 이런 거 같습니다. 비교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산시가 최근 그거와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NGO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있는 서울시가 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모니터링되고 있고요. 지금 보도자료에는 최근 며칠 전에 나온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로 마을공동체 사업 유사 중복요인을 걷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가 하는 거에 효율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상당부분 공감되는 똑같은 내용들이 보도자료에 나오고 그런 논의가 국가단위에서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천안은 또 시민의 자발적이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사실상 중간조직인 천안NGO센터라는 게 천안시에 있습니다. 그런 것의 기능을 강화하고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으로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마을공동체 마을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원칙으로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지향,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주도,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주민과 행정의 상호신뢰와 협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의 정의와 방향성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부시장님께서 본의원의 문제의식에 동의해주시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본의원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런 답변을 현장에서 받게 되니까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 말씀하신 내용들이 빠짐없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사전이라는 것은 예산심의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것이고요.

예.

또한 기 승인된 관리계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토지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거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예.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변경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심의를 얻어 사업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려는 입법취지가 있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의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를 검토해보면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비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보고서가 통일적이지 않으며 관리계획변경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변경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 행정인데 이런 것마저도 이행되지 않는 것을 우리 의회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본의원이 실무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에 수립시에 공통된 표준서식안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되고 공유재산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총괄 재산관리는 물론이고 승인을 받은 사업부서에서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또 향후에 담당국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업무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기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한 운영이 약간 미숙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정부에서부터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10월 중에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심의하는 것이 자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들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이 되게 되면 민간인 포함해서 15인까지 구성되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은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10월 중 의회에 심의 받도록 하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표준서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철저히 입안을 하고 어떤 입법절차라든지 그런 것도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서 향후에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의회 의결이라든지 절차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말씀드린 대로 부실하게 심의 받거나 아니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심의 받지 않는 것은 엄청난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률위반행위이기도 하고요. 내용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관리계획수립기준과 행자부의 이에 관한 유권해석들을 모아봤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 법적 성질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는 법령상으로서 강행력과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또한 행자부의 이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보면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에 관한 예산을 지방의회에 일부 또는 전부 승인 확정 받았다는 이유로, 예산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지방의회의 별도의견을 받지 않는다면 지방의회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적 의결 흠결로 무효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행자부가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뜨거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야구장 사업추진과정에서 야구장 또 과거부터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사업비 증액이 있었던 축구센터 건립 아시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부실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출발합니다. 한 번 보실까요? (자료화면 제시) 위에가 야구장이고 밑에가 축구센터인데 야구장은 최초에 2003년입니까, 4년입니까?

2004년도입니다.

2004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의회에 와서 700억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체성을, 그 당시 자료를 아무리 확인해 봐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단순하게 700억으로 통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경우인데 당시에 분명하게 프로야구가 가능한 1만 3,000석 규모의 관중석이 있는 야구장이 있는 야구장을 짓겠다고 해서 왔던 것으로 되고 이것을 그 당시 700억을 관련자료들을 유추해서 보면 1차 투융자심사자료가 700억으로 동일한데 여기는 공사비가 603억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가 74억, 용역비 21억, 기타 2억 해서 전체 70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서류는 이 선으로 보고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집행한 것은 484억이고요. 현재 토지매입한 것이 469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틀려지고 있죠. 거기에 지장물 15억, 향후 토지보상 예상금액이 7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애초에 프로야구 가능한 전문야구장에서 동호인 야구장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변동사유가 분명히 발생한 거죠? 발생한 거 아닌가요?

야구장을 짓겠다는 목적에서는 크게 프로야구냐 아마야구냐….

국장님! 국장님! 야구장을 짓는 목적이 같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의회에 와서 1만 3,000석 규모의 전문야구장을 짓겠다고 한 계획을 가지고 가서 동네 야구장 짓는 것이 같은 야구장이라고 해서 용도가 바뀌지 않았고 목적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있는 가운데에서 아직도 인식수준이 그거밖에 안됩니까? 지금 본회의장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이 그것도 야구장이고 이것도 야구장이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당초는 프로야구장을 짓겠다고 했지만 사업비 확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프로야구장을 하지 못하고 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야구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큰 틀에서 볼 때 야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큰 용도의 변경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변경사유에 해당돼요, 안 돼요?

용도에 있어서 야구장이라는 용도는 변동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국장님! 국장님 답변이 이러면 국장님하고 질의응답 못해요. 부시장님 나오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여기 좀 보세요. 중간에 ‘기 승인된 관리계획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변경되면’ 여기에 천안시의 국장님들도 다 계시고 여기 시민들도 계시고 또 이것을 방송으로 보는 1,800여 공무원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님의 생각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당하다고, 본의원이 주장하는 이것은 분명히 변경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받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여기에서 ‘아닙니다. 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금액도 말씀해주셨는데 어쨌든 금액이 목적 외에 30%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경사유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야구경기장이 동호인야구장으로 바뀐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입니까, 아닙니까?

그때 당시 처음 공유재산관리를 받을 때 야구장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용도에 있어서는 프로야구냐 아마야구냐 확정이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러 오는데 뭘 할지 확정 안 하고 와요?

야구장을 짓겠다고 이제….

아니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와서 주민의 대표한테 ‘이것을 하겠습니다.’할 때 그 사업계획 안에 야구장이 동호인야구장인지 프로야구장인지 이게 뭐하는지 그것도 결정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만 하세요. 의장님이 특별히 빨리 끝내라고 지시도 하셨는데 한 없이 갈 거 같아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법률적 해석을 분명히 갖고 오세요.

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보상비는 터무니없이 됐을 테니까 그것은 변경사유가 분명히 되었던 것이고요. 축구센터도 지난 일이지만 보겠습니다. 축구센터 전체 사업비 710억으로 짓겠다고 했던 겁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의회 의결시 건축에 대한 부분은 관리계획을 안 받고 토지매입에 대한 것만 의결 받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토지매입비 450억 해서 받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비 646억 들어갔어요. 당연히 40% 이상 증가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 어느 자리에도 관리계획변경을 받으러 온 적이 없어요. 시설비 볼까요? 260억에 축구센터 짓겠다고 하고 553억에 지었습니다. 이것은 두 배가 넘은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가장이 이렇게 살림을 해도 난리가 날 거예요. 60만 도시의 천안시가 이런 것을 하고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담당국장님 와서 안일하게 전문야구장이나 동호인야구장이나 야구장이니까 요즘 말로 ‘도낀개낀입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시고, 아무튼 판단의 문제는 이 자리에서 길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명백하게 아까 행자부의 유권해석까지 말씀드렸지만 별도의견을 받지 않는 것이 지방의회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률적 흠결로 인해서 무효까지도 될 수 있다. 이것은. 그것을 행자부가 유권해석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대하다는 말이고, 지방의회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결권은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60만 시민이 저희한테 위임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안 받으셨던 것은 65만 시민을 기만한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행정통제권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담당국장의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전종한 의원님께서 이렇게 유권해석까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도 적극 연찬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법이 시행령이 바뀐 마당에 저희들도 조례를 확실하게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법 시행하는데 또 변경계획을 받아들일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함께 연찬해 나가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야구장, 축구센터 건립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위배된 것은 분명히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이는 시민으로부터 의회와 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인 의결권을 무력화시킨 행위입니다. 나아가서 결과적으로는 지방의회의 기본적 기능인 행정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만든 것이고요. 관련 법률에 명시된 의결 받지 않은 행위는 중대한 흠결로 행자부 유권해석과 수립기준 등에 따르면 무효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장으로 불거진 최근에 세간의 합리적인 의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법기관의 고발 등 법적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중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최근 전국적으로 불거진 야구장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에서도 다루고 있다고 알려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 추이를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를 도둑맞고 외양간을 고치는 비통한 심정으로라도 담당국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그 업무에 만전을 기울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제초도 천안 관련해서 복지문화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원래 지역향토역사에 대해서 해박하셔서 제가 국장님 앞에서 주름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해당분야에 관심이 많고 백제초도 관련 행정부좀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질문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제초도 위례성과 관련해서 천안으로 기정하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름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어떠한 역사적 사실들을 근거로 우리 천안은 백제초도가 천안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먼저 해박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해박하지는 못하고요. 관심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장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예. 사실은 둘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역사적인 고증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헌입니다.

문헌요?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키가 좀 길어가지고요. 문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발굴되는 유물 또는 주변의 지명, 또 유래, 전설 모든 것이 다 고증의 자료가 되는데 우리 위례성의 삼국정립이 되면서 안타깝게도 첫 도읍지가 지금까지도 정립이 안 된 것이 백제입니다. 우선 문헌상에 보면 삼국사기에는 위례성이 미상이다.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이리 되어 있고, 삼국유사는 금 직산이다. 지금의 직산 땅이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다가 조선시대 쓰여진 여지승람이나 여지도서나 모든 사서에는 분명하게 직산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논란이 된 것은 잠깐 삼국사기하고 유사하고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정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삼국유사는 스님인 중인 일연이 쓴 야사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사는 맞고 야사는 틀리다 하는데 삼국사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국사기를 어떻게 봅니까?

역사는 이긴 자의, 승자의 역사가 되는 확률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신라위주로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 빠진 많은 부분은 삼국유사에서는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그것을 아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명을 볼 때 전국 어디에도 위례성이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우리 직산지역에만 있습니다.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지도에도 백제도읍 위례성이라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역사를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 학술적인 측면보다는 천안에서 그동안 위례성을 조명하기 위해서 애쓴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고인이 된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분들과 함께 제가 87년도에 잠실개발을 할 때 그 지역을 다 돌아봤습니다. 몽촌토성, 풍납토성, 또 이성산성 등등을 다 돌아봤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쪽에 위례라는 이름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위례공업고등학교, 위례초등학교, 위례길 그 이전까지는 위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위례라는 것은 위례성은 문헌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명 또 십제공신인 천안전씨 시조인 전섭이나 목천마씨 시조인 마려나 또 직산조씨 시조인 조성이나 이런 모든 관련된 족보내용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그 외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짧은 지식으로도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역사적 문헌적으로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백제초도는 직산이다. 지금 현재 직산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자료들로 판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문헌사학을 예를 들면서 백제 당시 2000년 전 백제 첫 건국이 천안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주류사학계에서는 동의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류사학계는 천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특정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천안이 아니다는 개념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상이라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그런 형태로 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 최고의 석학이라는 서거정이라는 분은 세종연간에 살았던 분인데 직산에 초등학교에 가면 제원루유지비라고 해서 비석이 하나 서있습니다. 제원루라는 게 원래 누각이 있던 곳인데 백제의 근원이다. 그래서 서거정의 시가 있습니다. 시조내용만 봐도 아주 정확하게, 서거정도 처음에는 자기도 확정적인 생각은 못 가졌는데 지역을 와서 돌아보고서 자신감 있게 말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다산이 의문을 제시합니다.

예,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광복 후에 우리 주류사학계가 거기의 두계선생이 삼국사기의 번역본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류사학계가 그런 삼국사기에서 주장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주류사학계에서는 한강주변에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이 당시의 초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일부 있죠?

학계에서도 그렇고요. 서울시나 송파구나 그 지역사람들도 첫 도읍지라는 표현은 전혀 안 썼습니다. 첫 도읍지라는 표현은 주장도 안 했고 쓰지도 안 했습니다. 최근 20여년 이내에 서서히 예를 들어 송파구 홈페이지 같은 데에서 표현을 하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오해가 있고만요. 주류사학계 주장이 천안이 아니라고 하지 않고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 일대라고 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풍납토성, 몽촌토성은 지금 국가적으로 엄청난 발굴이 벌어지고 있는데 수천억이 넘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온조대왕의 일기장이 나왔다든가 이런 거 없죠? 구체적인 백제의 초도와 관련된 그런 역사적 유물이 나온 것은 없단 말씀이이에요. 그죠?

제가 듣기로는 2세기 이후 정도 유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세기?

예.

백제 건국되고도 몇백 년 지난 거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주류사학계하고 부딪히는 주장처럼 인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장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표현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이다. 사실을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널리 알리는 과정이 남은 거죠. 우리는. 좋습니다. 천안시는 그동안 백제초도 위례성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벌였습니다. 95년도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발굴조사가 있었고 몇 차례 학술조사, 학술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또 2010년에는 세계대백제전 시에 혼불 채화를 하는 의미 있는 행사도 있었고, 우리 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온조대왕 사당을 건립하고 복원하는 사업도 벌였습니다. 또 우리가 뮤지컬 소서노를 기획하고 만드는데도 크게 기여했죠. 그동안 백제초도 위례성과 관련해서 천안시가 사업추진에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관해서도 의미 있는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 추진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말씀 중에 온조왕 사당건립 말씀 안 하셨는데 아까 제가 서거정의 시 얘기할 때 그 대목 중에 한 구절이 ‘시조사심홍수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조의 사당이 단풍나무 숲에 있다. 그런 것을 다 근거로 해서 사당건립을 했는데 그동안 해왔던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지금 현재 북면과 입장 경계에 있는 산성은 산성입니다. 난시용으로 산성의 경계용으로 만든 산성이고 사람들이 살았던 읍성은 지금 많은 관계인들이 말하는 것은 성환 안궁리 안성천 주변에 안궁리와 도하리 지명 자체도 궁이나 도읍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발주를 했습니다. 그 일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해보자 해서 B.C 18년에서 B.C 5년에 한산 이도했다. 이도한산 이렇게 나오는데 13년간 2,000년 전에 짧은 동안에 있었던 그 흔적을 찾기란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그것을 한 이후 어떠한 조사가 될 때는 다음 더 세부적인 발굴조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산성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찾아옵니다. 산성 성체가 다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수목제거라든가 이렇게 정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요. 2008년에 구가 설치되면서 지금 동남구, 서북구로 구명이 되었는데 당시 이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분명한 의견을 제시한 게 있는데 서북구는 위례구로 하고 동남구는 대록구로 하자, 초기 백제 때의 지명입니다. 그게 그때 반영이 안 되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당시 위례구로만 정했으면 성남하고 이쪽에서 개발하는 위례신도시하고 관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고 싶은 사업 말고 하려고 하는 사업을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구청이 추가 설치될 때는 구청 명칭도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직산의 향교나 온조왕 사당이 있지만 뒤에 있는 사산성이나 이런 거와 연계해서 위례성과 같이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리듬이 깨지네요. 백제초도 주장과, 지금 그간의 시의 노력을 말씀하셨는데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 드린다는 말씀좀 드리고요. 아쉬운 부분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충청도 양반이라 그런지 너무 점잖게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아니냐, 색시처럼…. 말씀하신 대로 주장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데 좀 그런 것이 적극적 형태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타 지자체의 경우에, 타 지자체는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 소설, 설화 이런 것을 근거로도 해당 도시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도시의 여러 가지 유익한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임꺽정을 충북 어디서 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

남원의 춘향이가 실존인물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이죠. 우리는 그런데 백제초도 온조대왕이 나라를 만드는 백제라는 게 어떤 나라입니까? 한반도의 고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주된 왕국이에요. 그 왕국이 천안에서 건국되는 역사적 뿌리가 있고 거기는 온조왕의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고, 소서노의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비류의 스토리도 같이 연관 지어 나올 수 있고 건국과 관련한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다루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 도시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 단순히 최근에 수도권의 확장 때문에 생긴 수도권의 위성도시가 아니고 또는 일제시대 철길이 놔져서 교통의 도시로 발전한 그런 도시도 아니고 또 과거에 천년 전에 삼국을 통일했던 왕건이 통일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역사적 배경의 장소이고 그런 삼국통일의 위업이 달성된 장소이고 또 그보다 더 천년 전에는 백제라고 하는 고대왕국이 만들어진 지역으로서의 도시정체성은 너무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면 단순하게 당장 생각난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는데 충북을 들어가면 ‘청풍명월의 고장 어디입니다.’ 나오잖아요? 천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백제초도 천안입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는 것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의 도시정체성을 알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속한 충남도 대백제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이지만 공주, 부여중심의 축제로 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천안이 충남의 수부도시라고 하지만 충남지역 정서적 연계성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백제건국이 된 도시로서 충남의 맏형으로서의 역할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같은 정서적 고리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대백제전 할 때 채화는 당연히 여기 나라를 만든 이쪽에서 채화도 하고 상시적으로, 또 축제의 서막인 온조대왕의 행렬을 천안에서 재현하는 행사로서 축제시작을 알린다든가 하는 행위는 당연히 정당하게 우리가 도에 주장할 수 있고 도도 관심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제한이 있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러면서 한두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는 천안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러한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학예사 다섯 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중의 한 명은 백제고대사 연구 전공자를 뽑는다든가 하는 정도의 접근이 있어야지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한다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힘주어 드리고 이후에 천안박물관이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나의 허브가 된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민간에서 백제초도 관련해서 많은 향토연구가들이 있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지원해서 그분들이 연구를 계속 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죠. 그런 것도 함께 병행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대 기원전 18년 전의 일이고 그리고 나라가 백년, 이백년 여기 수도를 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학술조사나 발굴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적 사실들로 증명해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노력들을 많이 펼쳐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용연관광지, 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군요. 용연관광지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준비한 화면 살짝 보실까요? (자료화면 제시) 백제초도 위례성과 관련한 고지도의 표기들입니다.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직산이 백제의 초도였다라는 것을 다 기재하고 있는 고지도들입니다. 이것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고를 하시고, 당시에 우리가 위례성 발굴조사 많이 할 때, 2010년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굴되었던 과거의 토기편이라든가 기와편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온조대왕 사당 준공 때 준공식 사진이고요. 반가운 분들이 많이 보이시죠. 주명식 의장님, 또 김영수 의원님, 이준용 의원님도 있고요. 자, 우리 천안시가 만들었던 소서노라고 하는 뮤지컬의 타이틀입니다. 뮤지컬 장면이고요. 이것은 의원님들과 저번에 디트뉴스 이벤트 때 ‘백제초도 위례성은 천안입니다.’라고 홍보했던 사진입니다. 용연관광지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88년 총 사업비 723억을 들여서 공공사업방식으로 추진했던 용연관광지사업이 2002년 사업방식으로 민자사업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진행 중에 미술관, 박물관, 공방, 공연장, 전시장, 유스호스텔, 호텔, 콘도미니엄, 야영장 등 갖가지 시설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현재 아무런 대안 없이 몇 차례 사업을 연장하던 끝에 도로, 주차장, 화장실 같은 일부 기반시설만 만든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7년 지나서 천안시가 관광지로 지정한 관광지를 지정해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27년 동안, 물론 27년 동안 지정하고도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느낄지, 비슷한 시기에 관광지로 지정되었던 아산의 신정호 관광지는 얼마 전에도 견학을 갔습니다만 너무 잘 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너무 환영받는 장소가 되어서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27년 전에 지정했던 것을 지정 취소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이런 사실을 지역의 주민대표인 지역구 시의원이 뉴스를 보고 알아요. 이거 어디 가서 누가 알까 부끄럽고 무섭습니다. 시 차원에서 관광지 지정 취소 이후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시장님은 민선6기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로 호수공원을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지역 관광지 취소한다고 하고, 그러면 그 호수공원을 해주려고 하나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호수공원인지 알아요. 저는 이 기회에 그게 맞냐, 이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십시오.

호수공원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용연저수지가 80년대 처음 검토될 때 그 당시 관광진흥법상에 국민관광지라고 지정을 받아서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알던 얘기인데 그 당시 전국에 23개 정도가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데는 한 곳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신정호 말씀하셨는데 신정호는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랬던 진짜 관광지였습니다. 나이가 40, 50, 60 이렇게 된 분들은 다 놀러 가봤을 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해놓은 상태고, 어쨌든 관광지가 당초 계획된 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취소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관광진흥법상에 취소를 하게 될 때 의회에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듣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의결은 아니라도 의회 의견청취는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지난 일이지만 해보게 됩니다.

예, 빨리 끝내야 되는데, 국장님! 지금 27년 만에 해제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7년 전에 스물 몇 군데 전국에 지정해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되는 것이 당연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저는 스물세 곳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천안만큼 여건이 좋은 데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것이 그러면 그간의 노력을 제가 십여 년 동안 지켜보기에 천안시가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냐? 없습니다. 최소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그 결과로서 안 된 거에 대해서 주민에게 설명하고 부득이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 행정 하는 분의 바른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는데 제가 정서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호수공원에 대해서 답변은 당연히 국장님이 아니시죠. 하지만 여기 다 듣고 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27년 동안 행정이 관광지로 지정하고 그것을 유지하다가 사업을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때는 그거에 대한 대안적 실행계획을 같이 제시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안 되어서 원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거기에는 토지주의 이해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용연관광지라는 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했던 수변의 친수공간에 대한 주민들에게 레저라든가 쉼이라든가 하는 거에 대한 우리 시민의 요구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욕구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공약, 시장님의 공약을 다들 너무 반겨요. 다 자기 동네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 경쟁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그런 커다란 욕구가 있는 겁니다. 차제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네 곳 중에 어디다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는데 그것도 부질없는 논의 아니냐, 그렇게 좋은 거면 다 하자, 대신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아니라 널리 그 수혜가 전 시민이 볼 수 있게, 하지만 눈높이는 좀 낮추고 대신 가까이에서 시민들이 친수공간을 이용해서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여러 군데에 하자.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분명하게 용연관광지 주변에 지정 취소된 지역에 대한 이후 행정이 갖고 있는 고민의 계획이 주민에게 제시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준비를 더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소회를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의원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시정질문을 하나 준비하시더라도 특별히 옆에 보좌관 한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문위원이나 우리 직원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PT 넘겨주는 것은 잘 하지만 결정적일 때 안 도와주는, 뭐 좀 예민한 것 좀 하려고 하면 ‘아, 의원님, 저 여기 잠깐 왔다 가는 건데 이런 거 시키면 저 큰일 납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말을 주저 없이 의회에 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환경에서 의원님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신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부족할 때는 부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딱 나오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PT 하는 게 좋아 보이고 나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집사람한테 ‘이거 좀 빨리 만들어봐’ 했더니 난데없이 시키니까 급하다고는 하고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만들어주는데 옆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해야지’ 자꾸 지청구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났을 텐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당장 가서 해야 된다니까 말없이 해줬는데 아까 차 타고 나오면서 내가, 의회 속기록이 영구보존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해야겠다. 이런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도와주신 우리 집에 있는 송명숙 여사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3, 불당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주일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서 65만 천안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60만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히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취재에 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시간관계상 모두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점 널리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천안시 용곡동 하수처리장 민영화 관련해서 맑은물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천안에 하수처리장이 크게 세군데가 있죠? 용곡동, 병천처리장, 성환처리장.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성환처리장과 병천처리장 같은 경우 전부터 민영화, 민간에 위탁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규모가 가장 큰 용곡동처리장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지금 직영처리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수처리장 그동안 관리를 잘해왔습니다마는 이게 공무원들이 과연 관리할 영역이냐, 아니면 전문민간위탁,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운영효율성면이나 또 예산절감차원이나 전문성면에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할 때 민간전문기업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천안하수처리장은 94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간에 시가 직영으로 사업을 하면서 현재 30년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적은 인원으로 근무하므로 인한 야간근무 어려움과 또 운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 방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 주신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과 직영처리 했을 때 장단점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대표적인 게 민간 직영과 민간위탁간에 장점이 직영 했을 경우에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민간위탁 했을 경우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런 거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직영처리 했을 경우와 민간위탁 했을 경우 예산이 어떤 게 좀더 절감효과가 있나요?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는 전문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 차원에서는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상당한 인력을 줄여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넘긴다 하더라도 과다한 예산이 넘어가지는 않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단 지난번에 또 안타까운 사고도, 우리 거기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 한분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직영과 또 위탁관리 했을 경우에 장단점, 예산절감효과, 전문성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셔서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적극적인 검토를 장기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천안야구장 국토부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결과 불문 결정과 관련해서 도시건설사업소장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우선 바로 궁금한 사항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야구장 사업이 전국적으로 천안지역을 넘어서서 전국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주무부서는 복지문화국의 체육교육과가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에 우선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정평가 타당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구장 사업과 관련해서 감정평가하고 보상업무를 주무, 그 업무의 주무부서가 맞으시죠?

예.

얼마 전에 어쨌든 천안시의회가 지난번에 작년 12월달에 평당 평균감정평가 금액이 약 130만 원씩 해서 4만 1,000여평 해서 540억 원 정도의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감정평가가 2010년 6월 3일날 보고서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감정평가 금액이 주변 실거래가나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비교했을 때 과연 자연녹지이면서 체육시설로 고시된 야구장 부지를 지금 천안시가 130만 원씩 감정평가보고서에 근거해서 매입을 한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이냐 해서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 끝에 감독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국토부에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에서 갑론을박 끝에 아쉽게도 “불문”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국토부의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결정은 이의신청이나 이런 구제책이 없는 단심제도로서 천안시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얼마 전 9월 15일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에서 감정평가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가 있을 때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던 게 천안야구장 보상이 아주 논란이 됐던 걸로 제가 속기록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감정평가에 최초에 참여했었던 3개,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3개 법인과 국토교통부만 문제가 없다고 하는 모양새고 천안시의회, 또 시민, 그 다음에 심지어 국회 국감장에서까지도 야구장 감정평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속기록을 잠시 인용을 하자면요, 부천 원미갑을 지역구로 하고 계신 김경협 국회의원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국감장에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시가가 얼마정도라고, 얼마라고 나왔느냐 질의했더니 이에 대한 답변이 한국감정원장께서 중략하고요, “약 50에서 80만 원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지역구로 하고 계신 박수현 국회의원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천안야구장 건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국민의 시각은 이렇다, 부정부패 의혹과 냄새가 정말 진동한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국감장에서 발언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지난번에도 계속 실거래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또 추가로 얼마 전에 우리 천안시에 야구장 주변지역, 2006년도에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생긴 건 아시죠?

예.

2006년도 실거래가제도 생긴 이래 현재까지 야구장을 포함한 야구장 주변지역에 실거래가 자료를 제가 추가로 좀 더 입수를 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화면이 야구장 일대인데, 좀 더 확대해주세요, 아니 전체가 나오게. 자, 여기가 야구장 부지입니다. 여기가 삼룡1지역, 삼룡2지역, 2008년 12월 1일날 야구장 보상 직전 연도에 자연녹지였던 것을 급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준 지역이고 자, 이곳을 포함, 이곳의 거래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여기 확대 좀 해줘보세요. 거래가격이 좀 나오도록, 거래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확대를 해서 보이실는지 모르지만 2006년도에 114만 원, 2009년에 104만 6,000원, 2015년에 140만 원, 다 여기 주거지역입니다. 옆으로 가게 되면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76만 8,000원, 역시 76만 8,000원 이렇게 돼있고, 학교앞에 있죠. 내려 보세요. 여고, 학교 앞에, 여기는 학교 정문앞이에요. 학교 정문 앞인데도 불구하고 2010년에 112만 2,000원, 2010년 8월에 160만 원, 2010년에 150만 원, 2012년에 150만 원. 아래로 좀 내려 보세요. 자, 이쪽은 이제 대체로 여기 거래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대체로 지금 천안야구장이 130만 원씩 보상이 됐고 지금 이와 같은 실거래가에 사실 자료가 어디를 보더라도 천안야구장이 과연 130만 원이 적정한 가격인가에 대해서는 해당감정평가 상대법인과 국토부만 빼고는 이러한 자료를 사실 근거로 봤을 때 납득할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국회에서조차, 국감장에서조차도 이 감정평가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밑에 아래쪽에 전체 화면 좀 나오게 해주세요. 여기가 삼룡2지역인데 아시다시피 이쪽 일대에 지금 조합아파트가 하나 추진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여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합측과 아직 조합설립인가가 안돼서 본계약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매 협약한 것이 평당 135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 확인한 겁니다. 건축과에. 지금 주거지역이면서 아파트 부지로 지금 조합측과 가격 협의한 것이 평당 135만 원이에요. 그런데 야구장을 130만 원씩 우리가 그것도 2010년도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금 보상이 나가있고 일부 지금 미지급 상태입니다마는 제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사실 증거로 봤을 때 130만 원이라는 가격은 도저히 시민의 대표로서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다음자료 좀, 김경협 의원이 제시한 자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김경협 국회의원께서 국감 때 제출한 보도자료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자료화면 제시) 밑에 좀 확대해 봐요. 확대되나? 안돼?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만 불러드릴게요. 삼룡동 358의 3번지를 2010년 5월 12일날 우리 아마 야구장 감정평가, 보상평가 할 때 같아요. 이때 44만 8,000원으로 평가를 했어요. 2010년 5월 12일날. 그런데 이 같은 토지를 2009년, 바로 수개월 전이죠, 2009년 9월 7일에는 다른 감정평가사가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같은 필지를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감정평가 의뢰했는데 다른 감정평가사가 2009년 9월 7일 얼마라고 평가했냐면 17만 원으로 평가됐어요. 44만 8,000원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평가사가 17만 원에 평가한 것에 대해서 같은 44만 원이라고 평가한 또 같은 평가사가 그 바로 직전에 또 같은 담보목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 시점이 2010년 3월 25일날 얼마라고 평가했냐면 30만 원으로 평가를 해놓고 본인이 야구장 보상 평가때는 44만 8,000원이라고 하면서 50% 그러니까 절반이상을 높게 평가한 거죠. 불과 한 2개월만에 이런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그리고 한국감정원에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거 보면 한국감정원에서, 타당성조사 의뢰했을 때 한국감정원 모두가 부적정하다고 지금 자료를 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야구장에 130만 원씩 보상된 것은 도저히 시민의 대표로서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 다아는 사실들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충청신문에서도 지금 기사가 났는데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시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겁니다. 야구장 국토부의 타당성조사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국감장에서조차 강한 질타를 받은 이런 국토부의 결정만으로 시민의 혈세를 540억을 날려버리기에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는 아직 제가 여기저기 많이 자문을 얻고 해봤는데 천안시에는 아직 민사소송이라는 아직 구제받을 수 있는 카드가 한 장 남아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국감장에서도 이렇게 강한 질타가 있었고 그전에 한남 더힐 사건이나 또는 차나무 보상사건이나 거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감정평가 제도 유사 이래 백서에 잘못된 감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천안야구장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됐고 제가 기사를 몇 개 검색을 해봤는데요, 감정평가사, 이게 2015년 6월 18일날 보도된 자료인데 국회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이게 보도자료가 나온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과거 5년간 사건일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고무줄감정평가로 징계 받은 건수가 7개 감정평가사에 11건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자격대여, 여러 가지로 지난 5년간 감정평가사가 어쨌든 징계를 받고 사건화된 게 5년 사이에 223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올 2월달에 용산구에 있는 한남 더힐 아파트에서 감정평가를 자기네 입맛에 맞게 해달라고 6억 원의, 청탁을 하면서 6억 원의 뇌물을 감정평가사에게 제공했다가 들통이 나서 입건이 되고 이런 사건도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민사소송 감정평가에 불복해서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제기한 사례를 한번 제가 기사를 검색을 해봤어요. 한번 제가 예로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994년에 한국감정원이 서울리조트가 소유한, 아, 경기도 미금시 호평동에 4만 9,000여평 일대를 519억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고 이 평가서를 가지고 서울리조트가 중앙리스금융을 찾아가가지고 200억의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경영난에 부딪쳐서 서울리조트가 리스료를 연체했고 그래서 이게 부실 채무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출을 해줬던, 감정평가서를 믿고 대출을 해줬던 중앙리스금융은 98년도에 파산을 했어요. 파산을 했고 파산을 하자 그 승계 받은 채권자인, 승계 받은 채권자가 중앙리스금융이 파산한 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감정평가를 했는데 얼마가 나왔냐면요, 62억 5,000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519억이라고 평가했던 게 62억 5,000만 원이라고 나왔고 얼마 전에 2011년 7월 17일날 기사인데 최종 대법원까지 갔다가 171억을 배상하라는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한국감정원보고 리스사에 171억을 배상하라는 이런 민사판결문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시 지금 540억에 대해서 이러저런 사실관계를 제가 다 말씀드렸고 국감장에서조차도 감정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를 했고 자, 그러면 천안시는 540억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주인이에요. 그러면 오늘 답변서 온 거 보니까 뭐라고, 이거 복지문화국에서 물론 온 겁니다만 답변서에 뭐라고 왔냐면 내가 앞으로 향후 국토부의 부적정 결과에 대해서, 향후 결과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뭐라고 왔느냐, “국토교통부로부터 야구장 보상 토지부동산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결과가 적정으로 통보되었기에 2016년 본예산에 미보상된 토지의 보상비 72억을 예산하여서 예산에 반영해서 보상완료할 계획임.” 남들은 지금 전부 다 감정평가가 잘못됐다고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540억 주인은 국토부가 결정이 그렇게 나왔으니 이제 예정대로 돈 다 지급하고 마무리하겠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그 사항은요 어쨌든 지금 토지 과다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공인기관인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한 것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이것이 과다하다, 과다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어떤 평가가 적절하다고 이렇게 통보된 이상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고요. 또 민사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국토부에서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어떤 사유가 나왔다고 하면 그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민사에 대응할 수도 있고 또 민사를 대응하되 평가사들을 대상으로 해야겠죠, 민사는. 그래서 그 민사에 대한 법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뿐이 아니고요, 분명히 주인의식을 갖고, 남들이 다 잘못됐다는데 국토부하고 행당 감정평가사 말만 듣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중앙리스금융에 이런 민사소송 사례를 지금 예를 들어드렸듯이 최초 감정평가 했던 3개 법인을 상대로 하셔서, 자료가 부족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근거자료 도움을 드릴 테니까 민사소송을 꼭 하셔야 됩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하셔서 시민의 세금 540억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가려서 540억 중에 단 1원이라도 잘못 집행된 게 있다면 회수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민사소송 꼭 검토하셔서 진행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 말씀드리면 야구장 540억 토지보상비 외에도 우리 존경하는 조강석 의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여기 보면 과거 대형 토지보상 나간 것들이 도솔광장에 361억, 밑에는 빼고요, 대략 도솔광장에 토지보상비로 나간 것만 361억, 홍대용과학관에 7억 4,000,생활체육공원에 300억, 천안 예술의 전당에 118억, 동서연결도로에 174억, 복합테마파크 190억, 여기 대학인의 마을이니 뭐니 빠진 게 많죠. 굵직한 것만 나와있는데 이게 전체가 1,160억이에요. 야구장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거기에다 여기는 지장물하고 영업보상 다 빠진 겁니다. 지금. 토지보상만 나온 게 1,160억이고, 지금 동서연결도로 같은 경우도 아마 이 안에 지장물하고 영업보상비하고 다 하면 이게 엄청난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 업계의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 야구장 사태를 계기로 해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 국감장에서도 감정평가 제도 전반에 대해서 불신이 조성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제도 마련은 감정평가 업계의 어떤 고무줄 감정이나 어떤 부정, 비리, 이런 것은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겠지만 우리 해당 지자체들은 실제 돈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감정평가가 나왔다고, 아까 제가 죽 말씀드렸잖아요.

감정평가사들의 어떤 5년간 200명이 넘게 징계를 받고 다 그게 감정평가사만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감정평가서가 나오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이 과연 감정평가 금액이 정말 감정평가사가 했더라도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꼼꼼히 더 따져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감정평가사만 핑계대지 마시고요.

하여튼 앞으로 감정평가사가 선정이 되면 그 감정평가사한테 실질적인 감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도 이 감정평가 업무, 물론 건설사업소뿐이 아니죠. 도로과니 뭐니 지금 천안시에서 도로 개설할 때, 뭐 할 때 공공토지보상 감정평가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감정평가 시에 시민의 혈세가 터무니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감정평가사를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련해서 안전건설도시국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제가 시간 관계상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생략하고요, 몇 가지만 핵심적인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천안시에 민영아파트 분양 시장이 지금 호황인데요, 민영아파트 하고 또 요즘 아주 인기가 있는 지역 조합 시행 형태하고 해서 천안시에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아파트 공급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모처럼 맞은 이런 아파트 분양 열기에 기대가 크신데 또 한편으로는 미분양이나 과잉 공급에 대해서 우려를 또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민영아파트 쪽에 대해서는 사업자들, 시행자가 책임지고 하는, 기업이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조합 아파트의 시행 행태입니다. 지금 지역조합 아파트는 잘 아시다시피 주택법에 근거를 해서 요즘 우리 3산단 확장단지에 모 아파트가 아주 성공리에 이렇게 하면서 천안에서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조합 아파트에 시행 형태를 보게 되면 조합원 스스로가 시행자죠. 조합원 스스로가 시행자고 장점은 이제 기업이 시행하는 민영 아파트 보다는 직접 조합원들이 시행을 함으로써 이윤이 생략되어서 약, 저도 기사를 검색을 해봤습니다만 기사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적게는 10에서 15%, 민영 아파트 대비했을 때 10에서 15%, 많은 데는 2,3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조합원들께서 어떤 많은 관심을 갖고 조합 가입을 지금 앞다투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단점이죠.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그 사업이 지연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책임소재가 발생했을 때는 조합원들이 무조건 100%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분석해봤는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조합 아파트의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째, 추가 분담금 문제입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더라도 최초의 조합원 모집 당시에 홍보했던 평당 얼마에 하겠다라고 해놓고 실제 사업계획 승인받고 토지 매입해서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토지매입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조합원들에게 최초에 가입할 때 제시했던 가격 외에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던 사례가 빈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가 분담금이 발생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고요, 실제 하다보니까 정말 비용이 설계 변경이나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 두 번째는 최초의 계산을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되지 않았더라도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의도적으로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을 모집하다보니까 어쨌든 모집 단계에서는 조합원 분담금을 가장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조합원들을 일시에 짧은 시간에 많이 모집할 테니까. 그래서 어떤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허위 과대광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집 과정에서의 어떤 제시했던 가격과 실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는 막말로 다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러저러한 사유로 추가 분담금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설립 인가 전에 여러 가지 어떤 사유로 사업이 조합설립 인가가 무산되었을 경우에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저도 찾아봤습니다만 이거는 당사자간에 조합설립 문제는 당사자간의 계약 문제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잘 꼼꼼히 챙겨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이 무산되었을 시에 조합가입 시 냈던 가입비를 100% 돌려줄 거냐, 아니면 비용을 제하고 돌려줄 거냐, 이것은 법에 정함이 없죠. 이게 지금 다 당사자간에 계약 관계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러한 어쨌든 이러한 문제로 사업이 혹여라도 무산되는 조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 전체를 또 조합원들이 아파트는 사업 가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또 조합원들은 각종 비용을 분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합 아파트의 위험성, 이것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 답변 어떤 답변이 나올지 압니다. 이거는 뭐 조합에는 주택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이 관여할 한계가 있다라고 답변하시겠죠. 다만 그 말씀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도의적 행정, 조합원들도 다 시민 아닙니까? 그죠? 시민이고 제가 지적한 이런 크게 두 가지 사례 이 외에도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향후 지역조합으로 인해서, 지금 15개에 한 8,000여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5개 단지에. 우리 천안시가 시민을 정말 섬기는 자세로 이 지역조합 아파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거나 나중에 어떤 사회문제로까지 크게 대두되지 않도록 법에 정해져있는 어떤 조합의 감독관청으로서의 감독권 여러 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하셔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하여튼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가봤습니다. 그 사진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대표적으로 여러 조합이 15개 정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삼룡동에 추진 중인 모 조합아파트 현장방문도 가봤습니다만 보시면 저기가 우리 그, 여기가 조합 아파트 사업 예정부지거든요. 잘 아시죠?

예.

야구장 바로 아래.

예,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언론에 나온 거로는 280미터다, 200미터다, 300미터다, 말이 많은데 어쨌든 지근거리에 우리 천안시 60만 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사진 넘겨줘요. (자료화면 제시) 이렇게 쓰레기가 생활쓰레기가 매립되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 조합 아파트 조합원들께서 사업이 예정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입주를 하셨을 때 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해충 피해든, 악취 피해든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할 거고요, 또 입주하고 난 이후에 천안시에 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충분히 세우셔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각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 문등구 상품전시관 관련, 가로수 관련, 운동기구 설치 관련,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정도희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 민선 6기 공약사업 관련, 도로 상습정체구역 관련, 시 소속 체육단 운영 관련은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강석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다가동, 용곡동, 중앙동, 문성동, 신안동, 천안시 나선거구 조강석 의원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회기 중 천안시정에 대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65만 천안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명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65만 천안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 시점에서 천안시정은 많은 변화와 대내외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천안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분출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내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구본영 시장님과 천안시청 공직자님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흡사 1980년 민주화의 봄을 연상케 하며 연일 이어지는 천안시청 앞의 집회와 시위가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민선 6기 새로운 시정의 모습에서 아마도 공직자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이는 곧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로 개선되어가는 과도기적인 리더십의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9월 10일은 매우 뜻깊은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4년 만에 처음으로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당사자가 되어 천안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성공한 날입니다. 그 결과는 원고인 천안시의 패소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임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도 천안시청 이전 이후 업무공간과 사업기능의 이전으로 인해 구시청 주변은 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었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원도심 상권지역 명동거리 활성화를 목적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천안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천안시가 재의 요구하면서 촉발된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간의 사상 초유의 대법원 재소 사건이 이루어진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공동화 현상으로 고통받는 원도심 상권 시민들의 아우성을 외면한 채 지난 2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도 천안시가 천안시의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낭비한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수혜 지역인 원도심 상권은 그 기간 동안 더욱더 공동화가 심화되어 현재는 백약이 무효인 상태로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지난 2년 사이에 중앙정부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동화된 원도심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법률을 근거로 우리 천안시에서도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천안시의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상위 법령이 정비되기 이전에 천안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제정하여 선제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노력이 천안시의 재의에 의해 난관에 부대낀 사례입니다. 전임 시장 재임시절 2013년 당시 천안시의 무리한 재의 요구가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소송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까지 처리하였고 재의 없이 본의원이 2014년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시행할 수 있었다면 원도심의 주민들의 피해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작게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도심 상권의 모습이 지금과 같이 공실이 70% 이상에 이르는 처참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당부컨대 이번 천안시 원도심 상권 촉진화 조례안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행정부에서 의원들의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더욱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법리 검토를 통해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지도 15개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시장의 취임으로 65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구성하고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족한 예산과 전임 시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채무와 부채로 인해 고충과 65만 대도시의 위상에 맞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행정력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만한 성과를 거두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또한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될 과제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시민과 의회의 우려를 일갈하고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한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기대하면서 오늘 제187회 임시회에 65만 시민들께서 본의원에게 위임하여주신 권한으로 중요한 천안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모두 열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직기강 관련, 두 번째 천안·아산 상생협력 관련, 세 번째 천안의 정체성 확립 관련, 네 번째 지역축제 관련, 다섯 번째 직장체육팀 관련, 여섯 번째 특화거리 관련, 일곱 번째 원도심 활성화 관련, 여덟 번째 도시계획 관련, 아홉 번째 공동주택 관련, 열 번째 토지보상 관련, 이렇게 모두 열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일괄해서 질문을 드린 후 본의원의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직기강 관련해서 공직기강 해이 사례와 개선대책,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건수 및 처벌현황, 개선대책, 민선 6기 공직기강 관련 징계 및 행정처벌 현황 개선대책, 두 번째로 천안·아산 상생협력 관련하여 천안·아산 상생협력 관련 추진현황 및 성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렸습니다. 두 번째,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정체성 확립 관련하여 천안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호국충절 관광벨트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대한독립만세길 조성 계획, 김시민 장군 유허지 정비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삼거리공원 활성화 계획, 병천면 청소년 야영장 할인 계획, 다음으로 지역축제 관련하여 각종 지역축제 현황 및 개선할 사항, 지역축제 활성화 계획, 또 체육분야 직장체육팀 관련하여 종목별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재래시장 등 활성화 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가구웨딩거리, 휴대폰 거리, 쌍용패션거리, 공구상가 거리, 병천순대거리, 불당동 문화카페 거리 등 6개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화거리에 관련하여 지정현황과 특화거리 행정지원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특화거리 확대 계획을 질문드렸습니다. 네 번째, 안전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관련하여 동남구청 주변 개발추진 현황 및 계획, 명동패션거리 활성화 추진현황 및 계획, 도시계획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달성과 절차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및 지위와 역할, 개선점, 천안야구장 조성 관련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사항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하여 주택건설 사업의 추진현황 및 공동주택 지원현황, 주택건설사업의 유형 및 행정절차, 공동주택 과잉공급 해소방안, 공동주택 분양가 현황, 미분양 현황 및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건설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관련하여 천안시가 시행한 대형 토지보상 사업현황 및 민원접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 주시되 여러 가지 사업 중 도솔광장 조성사업, 홍대용 과학관, 생활체육공원, 예술의 전당, 동서연결도로 개설 사업,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토지보상 계획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은 열 가지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여 행정부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의 질문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있었고 특히 부시장님과 담당 공무원, 국장님들께서 저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부시장님과 국장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해이 개선대책으로 일벌백계하는 강력한 처벌을 강조하셨습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공직자 스스로 일탈과 부정을 방지하고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당연히 새롭게 취임하신 구본영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천안시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 서는 조직문화로 탈바꿈해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인근 도시인 아산시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되 장기적으로는 양 도시간 통합을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기대에 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문화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보고 주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되 병천면 사적관리소 옆에 위치한 청소년 야영장을 활용한 천안의 애국충절 인물의 정신을 계승하는 가칭 애국충절 정신 계승 시민학교를 설립 추진하여 천안시의 정체성 확립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또 소규모 지역축제는 소관 부서의 자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셔서 평가하시고 그 평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축제 중에 상위 축제에 대하여는 매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역주민 주도형으로 특성화된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체육팀 운영에 관련하여 직장체육팀 설립의 운영의 목적과 부합한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본의원이 과장님과 국장님께 문제 제기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직장체육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산업환경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특화거리에 관련하여본의원이 당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 과장님께 제가 세심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책임성 있게 국장님께서 점검하시고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의 노력으로 특화거리가 더욱더 발굴되고 여러 가지 특화거리 지정으로 인해서 특화된 천안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정립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건설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남구청 주변 개발사업과 명동 패션거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천안시청이 이전한 이후에 10년 이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천안시의 당면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실을 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로 하여금 많은 우려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10년 전이나 지금 현재도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그리고 그분들의 불만을 설득하는 노력들이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역에 나가보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개인적인 불만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점이 과연 가장 객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 국장님께서는 좀 더 소통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를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역 도시계획 관련하여 본의원이 심의위원회에 몇 차례 참여하면서 느낀 바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집단에서 지금 새롭게 취임하신 행정부의 수장인 구본영 시장이 생각하시는 정책기조와 다소 상반되고 괴리된 판단들을 하시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판단을 한 이유는 여러번 심의위원회에서도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말하고 있는 78만의 인구 계획을 기준으로 모든 계획을 하다보니 잘못된 출발일 수밖에 없고 잘못되어진 단추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법률요건에 맞추어서 2020 계획이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누가 봐도 천안시가 2020년에 78만의 인구에 다다를 것이라는 것을 긍정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2020년이 불과 5년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인구증가 추이가 1만 명을 넘고 2만 명에 가깝던 인구증가 추이가 8천 명, 7천 명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지금 우리가 62만에서 5년 후에는 65만, 67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78만을 염두에 둔 도시계획을 계속해서 허가해주고 그분들에게 명분을 쌓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의 보수적인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보수적인 판단이 시민들을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천안시의 미래성장 동력을 추동하고 미래에 살기좋은 천안을 만드는데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국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마무리 발언을 잠깐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녘에 나가보면 노랗게 잘익은 벼가 황금물결을 이루고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는 따가운 햇볕을 등에 맞으며 1년 동안 농부가 땀흘린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는 지금 어떤 속력으로 어디를 향해 무슨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천안시의회와 행정부가 스스로 자문해보고 그 지혜를 모아 시민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듯이 관 주도의 일방적인 분쟁으로 234개의 지자체에 똑같은 행정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만 이제 수혜자인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천안시의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 시민의 목소리대로 실천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는 행정부와 협력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된다면 민선 6기가 비전으로 제시한 시민중심 행복천안은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으로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7대 천안시의회가 출범하고 이와 동시에 민선 6기 시정을 펼치신지 15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천안시가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되돌아볼 수 있는 바람직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천안시가 비전으로 제시한 시민중심 행복천안은 민선 6기 시정이 천안시민과의 눈높이를 맞추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인 시민의 날을 만들고 시민과 대화의 날을 만들고 서민의 보금자리인 임대주택을 확대하였습니다. LH와 업무협약을 통해 원도심 개발을 새로운 유형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큰 성과라 할 수 있고 특히 LG생활건강 퓨쳐일반산업단지 조성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의원 생활을 시작한 2008년부터 계속하여 걱정하고 주장하였던 바는 건전한 재정운영이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주 의원님의 질문에서 파악되었듯이 도시의 급속한 발전 이면에 부채 증가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시가 추구했던 발전 지향적인 행정의 산물인 부채는 이제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고무적인 것은 지난 1년 동안 819억이라는 채무를 감축하였다는 것입니다. 민선 2기에서 민선 3기로 이관된 부채 377억과 민선 5기에서 민선 6기로 이관된 3,933억 원의 부채는 같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제187회 시정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민선 5기에서 6기로 이관된 계속사업비 1,208억과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채무 1,016억 원, BTL 사업에 2,158억 원, 이를 합한 부채 3,17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5대, 6대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국세 8과 지방세 2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국가의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비율로 인해 지방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그 어려움이 결국은 시민들의 몫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현실에서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는 천안시의 최고 결정권자의 용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다가올 미래에 오늘과 같은 현실에 커다란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당한 부채를 민선 5기에서 6기로 남긴 결과로 볼 때 전임 시장을 비롯한 행정부의 누구도 본의원의 주장을 깊이 있게 귀기울여 주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전임 시장의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도 현실적으로 버거운 현실입니다. 민선 6기 구본영 시장께서는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하여 과다 부채를 더욱더 감축하고 BTL 등 채무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천안시가 가까운 미래에 전국에서 가장 튼튼한 재정을 운영하는 지자체로 우뚝 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칫 전임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금 새롭게 요구되는 65만 시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천안시의 재정 운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시민의 세금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고 노력해주실 것을 구본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국 부의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 시민과 대화의 날 운영 관련, 시유지 관련, 천안시 업무위탁센터 관련, 온누리 상품권 관련, 서민 임대주택 보호계획 관련은 행정부와 사전 충분한 협의하고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천안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천안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천안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강석 의원입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안한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별표 및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별지 서식 및 별지 일부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호적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 부의안건 -----------------------------

조강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강석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 김은나 의원 발의) 7.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천안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천안시 및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및 타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중복되어 있어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부의안건 ․심사결과보고서 -----------------------------

전종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전종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안,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안, 이상 3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신방동 소로2-1473∼천안천변길 구간 도로 연결 청원(황천순, 박남주, 안상국 의원 소개로 제출) 10.신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일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2쪽입니다. 신방동 소로2-1473∼천안천변길 구간 도로 연결 청원의 건은 도시 가로망 확충 및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보여져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바라며 향후 처리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신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보고서 17쪽에 있는 집약된 세 가지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청원서 · 신부3구역 의회의견청취 ·심사결과보고서 -----------------------------

주일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주일원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신방동 소로2-1473∼천안천변길 구간 도로 연결 청원, 신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회 의견청취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본영 시장님과 서철모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에 나타난 문제점과 의원님들께서 65만 시민의 입장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일회성 답변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으로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FIFA U-20 월드컵개최 도시 선정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우리 천안이 꼭 개최도시에 선정되기를 65만 시민과 함께 시의원 모두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연휴 동안 가족 및 친지분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