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춘양구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7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회 변동분안 2. 양구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회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회에 제출하는 “2015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회변동분으로 제안된 안건 은 신규로 발생된 취득 5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 토지 17필지 건물 4 동에 3만4575 ㎡ 18억4200만원입니다. 건별 주요내용입니다. 둥글봉 공원부지 매입건입니다. 둥글봉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토지1필지 6765 ㎡ 를 1억 7000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부지 매 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고자 토지 7필지 3696 ㎡ 7000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 양구 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입니다. 소방 수요증가로 양구소방서의 설치 필요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능력을 확충하고자 토지 9필지 2611 ㎡, 건물 3동 691,77 ㎡ 14 억8900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다음 폐기 물종합처리장 인근 부지 매입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시설 증설계획 에 따라 인근부지 매입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토지 1 필지 20,727 ㎡ 3100 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양구읍 상8리 다목적실 매입입니다. 2013년 준공한 상8리 서희아파트 경로당이 관리사무소와 공동 사용함에 매우 협소하고 실내구조도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아 다 목적실을 확보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물 1동 84.99 ㎡ 1 억1200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이 낮아 징세비 용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현실화가 필요하며, 행정자치부의 세율 인상 권고 및 세율 미 인상시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율인 상을 통하여 주민복지 등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을 확충하여 건전한 재정운 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인상으로 안 제6조 제1호 가목의 현행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입 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20일부터 8월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 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회 변동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 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회 변동 분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양 구군공유재산관리조례 」 제12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첫 번째, 둥글봉 공원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읍 하리 189-10번지 6,765 ㎡ 로 kcp 호텔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파로호와 양구읍 서천을 전망할 수 있는 곳으로 양구서천 전망타위 및 공원 조성을 위해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기존 수변생태공원과 조화를 이루어 관광 객 유치와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두 번째,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읍 하 리 434-2번지외 5필지로 야구장 앞의 현재 중장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 는 부지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공간 확장과 전국대회 유치 등 체육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매입하려는 것으로 각종 경기장 설치로 생활 체육 활성화와 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 전설명 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장비 주차장을 활용하는 만큼 대체할 주차장 확보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 니다. 셋째, 양구 119안전센터 이전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와 건물은 양구읍 상리109-6번지외 8필지와 건물 3동으로서 양구고등학교 앞에 위치하 고 있으며, 향후 양구 소방서 승격으로 소방능력을 확충하고, 현재 119안전 센터는 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택밀집과 많은 차량통행으로 신속한 출동에 지장이 초래되며,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보다 주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입하려는 것이며,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남면 창리 산82번지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장 전처리시설 앞에 위치한 부지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매립시설 증설계획에 의거 부지확장으로 협소한 작업여건을 해소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하고자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사전 설명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근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설명 및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섯번째, 양구읍 상8리 다목적실로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은 양구읍 상리 655번지 서희아파트 105동 101호로 현재 상8리 서희아파트 경 로당이 관리사무소와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장소가 협소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전용 경로당으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취득 5건은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관계 법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 안은 행정자치부의 세율 인상 권고에 따라 1999년부터 현재까지 5천원으로 동결한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인상하여 자체 세입을 확충하고, 미 인상 시 자주재원 자구노력부족으로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여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를 최소화하고자 제6조제1호의 5천원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을 개 정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 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회 변동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양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 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세율 인상 권고에 따라 1999년부터 현재까 지 5천원으로 동결한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인상하여 자체 세입을 확충 하고, 미 인상시 자주재원 자구노력부족으로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여에 따 른 지방교부세 감소를 최소화하고자 제6조제1호의 5천원을 1만원으로 인상 하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 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내배드민턴장 건립부지 관련해서 간담회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중장비 주차장이 기존에 있기 때 문에 배드민턴장이 설립되면 중장비주차장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중장비 관련 단체에 사전설명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리고 대체부 지를 선정하여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데 대체부지 준비된 곳이 있 습니까?

담당부서에서 그 건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에게 설명준비를 하고 있고 대체 부지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대체부 지를 확보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구119안전센터 부지매입 관련해 서 간담회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119안전센터가 채토장으로 이전을 하고 양구경찰서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14억8900만원 정도의 공유재산을 다시 매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채토장에 부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19안전센터가 이전계획을 갖고 있고 양구경찰서도 그쪽으로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명분화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경찰서 관계자 만나고 왔는데 양구경찰서 이전계획이 명분화된 것이 없고 말로만 하다보니 4차선 계획은 도로가 확장되어 있는데 양구경찰서만 아무 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 부지 이전계획도 이참에 병행하는 것이 좋지않나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안전센터 이전부지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경찰서 이전이 지지부 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주부터 도경찰청에서 직접 개입하여 중재를 하면 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 조만간에 해결이 돼서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명분화해서 서류상으로 준비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7년 동안 양구경찰서 이전 관련해서 계속 의견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 이 경찰서 이전 얘기를 꺼냈을 때 다른 분들도 놀랬었지만 명분화 된 이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농촌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부 터 얘기가 있었지만 매입전에 인근 주민의 확답을 받아 놓으시고 매입을 하 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입을 해 놓은 다음지역에서 반발을 하면 무용지물이 될수 있으니 저희 지역에서는 2017년이면 매립장이 없어지 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매입을 해서 늘린다면 먼저는 모르고 했 으니까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미리 사전설명을 하고 확답을 받은 후에 매입 을 하셔서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곳에 새 로 하시기 힘들겁니다. 저희지역에서도 처음에 몰라서 매립장이 들어왔지만 다 해 놓은 뒤로 통보를 하면 반발이 더 심합니다. 미리 확답을 받으신 후 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전에 1차로 마을대표들과 회의를 가졌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장님, 지도자님들과의 합의 보다는 주민이 다 계시는 곳에서 설명하시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방산면 사격장 문제를 보아도 아시는 분도 계셨지만 모 르셨던 주민들이 반발을 더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립장 건도 심도 있게 잘 추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하리 189-10번지 둥글 봉 공원부지를 매입하면서 양구서천 전망타워 및 공원조성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사유로 동향이 넘어왔는데 전망타워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밑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전망타워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 나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정확한 그림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둥글봉은 산봉우리가 둥글다고 해서 둥글봉으로 불리고 자연 그 대로 둥글봉은 호수와 잘 조화를 이루는 형태가 기이하고 아름다운 경관이 고 명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에서도 둥글봉은 신성시하고 전형적인 민 속.문화적 특징도 가지고 있고 정기가 서려있는 명산이기도 합니다. 양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둥글봉을 보고 왕릉이냐고 묻기도 하고 기이하고 아름다운 경관에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둥글봉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둥글봉은 양구의 명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도 안을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둥 글봉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남산도 그렇고 남산의 부관경관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건물 도 철거를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명소경관을 위해서 잘 보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둥글봉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 기 바라고 둥글봉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스토리텔링이 있고 경관과 정기 가 서려있는 우리 양구군의 명소이고 관광컨텐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발 을 위해서 매입하는 것 보다는 둥글봉이라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할 필 요가 있고 복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이 본인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님 말씀 이해를 했고 둥글봉이라는 명소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인상을 현행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서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5 천원에서 1만원으로 100% 증세를 하면 서민들의 증세부담으로 논란이 될수 도 있다고 생각되고 이에 대한 조세 조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군이 주민세 표준세율 이하로 지방교부세 페널 티 반영액이 있으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균등분은 지방세법 제78조1항1호에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서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98년 도까지는 1천원씩 이었다가 99년부터 5천원에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행자 부의 세율인상 권고가 몇 년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다가 금년말까지 인상을 안하면 교부세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페널티 받을 것이 2015년 도 기준 9900만원입니다. 사실 개인균등분 주민세 5천원을 받고 있는 주민 세의 1년 세입이 4700만원이고 1만원으로 인상을 해도 9400만원인데 페널 티를 9900만원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 고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이 일률적으로 인상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서민 증세를 한다는 것이 세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불황이라 고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세금을 단번에 100% 인상한다는 것이 당위성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생각하면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주민세가 5천원으로 99년도 인상된 이후 15년동안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주민세 현실화율이 전국 평 균보다 현저히 낮아서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조 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동안 세금을 15년동안 인상하지 못한 것들이 선 출직 지자체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안이유 에서도 잘 설명하셨지만 주민세 증액을 하면 정부교부세 증가액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이나 서민의 복지증진 세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 설득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설득이나 홍보를 통해서 먼저 군민들에게 동의가 있도록 조세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서 저희도 주민들에게 홍 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매월 나가는 반상회보에 홍보를 하 고 저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인상 관련해서 지금 전국 지자체가 몇 개나 됩니까?

243개 지자체입니다.

24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지방세를 100% 인상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인상하는 지자체도 있고 안하는 지자체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1만원으로 이미 인상한 단체도 있고 금년말까지 100% 인상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일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현재 1만원 받는 지자체가 인터넷에 보면 37개 정도 있고 내년에 인상한다는 지자체가 59개이고 나머지 지자체 는 5천원으로 계속 가겠다는 지자체도 있고 2천원 올려서 7천원 받는 지자 체도 있고 그런데 굳이 무조건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그리고 언론 보도 를 보면 행자부의 권고사항이지 강제는 아닌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페널티를 저희가 내년부터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 정선은 7천원 받고 그런 지자체가 20여개 있는데 계산을 하 면 9900만원의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면 절반정도 1년에 5천원 인상해서 받 는 것이 4700만원이라고 하면 5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있다면 인상을 지금 8천원, 7천원, 5천원, 1만원 받는 지자체가 있는데 저희도 7천원이나 8천원 정도를 하면 인상은 해도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7천원, 8천원 결정을 한곳도 있지만 저희가 인상을 할것이라면 그리고 거의 15년 동안 5천원을 유지해 왔는데 그 중간에 올렸 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일시에 100% 인상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은 감수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승인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7천원, 8천원 받는 지자체를 보면 전남이나 강원도, 경기도 전방지역 위주로 농촌지역에서 7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8천원 받는 지자체도 있고 100% 인상이 2천원, 3천원정도 인상을 하면 페널티도 큰문제가 없을 것 같 은데 제 판단에 이런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의견을 제 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양구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제정된 겁니까?

표준조례안은 아니고 타시군 조례도 보고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제정이유에서 말씀 드렸듯이 관광진흥법 제7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단체관광객이나 코레일과의 관계. 학생들 수학여행 왔 을 때 인센티브 제도를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되다 보니 저희도 조례제 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관광객유치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행정적지원이나 재정 적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조금의 경우 제12조 양구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밖에 교육여행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규정이나 심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칙이나 지원규정 을 별도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재정지원에 대한 법을 가지고 규정하여 내부규정으 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규칙이나 규정으로 조례에 근 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지원규정이라든가 철저한 심의를 통해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관 련해서 공동이용시설이 농공단지내에 있는 업체들의 휴게실, 식사공간입니 까?

추경시 위원님들이 해주신 예산 2억 가지고 사무실겸 휴게시설을 짓고 있 습니다. 설계는 끝나고 착공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짓게 되면 현재 협의회가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까?

전체계약은 17개 업체이고 건물을 지은 곳은 12개 업체, 7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본 위원이 휴게실과 관리실 짓는다고 했을 때 반대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농공단지 공동시설 건축하고 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진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당시 식사가 번 거롭다, 공동으로 식사준비를 하겠다, 실절적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거 기서 식당을 운영할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운영업체도 몇군데 안되고 공동 으로 식당 운영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굳이 하려는 자체가 의미심 장했었는데 지어놓고 운영관리 하다보면 세금만 부과되고 관리비가 추가되 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럴 염려가 없습니까?

저희가 공동이용시설을 부지는 남겨놓고 업체들이 많이 들어온 다음에 판 단할 사항이었는데 현재 입주한 업체들이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간담회도 했 습니다. 그럴 때 건의사항으로 같이 식사할 장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17개 업체가 건축중인 곳도 있고 가동중인 업체도 있는데 수요가 더 늘어나다 보 면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 공동이용시설을 휴게소, 식당, 사무실이든 지었 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들어온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던 부분도 이부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필요성을 느낄 때 해드리는 것이 저희 행 정에서도 좋은 취지라 생각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 짓게 되었습니다.

17개 업체 상주인원이 몇 명입니까?

17개 업체중에 가동 8개업체 하고 있는데 고용된 인원은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8명이 식사를 다 해도 식당운영이 힘든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58명인데 업체의 성격에 따라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부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건물은 41 평 규모로 짓습니다. 지으면서 나중에 공간이 혹시나 모자라게 되면 증축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경제 활성이 안되어 지역경기 활성화 하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시내 나와서 식사를 해도 충분한데 거기에 식당을 짓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100% 확신하는데 식당운영 안됩니 다. 자체적으로 식당 운영하는 공장도 있는데 공동관리체제로 식당운영은 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물론 의지가 있어 가능하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시장경기 활성이 안되어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식 당을 만들어서 식사를 한다는 자체가 경제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운영이 빗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승인이 나서 짓는 건물이 니까 공동운영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만이 아니라 사무실도 활용방안을

제가 보기에 식당, 사무실 해 놓으면 그 옆에 브로크공장 소음 때문에 무척 시끄럽습니다. 그것이 현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도,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라 자꾸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되는 방안 으로 가야지 딴지를 걸면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7개업체 상주하고 8개업체에 58명 의 근로자들이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농공단지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의 건전성이나 납품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입주를 시키는데 입주 업체 심의시 주로 어떤 것을 봅니까?

심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매출, 사업의 재정적인 부분, 소음, 오염 등 4~5 가지 항목을 보아서 평균점수가 있습니다. 60점인데 그 점수를 넘어야 입주를 시킵니다.

심의 위원회에 재정건전성이나 여러 가지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것만이 아 니라 제가 봤을때는 다른 것들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 에서는 시민이나 정치인의 발언을 가지고 종북이니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 들이 있는데 입주한 업체 중에 일부 대표자나 이런 분들은 관내 다른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줄을 잘서라든가 양구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정 정치하시는 분들을 험담을 한다던가 하는 일이 있는데 개인적인 관계 를 떠나서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면 본인 회사를 열심히 운영해서 회사를 키 우려고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서 양구군의 우대를 받으면서 납품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기업이나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영리행위가 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일부 한두업 체의 대표자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왜 다른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그런 발언을 하는지 제가 봤을때는 농공단지 입주하는 사람의 정신상태를 검증하 여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농공단지 담당과장으로서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그런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심의시 회사의 실적이 나 여러 가지 검증할 수 있지만 그사람의 말그대로 일부에서 얘기하는 사상 검증이나 정신상태도 검증하고 입주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과장님 차후에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겠지만 입주자의 정신건강상태도 검증하 여 입주를 시켜야 하지 않나 심의위원회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에게 서 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것들도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기업 운영하는 사람이 어느 라인이라던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확실히 지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과장님 의제 외의 발언은 질의와 답변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양구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관련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주로 시설이 식당, 매점휴게시설, 사무실, 회의실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농공단지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개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합니까? 양구군에서 운 영합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도 저희가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직영을 해도 되지만 협 의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저 희 입장은 협의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휴게실겸 사무실입니다.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역할을 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서로 상치된다고 보고 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서 시설을 만들어 주면 자체로 사무 실 직원을 상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무실 지으면서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을 지어놓고 내부적으로 위탁을 할 방향으로 생각하 고 있고 사무소가 아니고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겸 휴게소, 식당을 만드는 겁니다.

제3조에 보면 농공단지관리사무소가 있는데 농공단지관리사무소를 단지내 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농공단지운영협의회와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성격으로 보면 농공단지관리사무소는 양구군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 가 판단이 됩니다. 농공단지운영협의회는 농공단지 입주한 단체에서 협의회 를 만들어 구성을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별개의 사무 실이 있습니까?

사무실은 하나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상건 위원님께서 아까도 질의 하셨 지만 농공단지내에 그 식당을 운영했을 때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것은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자체로 운영협의회에서 직원들을 상주시키면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인 운영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이 판단이 안되고 농공단지에 이런 시설을 만 들었을 때에는 방치되어 흉물이 될 우려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까?

설계가 끝났고 착공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서 사무실 운영계획이 있다던가 운 영방안이 먼저 만들어진 후에 착공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 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들어졌을때는 식당이라든가 사무실 운영이 안되고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상건 위원님 질의시 답변 드렸듯이 협의회에서 공동사무실, 공동 식당 운영에 관한 것을 필요로 해서 건의를 하고 앞으로 수요가 많게 되면 사용이 필요하여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 운영을 해보겠다 는 사항을 들었고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이 우려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간담회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운영협의회가 조직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사 무실 운영이나 식당의 운영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셔서 철저히 검토한 후에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춘양구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 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소상 공인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 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농공 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구군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8. 양구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안전건설과장 유인욱입니다. 양구군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 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인명피 해를 최소화하고자 필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 ~ 제7조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안 제9조 ~ 제15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 운영, 안 제16 조 ~ 제18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모집 ․ 교육훈련, 안 제19조 ~ 제24조 물놀이 안전관 리 대응안, 제25조 물놀이 안전관리 예산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 다. 이어서 양구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 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 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 제6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정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업무의 분담 및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한 사항, 안제9조 ~ 제10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 체 표창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이며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는 붙임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 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 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에 대 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 보하고, 주민안전 의식고취와 생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조성으로 물놀이 안전예방 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체계를 정착하기 위한 필 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며, 국민안전처의 표준조례안을 근거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26개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로 제정완료 12개 시군, 추진중 6개 시군입니다.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 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제를 확립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며, 국민안전처의 표준조례안을 근거하여 우리군 실정 에 맞게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절차 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안 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 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9.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임철호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양구군 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9월 18일, 제21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회변동분안, 양 구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춘양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 례안, 양구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안, 양구군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양구군 어린이놀이시설 안 전관리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의 결 8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임철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 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다음에 개의되 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양구 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 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