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덕식
용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일정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먼저 듣고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국별 질의·답변을 하고 내일인 9월 25일 금요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다음 주 9월 30일 수요일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질의 및 바로 총괄질의와 계수조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9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종수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9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2015년 9월 21일 제256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전경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의정홍보용 편집장비와 저장장치 구매 산출내역에 2대씩 구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직원 2명이 의원별 담당을 하며 행사 때 의원별 의정활동에 따라 별도 작업이 필요하므로 2대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종수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9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제256회 임시회 중 제2차에서 제4차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이민정 소통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와 토론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거쳐 최유희위원이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동의를 하였으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충열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최충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9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7일 회부되었으며 2015년 9월 21일에서 23일까지 제256회 임시회 제2차에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중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계획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대관료 1100만원은 구민회관 등 구청사 건물을 이용하여 절감할 수 있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에 구민회관 노후화, 중앙정부, 학회, 서울시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 의전, 행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함으로 이해를 바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중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등 추경사업들의 사업 시작일이 2015년 3월 21일, 27일, 4월 2일, 27일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을 추경에 올리는 건지에 대한 질의에 구 재정상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달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소 소관 사항 중 의약업무 위반 과징금 수입이 증액된 이유에 대한 질의에 3개년도 평균 3000만원 정도였으나 올해 경찰서 식약청에서 넘어온 것이 많아짐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고선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심사조정내역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문화행정국,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행정복지 상임위 소속은 제가 국을 잘 모르니까 과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에 있는 서초수련원 당직수당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당직수당을 그러니까 당직비를 사무관리비에 추가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덕식
용덕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무관리비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당직수당 부분에 더 추가를 안 하고 이제 편법으로 보이는데 이 당직수당을 사무관리비에 추가 편성하게 됐나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당직비는 사무관리비 항목에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까지 횡성수련원 직원들을 우리 서초구 본청 직원의 당직비로 편성된 예산에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해 보니까 당직비가 모자라게 되어서 별도로 타 실·과에서도 부서별로 이렇게 당직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경에 횡성수련원 별도의 당직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본청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분리해서 수련원으로 넣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본청 당직비가 그렇게 부족하나요? 본예산 세울 때도 당직비 그렇게 부족하게 세워드렸다고 생각 안 하는데 ······.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조금 올해 편성할 때 조금 부족하게 편성을 해가지고요.
문병훈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부족하다는 말만 하지마시고 어떻게 왜 부족한지 ······.
덕식
용덕식위원장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장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더 소상히 알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수련원에 대해서 당직비를 본청 예산에 본청 당직비에 포함해서 하든 아니면 별도로 편성하든 그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통상적으로 본청 당직비에 포함을 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당직 일수라든지 당직 전체 숫자, 인원수가 늘다보니까 작년부터 사실횡성수련원에 대한 당직비 전체적으로 그만큼 부족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시점이 작년 11월달이었고요, 그때서 이미 금년도 예산은 편성된 상태이고 그래서 작년에 부득하게 부족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예측을 잘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정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전용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당직비를 별도로 편성하든 아니면 본청 예산에 포괄적으로 같이 편성하든 그렇게 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국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분리해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본청에서 했다가 추경에 잘못해서 부족합니다. 추가해주세요. 이러면 그런 논리가 내년에 또 발생하잖아요. 내년 본 예산때는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이것은 예산집행에 연속성이 떨어져요, 본청에서 나가다가 추경에서 횡성수련원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본청 예산에 차라리 포함시키는 것이 어땠나 ······.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금년에는 일단 본청예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이 되어서 일단 부족분을 그렇게 메우는 차원에서 분리해서 산출내역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문병훈위원
금년에는 본청에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아까는 설명을 잘못하셨네요, 그러면 본청하고 수련원 구분해서 ······.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올해는 어차피 본청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올해는 지금 이것이 본청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쪽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듣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 방송장비구매비 외에 방송장비구매비 1500만원 외에 246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책상 20개 외에 세 가지 물품이 공히 20개로 산출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있는 조직 외에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기 때문에 사무용품이 필요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현·정원 외에 새로이 정원조정이 되면서 필요한 사무용품인지와 아니면 단순한 사무실 환경조성만으로 교체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운영에서 사무용 O/A가구 등 구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46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요를 예측할 때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 편성한 것이 사실상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잡았는데요, 개략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회복지직이 정원이 증원이 됩니다. 7명이 증원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정원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임용이 지금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산운영팀이 10월 1일자로 저희가 폐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폐지가 될 경우 그쪽에서 근무했던 인원들이 우리 구에 편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직자들이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복직자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어떤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복직자가 추계를 잡았을 때 7명 내지 8명 정도 예년에 비해서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가정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사가 낡았기 때문에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사 재건축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재건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를 할 경우에 총 20여명 정도는 수요요인이 분명히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문제도 지금 저희가 10월 의회가 열리게 되면 정원조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고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정이냐 하면 지금 공원녹지라든지 우리 기술직 파트에서 사실상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늘려서 전체적인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조정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근본적으로는 사무용품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못할 정도라면 이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면 잘 못이겠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정예산이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7000만원을 다 썼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직원이 이렇게 심산에서 또 복귀되는 직원이 있고 휴직자가 복직되면서 새로운 직원이 약 20여명이 새로 우리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요구된 자산취득비로 그렇게 인정을 하면 인정이 된다면 이 예산을 깎으면 안 되겠지요, 삭감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7000만원을 어떻게 썼고 앞으로 이 요구된 예산이 삭감될 경우 직원들이 근무를 못할 정도다 이렇다면 그 설명을 또는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예산이 어떤 불요불급하게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근본적인 취지로 철저하게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토의가 되었던 사항이었지만 꼭 집행부에서 이번에 이러한 자산취득비가 삭감될 경우 우리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라면 우리 위원님들을 충분하게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선재위원장대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7쪽, 반포·잠원반딧불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문화행정국장에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재정이나 또 앞으로의 세입전망, 세출전망 또 복지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를 추계를 해 보면 7~8년 내로 복지시설은 절반 정도는 문을 닫아야 되지 않나 재정이 고갈이 되고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다, 빠듯하게 공무원 보수만 주고 나머지 신규사업은 못 하고 유지보수만 할 정도의 시대가 곧 오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반딧불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 근무인원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
김수한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명이 근무를 하느냐 ······.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지금 방배지역은 저희가 ······.
김수한위원
아니 반포·잠원반딧불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할 것 같으면 몇 명이 그 곳에서 근무를 할 것이냐 근무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할 거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직원 1명 나가서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조조직 형태로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근무를 하는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할 계획이에요, 현재 반딧불이니까 밤에 반짝반짝 하겠지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러니까 시간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방범같은 경우에는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하고요. 저녁 11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탄력적으로 그것은 방범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육아, 탁아 그런 부분은 육아 공동방으로 해서 저녁시간은 그렇게 늦게까지는 운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한위원
내용을 세세하게 알고 아시고 와서 설명을 해주어야 제가 묻고자 하는 것하고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월세가 190만원씩 매달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월세가 ······.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다음에 위치를 보면 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뒷편 어린이집이 몇 시면 다 떠납니까? 이것이 어린이집은 저녁에 초점은 뭐냐 이렇게 하지 말고 동사무소 같은 데도 가령 구조적으로 모르겠는데 도서실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야간까지 10시, 11시까지 근무하는 어느 동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월세를 얻지 말고 기존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방법, 또 구립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방법, 또 잠원동 같으면 잠원동 유수지에 관리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없느냐 기존 시설을 공공물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차원에서 어떤 개념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양재동은 기존 청사로 들어갔지요, 그래서 어떤 추가비용이 없는데 월세가 190만원이 작은 것 같아도 지금 이러한 소소한 것에서 절약이 안 되면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서초구가 부도난다는 소리가 나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월세를 기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인지 그래서 묻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구건물이라든지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딧불센터라는 것이 지금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연립주택지역이나 일반주택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센터 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이 거리가 짧아야지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다라고 하면 이것 역시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양재2동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근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를 신축하면서 같이 집어넣었고요, 다른 지역도 만약에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동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데 현재 반포지역에는 그럴만한 공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 그런 위치로 잡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공용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최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지역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경찰업무가 자꾸 구청에서까지 이렇게 손을 대게 되고 어디까지를 보호해야 될 것이냐 몽고같은 데는 한 4살에서 5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다리에다가 호신용 칼을 차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늑대 같은 것에 습격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5살부터는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호신용 칼을 다 차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의 확대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반딧불센터를 조은희 청장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러한 경찰업무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 거냐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부결시키면 틀림없이 장소를 공공기관 어디를 찾아냅니다. 틀림없이 저희들이 월세 얻지 말고 기존 어디 시설을 이용해보라고 하면 100% 찾아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귀띔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참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질의가 없으면 추가적으로 딱 한 건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반딧불센터에 지금 근무 양재동에 하는데 다 여성입니까, 남자가 좀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여성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알았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한테 저희 것이지만 어제 이 사무실 집기 OA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아까 잠깐 우리 팀장님인가 오셔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은 해 놓은 상태고요. 신규가 지금 한 세 분 정도가 오신다고 그러고 충원이 있고 해서 한 20여분이 지금 더 쓸 공간을 찾으신다고 그러셨는데 만일 신규 세 분 정도가 더 오시고 충원이 되고 심산에서 더 들어오시고 하고 그러면 사무실의 여유는 있습니까?
고선재위원장대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이 지금도 좀 협소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인력이 들어오면 좁은 공간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체적인 여건은 안 좋습니다만 그렇지만 또 일을 해 나가야 되니까 좁은 공간을 좀 쪼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지금 휴직하셨던 분들이 내년에 다 복귀하시는 건가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월별로 해서 계속 복직이 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숫자를 봤을 때 적어도 한 6명, 7명 정도는 내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들어온 예산은 본예산 예산을 거의 97% 쓰셨다고 들었어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장옥준위원
지금 한 3% 정도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지금 충원되셔서 들어오실 예비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그러면 예산 자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개략적으로 예측을 해서 잡아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6명, 7명 예를 들어서 복직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게 추계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세를 봤을 때 그리고 또 저희한테 연락 오는 그 인원을 봤을 때 언제쯤 복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해 봤을 때 그 정도는 되겠다고 해서 예측을 한 겁니다.
장옥준위원
오늘 가져오신 자료가 약간 미비해서 보충자료를 좀 요구했습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세부자료 ······.
장옥준위원
그래서 그걸 좀 더 주시면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만들어드릴 생각도 우리 위원장님도 갖고 계시니까 저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 세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TF팀을 아까 잠깐 거론하셨어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아닙니다. 신규 직원은 지금 정원조정도 앞으로 될 건데 세무직이라든가 지금 사회복지직은 사실상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뽑아놓은 상태인데 인원을 저희가 정원조정이 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발령을 못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조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아마 현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로 그렇게 해서 근무를 좀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사실 제가 상임위 때 설명을 국장님한테 드렸을 때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이것은 사실은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충분한 설명이 저희한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 우리 위원장님 요구하셨듯이 자세한 자료 좀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입니다. 반딧불센터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주민행정과장님께 한 번 더 ······. 좀 전에 김수한 위원장님께서 임차료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임차료가 내년에는 190만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선재위원장대리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2년 동안은 같은 비용으로 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럼 최소 2년 동안 190만원이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문병훈위원
계속 사용할 예정이시잖아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문병훈위원
만일 하게 된다면 ······. 그리고 물품까지 이제 구입을 하시면 같은 주기로 계속 또 하셔야 되고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대부분 이 시설은 초기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김수한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이 됐지만 그리고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자조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의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성과에 대해서 김안숙위원님께서 받으신 걸 잠깐 봤는데 성과부분이 저희 보고 이것 성과라고 주신 것인지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언론보도에 나온 것, 그리고 상 몇 개 받은 것 이게 성과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성과라고 말하실 수가 있나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시범사업으로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축적도 되고 한 1년 이상 경과된 후에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평가를 한 번 의뢰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보다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럼 아직 객관적인 평가가 없네요, 성과가?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보도라든가 관심사항 이런 걸로 봐서 저희는 간접적으로 지금 성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지금 현재는 객관적인 성과가 없는 마당에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것 운영을 좀 더 해 보고 성과가 정확하게 나온다면 ······. 잠깐만요. 객관적인 성과가 나와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다가 이거를 올리신 게 조금 저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사실 서초지역 중에 지금 양재2동이라든가 반포1동 특히 저희가 이번에 센터를 설치할 대상 지역은 가장 열악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곳은 저희가 이런 센터를 설치할 만한 공공건물이 거의 별로 없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공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사실 다른 지역보다 더 시급한데 이만한 적지에 이런 공간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마침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기에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 공간도 다른 예를 들어서 민간인한테 계약이 돼버리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원천적인 기회조차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런 주민, 그러니까 편익 대부분 저희가 중하위층 주민들이 주로 지원이 필요한 이런 시설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래서 ······.
문병훈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을 좀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항상 급하게 하면 탈이 나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 있다 해서 나중에 더 안 좋은 게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보다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황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딧불센터를 당초에 설치를 하실 때에 그런 종합계획이 있지 않았어요? 몇 개를 설치하고 어디에 어느 권역에 설치를 하겠고 또 단계별로 성과를 밟아 확인을 해서 그렇게 설치하겠다, 이런 종합계획 없었습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
문병훈위원
아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총 몇 개 설치할 계획이세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향후 내년까지 저희가 지금 개략적으로 ······.
문병훈위원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금년에 세 군데, 내년에 네 군데 이렇게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병훈위원
금년에 세 군데, 세 군데의 예산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현재 두 군데는 기 설치되어 있고요, 반포·잠원지구에 지금 하나 설치하면 세 개가 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럼 이 예산은 그때 본예산에 이게 안 됐었나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 당시는 이런 조건의 부동산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문병훈위원
아니, 계획이 연말이나 연초에 2014년도에 계획이 세워졌겠죠, 세웠으면. 그럼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공공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거의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따로 반딧불 예산은 운영비 여기 계상돼 있다시피 기정예산에 1340만원 잡혀 있듯이 이것 운영비만 잡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문병훈위원
기정예산에 운영비가 잡혀 있다고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러니까 방배하고 양재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이 반포·잠원 관련해서는 예산이 안 잡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런데 계획은 3개 하셨다면서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희가 설치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죠, 지속적으로.
문병훈위원
말이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있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이 없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좋은 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 하자,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라는 게 지금 좋게 보여도 나중에 가 보면 이게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이게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이 상황은 금년에 나오든 내년에 나오든 거기에 공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면 부동산을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임차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
문병훈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또 잘라서 죄송한데 이게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는 저는 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사실 추경에 반영하느냐, 본예산에 반영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추경이라는 것은 취지가 긴급한 사항이나 정말 안 해서 안 하면 안 될 사항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 예산편성이 안 됐다가 그렇다 한다면 올해 2개까지만 편성하겠다, 설치하겠다, 이런 예상이었을 것 같은데 그걸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정 하시고 싶으면 이 필요성과 이 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라, 이런 내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것은? 긴급한가요, 이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동산이 저희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
문병훈위원
제가 또 같은 말씀드려야 되나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적지에 사실 아무데나 설치하기에는 센터 입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
문병훈위원
과장님! 부동산 말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에 재산 팔겠다고 해서 아, 올해죠. 올 초에 팔겠다고 해서 안 팔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나왔으니까 지금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내일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장소가 더 좋은 게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아냐고요? 예측하실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설명은 설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긴급하지 않은 사항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주민행정과 방금 우리 문병훈위원님도 얘기하셨고 또 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질의하고 답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수한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추경에 그 어떤 의미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바와 같이 우리 문병훈위원님께서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경에 관련된 이 비용이 소요예산에 맞게끔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되풀이된 얘기는 이 기회에 이것을 해야만이 된다, 부동산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드린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반딧불센터의 설치 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두 군데를 놓고 예산을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좋으면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그 자료를 보셨듯이 문병훈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그 성과에 대해서 이 자료를 좀 가지고 오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뭐 언론에 상을 타고 시상을 했던 그런 것의 성과는 정말 취지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3개월에서 지금 현재 성과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금 그 성과가 없는 한 이것에 관련되는 것은 본예산에도 반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예산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게 긴급하게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주민 스스로의 운영을 자조기관에서 하고 있고 또 일반운영 자산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주민 스스로 운영 자조기관에 관련된 이러한 그 운영체계로서의 너무나 이것은 지금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또 부동산이 지금 적합하게 나왔다 해서 이 성과에 대해서도 확실히 어떤 비전이 없는 한 좀 더 지켜보고 성과를 내고 난 다음에 최소한 1년 정도는 보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시급하게 몇 군데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의문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그 단체가 자율방범단체 그리고 또 안심귀가 운영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것을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된다고는 보아지지 않아요.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있다면 좀 더 성과를 보고 구체적인 그 안을 제시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답변 여러 차례 중복되기 때문에.
고선재위원장대리
주민행정과장 더 답변할 내용 있으면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분석은 저희가 안 했는데 이용현황을 저희는 성과로 본다면 지금 방배반딧불 같은 경우는 일평균 22명이고, 양재반딧불센터는 일평균 60명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방배동 같은 경우는 지금 3000명 이상 지금 누적, 금년 3월 31일 오픈했는데 이상 이용을 하고 계시고, 지금 양재동 같은 경우는 8월 21일 이후에 지금 평일 일평균 한 60여분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좀 더 저희는 확장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행정에 ······.
김안숙위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 시설이 이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센터들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것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아까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꼭 임대료를 190만원씩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만약에 이번 기회에 안 하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만약 이걸 해서 어떤 성과가 없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꼭 해서 성과가 없다면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희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성과가 정확히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주셨듯이 언론보도 매체에서 이런 성과가 있다 해서 홍보하는 것과 주민들이 정말 자조적으로 이렇게 그 기관이 움직였을 때 정말 성과가 좋다,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어떤 주민들의 뜻이 이것은 반영되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언론에서 매니페스토(Manifesto)의 경진대회 최우수상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 사업으로 마치 생색내기 사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확실히 하시라는 것이지요. 지금.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자조적으로 주민들께서 이용한다는 것은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기간에 주민들이 이용을 이 정도로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진작부터 그러니까 이것 이 중복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안해 왔던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자율적으로 방범대원들의 활동을 해왔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안심귀가서비스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곁들여서 하는 것뿐 아닌가요, 곁들여서 자조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것인데 지금 성과가 지금 나온 것을 달라 했는데 성과는 실질적으로 아직 그것에 대한 성과는 확실히 나오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좀더 한 다음에 시범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두 군데를 더 놓고 그 다음에 이것 사업을 하자는 것인데 미리 이것이 어떤 저기가 나왔다고 해서 급히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두고 하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되고 하는데 아무튼 좀더 심도있는 어떤 체계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잠깐 좀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배지역에 어린이집 건립 관계 때문에 계약하는 과정을 쭉 이렇게 한번 옆에서 지켜보았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건물주하고 의사타진을 해가지고 계약을 구두로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달 정도 한 두달정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구입하겠다고 건물주하고 구두 약속을 해놓았는데 기간이 지났다 말입니다. 막상 나중에 구청에서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중간에서 부동산이 또 이게 장난을 치는 거야. 그래 갑자기 5000만원 더 달라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론 구에서는 재정 집행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되게 되어 있어요. 아,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이구나. 분명히 얼마에 계약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자하니까 딴 이유를 대가지고 다른 핑계를 대지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아는 것으로도 매입금이 조금 더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제가 이렇게 우리 김수한위원님 문병훈위원님 김안숙위원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방배지역에 이 반딧불센터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야간순찰 안심귀가서비스 같은 것은 조끼를 자주 동네에서 보고 그러는데 야간에, 이것이 우리 과장님들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좋은 장소가 지금 있으니까 바로 선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장소가 나타났을 때는 바로 계약이 가능한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좋은 장소는 있는데 꼭 그 장소를 쓰고 싶은데 이것이 또 머뭇머뭇하다보면 나중에 이것이 또 가격이 틀려져요, 계약가격이.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가 집행부에 있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소가 있으니까 바로 예산좀 편성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취지는 것 같은데 본위원장이 볼 때는 여기에 지적하신 위원님들하고 조금 충분히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행정국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식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 용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177쪽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통합메시징 서버 교체하는 것하고 CCTV 영상 저장서버 교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 지금 구청에 있는 장비가 전체가 지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기능들이 너무 느리고 어떤 것을 찾아보려면 하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미리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인지 이야기좀 해봐요. 이것이 벌써 손을 봤어야 될 내용들인데 ······.
덕식
용덕식위원장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금년도에 통합메시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7월 14일날 보안기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갑자기 해서 그래서 부득에 하게 추경에 예산 반영할 수밖에 없어 넣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이 장비들이 지금 보면 물론 예산이 통과된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꾸 신기술이 나오고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좀 최대로 절약해서 다른 방법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찾아가지고 최소화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봐요.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이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입니다. 세무1과장님 안계시면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페이지 시세입 평가 인센티브 집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센티브 집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문병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시세 징수업무와 체납세 징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을 때 시에서 인센티브 형태로 재정보증금을 저희한테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세라든지 체납세 금년도세 이런데 최우수 , 우수 이런 인센티브를 받아서 2억 7500만원을 저희가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저희가 재정보증금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세징수 업무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부해준 인센티브로 교부해준 재정보증금 중에서 7%를 직원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다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가 공통적으로 7% 이상을 세금부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런데 내용 보니까 직원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없네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직접 지급은 없고요. 교육을 한다든지 또 부득이하게 혹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특별근무를 한다든지 할 때 식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쓰입니다. 그리고 계속 세법도 바뀌고 어떤 규칙도 바뀌고 문화의 흐름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래서 보니까 6100만원 중에 5000만원이 이제 장비구입하는데 쓰이고요. 나머지 1000만원 정도가 이제 600만원, 600만원이 전문성 향상 교육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3300만원 이렇게 있고 대부분은 전산장비에 구입을 하네요, 전산장비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구입을 하는 예산은 별도 예산이고요. 그 예산은 여기에 재정보증금으로 하는 우리 직원 사기진작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6100만원이 7%가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2억 7500만원에 7%가 총 금액이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8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예년도 평균에 한 40% 수준을 본예산에 잡아놓고 상반기 동안에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재정보증금이 나올 때 나머지 차액부분 만큼만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61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빼면 4100만원, 4180만원은 인센티브 집행이 아니네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은 1180만원입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으로 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비 구입하는 비용은 예산과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인센티브 집행이라고 다같이 올라왔을까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재정보증금 받은 금액하고 또 지금 장비를 사는데 구입하는 내용은 장비가 저희가 재산세라든지 주민세 고지서 생산해서 발송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새로 구입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발송시스템을 별도로 구입한 내용입니다.
문병훈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시세입 평가 인센티브 집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설명하시기로 2억 7000만원 정도의 우리가 인센티브를 우리가 시로부터 받았고 거기에 7% 정도가 인센티브 집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은 200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6180만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2000만원을 제하면 4180만원은 인센티브 집행이 아닌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인센티브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예산 편성할 때는 1180만원이고요 5000만원은 저희 일반예산에서 별도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설명서로는 저희가 속인 것은 아니시겠지만 이 사업의 제목과 그 비용은 맞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보이거든요,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세무1과는 왜 하나도 안 나왔나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지금 교육중입니다.
김수한위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김수한위원입니다. 예산서 179쪽에 보면 체납징수 특별기간 운영에 따른 특근매식비 해가지고 7000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4일 이 4일은 뭐죠, 4일이. 4일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업무 조금 전에 문병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쓰는 비용 중에 7% 이내에서 저희가 특근하는 비용을 편성하다보니까 4일분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수한위원
아니 아니 그 어떤 시책업무추진비 말고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특근매식비가 7000원 곱하기 100명, 세무1과 직원이 전체가 몇 명이에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세무1, 2과 합쳐서 약 ······.
김수한위원
아니 세무 1과만, 세무1과만 따지는 것 같으니까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46명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46명, 그럼 100명은 뭐냐?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세무 1과가 46명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니까 100명이란 인원이 뭐냐 이야기이에요, 그 다음에 4일은 뭐고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이 편성한 인원 기준은 체납징수 업무를 세무1, 2과 직원이 다 합동으로 공통으로 하니까 세무1, 2과 직원을 포함한 것이고요. 체납징수 기간 중에 휴일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에 근무하는 일수를 산정한 것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니까 체납징수 특별기간을 운영하는데 특별기간을 4일간 하는 것이냐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 특별기간은 11월, 12월 중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일수가 4일입니다.
김수한위원
4일간 하는데 총 4일이면 직원이 40 몇 명이라는데 어떻게 또 100명이냐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세무 1, 2과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편성을 주무과 세무1과에서 함께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세무2과는 몇 명이에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세무2과는 54명입니다. 세무1과는 46명입니다.
김수한위원
총무과에 가서 현원 인원 자료 갖고 와 봐요. 그리고 이제 특근을 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다 주지요, 시간외 근무수당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특히 세무과 같은 데서 구 재정에 근간이 되는 돈 같은 것 여기 재무과도 있지만 돈을 아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면 비교해 보겠지만 7000원보다는 이 앞에 가니까 만두가 3000원짜리가 괜찮더라고, 3000원짜리 만두 같은 것 사가지고 먹어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체납징수하게 되면 징수포상금도 다 받지요? 징수포상금 받고, 특근비 받고, 매식비 받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 ······.
김수한위원
아니, 세 가지를 합쳐 보면 좀 문제는 있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시간외근무수당 나가지 그다음에 징수포상금 나가지 거기다가 매식비까지 7000원씩 이렇게 한다,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세원 확보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자치구 공통적으로 세입 확보하는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직원들이나 부서 전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역시 포상금 지급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초과근무는 초과근무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고 매식비도 사실은 매식비는 ······.
김수한위원
매식비는 왜 주어야 하지요? 특근비를 주는데?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행자부에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
김수한위원
일요일날 와서 특별하게 일을 하면 매식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편성지침에?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예, 휴일근무자 급식비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세무1·2과에서 세목별로 납기가 도래할 때 업무량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체납징수를 위한 노력도 특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상위1위나 2위, 아무리 못해도 3·4위 안에 링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2억 7500이나 받아왔는데 저희 구의 안정적인 세입과 체납 징수 업무를 차질 없이 하는 데는 이런 제도를 그대로,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크게 이해를 하라고 그러는데 크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은데, 예산으로 보면 많지는 않지만 조그만 것도 절약해서 챙기자 이런 의미에서 문제점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다음에 고속출력 및 봉합 일괄처리 시스템, 이것은 현재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현재 쓰고 있는 기계가 내구연수도 지났지만 고장률이 많고 속도도 느리고 또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해서 부득이 구매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조달 구매하는 가격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체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수리를 하려고 해도 단종이 되어서 부품조달도 어려워서 ······.
김수한위원
그것이 현재 몇 대가 있어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1대입니다.
김수한위원
1대 가지고 그 많은 봉투 봉합을 다 하나?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그래서 무리가 따라서 기기 고장률도 많았는데 납기가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그 1대 가지고 현재는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우선은 잘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다시 확인할게요. 딱 1대가 맞아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예, 1대입니다.
김수한위원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내가 찾아먹을 것만 찾지 말고 우리가 지역에 보면 자꾸 봉사하라고 합니다. 봉사를 하라, 봉사를 하라, 공무원들도 봉사하는 의미로 해서 특근도 봉사도 해 보고 공무원이 앞장서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안을 던져보는 것이니까 참작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관련규정과 서울시 지침 등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예산은 보다 아끼고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선재위원장대리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인센티브 관련해서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오시면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센티브 관련해서 답변하시기를 체납관련해서 업무가 성적이 좋아서 2억 7500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2013년도에 받으신 것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전년도 체납하고 금년도 현재 세를 받은 인센티브이고 2013년이나 2014년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제가 본 바로는 2013년에는 4억 5500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억 7500이죠. 그러면 인센티브가 제가 보니까 예산집행률 제고 부분, 예산효율화 부분, 재정분석 부분, 지방세 체납액 축소부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네요? 맞지요, 국장?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현재 추경과 관련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올해는 저희가 시 세외수입 분야 최우수구로 해서 4500만원을 받았고 또 세입종합 분야 우수구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지방세 체납액 축소부분에서 얼마 받으셨지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체납징수 부분에서 8000만원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문병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목은 지금 제가 올해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8000만원 받으신 부분은 상위에 랭크되었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예, 우수상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문병훈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산취득비는 아까 앞쪽에 쾌적한 구청사 운영 사무용 OA가구 등 구매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인센티브 비용이 아닌데 인센티브 비용으로 포함해서 쓴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5000만원을.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산취득비적 성격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틀리고 그래서 저희가 기능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무1과 항목에 넣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2014년 그 부분 아까 항목별로 된 인센티브를 주시고 2014년까지 해서 13, 14년 비교적 해서 보고 싶고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고민을 해 볼게요. 인센티브 항목으로 집행하겠다고 해 놓고 사업개요도 그래요, 시세평가 인센티브 집행해 놓고 고속출력 및 봉합 일괄처리 시스템 구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인센티브 집행이 아니잖아요, 사업내용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 교육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1180만원이고 나머지 5000만원은 OA 구입비인데 이것은 사업을 나누든지 항목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에 보면 서초구 금고 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공개경쟁 모집시 제안한 협력사업비 42억 2000만원, 2015년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출연한 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본위원이 생각한 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0억 7000만원 이 협력사업비는 몇 월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정덕모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금고가 1금고와 2금고가 있는데 작년에 2014년 12월 5일에 계약을 4개년 계약을 해서 총 42억 2000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년인데 2015년도가 우선 10억 7000만원을 지난 1월 31일날 받았습니다.
정덕모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지난해 2015년도 예산편성 후에 이런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예.
정덕모위원
그러시고 이 협력사업비가 약정에 의해 매년 일정한 기타수입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예측되는 돈이라면 예산편성을 좀 신중히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큰 돈인데 42억 2000만원이면 참 큰돈인데 매년 이렇게 물 쓰듯이 야금야금 쓰는 것보다는 42억 2000만원을 좀 큰 틀에서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을 좀 목적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매년 10억 7000만원씩 나누어서 쪼개 쓰면 42억 2000만원을 내는 우리은행은 제가 보기에 참 부담이 돼요. 우리 구청에서 1금고, 2금고 다 가져가서 42억 20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이런 돈을 받았다 해서 아무렇게나 매년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면 나중에 큰 돈을 받아서 푼돈 쓴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적으로 구민들한테 생색이라도 낼 수 있고 어떤 주는 측에서도 우리가 낸 돈으로 저런 것을 했다, 이런 자부심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고선재위원장대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협력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자부 예규가 있습니다. 거기 예규에 보면 우리가 정덕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력사업비를 받아서 특정한 목적사업비로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당초에는 기준이 그렇게 했다가 이 기준이 개정이 되어서 목적사업비로 세출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고 그냥 세입예산 세입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었는데 사실 일반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일반회계에 들어가더라도 협력사업비를 제공을 한 측에서 보면 특별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 제안 당시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42억 2000만원 외에 보건소를 1층, 2층 증축하는데 1층을 증축을 더해 주겠다 그런 제안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백지화된 것입니까?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금고가 위탁계약이 만기가 되어서 공고를 할 때는 그런 안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이 되고 목적사업으로 쓰지 않아도 되고 또 그 이후에 구청사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재고되다 보니까 그런 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우리은행과 계약시에 그 부분은 계산되지 않은 것이고 42억 2000만원만, 4년이죠?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예.
정덕모위원
4년간 나누어서 10억 7000만원씩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체결이 되었다, 약정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우리 협력사업비가 서초가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돈을 제가 이 질의하는 것은 돈을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그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협력사업비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받은 돈을 좀 어떤 후세에 남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내는 쪽에서는 매년 10억 7000만원씩 내는데 우리가 쓸 때는 여기 저기 푼돈으로 써버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구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큰 틀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매년 추경이나 또는 본예산에 넣어서 사용하셔야만 되는 것인지 그런 것 한번 청장님하고 상의드려 본 적 있으세요?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제안서 받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증축 지원방안을 제안서에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금고지정 기준에 당초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 공시항목에 포함해서 공시하고 목적사업에 쓰게 되었다가 이것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도록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사에 보건소 증축이라든가 당초에 제안서에 있던 내용 목적대로 쓸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 청사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추경이나 이런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앞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이 될 위기에 처해 있고 지방재정도 우리 서초구라고 해서 탄탄하게 지방재정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재정 파탄위기를 대비해서 국채라든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지방재정 파탄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매년 받아서 세입을 세출에 100% 다 써버리고 이러면 나중에 재정파탄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돈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지요.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서초구에서도 국채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 재정파탄에 대비한 큰 틀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은희 구청장님과 상의하셔서 제가 제안한 것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소관 업무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이 국채 매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금고 협력사업비 42억 2000만원 돈을 우리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 용처가 어디에 있는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총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계신 그러면 우리 박주운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고 세금의 징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방재정 파탄에 대비한 어떤 특별한 대책으로 국채매입이라든지 이런 협력사업비를 잘 활용하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한번 국장님께서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어렵고 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전한 재정, 알뜰한 재정운영을 기조로 해서 최소한의 지출을 해 나가면서 타계해 나가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부족한 구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의존재원을 더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도 잘 신중하게 검토해서 미래 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지방재정 파탄을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지금부터 짜 놓지 않으면 몇 년 후에는 우리 공무원들 봉급 주기도 급급할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식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 용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예산서 55쪽, 늘푸른 대학 설치 관련해서 주민생활국장에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 아트원 건물을 내곡동 염곡마을에 있는 내곡동 종합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강의실 4개소, 레슨실 1개소 카페클럽룸 3개소, 사무실 1개소, 강사실 1개소해서 건물 전체를 늘푸른 대학으로 이렇게 설치할 겁니까?
덕식
용덕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김수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1층은 무엇으로 활용할 겁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1층은 로비하고 전시실인데요, 그 부분 손을 안 대고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2층만 저희가 늘푸른 대학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수한위원
1층은 무엇으로 사용할거냐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1층은 로비로 사용을 할 겁니다.
김수한위원
3층은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3층과 4층은 시설 주관 부서인 문화행정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관내에 영유아시설이 내곡동 지역에 충분합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내곡지역에 어린이집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수급률이 한 5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수한위원
그래서 어떤 구청장님 의견하고 또 각 지역구 의원들이 이렇게 견해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낼 거냐 그 장소는 계속 실패만 하는 장소다,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는 그냥 건물은 지어놓고 돈만 먹는 어떤 하마 역할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것을 늘푸른 대학 해서 의회에서의 어떤 설명이나 의견청취는 전혀없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실패하는 것 아니냐 지금 내곡지구에 영유아시설이 모자란데 거기에다가 영유아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 전에 아트원에 임대를 해주어서 거기서 시설투자를 18억인가 얼마를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익비를 구청에서 변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8억이라는 돈이 붕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 기왕이면 어차피 영유아시설이 모자라다고 그러면 거기를 활용을 하면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고치지 않고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왜 개인이 사설로 운영하면 시내 중구 이런 데까지 와서 거기가 시설이 좋다고 이용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시설이 좋다고 그래서 많은 돈을 내고 그렇게 해서 셔틀버스 비슷한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도 한 10여대 정도가 운영이 되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안고서 다 화장실 고치면 다른 시설도 또 손을 대고 점차적으로 계속 투자가 들어갈텐데 거기가 영유아시설로 지금까지 이렇게 유치원 기능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능으로다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2층에 육아지원센터를 만들어 내곡지역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지원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그것이 내곡주민편익시설 1층에 육아지원센터를 집어넣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 계획을 철수를 했고요, 1층부터 이용을 하게 될 경우에만 어린이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층의 로비층에 대리석 등 이런 것으로 해서 대규모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거기다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좋은 시설들을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2층에 어린이집을 지을 수 없냐고 물으시겠지만 2층에다가는 직장어린이집밖에 안 됩니다. 1층과 2층을 사용을 하게 되면 3, 4층은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1층이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
김수한위원
그러면 아트원에서는 거기서 무엇으로 활용을 했었어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거기는 유아학교였습니다. 사설학교였고요, 유치원 과정을 고급과정으로 운영을 했던 거지요? 학원으로 설립을 해서 ······.
김수한위원
거기에는 내곡지역에는 유치원은 남아돕니까? 유치원이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내곡지역에 유치원이 남아도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곡단지 내에도 유치원부지가 있는데 거기도 설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관설 유치원은 정원이 다 찬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사설 유치원은 지금 건립을 안 하고 ······.
김수한위원
늘푸른 대학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시설물을 늘푸른 대학으로 설치를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어떤 대책회의나 뭐나 이런 것을 했을 텐데 그렇게 결정되게 된 계기가 언제부터 해서 누가 주도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저희가 작년에 당초에 각 부서에 사용계획 희망하는 부서가 있으면 사업계획을 내라 그래서 처음에는 여성보육과에서 그 시설을 육아센터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냈었고 그러면서 여성보육과에서 계획 자체를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곡시설 내에 바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를 하게 되니까 여성보육과에서는 계획을 취소를 했고 그래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그러면 그 시설을 늘푸른대학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고 주관 부서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저희 의견이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민생활국에서 이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설을 했으면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장애문제, 또 상이군경 또 월남파병, 고엽제 이런 국가에 이렇게 공헌을 하시다가 신체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신 분을 위해서 어떤 건축을 하나 하려고 그러지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구 방배4동 주민센터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보훈회관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로 보면 건물이 다른 분야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늘푸른 대학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인데 지금 국장 입장에서 지금 앞으로 9년 후에 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문 닫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예견이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복지시설이 저는 문을 닫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수한위원
제 견해는 45% 정도는 문닫는다고 봅니다. 45%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인구 10만명당 복지관이 1개소씩 각 구청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김수한위원
금년도 정부 예산이 얼마지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한위원
386조 7000억으로 예산안이 올라가 있는데 국가채무는 약 670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문제되는 것을 계속 돈이 나가는 것으로만 쓸 거냐 좀 전에 재무과, 세무1과 직원들 보고 매식비 받지 말고 봉사를 해라 당신들 봉급도 안 나온다 우리 정덕모위원님은 정말로 봉급주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주민생활국에서는 이렇게 시설물만 확충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일본에서도 부도가 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 뭐 일본하고 비교해서 안 되었지만 주택가격도 7억짜리가 1억까지 빠진 상태에서는 지금 한 2억 5000 정도 올라 있고 경제전망은 다 앞으로 9년 정도 되면 중국으로 우리가 고용되어서 다 일을 하러 가야 된다는 전망인데 그러면 노인들도 지금 이번 삼성에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55세, 53세 이상은 받지도 않아요. 지금 몽고에 있는 한국에 와 있는 인력들이 다 철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 본국에서도 160만원씩 주니까 외국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다 떠납니다. 청년이 없어서 일할 사람은 없고 지금 늘푸른 대학에 가서 즐길 시간이 없어요. 실내원에 내려가서 비닐하우스 속에 들어가서 시금치 뜯고 전부 그렇게 해야 먹고 산다고 조금 있으면 지금 나라에 대한 전망 좀 봐가면서 복지시설도 자꾸 늘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왜 뜯어고치느냐 활용할 방법이 없나 무엇으로 썼으면 좋겠나를 이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사전에 계속 왜냐 하면 역대 구청장들이 그 장소에 무엇을 했다가는 그 전에 어디입니까? 서울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조형물인지 뭐니 이렇게 거기가 조형물이 맡길 자리예요? 그게 누가 거기 와서 그런 것을 하겠어, 역대 청장님들이 한 것이 실패작이다, 그러면 이것이 성공한다고 누가 잡냐고 노인대학하다가 흐지부지 안 되어 버리면 또 뜯어야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뭐가 했으면 좋겠다 또 수입이 창출되는 사업을 해야 한다, 국장님이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하니까 지금 구립 노인정도 남자들이 사용하는 데는 거의 이용을 안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남자들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동네에서 회의할 때만 쓰고 전혀 안 쓴다고 그것도 임대수입을 하면 좋잖아요, 또 지금 보면 반딧불센터 짓고 그럴 때에 그런 남자노인정 같은 데를 활용하면 노인분들 보고도 하고 공간활용을 방만하게 자꾸 새로 할 것은 아니다 이 문제만큼은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화장실 다 고쳐놓고 뭐하고 또 실패된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이 문제는 의회하고 사전 교감, 주민들하고 사전교감, 전체적인 교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선재위원장대리
주민생활국장 더 보충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주시지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그런 부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시설을 별도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방안으로 활용차원에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물론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을 그냥 유휴시설로 놀리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 보는 것도 나름 건전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일단 사업예산을 반영요청을 드린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 할 테니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이 문제는 우선 늘푸른대학을 물론 구청장하는 것인데 과연 그런 사업을 해야 될거냐 자체적으로 투자비용에 대한 분석 또 유지관리비가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돈을 받고 뭐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할 경우에 전기료라든지 기타 물사용 하수료 이런 것은 예산하나도 안 들이고 화장실만 고쳐주면 차후에 구청에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저희 생각은 운영비는 기본 운영비는 물론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가려고 ······.
김수한위원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1년에 1억 이상이 들어갈 거라고 그러지요, 안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돈을 가지고 하실 겁니까? 돈을 지금 서초구청에 재개발하는데 전부 땅 팔아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뒷골목 팔아서. 지금 재개발 안 되면 뒷골목도 팔 돈도 없는데 작년에도 한 400 몇 억을 뒷골목 팔아서 썼는데.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입니다. 국장님께 늘푸른대학 설치에 관련해서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수급률이 50 몇 %라고 말씀하셨죠?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문병훈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저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제가 59%라고 말씀드린 것은 내곡지역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직장어린이집은 지역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국공립어린이집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통계상으로 볼 때는 내곡지역은 80%가 넘습니다.
문병훈위원
서초구 전체는 어때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서초구 전체는 지금 59%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렇죠? 최저수준, 맞죠?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구청장님께서 엄마 같은 행정 하신다 하면서 어린이집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성과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최하위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있는 어린이집도 지금 활용을 안 하시고 지금 이런 것도 팔아 없애시고 그리고 어린이집은 사립어린이집만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계시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총량은 안 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입 추진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 ······.
문병훈위원
매입은 어떤 걸 매입을 하고 있으세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
문병훈위원
그래서 그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냐고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이번에 추경에도 지금 4개소 어린이집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게 다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일반주택 매입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래도 부족한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그 내곡 아트원은 어린이집 시설은 아니었고요 ······.
문병훈위원
하여튼 유아시설이었던 거죠. 애들이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사설 학원이었습니다. 학원이었고 지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한다고 그러면 1층부터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1층부터 사용하면 되지 않아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이제 1층을 물론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비로 그 대리석으로 다 포장을 해 놓은 1층을 그걸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어린이집을 지어서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에는 건물의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
문병훈위원
비용이 드는 것이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아니, 내곡지역으로 바로 들어가서 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문병훈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그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내곡 그 포레스타 단지 내에 공공청사 부지용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고요 ······.
문병훈위원
그것은 이제 물론 하는 거고, 그렇죠?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다음 ······.
문병훈위원
지금 절대적으로 서초구는 부족하니까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그리고 또 ······.
문병훈위원
최우선적으로 이거를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 한다면 1층에 만일 그걸 조성하면 시에서 85%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리모델링비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만일에 1억이다, 1억이 든다 그러면 8500만원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럼 1500만원 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의 활용도 측면에서 ······.
문병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용도가 어떻게 떨어지는데요? 이것 늘푸른대학은 활용도가 지금 확보가 됐어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아니, 늘푸른대학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 시설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
문병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비용은 늘푸른대학을 하는 것보다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게 훨씬 싸게 들어요. 그러면 비용은 말할 것 없고 시설 운영의 활용도를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저랑. 그렇죠? 늘푸른대학 설치하면 활용도가 있습니까? 말씀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아니, 늘푸른대학을 설치해서 거기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그 이용층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
문병훈위원
이용층이 누구시고 수요는 해 봤어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이용층은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국장으로서 각층의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만을 위한 확충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각계각층의 복지를 위해서도 저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문병훈위원
그러면 제가 다르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각계각층에 대해서 다 이제 골고루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문병훈위원
이런 통계가 잡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노인대학이나 이런 노인 경로당이나 이런 것에 대한 수급률은 얼마나 돼요, 우리가? 몇 % 됩니까, 서초구가?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수급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것 그렇게 ······.
문병훈위원
그러면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들이 얼마나 돼요? 몇 % 됩니까? 그리고 그게 서울시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돼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6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서초구의 전체 인구가 44만 7000명입니다. 그 중에서 50대 이상의 인구가 15만 1000명이에요. 그러면 33.9%가 중장년층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서울시에서는 그 대비해서 그런 시설들이 얼마나 있나요, 평균?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서울시의 통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늘푸른대학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
문병훈위원
아니, 저는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그러면 그 통계는 확인해서 다시 알려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에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죠?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그래서 ······.
문병훈위원
늘푸른대학 거기 없다고 해서 당장에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할 일이 없는 것 아니시고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아니, 지금 50대 그러니까 베이비부머들이 사회로부터 밀려나면서 갈 데가 없어서 산으로 가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문병훈위원
갈 데가 없어서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답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50대 이후에 ······.
문병훈위원
산은 좋아서 가는 거고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50대 이후에 사회로부터 퇴출당하신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집에 있거나 산에 가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70살은 되어야만 가서 발을 붙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있지만 전체 노인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있어도 ······.
문병훈위원
그럼 여기 대상은 50대 이상 70대 이하예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5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문병훈위원
70대는 방금 복지관 가신다면서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아니,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 시설이 마음에 드시면 이쪽으로 오실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문병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푸른대학 설치의 명확한 근거는 저는 좀 희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사용한다고 목적을 정해 놓으면 이렇게도 사용 안 되고 저렇게도 사용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까 제가 통계자료를 요청했던 것 그것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 보훈회관 건립 추진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보니까 건립기간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기간에 맞춰서 지금 비용을 올리신 건가요?
고선재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길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8개월이죠? 8개월에 지금 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건립기간은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건물 안전진단하고 설계용역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는 내년 보훈의 달 이전에 건립하는 거를 목표로 삼아서 지금부터 시작하면 설계용역하고 안전진단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초부터 건축에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구조 안전 진단비가 2000만원, 설계용역비가 8200만원인데 이게 12월까지 용역이 끝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기간을 좀 다시 적어주셨어야죠, 이게. 10월부터 12월까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건립기간 외에 용역기간을 적어주시든지 사업개요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설계용역하고 안전진단만 하면 금년말까지로만 잡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건립에 따른 것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고 나면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죠, 27억인가요?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예, 27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병훈위원
이것은 내년에 편성하겠다는 거죠, 27억 6900만원은?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예, 금년 추경예산안 들어간 것 빼고 또 추가로 보훈처에서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편성할 ······.
문병훈위원
26억 정도는 내년에 반영할 거고 그 중에서 1억 200만원은 올해 지금 신청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훈위원
사업개요를 그렇게 알아보기 쉽게 좀 해 주세요. 추경 올리는 건데 27억 이렇게 올리면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더더군다나 사업기간이 지금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예, 그것 조금 기술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문병훈위원
하여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저희가 심사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0페이지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까지네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몇 개월이죠?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6개월입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5개월입니다.
문병훈위원
5개월이죠?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문병훈위원
그러면 산출내역 한 번 보시겠어요? 몇 개월 되어 있어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이게 그럼 잘못된 거죠?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그것 실수를 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비용도 다시 바뀌겠죠?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문병훈위원
이것 다시 산정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문병훈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5쪽에 대해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구 집행부에서는 당해연도 사업이나 중장기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방금 전에 김수한위원님이나 문병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던 늘푸른대학에 대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던 사업인지 아니면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즉흥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우선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과장을 대신해서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즉흥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정덕모위원
계획된 사업이었다면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졌었는지, 몇 월 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었는지, 그 사업계획서가 현존하고 있다면 지금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은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번 회기 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공사와 함께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 세부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할 작정이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집행부에서 당해연도 사업을 할 때에는 중장기사업 또는 단기사업일 경우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때도 시도 없이 해도 되는지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업계획은 없는 사업이라고 간주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늘푸른대학을 이 사업개요대로 운영할 시 과연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 수입이 있다면 월 어느 정도로 수입 예측이 가능했고 지출이 있다면 어느 정도로 분석이 됐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저희가 그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각 대학 평생교육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거기서 기존 우리 관내에 있는 평생교육 강좌를 제외하고 대학별로 특색이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사업계획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수강료를 가지고 모든 비용을 다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큰 틀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분석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수입과 지출 면을 예측하신 다음에 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 관내에 장충동에 가 보시면 그 노인분들이 활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았을 때 그때 당시 보증금 2억에 월 80만원씩을 내면 방 한 칸을 주면서 매일 식사, 취미활동을 즐겁게 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구에서 이런 고급시설을 제공하지 않아도 그렇게 개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거기 가서 취미활동을 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수입창출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나친 예산 투입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분석을 철저히 해서 수입과 지출이 분석된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구의회에 좀 설명을 하시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서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의 타당성 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일을 하는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 앞뒤 순서가 조금 뒤바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사업계획은 연초에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고 그 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비전 있는 사업인지를 분석해서 또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피드백해서 중간에라도 취소할 사업이라면 취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석 없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그 건물에 대한 실패 사례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늘푸른대학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구청장이 그 현장을 언제 나가셨나요, 늘푸른대학에 그 건물에?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건물에 정확하게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여성보육과장으로 있을 때 그 시설을 저희가 여러 번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아니 올초였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김수한위원
언제 한 번 시간이 나시면 의원님들 다 모시고 가서 그 내부 구조를 한 번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여기 그다음에 주민생활국에 있는 간부님들도 한 번 계장급 이상은 다 모시고 가서 그걸 한 번 좀 보여주면 바로 직원들 속에서 저걸 다 뜯어내? 미쳤군! 이 소리가 바로 나올 거예요. 미쳤군! 어쨌든 그게 18억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박아놓은 시설물인데 그걸 좀 뜯는다는 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의 유익비에 대해서 소송해서 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쭉 가서 보고 야, 서초에 이렇게 잘된 시설이 있나? 그런데 그 시설을 지금 뜯는다고 하니까 안 가 본 분들은 아, 그것 뭐 그냥 아트원이라고 해서 애들 학원 비슷하게 쓰던 거 뜯어내고 화장실만 고쳐서 쓰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가서 보면 여기 간부님들 계시지만 그냥 이태리 대리석으로 건물 안을 다 칠해 놨다 할 정도로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뜯어버린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재활용, 어차피 어린이들을 위해서 친환경 재료니 뭐니 이런 걸로 썼다고 하니까 그것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는 방법이 없느냐 이러면 고민스러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50대의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50대가 무슨 50살이 무슨 어른이야 지금. 50이 어르신이 아니라고요. 지금 남자들 지금 47살에 45살 정도에 요새는 결혼이 늦어가지고 다 하는데 한 3년 살면 그냥 어르신 노인이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아니 저기 ······.
김수한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노인들도 가서 일을 하고 제가 아까 이야기 끄집어냈지만 노인들이 일 안하고 지금 굶주려야 돼요, 굶주려야. 먹을 것이 없어야지 그래요 일을 하지 왜 노인 대학에 넣고 무료 급식해 주고 그러니까 또 누가 일하려고 그러겠어. 국장님들 잘 아실 거예요. 독일의 7대 총리하던 슈뢰더라고 하던가 그 사람이 아주 개혁을 하다가 옛날에 실업수당을 독일 사람들이 직장 나가다 쉬면 실업수당을 90%까지 주었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다 놀지. 그러니까 그것을 없앴잖아. 노인연금도 한 68세인가 끌어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재임해가지고 3년 정도 하다가 2005년도에 짤렸어요. 그렇지만 지금 메르켈 여자 총리가 지금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그 사람이 하던 것 그래가지고 독일이 저 정도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옛날에는 아주 정적 중에서 최고의 난적이야 둘이 그런데 오늘은 어제인가 서로 포옹을 하면서 그 사람 슈뢰더 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출판기념회 하는데 독일이 지금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때 그 사람이 개혁을 했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50대에 지금 산에 가고 놀기 때문에 노인대학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말이 돼 지금. 50대 60대 70대 다 가서 일을 해야지. 저도 왼쪽 다리가 관절이 걸려있어요. 왜냐 하면 한 800평 되는 땅을 전부 삽질해요 농기계 살 돈도 없어가지고 삽질 해가지고 왼쪽 다리가 무릎이 관절이 있어서 쓰지 못할 정도에요 지금. 일을 해야지 사적인 이야기 같지만 올해 그래도 좀 수입 올렸어요, 팔아가지고. 자꾸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요. 어디서 산에 가고 놀으니까 늘푸른 대학에다 여기 다 해가지고 거기서 놀게 한다.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저희가 문화행정국에 협조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가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는 1층 부분 손을 안대는 것이고요. 2층에도 저희가 화장실을 철거하게 되겠지만 그 외에는 건물 가구들을 철거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페인트칠이라든지 가벽제거 이런 부분들만 들어가고 기본적인 큰 틀에 먼저 아트원에서 재산 투입을 했던 그런 부분들은 손을 안대는 것이고 마루가 꺼져서 푹 패인 부분들 이런 부분만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모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화장실 고치면 또 다음에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이것 해달라 계속해서 이것은 또 돈 먹는 하마에요. 이런 사업은 신중하고 좀더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이 된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앞서 늘 푸른대학 설치 때문에 지금 설왕설래 굉장히 공방이 많으세요. 국장님께 제가 치명적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두 가지 딱 여쭈어볼게요. 내곡동 주변에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집에 관련된 분포도 맵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지난 행정감사때 제가 그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맵을 드렸는데 그것을 혹시 활용해 보셔서 주변에 들어올 취원 연령별 아이들의 분포도와 또는 지금 현재에 거기에서 만약 어린이집을 할 수 있으면 취원할 수 있는 아이들의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고선재위원장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곡 지역에 영유아 분포도를 저희가 뽑을 수 있고 그 내곡지역에 어린이집 현황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곡 아트원에 어린이집을 지었을 때에 국공립이기 때문에 서초구 전역에서 어디서든지 다 오기 때문에 정원은 다 찰것입니다.
최유희위원
아니지요, 서초구 전역이 아니고요. 제가 요구하는 그 주변 내곡동 주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포도도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1층에 지금 어린이집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층에도 어린이집이 올라간다고 하면 2층에 어린이집이 설치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전용 규정에 의해서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1층 일부하고 2층 일부를 사용하게 되려면 기존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전용으로 써야 됩니다.
최유희위원
그것을 빼면 어떻게 돼요, 그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그것 한 대를 빼고 나면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어린이집 공간은 전용공간입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쓰지 않고 복도를 사용, 계단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3, 4층을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최유희위원
지금 앞에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이 늘푸른 대학이 지금 연령대부터 여러 사업 목적부터 여러 가지가 다 걸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에도 다소 여러 가지가 다 법정규정이 지금 맞지 않고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굳이 이것을 무리해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것 보다 그런 것 용도적 측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도 거기에 조금 더 복안이 나오면 그때 본예산에다 올리면 이렇게 힘들게 이 아트원 자리를 건들지 않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도 아니고 지금 늘푸른 대학에 그 연령대 분석 이런 것도 지금 이용 연령 분석 그 주변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의 분포도 데이터가 하나도 제대로 없는데 말로만 지금 자꾸만 하고 싶은 생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 탁상공론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 지금 어쨌든 마이크를 켜셨으니까 청소행정과에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조금 명확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어서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비닐류 포장제 및 폐비닐 위탁처리비 추가분이 지금 추경에 올려놓으셔서 제가 지난 저희 상임위때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지금 폐비닐 물량이 증가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하고 여쭈어 보았어요. 그것을 국장님이 혹시 파악하신대로가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지금 저희가 폐비닐 위탁처리비와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인지 ······.
최유희위원
예, 그 폐비닐 물량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왜 지금 이것을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안 드리고 국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그날에 설명상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그래서 그날 그냥 농담 형식으로 과장님 만담가 같으십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분명히 국장님은 거기서 다 분석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저한테 주신 이 요구 자료 답변에 보면 대행업체별 재활용품 수거량 폐비닐 포함된 채로 해서 5개의 쓰레기 수거업체 명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희한한 것이 사업은 올해는 내가 조금 이익을 볼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금년에는 그러니까 작년과 금년에는 분명히 이것 감소분도 나와야 되는데 이 도표에 의하면 하동기업, 고려이엔알, 대승 에코그린, 성광환경, 성진환경 어찌하여 작년과 올해에는 모두 다 증가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올해 수거량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각 업체별 재활용품 수거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일반쓰레기 양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를 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가 감소했다고 하면 5개의 업체 중에 하동기업만 14년도, 15년도 1월치만 마이너스 6%이에요. 그리고 다른 모든 달 5개 업체가 1월부터 8월까지 전부다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은 2015년 본예산을 짤 때 분명히 예측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이것은 매년 늘어가는 양은 대충 평균치를 뭐 과장님 국장님 정도면 이것 정말 그냥 통법으로 때려도 평균치가 다 나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것을 굳이 추경으로 올렸느냐 그리고 이러한 업체들을 지금 그날에 과장님의 설명 상으로 제가 다른 것은 못 알아들겠는데 민간 소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런 문구가 한줄 있습니다. 그러면 폐비닐 수거업체 플러스 민간 소각업체 이 사람들이 결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탁을 해서 그달의 사용량을 올리면 그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검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아주 부정적 예가 되는 것인데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구청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으신가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검증 시스템보다 개량화해서 직원들이 계근할 때 마다 입회하에 정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물론 저도 이 5개 업체들이 그러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만 사람이 일을 할 때는 가장 밑에 있는 것과 가장 높은 데 있는 것을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는데요. 구청에서 이렇게 했을 때 역할이 뭐냐고요. 업체 자료에만 사람이 거기를 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업체에서 내 놓는 자료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조차 또다시 그들의 말만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검증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폐비닐 포장재 이런 것이 계속 추가분으로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요. 앞서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구청에 있는 우리들의 예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절감해서 아껴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것 기능이 조금만 더 활성화되고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검증된 시스템이 있으면 이런 것은 추가분이 안 올라와도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너무 물량 예측을 조금 잘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최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한테 57쪽 하단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금번 서리풀 페스티벌 행사에 있어가지고 반포대로를 마무리 청소하는 것을 보고 시민들이 서리풀 페스티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보다도 청소행정과에서 무슨 군부대 같이 일률적으로 쫙 나가면서 질서 정연하게 하면서 물을 뿌리면서 청소를 쫙 해나가는데 정말 그것은 보기 좋았다고, 그것이 강산 퍼레이드 보다 그것이 제일 좋았다고 해서 평가가 청소행정과가 제일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여튼 너무 멋있게 청소를 했다는 칭송이 자자합니다. 제일 보기 좋았다는 것이 그것에요, 청소. 그것도 퍼레이드 속에 들어갑니까?
고선재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김수한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퍼레이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
김수한위원
마무리 하느라고 했다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마무리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다가 아이들이 그림 그릴 때 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저것, 바닥에 너무 저렇게 그려놔 가지고 차들 지나갈 때 저것 그냥 석달 넉달까지 바닥에 저렇게 지저분하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한 번에 쫙 지워지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 그러는데 빨리 지워야, 빨리 지워야 되는데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울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아이들이 운다는데, 아이들이 왜 우는지 알아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열심히 그렸는데 그것이 30분 내에 다 지워버려지니까 ······.
김수한위원
아이들이 좀 없어진 다음에 지웠으면 좋은데 너무 따라 붙다 보니까 자기 그림이 지워지는 것을 보고 지금도 울고 있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참 빨리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지우는 것 그런 것이 좀 있다. 본론 적으로 들어가서 고생하셨고 57쪽에 산출내역에 맨 밑에 1월부터 6월까지 운반비 지급액이 평균 해가지고 6개월로 나간 것을 6으로 쪼개니까 평균이 나오는데 평균 나온 것에 왜 12월이 아니고 11월로 곱했지요, 그것 이해가 안가서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실적제로 되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독립채산제인데 올해 처음으로 실적제가 되다보니까 올해 1월 들어온 수수료가 2월달에 저희가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1월 달까지만 포함시키고 내년도부터는 12월이 이제 세입세출로 처리됩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은 데 이것이 회계연도에 관한 예산규정에 위배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 분야를 좀 한번 봐주기 바래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늘푸른 대학 설치 관계 가지고 김수한위원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늘푸른 대학이 위치가 내곡동에 있는 건물인데 여기는 아까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도 서두에 지적을 하셨지만 접근성에서 이용하는데 편의성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접근을 하려면 교통문제가 편리해야 되는데 교통문제가 상당히 불편한 것 같고 그래서 연계를 해서 먼저 우리 보훈회관 건립 추진관계에서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방배4동 구청사 리모델링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거기가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 맞지요?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상4층 건물, 지상 건물만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연건평이.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연건평은 거의 건축면이 380평 정도 됩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입주하는 단체가 제가 여기 내역을 보니까 광복회를 비롯해서 총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그렇다고 보면 380평을 9개 단체로 나누었을 때 1개 단체에 들어가는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42평 정도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렇지요?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통째로 계산하면 그 정도 면적이 되는데 실제는 지하에는 별도로 문화시설이나 이런 체력단련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고 2층, 3층, 4층만 보훈단체사무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거기에 엘리베이터실이 있고 주변에 복도나 이런 것을 빼면 계획상으로는 15평 내외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상1층은 어떻게 활용하려고요?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지상1층은 지금 현재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보훈단체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주변이나 이분들이 또 약간의 어떤 보훈단체만 있다 그런 인식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그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 장난감도서관을 그쪽에 위치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것을 늘푸른대학 설치하고 연계를 시키고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보면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 1층이 커피숍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그 좋은 청사를 지어놓고 1층을 커피숍으로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거기 지역주민들 일부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싶어요. 장난감 나누는 은행을 정말 운영하고 싶다면 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 지상1층 커피숍을 문을 닫고 비싼 건물에 커피숍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시고 여기 옛날 방배4동 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거기 일부를 늘푸른대학을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장소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고 늘푸른대학 설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용대상이나 이런 것을 쭉 들여다 보니까 5060 신장년층 이것은 우리 문병훈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고학력층을 위한 분야별 클럽모임, 이렇게 해서 고학력층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위화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고학력층이라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생각하고 계시지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60 고학력세대라는 표현은 저학력, 고학력 그것이 아니라 50년대 이후의 베이비부머들이 대부분 고학력을 지닌 계층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칭한 것이지 5060세대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표현에 조금 무리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그리고 사실 5060의 신장년층이 현직에서 은퇴하고 이렇게 고학력층 이런 이용대상이라고 하면 사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유가 있고 고학력층이라고 그러면 거의 관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잘 안 오는 개념인데 그래서 늘푸른대학의 설치목적이라든가 운영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아까 김수한위원님, 정덕모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고 최유희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장소는 사업목적에도 보니까 만남의 장소로 운영하겠다고 사업목적에 넣고 이랬으면 일단 우리가 접근성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끝냅니다. 더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접근성에서는 아트원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시설이었다면 아마도 늘푸른대학 설치하는 쪽까지 장소가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그러면 문화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때 거기에 편승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하여튼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여러 지적을 해 주시면서 우리 주민생활국장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9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국별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용덕식 고선재 최유희 김안숙 문병훈 김수한 권영중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 36 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임동산 소통담당관 이민정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종수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