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5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예, 장강식 위원입니다. 어저께 오후에 제가 오늘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 오늘 여덟 분 다 참석하는 것 보니까 참, 아홉 분까지 다 참석하는 거 보니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참 중요한 약속도 있었고 또 제 자녀, 자제 생일이 돼서 집에 파티를 하기로 딱 돼 있었는데 오늘 뭐 안 오면 안 된다 해서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운영위원회, 저도 이런 발언들을 가능하면 좀 자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운영위원회 이런 거를 한다고 하루 만에 오후에 연락을 해서 탁 받으니까 야, 무슨, 그러면 동의가 되면 운영위원회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 아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겠구나, 이거는 꼭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구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동료로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갑자기 모은다 하더라도. 그래 오늘 주제를 보니까 저도 류종주 부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여쭤 봤지만 상임위원장 교체하는 부분하고, 사임하고 보임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꼭 지금 이거를 이 타임에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저는 꼭 이유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뭐 국내연수도 갔다오고 난 이후에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꼭 이렇게 지금 갑자기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야, 진짜 우리 의원들이 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상당히 저는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오늘 참석은 해서 제가 이 발언을 하려고 오기는 왔는데 저는 꼭 지금 이 상황으로 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면 255회 10월 2일에 잡힌 일정은 좀 연기를 해서 새로 진행을 정상적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월 2일 날 갑자기 임시회를 하루 열겠다. 내용은, 핵심은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재선출하시겠다 이 내용이죠? 사무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저는 사퇴서를 내서 처리가 됐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이라면 부위원장님이나 저한테는 어떻게 하겠다 의장님이, 새로 굳이 또 선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든지 그러면 기존에 야당 몫으로 지금 한 석인데 야당에게 그대로 뭐 주겠다 하든지, 아니면 부득이해서 새누리당에서 우리가 꼭 해 버려야 되겠다 하든지 사전에 통보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집해서 장강식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갑자기 긴급소집해서 하는 것 이것도 안 맞습니다. 최소한 3~4일 전에 통보를 해야 의원들이 자기 생업도 있고, 자기 선약도 있는데 긴급한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어쨌든 부산진구의회를 운영하는 강외희 의장님의 방식이 좀 신사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통보가 없는 것 보니까 이제 운영위원장도 아마 새누리당에서 해서 뽑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거 좀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저는 다시 할 의사는 없습니다. 사퇴서를 냈고 제가 다시 운영위원장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부산진구의회 명예를 생각한다면 야당 몫으로 다시 넘겨주든지, 그것도 싫으면 대행체제로 당분간 좀 이끌어가든지 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갑자기 회의를 해서 운영위원장 선거를 하겠다.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 때 아우가 먼저 화를 풀겠다 이렇게까지 제의했는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제주도 연수도 굳이 그런 거는 우리가 꼭 이제 의회 개혁 차원에서 안 가도 된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연수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참여하기로 하자고 동의를 했건만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장을 새로 뽑겠다 이렇게 하니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이번 10월 2일 임시회는 시급하지도 않고 구정질문 끝난 뒤에 아니면 그 기간 마지막 본회의 때 해도 됩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 연수 가기 전에 또 긴급히 모여서 선출을 하고 이런 게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는 하지 말고 다음 구정질문 때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용준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제가 운영위원회의 위상은 우리 운영위원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뭐 한번, 몇 번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복하겠습니다. 잘만 하면 의회운영위원회 끗발 부서인데, 과거에 했죠? 내가 이 말 했죠. 사실 어쩌면 잘 못하기 때문에 끗발 부서가 아니고 종속 부서로 가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답답하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제 권한을 지키고 싶습니다. 의원이 돼서 그래도 명색이 부산진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돼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운영위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저는 그래요. 다른 상임위 조직의 흐름을 볼 때, 국회 정보위나 다른 데 볼 때 여기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할 때 아니면 비공개 또는 공개로 여기에 보니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그리고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운영위원들한테 이렇게이렇게 풀어갑니다 하는 게 사전에 설명이 되고 공지되면서 이게 의회운영위원회가 풀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부산진구의회 운영위원회는 그냥 들러리예요. 누가 열라 하면 열고, 일단 뭐 시키면 하는 이런 의회운영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후부터는 최소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좀 그런 권위가 있는, 진짜 명실상부하게 부산진구의회를 끌어가면서 또 잘못되면 고쳐가고 하는 그런 틀이 있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되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안건이 1, 2, 3, 4 있는데 1, 2는 뭐 통상적인 사항이고 3, 4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3, 4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3, 4의 안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어제 오후에 우리 주무님을 통해서 안건 내용을 보고를 받고 회의 부분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는 것이 위원님들이 지금 다 바쁠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래 물으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무님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오늘 열지를 않으면 일정 자체가 나오지를 않는다. 또 공고를 해야 되고 안건을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10월 2일 날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짜가 정해져서 할 수 없이 하게 됐다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렇냐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해 할 거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오늘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정 자체가 안 나온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 부분이 10월 2일 날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상임위원장 이 부분을 공고를 해야 되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날짜가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들한테, 자꾸 발언하게 돼서. 저는 처음에 배용준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그냥 원론적인 사항으로 봤거든요. 통상적으로 어차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는데 보니까 10월 2일 날 아마도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아, 그 내용을 내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 있죠, 부산진구의회에 상임위원장이 세 석이 있습니다. 설령 여기 운영위원 아니더라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이나 사회도시 소속 위원들과 같이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뽑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솔직히 공지해서 그 속에서 운영위원장 선출 계획이 나와져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내가 그만큼 아까 말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냥 단순한 조직이 아니고 부산진구의회를 끌어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는데, 선거를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냥 그런 추후계획이 없이 그냥 올린다. 만약에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안 틀어버리면 제가 또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할 겁니다. 의장님 왜 이렇게 하느냐고, 또 그러면 나중에 뭐겠습니까, 명예훼손 또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닙니까, 어차피 이런 사항을 헛된 수업료가 안 되기 위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앞으로 흐름부터, 이런 회의 소집부터 좀 철저하게 조율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십사하는 얘기를 강외희 의장님에게 드려 주십시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찾아가서, 지금 아마 의장님은 이것 안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뽑게 되면 전체 의원들을 통해서 합의로 추대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지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여는 사유도 공고를 하고 누가 입후보를 하느냐 그 공고하는 기간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고를 해서 어떤 내부적인 조율이 아니면 뭐 여야를 불문하고 제가 어떤 여야 단어를 쓰는 것이 적절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공고하는 기간이 10월 2일까지,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그 기간을 두고 지금 오늘 운영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이 안 되거나 부결이 되면 의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다음 기회에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게 되는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상임위원장 선출은 일반 선거가 아니고 행정자치위원장 뽑을 때도 합의를 해서 만들고, 사회도시위원장도 합의로 만들고, 이것도 합의해서 만들거든요. 그냥 공고해 놓고 난 뒤에 너 해라 이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여기 상임위원장 선거는. 만약 일반적인 밖의 상임위원장 선거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 선출은 일반적인 공고와 이 절차보다는 내부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해 가는 게 통상적인 관례라고요.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여는 그 기간이 공고를 하는 절차적인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두기 위해서 24일 날 해야만 10월 2일 날 이 부분을 결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채 위원님이 그 부분을 이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절차상에 어떤 당연히 저희들이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필요하겠죠, 그죠? 방금 정상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주면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형성이 안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기간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모은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잠시 꼭 그러면 10월 2일 날 해서 그때까지 안 뽑으면 우리 부산진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패널티를 먹는다든지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급하게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뭐 잠시 배용준 전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발언을 했지만 잠시 부위원장 체제로 해서 잠시 가고 또 내지는 그러고 나서는 어느 정도협의가 되고 그 사이에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실 때는 또 부위원장님이 맡으셔서 해 나가시면 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하든 또 그래 가지고 절차나 시간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의회운영위원장을 뽑다 보면 아마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래 절차를 밟고 과정을 다 겪었는데도 이래이래 가는 구나하고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갑자기 사람을 모아서 우당탕탕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버리면 혹자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 좀 심하다. 일부러 이거 억지로 맞추는 것 같다 하는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가다 보면 강외희 의장이 썩 좋은 평을 받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같은 동료 의원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잠깐 드리자면 며칠 전에 저희들도 잠깐 우리 야당의원들끼리 좀 만나서 추석 겸해서 인사도 한 번 했습니다. 해서 그날 소주 한 잔 하면서 내가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보고도 우리가 1년 이상 이렇게 쭉 해 오다 보니까 첫째, 동료 의원으로서 다 부산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출마를 당을 다르게 출마를 해서 부산진구 의원이 되다 보니까 어떤 당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마찰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그동안 1년 정도 워밍업도 하고 연습도 많이 했으니까 너무 과격한 언어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자제를 합시다. 사실 알고 보면 이 배지 달고 밖에 나가면 형님 동생하고 다 같은 부산시민들인데 너무 대립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너무 같은 의원들끼리 인격적으로 모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좀 자중을 하자고 우리도 그런 반성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다른 동료 의원들도 그래 우리 같은 의원들끼리 잘 지내봅시다 해서 명절 지나고 나면 조금 화목하게 그렇게 가능하면 한번 만들어봅시다. 나도 좀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늘 이렇게 와 보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래 발생을 하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게 당장 늦어진다 해서 부산진구의회에 큰 패널티가 안 먹는 정도라면 저희들이 조금 일정을 물 흘러가듯이 좀 맞췄으면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배용준 위원께서 사퇴서 낸 거는 언제 몇 번 냈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언제 며칠 날짜로 처리가 끝났습니까? 사퇴 처리 방법은 또 어떻게 되고.

예, 의사계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봉래입니다. 아마 두 번인가 사표를 내셨고요. 처음 냈을 때는 7월 본회의인가 그때 본회의 중에 내셨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부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회의가 끝나고, 끝난 날이 7월 28일인가, 27일이 아마 마지막 날이었는가 그런데 아마 끝나고 바로 내신 걸로 일단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의장님께서 사표 건을 가지고 계시다가 최근 254회 임시회 때, 시작하는 그 날에 아마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본회의 사퇴 1차 냈을 때는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본회의 때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해서 사퇴가 부결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차 부결을 해서 또 한 번 권고를 하셨네, 그죠? 되돌려 드렸네요 그죠, 위원장 자격을? 본인은 사퇴했는데 본회의에서 부결해서 배용준 위원장한테 그 자격을 다시 돌려드렸고.

예,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유지한 거죠?

예.

그다음에 그랬는데 또 7월 27일 날 재차 사퇴서를 또 내셨습니까?

예, 27일인지 아마 잘 모르겠지만 본회의가 그러니까 의회가 끝나고, 임시회 기간이 끝나고 그다음 날에 내신 걸로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사퇴는 그러면 공문서상으로 두 번 다 냈습니까?

예, 아마 사퇴서를.

사퇴서를, 구두로 낸 게 아니고 사퇴서를 제출하셨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본인한테 사퇴서 받고 본회의에서 부결을 해서 한 번 더 하시라고 권유해서 자격을 그대로 유지했고 또 그래 해서 27일 날은 다시 또 본인이 재사퇴서를 또 제출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의장님이 그러면 언제 처리, 이야기가 됐습니까?

아마 사퇴서를 계속 가지고 계신 이유는 그게 처리기한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계속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54회 앞 임시회 때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것도 앞 회기에 처리를 하셨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오늘 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한 이 내용은 10월 2일 날 상임위원장이 지금 공석으로 기간을 놔두고 또 우리가 10월 14일 날 구정질문이 있죠, 그죠? 본회의가 그때 시작됩니까, 임시회?

예, 현재는 예정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정은 그래 잡고 있습니까?

예, 지금 1년 예정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 기간 안에 의회운영위원장이 공석으로 있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긴급히 오늘 안건을 잡은 겁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예측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날 우리 의원님들 아홉 분으로부터 이 건으로 해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 45조에 보면 의장님께서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22일부터 15일을 쳐보니까 10월 8일인가 거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10월 8일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10월 8일 날 마지막 날에 하려고 하니까 앞에 또 토요일, 일요일 또 연수도 있고 아마 10월 8일 마지막 날 앞에는 10월 2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 임시회를 의장님께서 의무적으로 개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고기간도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부득이 오늘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의장님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상 조율은 사무국하고 의장님 맞춰 보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운영위원장 사퇴나 보궐선거 관계에 대해서 일정이 촉박하다, 그죠?

예, 할 수 없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냈던 사람이 9명이라고 했죠?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9명 명단을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제가 다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조금.

그러니까 의회를 소집할 때 그냥 일반 구민이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들이 사인해서 소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내면 언제 안에 의회가 열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지 그런 아무런 계획 없이 내지는 않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낸 날짜가 언제라고 했죠, 아까?

제 기억으로는 22일 날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일 날. 그러면 22일 날 냈을 때 아까 10월 8일이라 했습니까?

예, 15일 이내에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8일 정도, 제가 정확하게.

아니, 대충 해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낸 의원들이 이미 10월 8일 안에 이 회의를 소집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냈다고 저는 추정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월 8일 안에 그러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구정질문 그런 스케줄은 그 소집요구서를 내기 전에 이미 나와 있는 스케줄이고, 그렇죠?

임시회는요?

예.

일단 1년 일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스케줄이고, 그 스케줄에 관계없이 쉽게 말해서 새누리당 의원님 아홉 분이 소집요구서를 낸 것은 22일 냈기 때문에 10월 8일, 제가 대충 10월 8일 추정하는데, 안에 회의를 소집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이런 회의를 했다는 이거 아닙니까? 맞죠?

의원님 내실 때는 그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22일 날 내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짜는 이렇습니다하고 기간은.

10월 8일요?

예, 보고를 했고 그 날짜 지정은 의장님께서 그러면 이 정도 날짜에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의 소집을 하자는 게 아니고 회의소집요구서에 안건이 뭐던가요?

안건은.

소집요구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한테요.

예, 공석 중인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알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냥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 그 날짜도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의회의 규칙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들쑥 내놓고 알아서 정하라는 것도 아니고 15일 안에 의회소집요구서를 내면 그때까지 해야 된다는 걸 알았을 것이고 또 그 내면서도 이후에 10월 달 구정질문 스케줄이 있는 것도 알면서 냈을 것이고 또 그러면서 그 내용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기 위해서 의회 소집을 한다는 것을 했을 것이고, 맞죠 여기까지는요?

안건은 처음에 소집요구서를 하실 때에는 이 안건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산을 하고 내셨는지는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건 솔직히 사무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사인을 한 사람들은, 사실 저는 그렇게 높이 추정합니다. 그 정도는 충분하게 아시고 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안건에, 다시 처음으로 말이 돌아와지는데 의회운영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소집 요구 목적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의회운영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소집했다면 그냥 이렇게 올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한두 번 정도 그래도 전임 의회운영위원장도 계시고 또 운영위원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의회운영위원장을 뽑으려 합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공감은 가는 것이 말 그대로 민주적 의회운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갑자기 어제 소집받아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됐다 이것이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동효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부의안건 올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절차상에 하자가 있습니까?

절차상은 하자가 없습니다.

절차상은 하자 없고 다른 건 하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일이 좀 촉박하다는 그런 상황적인 거는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절차상으로는 아까 우리 의사계장님이 설명했듯이 의원님 아홉 분이 9월 22일 날 임시회 소집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임시회 소집요구 들은 거는 제가 보고듣기는 23일 날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기 때문에 날짜가 우리가 10월 2일 날 선거를 하려 하면 그 전에 선거 공고를 5일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5일 이상을 하는데 또 연휴도 있고 해서 이 의회 마치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마쳐서 통과가 된다면 일정이 오늘 오후부터 해서 10월 1일까지 저희들이 공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일정은 조금 전에 다 들었고.

예, 그 사이에 후보자 등록도 받고 그래서 날짜가 이렇게 됐고, 사실 그다음에 또 바로 아까 15일 이내에 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세 보니까 22일 날 접수가 됐으면 15일이 마지막 날이 10월 7일이 되네요. 10월 7일이니까 국내연수 마지막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장님이 날짜를 10월 2일 날 본회의를 열어야 되겠다고 촉박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개최하는 것도 하자가 없습니까? 하자가 있습니까?

하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촉박하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에 잘못되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일단 이렇게 하는 행위가 정당정치를 하는, 기초의회도 정당정치입니다, 지금은. 비신사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 오늘 만약에 임시회,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면 오늘 오후부터 바로 공고를 하겠다. 그러면 오늘이 포함되는 겁니까?

날짜는 25일부터 날짜가 카운트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25일 하루고 또?

25, 26 그런데 공휴일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에.

공휴일도 포함해서?

예, 충분히, 7일간 공고하는 셈이 됩니다.

공휴일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석 연휴인데도 포함이 된다. 그런데 이제 임시회, 오늘 운영위원회 소집은 둘째치고라도 운영위원장을 다시 뽑아야 되겠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산진구의회에서 아우로서 우리가 스스로 먼저 할 수 없다. 풀겠다 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협의도 없이 갑자기 운영위원회 열어서 임시회 개최해서 운영위원장 뽑겠다. 지금 오늘 처음 나온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어쩌자는 겁니까? 정말 의장으로서 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무시하고 대결을 하자는 구도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대응할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분명히 풀자 했고, 연수도 가자 했는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지금 아무리 5일이라 하더라도 추석 연휴가 끼어있고 그런데 충분한 전체 간담회나 논의도 없이 바로 추석 새자마자 바로 그다음 주 말에 하겠다. 이게 정당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항의하는 뜻으로 분명히 사퇴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처리하는 거는 그것도 물론 못마땅하지만 그거는 저도 수용합니다. 제가 이까지 각오를 하고 냈으니까 그런데 야당에게 주겠다는 말도 없이 운영위원장 선거를 하겠다 하는 것은 그 한 석마저 이제 기분 나쁘니까 뺏어가겠다 이 말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입장에서 이게 지금 촉박하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추진하는 게 부산진구의회 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까? 악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아니, 주관적인 답변이죠.

그래서 일단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판단해 주셔서 결정대로.

아니, 사무국장으로서 이게 앞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 건가.

그 판단은 제가 답을 사실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다 하면.

선거일정을 10월 2일 날 할 경우도 아까 말씀대로 다음에 256회 임시회 때 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어느 기간에 선거를 해서 더 도움이 될지, 어느 기간에 선거를 해서 더 도움이 안 될지 그거는 제가 사실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부산진구의회를 운영하는 강외희 의장께서 새누리당 의원들끼리만 모여서 지금 의회 운영을 하려 한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2 대 7이니까, 수적 우위가 있으니까 12명이 알아서 하겠다 이 말로 들리는데 국장님 지금 그 운영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강외희 의장께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구의원 7명한테는 일절 통보도 없이 새누리당 의원들끼리만 모여서 자, 운영위원장 선거를 다시 하자 그래서 통보하고 뽑는 게 이게 정상적이냐 이 말입니다.

회의날짜를 잡게 됐을 때 사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어느 선까지 의논이 되셨는지까지는 사실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일단 저희들은 문서상 이제 아홉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 날짜는 언제까지 되고 언제 되고 이걸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15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를 부득이 맨 마지막 해서 선거예정일자를 잡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새누리당 의원님이나 새정연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교육입니다. 교육, 연수라고 봅시다. 10월 5, 6, 7 지금 간다고 통보해 놨지요? 지금 총 참여계획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의원들 열아홉 분 중에서?

열여덞 분입니다.

한 사람 빼고 열여덞 사람, 우리도 다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이게 연수가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이런 상태에서 한 석 있는 야당 것까지 선거를 해 놓고 연수를 이렇게 간다 하면 정상적으로 연수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아직 발언 안 끝났습니다. 묻고 있잖아요, 아직.

글쎄요. 선거 결과는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국에서. 그래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들도 모르겠는데요. 새누리 의원이 될지 새정연 의원이 될지는 모르는데.

우리한테 통보가 안 왔어요.

결국은 마지막 결정은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몫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답을 하기 곤란합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내연수 지금 취소하면 경비상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위약금.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밑에 우리 담당 문은경 주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위약금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의정계장님! 회의 끝나기 전에 그거 빨리 확인해서 연락주세요. 1인당 일단 의정연수받는데 지금 취소를 하면 얼마나 위약금이 발생하고 원래 총 예산은 얼마고 그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정계장님이 지금 확인하러 내려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사무국에 질의하고 위원장님한테는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물론 의사일정 10월 2일 거를 하기 위해서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을 자꾸, 자꾸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있고 흥분하셔서 안 하셔야 될 이야기도 자꾸 하시고 정상채 위원님이나, 배용준 전 위원장님도, 이제 회기 안에 이 부분은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지금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겁니다. 사실은 의논하고 좀 있으면 찬반토론하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 중에 여기서 연수 부분 이야기 나오시고, 여당에서 운영위원장 야당에서는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지레 이 안건과 큰 결부를, 사적인 자리에서는 결부시킬 수 있지만 지금 회의석상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는 거는 정말 이 안건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그리 해 주시고 또 뒤에 찬반토론 시간이 있고 정회를 하셔서 또 다룰 내용도 있고 하니까 진행을 좀 그렇게 원활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자료 하나 주세요. 왜냐하면 의회소집요구서, 어차피 운영위원회의 공식회의니까.

아니,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사계장님, 아까 소집요구서 아홉 분에 대한 명단을 확인을 하셔서 정상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시고,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