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제4항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박화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화자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화자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박화자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시어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요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65호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5년6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2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의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고,동시행령제7조제4항은의회의의결을받은공유재산관리계획내용중해당토지또는시설물의면적이나기준가격이30%를초과하여증감된경우에는변경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일반재산인양평읍공흥리441-22번지토지는지목이임야로매각예정가는28억3,900만원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6조제1항에의한일반재산의매각제한사유검토결과이상없으며,2012년과2014년공개경쟁입찰을하였으나유찰되어다시매각을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되며,양동면삼산리산13-1번지일원의토지는독일타운조성을위한군관리계획결정절차가마무리됨에따라매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되며,용문면다문리452-18및산32-1번지의경기교육청청소년야영수련원부지내의양평군소유토지와양평읍백안리산36,산42번지의쉬자파크와연접한경기도교육청소유학교림을감정평가액에의한상호교환을통해지자체간토지를효율적으로활용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드리고의안번호2015-65호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우리쉬자파크활성화를위해서용문교육청땅과상호교환하는거에대해서는상당히바람직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다만양평읍공흥리441-22토지가현재지목은임야이나인근에롯데마트및여러상권이지금개발중에있습니다.과거저희의회에서도2012년과2014년그때당시에현황을봐서공개경쟁입찰매각을갖다가동의한바있습니다. 그러나그때당시에매각이계속잇따라유찰돼서가격이너무하향조정돼서아마중지시킨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지금현재30억매각예정가에좀못미치는것으로아마매각을할계획으로다시지금이번에세차례에걸쳐저희의회에세번째올라왔습니다. 다만올해상황은좀종전상황과전혀판이하게다르다는말씀을한번드리고싶습니다.지금향후개발잠재력이라든가향후우리양평군시장의상권이이동하고있다는것여러가지를감안해서저는이땅을그냥놔둠으로써지가상승의요인이있다고보는데전반적으로제가말씀드린거에대한분석과평가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의안올린것에대해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본토지는저희가2012년도1월부터추진했던사항으로그래서저희가계속입찰을했는데유찰이됐어요.그랬다가다시2014년도에다시그토지에대해서저희가매각을하기위해서공개입찰을했는데또한거기에서도계속유찰이돼가지고지금까지현재매각이안된상황입니다. 따라서본토지가저희가그관계법을보면“5년이상사용치않을때에는매각할수있다.”고하는조항이있기때문에저희가그토지를지금은보전부적합하다고해서매각을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잘들었습니다.과거인근공흥2리에서그나무,양평에철도부지에있던지금우리예식장앞에있는철도부분앞에10여년전에소공원이있었습니다.그소공원모든나무를다그쪽에다이전식재를하였고또침목,철도침목으로거기에휴게쉼터적어도특히애완견이라든가반려동물과함께하는휴게쉼터로주민들이지금현재이용하고있습니다. 또그자투리,모서리땅에작은가건물이들어서있는데그거를서로상호교환이나맞교환이라든가추가매입할경우그장방향에양평군향후의회라든가청사를2청사를갖다만약에조그맣게라도지으려면충분한부지,지금현재한500평정도가된다면추가한200평,300평만매입한다면그옆에이효용가치가기하급수적으로지금30억이아니라적어도100억이상갈수있는잠재력있는땅이라고생각하는데그런향후토지전문가한테의뢰해서그효용방향을좀알아본다음에저희들이추후에한번이거매각방향을다시재논의했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말씀하신바와같이본토지가전면만길고삼각형형태로돼있어가지고면적은500평정도가되지만사실여러가지저희도많이구상을했습니다.그토지를활용하기위해서당초에먼저양평읍이그쪽으로이전하는관계도한번검토를했었던부지이고또여러가지공공시설을그쪽으로다가하려고했던그런사항도많이검토가됐던사항인데면적이상당히좁다보니까공공시설을거기서신축을해서이용하기에는상당히좁고따라서옆에인근토지를매입을해서사용하기에는또한거기에따른매입비용이추가발생이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지금토지를활용하지못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그매각을하려고하는이유는그토지가아시겠지만도시계획도로가신설이되면서잔여부지로남아있는상태라그것을상당히저희가매각을해서저희군자체수입으로해서군사업,다른사업을하는데투입을하는사항이좀더효율성이있을거같다고해서저희가매각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마지막으로어떤지자체의불용토지로확정되기전까지는적어도군민들의땅입니다.또차기지자체장부터시작해서양평의모든잔재가용자원입니다.정말열악한우리가용재원이없을때이런것들을지방채의필요급분,급전이필요하다면지방채를갖다의회의동의를받아서낸다든지이렇게해야지일반예산으로이것을팔아서쓴다는것은우리후손들이어떤가치적인양산을할것을미리우리가팔아서없애버리는꼴이됩니다,그가능성마저도싹을. 제가이것을갖다가지금보면“부정적이다.”이런것이아니라좀더두고보자는어떤그제안을하는것은양평우리미술관일대의토지주변에토지매입을제가여러차례권고를한바있습니다,주차장도부족하고. 그래서지금보건소뒤편에는주차장이넓게있는데미술관뒤편에는땅을매입하지못했습니다.이땅을팔아서대체부지로어디를사겠다.아니면양평군의회와협의를해서양평군의회청사를옮기는데미리싼땅을갖다가외부에이것을팔아서사겠다든가이런대안적인제시가없이일반회계로갖다가자체수입으로쓴다고해서지금좀더신중을기하고자제가주문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따라서저희가군토지를공유재산을매각하려고하는사항은작년2014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도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불용토지에대해서는매각을해서군사업추진을위해서사용하는게좋겠다고하는그런지적사항도있어가지고저희가그사항에대해서추진을하려고했던사항이라는것을알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불용토지를매각하는게좋다.그렇지요?그렇게금방말씀하셨어요.쓰지않을필요없는땅은매각하는게좋다.금방이렇게말씀하셨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사용을하는데있어서정말필요한토지는저희가보유를하고활용가치가있는것은활용을하겠지만장기간지금그렇게돼있는상황에대해서는그것을매각을해서저희다른군사업에투입하는것이더효율성이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송만기위원
이런땅이굉장히많지요,그러면양평에.우리가지금오랫동안가지고있으면서사용안하는땅이수십만평이있습니다.맞습니까?틀립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지금가지고있는...
송만기위원
대답만하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요.제가설명을드릴게요.우리가단정적으로이렇게있다,없다고말씀을드릴사항이아니고...
송만기위원
아니,있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지금공유지로관리하고있는것은주로전답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은주로임대를해서지금인근에크게면적이넓은그런토지는없어요.그래서전답같은경우는임대를해서저희가대부료를지금받고있고또한인접대지에포함돼있는그런공유지같은경우는그여건에따라서저희가상황판단을해가지고해서그매각을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또금방말씀하신게대지에포함된땅이있다는것은좋은땅이라는말씀이에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렇지는않고요.그러니까...
송만기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금방옆에대지고좋은땅들이붙어있잖아요.그러면자꾸제가질의하는것외에는대답하지마세요.지금이땅의가치는평당한200만원정도되는거지요?10억에팔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지금현재500평에서한30억정도되니까.
송만기위원
30억정도되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감정가예정가격이.
송만기위원
30억이이땅이앞으로10년정도면얼마정도될것같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부동산가치는글쎄요.측정할수가없는사항이지요.
송만기위원
측정할수없는게아니라측정이되지요.웬만큼측정이됩니다.그리고지금우리양평군은인구증가뿐만아니라발전속도가빠르기때문에이것이10년후를본다면만약에과장님땅이라면파시겠어요?과장님땅이라면.제땅이라면저안팝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먼저도말씀을드렸지만...
송만기위원
아니,과장님땅이라면파시겠냐고요.이효용가치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사용을안하는경우는그것을정리를해서...
송만기위원
특별히우리이것을10억팔아서돈필요한것있어요?우리양평군예산이없어서꼭이돈30억써야됩니까?제얘기를오해하지마시고과장님이꼭,그러니까우리위원님들도이렇게우리끼리위원님들끼리서로또대화를이것때문에많이했어요. 그런데우리아까박현일부의장님도얘기하고그러셨는데이땅이생긴게바보같이생겼어도효용가치가크다.앞으로잠재가치가놔뒀을경우에지가상승은엄청나다.이것을왜지금파느냐는얘기가거의의견이맞고있습니다. 그래서특별히정말돈이필요해서정말절실하다면할수없이그럴수도있겠지만우리가꼭이땅을팔아서흐지부지써버린다면이것은우리군민들에대한배신이라는표현까지는그렇지만군민들에대한우리의도리가아니지않을까라는생각을본위원은갖습니다. 그래서10년후정도만딱보신다면지금과같은상승발전으로봤을때는10년후에최소한5배이상충분히올라간다.저는이렇게보기때문에,그리고이땅옆에이땅을우리가팔게되면이뒤에있는분들은엄청난혜택을봐요.지금어느분이“이땅을파세요.팔지마세요.”그것은제가전혀모르는상황입니다만이땅을팔경우이뒤쪽도굉장히혜택을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우리가나중에이땅을빌미로해서오히려이뒤쪽에있는땅을사는게낫지않을까라고본위원은생각을해요.그러니까우리군을위해서어떤것이좋은가라는생각을한번좀가져봐주시고그렇게좀행동을했으면좋겠습니다.해주실말씀있으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본안건을올린것은과거에우리가2012년부터추진해왔던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받고자지금위원님들께보고드린바와같이그랬던사항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토지를정말군재산에정말필요하기때문에팔아가지고써야된다.”라기보다는계속적으로우리가사용을하지않았기때문에그래서그것을사용하지않는토지에대해서는저희가매각으로해가지고정리를하는그런추진과정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과장님이열심히하시는것은제가알고있습니다.열심히해주시는것은좋은데사용을안한다고그래서판다는것도웃긴거예요.다들대지를가지고계신분들은다사용을안하지만다가지고있습니다.왜,장기적인투자안목으로보는겁니다.이좋은땅과바로옆에또롯데마트가있고,롯데마트가오픈돼있다고생각해보세요.이땅값은아주엄청나게올라갑니다,지금롯데가안생겨서그렇지. 그많은사람들이양평군사람들이그쪽에다몰릴텐데그옆에땅이거지가상승불보듯뻔한것인데그러니까그런의미로좀이해를했으면좋겠습니다.열심히하시는것은좋지만우리군을위해서미래를생각한다면저는이땅을안팔았으면하는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13쪽한번봐주시면지적도삼각형꼭짓점있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게축척이몇대몇인지몰라서그러는데이게몇미터나됩니까?거리,꼭짓점,그러니까제일먼지역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거는측정을안해봤습니다.
이종화위원
안해봤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대략적으로도모르세요?한10m에서20m라든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거는나중에...
이종화위원
혹시팀장님도모르시나요?꼭짓점가장넓은부분.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저는볼수있는데요.
이종화위원
이게지적도만있다보니까축척률도없고,그러면이게꼭짓점이이게적다보면사실활용도가아주저조한편이거든요,사실은활용도가.삼각형으로아주거의정삼각형식으로돼있는데,그다음에이게지금2012년,2014년도에입찰도해봤는데약30억에도유찰이됐는데이번에입찰로만약에매각을하게되면입찰로하실거잖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더가격이낮아질수도있는거아닌가요?그때보다도.그때유찰이됐으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러니까다시재감정을해가지고다시시작을하는거거든요.그래가지고2회까지유찰이되게되면,가격이너무낮아지면저희가스톱을합니다.왜냐하면...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면지금감정을해서입찰을붙일때30억보다높게예측을하세요,적게예측을하세요,그선으로보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우리가2014년도에했을때30억에서했기때문에지금또부동산이상승가를오르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이정도가격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저희가유찰이되게되면저희가그거를정지시키고그래서가격하락을방지하기위해서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거는절차는알고있는데그러면팀장님이라도지금지적도를바로하면바로나오잖아요,꼭짓점이몇미터나되는지조금되는대로최대한빨리그거몇미터인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해가지고왔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있네.이게몇미터야?지금지적도를받았는데요.1,200미터면넓어보이는데,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불용토지매각을제가6대때의향있냐고한번질의한것아시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작년9월달에도말씀을하셨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불용토지매각에대해서는현재사용을하고있지않는토지를얘기하고또이렇게우리가어떻게군발전계획이라든가이런게없는토지를얘기하시는거잖아요. 그러면불용토지를매각하는목적이5대때는,제가6대때는5대때위원님들께서공설운동장부지매입에관련돼서지방채를발행해서그거에대한우리가어느정도금액을불용토지를매각해서지방채발행을갚을그런목적으로했는데지금의불용토지매각의목적은명확하게이걸팔면뭘할거다하는계획이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군유지를매각하는것은우리군자체세입으로해서전체적인예산으로사용하는목적으로저희가매각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포괄적인답변이시고이걸팔았을때무슨부채를갚는다든가변제를한다든가이런목적은없는거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매각하는목적에서는꼭어떤것을탕감하기위해서하는그런거는아니고요.저희가세입에서매각수입항목이있어가지고해서자체세입으로해가지고재원마련을하기위한그런매각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그리고삼산지구있지요?우리독일타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13-1외에20필지잖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28필지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필지를매각하는데있어서독일타운조성을위해서이게감정평가를내릴거아닙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감정평가에서협의를했을때그금액이좀과다하다.이렇게나왔을때는어떻게합니까?예를들어서독일타운을조성하고있는한국개발연구원그쪽하고가격절충이잘안될수도있잖아.우리가군관리계획이라든가공유재산매각결정은됐어도부지매입에대해서가격이절충이안됐을경우도한번생각해보셨나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매각은감정가를원칙으로하기때문에그거를준수해야됩니다.그래서거기가너무과다하게나왔다,과소하게나왔다.해가지고안된다고하는거는있을수없는사항이고요.저희는감정협회에다의뢰해서하는거기때문에공신력으로하는거라그런사항은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감정은공신력있게한게감정사한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2개이상.
이종식위원
2개이상,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원장님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뒤에3건이있는데요.1건씩질의끝나고그다음에삼산지구하고그다음에교환토지하고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먼저공흥리건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2012년도,2014년도하셨을때우리불용지매각대금혹시아세요?얼마인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감정가격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요,이건그때유찰이돼서안됐잖아요.매각이안됐잖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불용지내놨을때전체우리가매각대금나온거.다른불용지매각했었잖아요,같이포함해서했었잖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토지에대해서저희가2014년도에도28억이나왔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게아니라우리불용지매각한총금액을아시냐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매각대금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거까지는지금파악이안됐고요.그건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올해현재저희가매각한것은17필지에8억정도가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을설명을해주셔야지요.이게작은돈도아닌데또중요한부지라고위원님들생각하고계시잖아요.그러면지난번에1차매각때는얼마가나와서얼마를어떻게썼고또2차매각해서얼마가나와서얼마를어떻게썼고이런부분들가지고오셔서말씀을하셔야지요.전혀그런게없잖아요,지금.그러니까답변이안되지요. 혹시다른매수자가있어서하는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거는없고이번에삼산리건하고같이해서하게된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양동건이라서추후진행할때질의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다음은삼산리산13-1번지일원토지물권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삼산지구군관리계획결정독일타운조성매각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도시과장님을좀배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위원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도시과장님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공유재산동의와관련해서도시과장님의그사업추진에대해서현황을여쭤보겠습니다. 독일타운조성계획이상당히군민들에게꿈을줬고언론보도에여러차례나왔습니다.그리고또그시기가저희들이보고한거와같이좀늦어졌습니다,지금. 첫째올해정도면벌써이런부분들이원만히추진됐으리라고일정상그랬는데적어도1년,2년이상늦어졌고,두번째지금현재양동지구에이독일타운과관련해서너무민간대규모택지개발이아주다수이루어지고있고분양에독일타운을광고에상당히이용하고있습니다.우리독일타운이이미분양쯤될때는양동이아마민간분양이더활성화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정도로우리가피해를본다이거지요. 두번째는이게왜우리지방공사라든가여러가지가능성을열어두고하지매각을한다면그다음에절차는어떻게되는가.또당초에독일타운주식회사로시작했던것이지금현재법인주체가달라졌는가.또홈페이지라든가이미독일타운관련해서독일타운매각이사전일부투자자들이나투자요청이라든가여러가지불미스러운일이있어서경찰서에조사를받고있다는데그현황에대해서혹시라도저희독일타운추진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에대해서한번알아보셨는지이런것들을한번전반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독일타운에대한위원님질문하신사항은과거에도우리가정례회때말씀드린바도있는데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삼산리에독일타운을하게된배경은아시는것처럼우리동부권역에낙후지역이기때문에어떤기폭제역할이필요하지않느냐.그래서우리공유재산을활용해서일반주택지가아니라이게조감도에도보셨지만말그대로독일풍의마을을해서그걸어떤기폭제로삼아보자.또관광자원화를해보자는취지로시작이된거고요. 위원님말씀대로민간개발업자들이나인근에개발하는게결국은독일타운을활용하고있는거는사실인데이게단적인사례가될수도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걸나쁜쪽으로볼게아니라독일타운이들어왔을때지금보다더큰기폭제역할을하지않겠냐하는생각을하고있고요.단지저희가MOU진행을하고나서좀다소지연된건사실입니다. 그과정속에서KDI쪽이나그쪽에서어떻게보면투자재원의문제,그런문제들때문에좀딜레이됐던부분이있고요.그런이유를해소하기위해서KDI에서SPC,그러니까공동출자법인을별도로설립해서안정적인투자재원이확보되도록그렇게해서지금진행하고있는겁니다. 그리고또하나독일타운에대해서당초계획이일부지역에서처음에우리가독일타운을홍보할때타운을1차적으로하고그다음에물류나어떤산업단지기능도좀검토를하겠다는주민들하고의약속이있었고그런부분은지금구체화되지않았지만우리군에서도동양평IC가들어오기때문에그부분에물류에대한고려도지금독일타운주식회사에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이지금물론우리는공유재산을활용하는거지만이게활용이돼서낙후지역이발전하는기폭제로활용된다면그이상의가치가충분히있다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시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이게최악에이르렀을때극단적인방어,우리양평군에서분양이저조하다든가이게해체된다든가KDI에서오리발을내민다든가MOU자체가무용론화된다든가그야말로지자체장이바뀌어서어떤상황이중지명령이떨어진다든가이런가변적인상황에,극단적인상황에안전조치가있는가를한번마지막으로묻고싶고요. 두번째언론보도그동안낸것은사실은꿈과희망을주기위해서그렇지만물류센터와산단문제가상당히그래도주민들은오히려그게우리지역경제활성화파급효과가더크다.이거는막말로양평군에서지방공사에서땅지어서땅파는게낫지왜여기다땅을주냐.이런부정적인여론도오히려산단과물류센터에대한기대때문에말을아끼는거는사실입니다. 그런데이게오히려지금선순위가택지분양에대한개념으로가고있는데이게과연,지금현재전국적인토지분양이어려운차제에이런것들이군과MOU체결이희망적으로갈수있는가이런의구심에대한부분들을어떻게해소할것인지말씀해주시고요. 또하나지금우리보다도더앞서서MOU체결해서KDI에서이미독일에는독일아리랑타운을만들고양평에는독일타운을만들어서양대어떤교류를강화하겠다.이런발표도미리나오고있었던것은사실입니다. 반면남해독일타운에서는우리관광객을안받겠다.우리독일타운에들어오지마라.사생활침해가너무심하다.독일타운에무용론,실패론이지금거론되고있습니다.이런것들다종합검토했는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먼저안전조치에대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사례를지금말씀하셨는데거기는규모가상당히소규모입니다.그리고수도권에서굉장히먼지역에있고요.물론인근에공항도있지만그런사항이고저희가파악해본바로는남해도당초에그사업을할때전매제한을둔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아시는것처럼우리도시계획기법이땅을확보했다고해서자기마음대로땅을쓸수있는게아닙니다. 그래서지구단위계획목적사업으로결정된사업외에는타용도전환을못하는거고요.저희도입주된입주민들이일반적인전매를하지못하도록최소한5년정도의전매제한을둬서조치를강구할계획이고요. 분양성에대한사항은저희가지난달에8월달에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도심도있게논의가됐는데그부분에대한거는독일타운주식회사에서실제로수요조사를한2차에걸쳐서했고요.지금분양에는문제가없는거로우리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자료로그렇게제시가되고있고요. 그래서일반독일교포라든가또독일과관련된문화,경제적인분야의인사들이지금입주를희망하고있기때문에그런사항에대한걱정은없습니다. 다만위원님말씀대로사생활침해부분하고공익적인부분이충돌할때그런부분을어떻게할거냐.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거를저희가우리군계획위원회에서도그런문제가제기가돼서기피를하다보니까좀광장화시켜서관광객들이집집마다돌아다닐수있는시스템이아니라그안에중심부에서여가활동과관광활동그다음에기본적인구매활동이런문화적인활동을할수있는광장개념을도입했습니다. 그래서또일부는연립형태주거시설이고요.그래서단독단지에대한게우려되는부분은그런쪽으로해소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삼산리건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독일타운에대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 지금남해사생활침해라는얘기분명히맞는얘기입니다.저도가봤고위원님들다가보셨고그런데이제우리양평군에짓는것은그집에금방말씀하셨듯이그분들이주거하는집옆으로사람들이안오게해줘야되는부분은맞는겁니다.그래야사람들어오지우리안철영과장님도사람들이들어온다면그거살겠어요? 그런부분이이제그렇게돼야되는데지금가평에가면스위스마을이생겼습니다.저는지난겨울에가서제가처음부터끝까지다돌아다니면서사진도많이찍고봤어요.거기에있는그스위스마을참잘만들어놨습니다.지금제가안봐서그렇지아마그날제가가니까저밖에없더라고요.없었는데한40분,50분,1시간이되니까중국관광객버스가5대가들어오더라고요. 겨울인데겨울에볼게뭐있겠어요,그때1월달인데.그런데그렇게들어왔는데그스위스마을에사람들이이렇게복층으로해서4층,5층이렇게돼있는데밑에는상가고사람들이사는데는한쪽으로만들어놨는데제가볼때는거기사람들살기굉장히시끄러워서못살거예요,지금한번가보시면. 그래서우리독일타운이만들어지는거는조금아까말씀하셨듯이사람들이주거하는공간과쇼핑하는공간과여기서공연하는공간과이것이좀차별화돼서좀분리가돼야된다.이렇게생각이되고그리고이런독일타운의멋이뭐냐하면한270가구들어오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233가구입니다.
송만기위원
233가구들어오면이집자체들이포토존이되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것이여기에들어와서도내가시끄럽고내삶에어떤방해가된다.사생활에큰피로감이있다.이러면안되니까그런부분은아마심도있게지금남해잘못된사례를잘봐서하면될거라고생각이되고이독일타운조성은우리군에서도적극적으로도와줘서우리양동면그쪽에삼산지구쪽이거확실하게개발해서멋지게해주길바라는마음으로저는이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대답안하셔도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도시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부지를매각을하고,이건공유지니까.그런데그주변에사유지도물론있을겁니다.그러면지구단위계획세울때좀더면밀하게검토를하셔서예를들어서사유지도지금보존임지로돼있는경우도있고농지도관리지역이아닌농림지역으로돼있는경우도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사유지도지구단위계획을할때좀많이참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지금이독일타운을구성한것은요.공유지를기준으로한것이고지금사유지편입은없습니다.단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독일타운이라는어떤콘셉트를가지고어떤섹터를개발하는데주변에사유지까지포함해서이것을할수는없습니다.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독일타운하고는별개로토지이용계획상의지금보전산지나농업진흥지역이나이런규제용도를풀어가지고또독일타운이들어오면그입구도어떤활용도가있을거아닙니까?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나중에활용을해야지이독일타운계획에쏟아부어가지고담아서가기에는좀한계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단계적으로하더라도좀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차츰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회계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여러번검토하고또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하고장·단점다나왔습니다.또지적사항도나오고이래서그런부분보완해서했는데지금가장큰문제점이우리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문제점이뭐냐하면시기가적절치않다는거예요.아시잖아요.우리지방공사지금소송건에대해서패소를했으니까일부사람들이뭐라고하냐면까마귀날자배떨어지는거나마찬가지예요.그거마련하는거아니냐.지금갑자기또공흥리건도특히공흥리건같은경우에새로들어왔기때문에다른삼산지구같은경우에는진행중이었거든요,지금. 그런데다이것과같이싸잡아서지금의심들을받고있어요.사실저는이공유재산같은경우에공흥리건에도사실찬성하는바예요.왜,애초에그주변것을우리가못샀기때문에이제는팔아서치워야돼요.그리고다른데에더저기가서대타로하면되지요.이런부분들을시기를잘맞추셔야돼요.왜좋은일하시고의심을받아요,이런부분들을.그런소리혹시못들으셨어요?과장님.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가공유재산관리계획은연간저희가매년하고있는사항이고요.그래서지난번에도일간지에그런사항이났었던것도저도봤습니다.사실은저희가군에서저희가매각하려고하는사항이2012년도부터이루어졌던사항을순차적으로지금진행되었던사항인데그것을군정의어떤의혹을가지고그렇게말씀을하신것에대해서도상당히저희입장에서도상당히안좋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사항은아니고말은만들기나름이라고생각하지만저희는업무추진을하기위해서또여기2012년1월부터진행되어왔던사항을지금까지또계속적으로진행을했던것인데그것하고지방공사하고관련해가지고같이이렇게엮어가지고그렇게말을만들어낸다는것은잘못된사항이라고생각을하고요. 다만저희가투명하게이진행과정을전부다우리가공개를하고또공개입찰을통해가지고매각을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런군정업무추진의일환이라고생각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말씀맞아요.그런데이공흥리건에대해서는물론법적인제재방법도다있어요.지나치게떨어지게되면2차입찰에서정지가되잖아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하필이면왜이때하냐이거예요.이번에그러면안하셔도되잖아요.안넣고삼산지구만가셨어도이런오해는사지않잖아요,우리가급하지않다고하면.지금사실제가보기에는이거올려도매각된다고보지않거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만약에저희가진행을하던사항을정말이상황에서저희가스톱을시키고다음번으로혹시라도넘겨가지고또진행을했다그러면거기에또다른말이나온다고생각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계획을연초에계획을세우셔서과장님...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진행했던사항이기때문에그것을그냥투명하게순수하게저희군정의추진사항이라고받아들여주시고저희가거기하고는전혀관계없는사항이라고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연초에계획이있으면연초부터1회추경도있고그런데이런계획을세우셔서했어야지요.하필이때해가지고이런의혹을사게해요.모든지의욕갖고조사도하고또밝혀지면질타당하고하겠지만이런부분들좀신중히생각하셔서동의안도올리셔야돼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이사업은작년에도계속유찰이됐던사항이고요.그러고나서또다시이번에진행을했던사항인데지방공사관련하고는전혀관련없는사항이고요.저희업무추진또우리군자체재원을마련하기위한방안이라고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점의의혹이없도록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삼산리건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추가로하나만회계과장님한테좀묻겠습니다. 이평가가지금감정평가로나온겁니까?저희들한테보고한게이19억5,783만원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기준가격은공시지가가격을말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공시지가는그야말로평당한3만8,000원정도로아주적네요,이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쪽이또임야이고하다보니까공시지가가굉장히많이낮게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실제이게예를들자면인근지금분양가가한70만원에서좀좋은데는100만원정도분양가를지금하고있는것으로형성된것으로알고있는데물론비싼데는더비싸겠지요.그러면우리생각에는적어도이거한10만원내외의땅을우리가너무싸게파는것아닌가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심사,물론감정평가를해서앞으로나오겠지만지금너무또어떤특정사업을위한특혜의소지가또있을수가있으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주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것은공시지가가격기준으로해가지고저희가위원님들한테보고드린사항이고요.감정평가를또받아보면가격이많이올라갈겁니다.그때또감정가격이나오게되면그때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위원님삼산리건에대해서만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아까삼산리건이라그랬는데우리송요찬위원님이이쪽공흥리것질문하셨기때문에제가잠깐만짚고가겠습니다.사실우리양평군의문제점이뭐냐하면땅을살때는비싸게사고팔때는싸게팔고이게문제예요. 우리종합운동장땅살때얼마나비싸게샀습니까?말도안되게비싸게샀고지금또이땅싸게파려고하는게이런게문제인데지금이땅이아까우리송요찬위원님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만오해를받는부분을저도생각을했었습니다만전혀상관없다는것을저는알고있습니다.우리가계속유찰이됐었고이번에지방공사가또그렇게패소가됐기때문에이게연결이되는것은분명히그렇게생각하는분들이있어요.그러나전혀사실무근이라는것을알고있고요. 그리고지금제가아까도여기에땅을팔지말라고하는것은미래적가치상승이엄청높기때문에저는반대를하고있는겁니다.우리일하시는데열심히우리공무원들일하시는것은충분히감안이되지만조금만더참고미래적우리양평자치의가치상승도똑같이상승이되는거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제가저는반대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삼산지구는우리위원님들이좋은얘기해주시니까아까제가얘기한것으로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다음은용문면다문리452-18과교육청소관토지교환건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시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상당히이번에현안이되는안건들이올라왔습니다. 다문리건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우리쉬자파크활성화를위해서주차장부지가필요하기때문에찬성을합니다.또한우리삼산지구독일타운매각에대해서도아까주문사항여러가지가있지만그런부분들을극단적인어떤위험사항에대한조치를충분히강구하시고계시다고그래서이부분도어쨌든앞으로더신중을기하라는당부말씀으로동의합니다. 다만양평읍공흥리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시기를다시조정을해서군민의충분한이해와여건이성숙됐다고판단했을때매각동의안을다시올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나머지두건은본안대로찬성을하고공흥리건만은제외하는것으로수정요구하는바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재차토론하겠습니다.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중토지처분건관련양평읍공흥리441-22일반재산매각건은제외하고나머지두건에대해서는집행부제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골자로하는수정동의안을발의코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의현명한협조부탁드립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그러면박현일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다음은질의·토론을하겠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질의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을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04호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안건은2015년9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2015년도제1회추경예산보다596억8,200만원이증액된5,475억2,500만원으로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본예산보다529억3,900만원이증액된4,502억1,000만원으로13.33%가증액되었고,특별회계는본예산보다67억4,300만원이증액된973억1,500만원으로7.44%가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이24억9,800만원증액,세외수입이47억4,400만원증액,지방교부세가27억1,300만원증액,조정교부금이121억9,600만원증액,보조금은164억6,500만원증액,보전수입이143억2,300만원이증액되었고,총세입은4,502억1,000만원으로본예산보다13.33%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4,502억900만원으로금년도제1회추경대비총13개분야중교육분야를제외한12개분야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중증액내역으로는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32.6%증액된447억4,200만원으로가장많이증액되었고,수송및교통분야는24.38%증액된306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23.42%증액된713억1,900만원,환경보호분야는23.22%증액된230억4,500만원,예비비가22.57%증액된42억5,200만원등이각각증액되었고,감액내역으로는교육분야가24억6,800만원으로1.62%가감액되었습니다. 주요신규사업으로는청운면다대리오목골공공캠핑장조성사업6억원,개군하자포교개설사업7억원,양평읍공흥리배수불량지역정비사업8억원,옥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8억5,000만원,저수지재해예방사업8억6,000만원,한해및수해대책사업8억8,000만원,용문생활체육공원탁구장건립사업9억원,백안∼대흥간도로확포장공사10억원,서종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10억원,양수리마을진입로개설사업10억원,지평탄약고신축사업19억7,000만원,산림헬스케어밸리조성사업85억원등이며,주요증액사업으로는교평∼신화간도로확포장공사5억원,양수리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5억5,000만원,양근∼창대간도시계획도로11억원,옥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12억원,정자동천정비사업12억원,맞춤형복지급여수급자생계급여지급14억원,누리과정운영담당교사처우개선33억원등이고주요감액사업으로는양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지중화사업완료로2억원,지자체도시숲조성사업이도비보조사업변경으로4억원,양근119안전센터이전신축사업비도비재배정에따라8억원,안말천소하천정비사업이정자동천으로사업변경되어12억원등이각각신규또는증감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6억1,000만원이증액된128억3,000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유형자산취득에서6억원이증액되었으며,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50억1,300만원이증액된479억600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21억4,200만원,자본적지출은유형자산취득비용이5억5,0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용이5억8,600만원,기타자본적지출이17억3,400만원이각각증액되어총50억1,3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11억1,900만원이증액된365억7,800만원이편성되었으며,주요세출예산은인건비에1억600만원이증액된5억5,000만원,물건비가1억1,100만원이감액된20억3,100만원,경상이전은600만원이증액된28억3,300만원,자본지출이6억4,700만원이증액된177억2,000만원,융자및출자와내부거래는변동이없고,예비비및기타에서4억7,000만원이증액된7억7,900만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 다음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주민복지와지역및도시개발사업비등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와조정교부금등의추가재원확보,재원의부족으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미반영된부족사업비등을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국내경기의극심한침체와미래를예측할수없는불확실한국제정세에도불구하고자주세원인지방세와세외수입이증가하는등긍정적인측면도있지만,그래도우리군의주요재원인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등의존재원으로증액편성된예산인만큼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등제반여건을면밀하게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04호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에게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먼저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한질의와답변을들은후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위원님들께서는질의할때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무과장이대규입니다. 2015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기정예산액보다24억9,800만원이증가한540억1,4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증감내용은재산세는토지이용현황일제조사에따라징수증가분이2억원이증가한217억9,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담뱃값인상에따른세액인상으로5억원증액한72억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또한지방소득세는고액납부자에대한주소이전을강력히추진하여5억400만원을증액한100억원을계상하였으며과년도수입은가택수색,형사고발등강력한체납징수활동에따른체납액징수증가액12억9,400만원을증액한30억을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47억4,400만원을증액한211억6,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증감내역은경상적세외수입중도로점용료에대한수입8,000만원을증액한3억을계상하였으며사용료수입중용문산야영장민간위탁전환에따른사용료3,500만원전액을감액하였고청운골생태마을및양평다목적캠핑장위탁사용료2억5,100만원을감액한17억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개발부담금징수가증가되어토지개발부담금위임수수료7,000만원을증액한1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이자수입은지방교부세및국·도비보조금교부시기별효율적인자금관리로이자수입을1억5,000만원을증액한6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임의적세외수입중기타수입잡수입이지평탄약고와관련하여30억과지방소비세세율인상분15억원을해서45억원을증액한62억9,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체납액징수강화로1억5,000만원을증액한10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제2회일반회계추경예산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세입부분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특단의조치로이번에세수가많이한5억이상지방세가증대됐는데공무원들의어떤그런전반적인인센티브제는지금도입돼있습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저희가지방세만한24억정도증액을시켰습니다.그다음에세외수입은4억7,000만원을증액시켰고그래서이번에양평군에서처음으로실시한게상당히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가택수색이나형사고발이나여러가지해갖고수입원을많이늘렸고또한담뱃값인상에따라서한5억을더책정했습니다.그래서아마추경예산집어넣은거상당히이번에가용재원이있던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담배가참동전의양면인데보건소에서는줄이고우리는세금한푼이라도더걷어야되니까팔아야되고그런데아까좀전에올해담뱃값이2,500원인상됐음에도불구하고지방담배세가5억이상증액됐다고아까말씀하셨습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원인이어디에있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처음에는정부에서는인상이되면서금연자가많이나올거로예상을하고이렇게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1월달부터4월달까지사실저희도40%감소추세가있었습니다. 그런데그이후로증가추세가나왔기때문에정부에서는상반기에한800억정도증액이됐지만저희는일부기때문에한5억정도증액이될거로편성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세무과가그야말로세무과의승리라기보다는보건소가금연활동사업비를운용을안했다는소리네요.보건소가속된말로일을안했다는소리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거는정부에서도분석을했는데요.금연하시는분이1월,2월정도금연을하신답니다.그런데나중에는2,000원을아끼자고그렇게하는분이좀적게나오는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혹시나지방교부세에대한증가폭이거의없는데이부분을어떻게원인분석하고계십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지방교부세는담당부서에서말씀해주실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평탄약고와관련해서횡성군에서30억이들어온거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당초에는20억거기서준다고그래가지고군수님과비상대책위원회그쪽협의를계속해가지고10억을더마저준걸로알고있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지금탄약고조성사업이19억,그러니까약20억정도가되는데그10억에대해서는그러면다른수입으로해서활용하고있는겁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출분야는나중에세출담당부서에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는세입30억들어온것에대해서만편성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보건소장권영갑입니다. 2015년도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97쪽입니다. 보건소소관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기정액92억8,756만5,000원대비4억7,065만7,000원이증액된97억5,822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사업별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감염병대책과관련방역약품보관창고가협소함에따라컨테이너구입설치비로군비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전염병방역구입비500만원이도비로보조되어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메르스등신종전염병발생시효과적,안정적대응을위해선별진료소설치비3,600만원과감염병관리에따른초미립자약제살포기등장비구입비6,010만6,000원을국·도비보조사업으로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그간유헬스존운영에따른불편사항으로지적된유체크폴을적정거리로재배치하고구간마다산책로칼로리를표시하는등재정비를위해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자살과생명존중문화를위한생명사랑프로젝트전담인건비부족분500만원을도비보조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경기도시범사업으로군지역최초로양평군에서운영하고있는치매환자지원사업인가족사랑이음센터가지평면국수보건진료소2층에운영중에있으며이용자편의를위해도비보조로기경사로를설치한바있습니다. 그러나겨울철결빙등위험성이있어비가림시설이필요하여군비로1,0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미숙아동선천성이상아에대한의료비지원과이상소견조기발견을위한영유아사전적건강관리사업으로933만4,000원을도비보조로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출산장려금지원을위해부족부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저출산극복인식프로그램개선사업으로요리와체험을주제로아빠들의가족참여를유도하고가족사랑환경조성을위해국비공모사업으로채택되어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저소득계층영아가정에필요한기저귀및분유를지원하여경제적부담경감을위해금년말까지국비보조한시적시범사업으로2,50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증액예산주요사업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내실있게사업을추진해서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소장님처음오셔서처음데뷔하시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편하게풀어드리고싶습니다. 보건소장으로오시니까어떠신거같으세요?일해보시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글쎄요.제가한30여년을도청에만근무하다가양평에오니까나름대로지방행정에대한부분이사실굉장히어려운부분도많고또어떤도에서느끼지못한여러가지부분이많아서마지막공무원3년을좋게마무리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다른거없습니다.우리군민을생각해서일을하시면아마잘해주실거라고믿습니다. 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요약서149페이지보면감염병물품보관컨테이너구입을한다고그랬는데이거는어디에다설치하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보건소뒤쪽에지금컨테이너가조그맣게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뒤쪽에지금지하공간에약품이굉장히습해서굉장히곤란하기때문에뒤에방역약품이이번에500만원도도비보조된부분도있고그래서약품자체가보관하기가상당히어려워서뒤에컨테이너로설치하려고합니다.
송만기위원
지하공간이습하다고하셨는데사실은지하공간을이런컨테이너500만원을해서할게아니라이돈으로지하공간을만들면훨씬더효과적일거라고생각이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런데현재건물공간자체가제가다둘러봤는데충분한공간이부족할뿐더러그래서방역약품이또수시로이렇게꺼내서활용해야되기때문에지금현재하고있는뒤에조그맣게컨테이너설치되고있는데잘활용하고있어서,좀공간도있어서요.
송만기위원
미관상흉하지않아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뒤쪽이기때문에괜찮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전거도로쪽으로도상관없나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전혀상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전기설치가돼서거기냉장설치가돼야되겠네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필요하다면하셔야된다고저도생각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혹시메르스예방약같은거나온거있나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메르스예방약이라고별도로는없고요.지금저희가보관하고있는거는방역약품이고메르스관련예방약이따로있지는않습니다.
송만기위원
안나오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보도가매스컴에서나온게없었기때문에.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요약서150페이지보면유헬스존설치운영이라고그랬는데유헬스존이뭡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건강을본인이운동한만큼체크를하고그거로인해서운동량에대한부분을스스로체크도하고관리도해주고그래서결과적으로어떤본인이체크할수있는부분이결국에는여러가지우리휴대폰으로도할수있지만지금전자기기로해서저희가지금네군데를운영하고있는데요.전체적으로일괄적으로보건소에서지금어디서든지볼수있고본인운동량에대해서볼수있는체계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상당히이용하시는분들한테는유용하다고생각이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게갈산산책로및금광아파트～회현리7.5km구간에있는거예요.그렇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아닙니다.지금있는거는한4.2km.
송만기위원
새로만드는게이거지요?새로한다는거지요,여기다가?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런게아니고요.지금유헬스존이설치되어있는체크폴이4개가있습니다.체크할수있는부분이.그런데그게아마제가검토를해보니까금년도상반기에위원님들지적하신분들도있고또민원도야기돼서그체크폴이지금적정한거리에있지않아서4.2km를가지고적정한거리로배분하고지금초입에입구에들어가는양평읍사무소쪽으로들어가는입구가있는데요.거기서부터운동을함으로인해서그사람들이지금거기서되어있지않고중간에돼있거든요,체크폴시작점이. 그래서체크폴을옮겨서적정한거리로이동시켜서그렇게...
송만기위원
그런데본위원이지금이걸모르고있잖아요.여기위원님들도알고있어요?그러면저만모르나요? 그런데이거제가모른다는것도저한테도문제가있을수도있겠지만,그리고이런부분이이제체크폴이내가가지고있는시계나내가가지고있는휴대폰이나뭐로해서활용이되는겁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다됩니다.그리고저희가카드를줍니다.죄송합니다.홍보가충분치않아서그러는데요.
송만기위원
아니,신규로되는건데제가모르고있기때문에이런거나오면위원님들한테아시는분도계시다고하지만저같이모르는사람이있다는것도문제아닙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런데이게신규는아니고요.기존에운영은하고있거든요.
송만기위원
신규예산이1,000만원.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이거는아까말씀드렸듯이체크폴을적정거리로이동배치시켜야지운동에대한본인들에대한운동하고나서효과나이런부분을충분히체크할수있는부분이있고지금거리자체가중간에서있기때문에처음시작한사람들의불만이있더라고요. 왜내가여기부터하는데여기까지는체크가안된다든지이런부분이있어서...
송만기위원
예,제가마라톤선수들마라톤할때시작,출발하고들어올때그거는압니다.그런거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사용하시는분이많아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금년도같은경우에는3만5,000명정도,연.
송만기위원
그렇게많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등록은한5,800명정도등록이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많이참가하고있어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몰랐던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대해서제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돈추가가되네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아기출산율연도별추이가나와있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얼마큼이장려금으로인해서효과가있나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출산율을보면합계출산율을보면사실다른경기도나전국적으로는거의줄어들고있는편인데양평군은출산장려금부분도있을수있지만사실유입인구가좀많은거로제가...
송만기위원
그거랑비교해서,유입인구와비교해서얘기해보시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아니,글쎄유입인구대비지원금이거대비는별도로산정은곤란한데요.양평군같은데는현재합계출산율이1.294명이고경기도같은데는1.241명,전국적으로는1.205명이렇게2004년도말로이렇게기록이되어있고요.그전에보면데이터자체가거의늘지않는,경기도나전국적으로늘지않는걸로돼있는데양평군은증가하는것으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경기도총1.241명이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1.294명이요.
송만기위원
경기도총...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경기도는1.241명.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흥분하지마시고,그리고양평은1.293명.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1.294명.
송만기위원
1.294명?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별차이없네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런데인구자체가사실은그런%가영점몇%이런차이지만전체적으로봤을때는그게국가적으로0.1%만늘어난다고그래도굉장히많은거거든요,그부분이.그런데우리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인구수가적기때문에늘어나는것에대한어떤메리트가있는거지그게영점몇%라는%는그렇지만전국적으로봤을때는굉장히클수가있지요.
송만기위원
그래서1.241명,1.294명경기도하고우리양평하고,그러면양평이출산율이가장높은지역이네요,그렇게되면.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경기도내에서31개시·군가운데서.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가장높다기보다는지금경기도하고양평군만비교한것인데요.일단...
송만기위원
경기도31개시·군가운데.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31개시·군별로는제가비교는따로하지않았는데경기도대비했는데요.상당히높은수준으로이렇게파악이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것을비교해서알려주셔야지.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자료는별도로.
송만기위원
한번비교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왜냐하면이거돈을이렇게쓰는데효과가있어야지돈만쓰고받는사람만받고이런부분이것좀...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자료를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자료로해서만들어서본위원한테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감염병예방보관창고를컨테이너로하신이유가있으십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사실...
이종식위원
보건소주변에놓으시려고그러는거아니에요,이게?어디다놓으시려고그래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보건소뒤쪽에그건물뒤쪽에지금현재...
이종식위원
지금현재보관창고하고메르스관련된물품보관창고하고두개를놓겠다고들어왔잖아요.지금이거예산서에보면두개인데500만원,500만원.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그500만원은컨테이너구입하는거고요.500만원은방역약품비가도비지원이있어요.
이종식위원
보관창고가아니고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도비지원이약품이돼서그약품이...
이종식위원
아니,보관창고컨테이너로해서두개로알고있는데제가.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이번에구입한게하나고요.지금기존에조그만게하나있습니다.뒤쪽에우리지금사용하고있는게요.
이종식위원
그부분을그럼아예뒤쪽에다이렇게컨테이너가아닌거를영구적으로쓸수있는거로하시는게낫지않아요?그거.더군다나보관창고라고하더라도약품같은것인데그냥컨테이너에다보관한다는것도지하에습기가있어서지상으로올라오는것도좋지만영구적인건물이돼야지그주변에다가컨테이너갖다넣고약품집어넣고좀그런것같은데.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지하에지금방역약품이굉장히냄새도많이나고요.여러가지나는데방역약품을수시로꺼내서사용을하고또들어오고나오고하거든요.그래서지하에하는것은지금일반기자재나이런부분이들어있고요.약품은일단외부에설치되는게좋은데공간상1층에할수있는공간이없어서이렇게운영하는거거든요.
이종식위원
지금여기자료에본예산서보면컨테이너가두개가있는데.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아니,기존에하나가지금설치되어있고요.
이종식위원
아니,지금보세요.그자료를본예산서보세요.298쪽하고300쪽에보면메르스관련된컨테이너구입비해가지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이거하나는메르스관련되는거는지금양평병원에거기설치되어있는겁니다,메르스긴급으로그때.
이종식위원
그리고각진료소별로이렇게운영비이번에나왔잖아요.11개진료소인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진료소가15개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런데지금현재기존에운영비올라온것은11개올라온겁니까?이게11개아니에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여기에포함된것은기존에15개다올라왔는데요.여기이자료에이번에삭감되고증액된부분은11개로그렇게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지금현재보면각진료소별로그지역의인구수비례했는지어떤것인지운영비가아주엄청나게차별이많은것같아요.그원인이뭡니까?전기료이런것은기본적으로나오는공과금이고실질적으로운영에대해서이것좀정확하게어떤분이답변하실과장님계세요?
화자
박화자위원장
과장님은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세월보건진료소부터일신보건진료소까지보면이게서로가운영비차이가엄청많은것같아요,보건소진료소보다.그거에대한답변좀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15개진료소마다수입이전부제각각다르기때문에저희가운영비를편성하는데있어서도수입대비차감을해서저희가그렇게선정을한겁니다.
이종식위원
보건진료소의수입원이어떤부분에있습니까?진료받는환자분들에대한진료비입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진료비하고예방접종.
이종식위원
그게지금15개인데15개가다안올라왔지요?지금11개지요,지금올라온게진료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진료소별로지금전체적으로당초예산이있었는데요.지금필요하고여기서진료소에서요구해서메르스때문에금년사업자체가사실그전에해야됐는데못하는부분이있어서...
이종식위원
11개지금여기자료에올라온거외에것은다지급이된겁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편성대로가는거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기존에다편성이된겁니다.
이종식위원
편성이된거고이부분은지금은2회추경에서해주는거예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그이전에공과금이라든가이런운영비는어떻게결제를했습니까?이거운영에서.지금이거10월달이다됐는데이게본예산서에해줘야되는부분아니에요?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도다편성이돼있는데요.이부분은지금부족분을저희가더추가로편성이된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부족분을지금에와서12월달까지의관련돼서이부족분이이렇게나오는겁니까?1년토털부족분입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1년토털부족분이나온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은직접적으로보건진료소를운영함에있어서지역주민들의건강증진과건강체크를하기위한시설아닙니까?그런부분이추경예산으로올라오기보다는본예산에될수있게끔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이고요.또헬스존있지요?아까우리송만기위원께서도질의하셨지만지금그거리폭이짧아서그거리를2km정도를더넓혀서기존에있는헬스존설치기구를옮기겠다는거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렇게옮기기도하고요.지금1,000만원세운것은지금바닥자체가제가다녀보니까바닥에이렇게걷는분들이체크가본인이얼마를걸었는지얼마를했는지가체크가안돼있어요.예를들어서여기가유헬스존이있는체크폴이있는자리라든지이런것을모르고지나치는경우도있더라고요. 그래서거기에대한것을정비를좀해서바닥에도본인이체크하고몇km정도왔는지이정도로왔을때얼마나칼로리가소모됐는지에대한부분을표시도하고요.
이종식위원
행정사무감사때박화자위원장님이나또이렇게우리의사과직원들하고이거다돌아봤습니다.그래서이게지금에서정상적인거리또운동하시는분들의자기건강체크를할수있는게이게조속히돼야되는데이번에는좀어떠한설치를이전하고정비를함에있어서깔끔하게불편·불만이없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제대로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본예산서314쪽2014년도자동제세동기설치지원사업집행잔액을1억4,700만원을반납해서있습니다.당시뚜렷합니다.이것은검토가다끝났고경기도에서최초로양평군에서보건소에서의욕적으로하겠다. 그런데현실과괴리된어떤정확한이유는몰라도의욕만앞선나머지속된말로군수도속이고의원들다속이고예산만국비갖다놓고쟁여놓다가다시반납하고이거1억5,000만원반납한거누가책임집니까?누군가는국장이책임지든지부군수가책임지든지소장이책임지든지실장이책임지든지이정도는자체감사를통해서라도징계보고가올라와야되는데그거는전혀없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거기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이거제가와서이내용을좀보니까사실자동제세동기가다른것도마찬가지겠지만충분히많이있으면좋긴합니다. 그렇지만그이후에자동제세동기가사실위급한환자의골든5분시간동안충분히사용할수있는것인지그다음에유지관리도있고향후관리에대한부분도있고그래서충분한검토하에이루어지는게좋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요.사실그금액도금액이지만국비에대한부분이그당시에또특별히열심히해서의욕자체가굉장히있지않았나이런생각을가져보는데요.지금이렇게반납하게된데에대해서는사실죄송하게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모든게그렇습니다.의욕만앞서고군수한테잘보이려고하겠다.이렇게늘어놓는게백화점식나열사업입니다.이것을정말계기로보건소에서는반성을하고이사업세울때철저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아까담배얘기를했는데담배가우리가한5억정도더걷었다고합니다.아까들으셨겠지만보건소에서어쨌든예산증액에대한부분이전반적으로담배가그금연보조품도가보면적게주고떨어졌다.이런말을많이한다고그래요. 그래서이런아까5억더가지고왔으면1억정도는금연을위해서더보건소에서역점을둬야할상황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글쎄요.반드시보건소에서일을안해서그랬다기보다는제가와서보니까금연이쪽은굉장히열심히하고요.또지금우리기간제두명을둬서나가서지금적발한것도아마상당히좀있는것같아요. 그래서그돈을한번적발하면10만원씩이렇게걷기도하는데그리고금연구역도제가보니까조성을위해서좀확대를해야될것같고요.전체적으로금연에대해서더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반기때사실금연보조제구입,껌·패치등에대한예산들이좀부족했어요.그래서이번에추경에올라왔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2,500만원정도올라왔는데이런부분을초동,적어도연초에금연의지욕구가강할때우리군의행정지원시스템이강화돼서시너지효과를노려야지지금다시피는사람하라그러면내년1월달부터끊는다고그러지지금부터끊겠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들을연초에초점을맞춰서예산집행을좀더늘리는방안들,활성화시키는방안을강구해달라는부탁입니다.단속강화하라는소리가아닙니다.그래서이런것을시의적절한금연지도원활동이나껌·패치이런모든것들을상반기에초점을맞춰달라는,예산이지금올라와서하는말입니다. 그다음에우리예산중에서전혀쓰지않고반납한예산들이있어요.이런사업들이예를들자면웃음치료교실304쪽에있는데고송보건진료소이것은120만원정도웃음치료가상당히좋다고해서아마책정한것같은데이런사업들이간간히보여요.이런것들은어떤강사라든지여러가지시스템문제입니까?아니면효과가떨어져서아예폐기를시키는겁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건아니고요.이게연초에사실은계획이되어있었습니다,메르스전에.그런데이게터지면서우리추경예산을하면서사실재원도그렇고그래서반드시필요한것만하라그랬더니진료소에서소장님들이이렇게요구를한것인데요.내년에는이런것이없도록철저히날짜별로해서시행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메르스에관계공무원들이너무고생하셨는데그거에대한포상대책이나인센티브는다끝났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우리직원들해외에가신것으로알고있고요.또제주도에아마10월달에가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소장님더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두분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상호입니다. 지역경제과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19쪽이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본예산과1회추경기정액대비17억6,276만원이증액된104억2,479만4,000원을세출예산으로편성을했습니다. 주요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19쪽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용문골목형시장육성사업군비부담액2억6,000만원과양수리시장아케이드시설현대화사업5억5,000만원,양평물맑은시장쉼터조성사업2억원,전통시장홍보및행사운영비1억2,000만원등14억3,214만6,000원이증액된69억8,665만4,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221쪽이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인프라구축을위해서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1억5,000만원,소규모작업환경개선도비부담액2,500만원,사회적경제창업지원사업연구용역비3,000만원등2억9,977만원이증액된5억6,540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 222쪽이되겠습니다. 고용촉진및안정화와사회적경제지원을위해서사회적경제나눔장터사업7,000만원을계상했고요. 226쪽식품·위생관리와어린이급식관리지원사업추진을위해서어린이급식관리운영비7,000만원등을편성했습니다. 그외지역경제과소관사업으로국고보조금과도비보조금집행잔액을반환금으로편성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양수리아케이드이거언제끝납니까?언제시작해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양수리아케이드사업은11월중이면준공될...
송만기위원
지금공사하고있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지금골조다올라가있고요.곧겉에씌우는작업들어가게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요약서입니다.108쪽에보면안전한전통시장조성사업에여기각점포당5만5,000원이180개소에들어가서이렇게돈이사용이되는데5만5,000원이이게어떤비용이에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전기안전을위해서안전점검또는빈약한부분은시설개선까지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각업소마다5만5,000원씩이렇게들어갈까요?돈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전기안전공사와매년저희하고MOU를체결하고요.거기에서나와서현장을확인하면서시장의전기안전을위해가지고매년실시하는사업인데요.금년도에저희가양평과용문에작년에도했습니다.그런데하지않은180군데에대해서,그러니까양평이한100군데되겠고요.용문이한80개소가되겠습니다. 그래서추가분여기에금년도에하는사업이되겠고요.양서는아케이드사업에포함이되어있어가지고여기에는포함이안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전기안전점검저도자영업을운영하기때문에보면아주전기본다고그래서와서이렇게훑어봐요.그러고나갑니다.그러면5만5,000원이런부분이사실우리윤상호과장님께서는열심히하신다고해주시는데이런900만원이1,000만원이아까울수가있고물론해야되는부분이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이분들이여기안전기에문제있으면다바꿔주고합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안전기가이상이있다그러면전부다교체가되고요.
송만기위원
다무료교체해주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아마용문에제가가지않았지만이사업한다음에아마돌아다니면“여기시설점검어떻게해왔습니까?”그러면아마쉽게대답할것같아요.“왔다가보더니다들슬쩍보더니가던데요.”이럴경우가많이있거든요.그러니까제가부탁드리고싶은말씀이뭐냐하면가서정확하게시간을문제잡지말고이거180개하루,이틀에돌고끝나면이거그냥버는돈이거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여기나올적에이전기안전공사에서직원들이한10여명에서15명까지나옵니다.그래서전체전반적으로돌아가면서하나하나업소들을전부다방문해가지고거기에누수가된다든가아니면...
송만기위원
그러면하루에끝나는건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하루나이틀정도면다끝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15명,10명나와도인건비150만원이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저희하고협약이되어있기때문에요.하루나이틀정도에나와가지고전체100개업소...
송만기위원
200만원,300만원이면될것을갖다가거의1,000만원을준다는얘기가나오는거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아마재료비만...
송만기위원
그래서과장님여기에서이양반들이그냥와서일하는게아니라당신들이바꿔준게뭐고교체해준게뭔가를거기다좀기록해서알려주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분들이다이거인건비인데슬쩍들어갔다가잠깐하고5만5,000원그거괜찮네요.그러니까이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한번심도있게잘관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재료비확인해서요.
송만기위원
안전기를몇개나교체했고이런부분그냥분명히그럴겁니다.“와서살짝보고가던데요.이거바꿔줘야되는데안바꿔줍니다.”이런얘기나올수있거든요.그런부분관철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양수리노래자랑에3,000만원이배정됐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노래자랑굉장히많이합니다,양평.그런데이게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돈이사용이되는건데저는양수리라는데가노래자랑도좋고다좋지만이곳이세미원때문에많은관광객이오는데차라리양평에맞는예쁜깃발,우리유럽이런데가고어떤관광지같은데가면참예쁜깃발이걸려있어요. 우리가여기지중화사업이돼서깨끗해지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렇게3,000만원이돈만해도거기다가우리양평군과관련된멋진깃발쫙걸면양수리자체가아주그냥예쁜마을이되거든요.이렇게이런데돈3,000만원씩쓸게아니라.이런부분이홍보쪽으로필요하다싶어요. 이번에용문에포크송페스티벌보니까그주최자가군에서1원도안받았어요.엄청난가수들이왔어요.개인이하는거예요.여기지금돈3,000만원씩주고여기가면가수들뭐유명한사람별로없습니다. 이거누구좋은일하시지마시고용문산포크송페스티벌그랬어요.이수미씨,이명운씨등왔는데개인이해가지고이사람은적자인데도이렇게하더라고요.여기3,000만원씩주고이럴게아니라앞으로는심도있게고민해보십시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이거는금년도메르스사건으로인해서경기도전반적인전통시장이침체가돼있는상황에서경기도에서전시·군에시장활성화를위해서도비를지원해준사업이되겠고요.경기도에서도10월8일,9일,10일해가지고평택전통시장에서경기도에있는전통시장전체한170개점포들을모아놓고우수시장박람회도같이하도록이렇게계획이돼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우리군비2,000만원쓸게아니라도비로다써버리면좋잖아요.여기군비또들어가요.이거는3,000만원이아니라여기다가2,000만원줬으면되고여기용문거기행사에2,000만원줬으면우리군비안쓰잖아요.도비로만쓰면안되나요?문제있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도에서이렇게지원을했고요.이게지역에서이루어지는...
송만기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이애를쓰시지만이거군비안쓰고도비로만쓰면뭐라고안하겠어요?이런부분도앞으로는우리도비도에서준거쓴다고해도2,000만원충분히아낄수있는요소가있는데양수리노래자랑2,000만원준다고못하나요?얼마든지할수있습니다.더멋있게갈수있고,여기까지대답안하셔도됩니다. 그다음에109쪽에보면양동산업단지타당성검토용역이신규로1억이측정됐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제가참여기양평군의회의원이돼서보면용역비들자꾸보는데왜이렇게용역비가비쌉니까?용역비에들어가는원자재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여기에...
송만기위원
원자재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원자재는...
송만기위원
없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용역서나오는보고서...
송만기위원
원가뭐들어가는거뭐있습니까?머리좀쓰고컴퓨터좀두드리는거이거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자료수집이라든가...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니면현장여건을전반적으로검토를하겠지요.
송만기위원
어디서차타고와서보는거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뭐그1억원이나여기들어갑니까?이양반들다그냥컴퓨터조금두드리고머리조금써서1억받는거아니에요?왜이렇게비싸요,용역비가?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저희가산업단지하면자연보전권역내에6만회배범위내에서저희가사업개발을하기때문에거기에들어가는사업비에대비해서용역비를저희가...
송만기위원
우리과장님산업단지타당성검토용역을했다고,우리가보면할수있다.우리가봐도알지않습니까?여기는입지가,과장님만봐도이정도공무경험이면충분히되실텐데이런걸1억원씩이나주고해야됩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번에동양평IC가개통이되면서그주변에문막과아니면원주또여주인근에있는산업단지가현재상당히많이분양이되고...
송만기위원
다알고있잖아요.다알고있으니까얼마나쉬운거야.여기다왜1억씩이나주냐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송만기위원
5,000만원줘도서로줄서서하겠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래도여기에대한경제성이라든가...
송만기위원
그건다할수있어,쉬운거야,너무쉬운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래도전문가들의입장을들어보고서저희가하는게사업에성패가있기때문에저희가진단해보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글쎄요.본위원은여기계신위원님이나누구나다제가볼때는다볼수있을거라는생각이들고요.좀우리군비좀아껴서썼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양동산업단지용역말씀하셨는데바로시행하십니까?이거추경예산세우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IC개통과독일마을개통이라는거전반적인사항을군의분위기를봐서지금부터준비를해야만되지않냐하는차원에서저희가추경예산을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기간이언제까지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업기간을하게되면금년도부터시작을해서하여튼연말안에저희가하긴하려고계획은잡고있는데그렇지않으면내년도좀시간을늦춰서라도완벽한용역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24쪽이요. 사회적경제나눔장터조성사업비성립전예산인데혹시이거우리의회에보고하셨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성립전예산사회적...
요찬
송요찬위원
양수리에서하는거지금그거지요,이게?그거보고하셨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거관련해서는성립전보고는제가못드린걸로알고있고요.우리위원님들이관심을가지시고여기에오셔가지고격려도해주신사항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은사실보고를해주셔야지요.거기제가보기에는입지도안맞는다고생각해요.여기사실주말이면엄청나게손님들이많잖아요.그렇지요? 그리고주말에리버마켓도손님들몰리고또우리쉬자파크에또트리마켓도있고겹치면안되거든요,장사하는데.한군데몰려있으면모르겠는데지금이런부분도성립전예산인데와서이런큰예산이들어가는데보고를해주셔야지요.그래야어떤의견이라도들어가고하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실저희가이런장터를펼칠적에지역에계신분들을저희가임의적으로동원을한다든가이러한거는탈피를해서저희가외부에되도록많은분들한테알리기위해서사실사람들이많이모이는장소를저희가선택을했던그런상황이고요. 이사업은지금현재저희가지난9월19일,20일했습니다.나머지10월3일사이그다음에10일,11일두번에걸쳐서더할계획을갖고있고요.도의원님이나아니면군수님또우리군의원님께서관심을갖고현장방문해주시고격려해주셔서상당히고맙고요. 하여튼이사업이금년도에공모사업으로저희가처음시도를해보는사업이되겠습니다.도에가서도팀장이공모사업을통해서사업비확보를하고도에담당자와양평군에이게꼭필요하다는거를피력해서선정이된사업이기때문에한번저희가처음시도를하는거기때문에이것이더잘된다고그러면앞으로더확장을해서공모사업저희가계속해서사업비확보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모사업으로하신거라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은치하를드리는데예산부분에대해서는치하를드리는데어쨌든성립전예산에서하게되면우리위원님들한테도보고도하고해줘야지.저는사실누가물어보는데몰랐어요.뭔지도모르고그래서마을기업들이나이사회적기업들이가서당신들끼리스스로하는줄알았어요.그런데주관을보니까양평군청이더라고지역경제과.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하여튼죄송스럽게생각을하고요.앞으로이러한사업이있다고그러면위원님께제일먼저보고하는그런체계를갖추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227쪽에사회적기업개발비집행잔액이일자리창출사업집행잔액하고꽤많이남았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내용이에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2014년도에예비사회적기업사업으로저희가도에예산을받았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예비사회적기업중에인건비를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영세한기업체에.저희가지금현재있는게개군에있는생태마을예비사회적기업이있고요.그다음에렌탈나라가있습니다.그런데이제당초에는두사람,세사람쓰도록저희들이사업계획서를냈는데실질적으로쓴사람들이저희가점검도하고정산을받아보니까한사람이나두사람밖에쓰지않았기때문에정산금액을저희들이반납을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222쪽다원식품진입로개·보수도시과에서나건설과에서할사업이이쪽으로또갔는데문제는도비까지1,000만원이지원됐습니다.이게양평에온기업으로는얼마되지도않고커피볶는공장,강상면에있는,고용창출이라든가여러가지로지역에그렇게교육발전기금낸실적도없고왜갑자기이런것을지역경제과에서진입로까지포장을하는지어떤큰손이있습니까?뒤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런게아니고요.저희가금년도지역지원팀이처음생기면서우리담당팀장하고담당주무관이기업체를직접방문해서그기업체에애로가뭐가있는지이러한사항을파악하는와중에이진입로꺾는부분이상당히어려움이있다.이런내용으로저희가의견접수를받았습니다.그래서이내용을도에다가,도에도기업SOS팀이있습니다.현장에나와서보니까실질적으로그런어려움이있더라.그래서도에서도일부지원이되니까이부분을군비일부지원을해서재원마련을해서도와주는게좋겠다.이렇게해서사업이추진이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똑같은사항이농·어촌공사잘못으로보가터져서양평기업하나가전혀진출을못하는애로사항을겪고있다고제가민원을접수했습니다.이와똑같은유사한사례니까한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어디인지말씀해주시면현장확인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양동산업단지입지타당성검토용역은전에보룡산업단지와양동쌍학산업단지는군수님공약사항이기도합니다.그런데이게보룡산업단지경기도지원이라든가여러가지가열악해서어쨌든중단상태에있는데이걸모델로삼아서조금더기다렸다지금은단석IC한다음에주변여건이나분양이라든가전반적으로안좋습니다,지금.그래서조금시기조절문제는한번생각해보시고위원님들도한번고려해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220쪽에보면아랫부분양수리시장아케이드설치에서상인부담금이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거는군비로부담을해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게이제당초에아케이드사업을하게되면상인들의일부부담이있습니다.한5%정도에대해서한40여명이많게는150만원에서한250만원까지부담을하게되는데당초예산우리가수임을할적에는이부분이부담금이모여지지않았기때문에,납부를하지않았기때문에당초예산을세우지는못했고요.상인들의의견이다맞아서이금액이조성이됐습니다. 그래서이것을군예산에다편성하게된사항이되겠고요.여기에양수리아케이드사업이총186m정도되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금년도11월중에저희가완공할계획으로업무추진중에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상인부담금이군에다납부를한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납부가세외수입으로들어와서그내용을다시본예산에,예산에편성하게된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222쪽에보면사회적기업용역비감1,000만원이거는왜이번에감을하지요?설명좀부탁드릴게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위에사회적경제지원운영에서당초에1,000만원을저희가세웠는데이걸감을시키고그밑에보시면성립전으로저희가900만원세운게있습니다.당초에는우리가순수한군비만갖고이사업을용역을줘서추진을하려고하다가경기도에서이사업과관련해서공모사업이있었습니다.그래서공모사업에저희가나와가지고선정이되는바람에추가로국비2,100만원을확보하게됐고요.거기에900만원군비재원부담을하게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것도아까송요찬위원님도질의를하셨지만이성립전도의회에서는모르고있던사항이잖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하여튼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다음부터는이런사항을갖다가꼭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추경예산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113억5,700만원으로기정102억8,900만원에서10억6,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입니다. 요약서2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양평비전2025장기발전계획수립에8,000만원의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우수부서인센티브와유공공무원선진지견학에각각5,500만원과3,915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보조사업으로행정자치부희망마을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이되겠습니다. 2,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지역만들기대외공모사업계획서등제본비로1,2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사업으로보조금이되겠습니다. 5,900만원의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간략히질의하겠습니다. 지금29쪽에요약서에장기발전계획수립에서2009년에기수립한양평비전2020이후대두된,이렇게돼서나옵니다.그때당시에예산이얼마나나갔나좀알고싶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1억5,300만원나갔습니다.
송만기위원
1억5,300만원이나갔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이계획은지금금년도8,000만원이고요.내년도예산에8,000만원반영할계획입니다.그래서1억6,000만원정도예산을반영할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계속자꾸장기발전계획수립하면서계속돈은이렇게들어가겠네요,시간이지나가면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게2009년도에수립된건데요.5년됐습니다.그래서다시5년이지났기때문에5년지난2020에서2025로이렇게변경해서다시계획수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총괄하시니까우선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까세무과에질의했을때지평탄약고와관련해서30억의수입이들어왔는데이뒤에보면탄약고짓는데19억그러니까약20억의세출이편성됐더라고요.그러면10억은어떻게활용이됩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은제가담당팀장으로부터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팀장이요?예,담당팀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담당팀장님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기획예산담당관예산팀장
예산팀장박동순입니다.나머지예산에대해서는군비화돼가지고주민숙원사업이나이런데에요긴하게쓰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팀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95쪽에요.인도내에공원설치한다그랬는데이게인도내에다공원을설치한다는게이게무슨목적이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인도옆에공간이있습니다.그부분에다공원을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어디지요?거기가위치가읍·면...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양근6리가되겠습니다,양근6리.그게행정자치부희망공모사업으로선정돼서2,000만원의사업비를받은거거든요.인도내에소공원을조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유휴공간을활용해서공원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따복공동체97쪽에따복공동체이건대상지가어디가되는겁니까?7개소라고요약서에는돼있는데대상지가혹시나와있나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나와있습니다. 따복공동체사업은지금공간활동사업으로5개소하고공간조성사업1개소,인큐베이터사업1개소가되겠습니다.그래서사업내용은공간조성사업은조현리가되겠습니다.조현리가되겠고요.그다음에공간활동지원사업은석곡2리,증동리,양수5리,문호4리,화전2리가되겠고새싹활동지원사업은정배2리,용문삼성1리,양평읍두군데가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인큐베이터사업이라고그러는데이게뭐지요?인큐베이터면유아들,영아들저거하는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인큐베이터사업은저희가아직까지어떤사업을하기에부족한마을에대해서저희가교육을시키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컨설팅하고교육시키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자치행정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조대현입니다.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기정예산은우리가122억1,885만1,000원에서2회추경예산에3억8,883만7,000원이증가된126억768만8,000원입니다. 주요예산에대해서는예산안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양평군새마을회해외협력사업지원입니다. 양평군새마을회해외협력사업으로우리나라와캄보디아간에새마을운동의정신을알리고인간교류를활성화하기위하여소요사업비의50%인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훈민정음체공인제작입니다. 양평군공인의서체를전서체에서훈민정음체로변경하기위하여8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사무실리모델링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사무실북카페를설치해서노사가협력하고직원들의휴식공간시설을개선하기위해서당초예산직원후생복지사업의직장협의회워크숍사업비1,000만원목을변경하고부족분500만원을계상하여총1,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모범공무원표창입니다. 모범공무원에대한사기진작을위해서분기별실시하는모범공무원에대한포상금부족분162만원과아까보건소예산설명때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보건소메르스예방에전력을기울인관계공무원의포상금10명에대한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입니다. 공무원집합교육여비.교육에따른5급승진자과정,또신규공직자과정교육여비의부족분이발생해서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해외시책연수비입니다. 해외시책연수비가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이개정됨에따라서여비의단가가약10%정도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5,3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안심귀가도우미서비스구축입니다. 범죄에취약한여성과청소년들이안전하게활동할수있도록스마트안심귀가도우미서비스를도입해서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2015년명예퇴직수당입니다. 잔여기간이10년이내에공무원들의명예퇴직신청이조금늘어나는추세에있습니다. 그래서명퇴수당의부족분이있어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수로원또상수도검침원등의건강등또개인사정으로인해서퇴직요인이발생돼서5,000만원의퇴직금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자치행정담당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33쪽에훈민정음체공인제작에서군수인이400만원이에요,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도장좀볼수있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직새기지는않은거고요.새길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지금훈민정음체가경기도지사도그렇고요.서울특별시장도이렇게바뀌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우리혹시담당관님은도장이있으신가,당연히있겠지요?도장을얼마주고만드셨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글쎄요.가격에따라틀릴수도있는데요.
송만기위원
아니,본인도장은얼마주고만드신거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가격은잘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저는제가인감증명을찍을수있는도장중에가장큰도장을찍었는데굉장히좋은거거든요.남들이보면“와,도장좋다.”고감탄합니다.얼마주고만든지아십니까?제가이거5만원주고만들었습니다. 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군수인을만드는데400만원에이거도장을만든다는게제상식으로는이해가안됩니다.무슨옥쇄를만드는것도아니고금들어간것도아닌데이거군수인도장을400만원에만든다는거제가이해가안되고요. 그리고각읍·면장인도이거지금40만원씩이나되네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무슨도장이40만원씩합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우리공인에관한조례개정때제가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그래서우리송요찬위원님께서만질문을저한테주셨는데요.그게한국서각협회에저작권이있습니다,저작권.저작권료가있어서그저작권료를금회에한해서취급을하고요.다음번부터는가격이훨씬더다운됩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5만원에서10만원이면할수있을겁니다.
송만기위원
글쎄요.꼭저작권료가있는것으로해서그렇게비싼것을해야되는지,다음에이게분실된염려가없는건데.꼭저작권료를내서쉽게얘기해서옷을명품옷을입는것하고똑같은거거든요.이거명품도장이거든요. 그런도장이아니더라도충분히다가능한거고복사를갖다가아니더라도도장잘파시는분들많아요.절대로복사할수없습니다.이거우리군수인이군민들한테군수도장이400만원이라고이렇게누가신문에떠들면이거굉장히큰문제되지않겠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위원님이생각하시는바하고저하고는좀다른견해가있는데요.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저작권료가작품이기때문에저작권료가있고...
송만기위원
그런데왜그렇게명품을꼭해야됩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이것은행정자치부에서공인에관한법규가있습니다.그거에의해서거기에서...
송만기위원
꼭그렇게비싼거하라고그렇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비싼게아니라한국저작권갖고있는데에서새길수있도록공문이지시가됐기때문에말씀드린겁니다.이것이그래서이가격,그길이,규격에따라서예를들어서대한민국대통령의관인은한5,000만원정도되고요.제가그래서알아봤습니다. 경기도지사것은한800만원에서1,000만원정도되고요,서울시장것하고.그다음에우리군수님것이사각2.7㎝입니다.그게한400만원에서500만원가고나머지읍·면장님것은좀쌉니다.
송만기위원
우리담당관님말씀이틀린것은아니고다옳으신말씀인데이거우리군정을다스리는군수님께서400만원짜리남들쓰라고해도저같으면“야,10만원짜리해.”이렇게되면할수있는거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글쎄그것은...
송만기위원
할수있는거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그러니까지금말씀그렇게하시면현재대로가는게오히려저는낫다고봅니다,사실그대로.
송만기위원
바꾸지말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바꾸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그런데이것이행자부에서공인에관한규정이바뀌었기때문에그규정에의해서가는겁니다.
송만기위원
규정이바뀌었기때문에제작을다시해야되는거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전국적으로다바뀌어야됩니다.
송만기위원
저는어쨌든지시가오고행동을따라야되고이런부분이저는좀이해가안되고400만원이라는돈이너무큰돈이라고생각해서제가이런질의를했습니다.질의할것은많으나이거생략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홍보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박신선입니다. 109페이지홍보감사담당관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17억1,900만원에서1,286만원이감액된17억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새소식지를매월제작하다분기별로제작하다보니까예산이많이절감이됐습니다. 그래서우표구입비2,500만원을삭감조치하고요. 그다음에용역제작비가1억5,200만원이었는데2,500만원을이번추경때삭감조치했습니다. 그리고홍보대사저희가운영비가있는데당초에1,200만원을계상했는데상반기때집행이완료가돼서군민의날행사나하반기행사때또2,000만원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이돼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법무행정추진에서민사소송에따른손해배상청구관련당초7,000만원을계상하였으나상반기에6,470만원을집행했습니다. 따라서하반기에필요한경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홍보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우리군축제할때그체육대회할때제가굉장히화났습니다.들으셨나모르겠는데우리홍보대사누구누구오셨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박상민,김정수,김종환또전원주,이상운그렇게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운씨하고전원주씨는와서그냥화나서갔습니다.아시나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제가얘기해서누구귀에들어갔나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아니,홍보대사여기지금100만원씩8명4회,100만원씩이거주는겁니까?뭡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은산출기초에의해서그렇게계상을했던거고요.당초에활동비라고해서각종행사,축제때섭외비,그러니까출연료를드리는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출연했던사람한테만돈을주는거지계산을여기에서100만원8명곱하기4이렇게하면잘못된거지요,분명히.이거말이안되지요. 지금남들이보면100만원씩8명한테줬다는거로돼있는거예요.그렇지요?그래서곱하기4번했으니까3,200만원이된건데이거이상운씨와전원주씨와가지고이상운메기병장그비싼개그맨이와가지고뙤약볕에서앉아있고소개도안해주고전원주씨도마찬가지고소개도안해주고그더운데앉아있다가가는데이거잡곡제가뭐라고했더니담당누가잡곡이거하나가지고와서이상운씨메기한테주는거예요.화가나가지고그친구가그러면서가다가밥도못먹어서어디에서지금문자가왔어요.제가문자하면아마들으시면화날텐데“배고파서냉면하나먹고갑니다.”하는데완전히잘못된거예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당초에제가알기로는박상민이나김정수,김종환이런세분은공식적인출연제의에의해서저희가공식적으로초청한바가있고요.그다음에전원주나이상운이홍보대사는의례적인초청에의한초청장에의한초청으로써그분들은자의적으로온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공식적으로출연제의를했던홍보대사하고는좀다르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송만기위원
저는굉장히잘못된것지적합니다.의례적으로초청장을보내서당신들이오려면오고그렇게연예인들을그렇게대우합니까?의례적으로왔으니까“너희들이스스로온거니까우리는아무대우안해준다.”이런뜻...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아니,그런차원은아니고요.공식적인개런티없는초청장을보내서그분들이자의적으로들어온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지적하는게뭐냐하면그렇게왔으면그분들한테초청장을보낼경우에는대우를해줘야됩니다.그사람들이인품이잘나서가아니라적어도대한민국의톱스타들이에요.톱스타들은시간이돈을버는거예요.행사다른데자기도그런행사어디대구에서캔슬하고왔다는거예요.그러면이상운메기병장이와가지고밥도못먹고그냥갔는데이거잡곡하나한1만원,2만원짜리주면서그거받습니까? 이건의례적으로해서초청장을보내면안되고그렇게보낼때는그분들한테차비라도줘야되는겁니다.여기지금100만원씩이라고돼있는데,그리고온연예인한테여기소개하신분계세요?마이크로“우리전원주씨왔습니다.전원주씨인사말씀하세요.”“안녕하세요?”호들갑이라도정말그분이특히그떠드는것으로해서분위기를더올려가든지메기이상운이와서메기병장이왔다고한마디얘기를하든지그런소개도없고이거는굉장히큰실수를했다는거지요.인정은하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하여튼결과론적으로보면잘한일은아니라는생각이들고요.앞으로이러한사례가없도록잘처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앞으로그런일이없으면됩니다.실수는한번병가지상사인데여기에잘못된게100만원에8명곱하기4회이부분도잘못된겁니다,이계산이.그러니까이번에박상민이얼마받고설운도도와서초대를받아서설운도는홍보대사는아닙니다만출연료가있는데앞으로홍보대사를부를때는정해놓으셔야돼요.왔을때거마비50만원을준다든지그런게있어야그분들도그런큰출연료를안받더라도인사를받으니까온다는생각을갖지전원주씨,이상운씨앞으로부르면오겠습니까?이번에큰실수했다는걸분명히말씀드립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다음부터이런일없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109쪽에손해배상2,000만원이늘어났는데이게지금예측해서세워야되는금액입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9월8일자로저희한테지급해달라고공문이왔는데요.금액은1,697만3,000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KB부동산신탁거기하고협의해서저희가하반기에추경에계상해서지급하겠노라이렇게통지가된상태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사안이있을거잖아요.그렇지요?결국은우리양평군에서물어주는건데이사안은뭡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양평블루밍아파트개발부담금징수를위해서사회신탁취소소송이걸려가지고본소송에서저희가패해서2건에대한가처분신청이1건은패소가됐고세번째것이패소가돼서지급신청을요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응회입니다. 문화체육과주요사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43쪽이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국·도비보조내시에따른군비부담액을계상하였습니다. 시·군예술단체지원사업도도비내시에따른군비부담액을계상하였습니다. 향교서원시설개·보수지원사업은화장실개축에따른부족사업비등붙박이장싱크대사업에대해서887만6,000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양평의병활동포럼지원사업비도부족예산에대한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은행나무식재사업은개군면양묘장에서양근섬으로이식한비용에대해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은행나무피뢰침보수공사비500만원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대석리지석묘군은시굴조사비로써신규사업비로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강영우교육센터조성공사사업비로써신규사업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사무실내노후된집기류교체비로써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수상스포츠훈련장비지원사업비로써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씨름부우수선수영입계약금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민의날행사체육대회지원경비로써6,000만원을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양평군수기경기도중학교야구대회개최경비1,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전국파크골프연합회장기대회개최경비지원비로써신규로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읍·면체육시설확충정비사업비로1억7,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갈산테니스장조명교체공사비로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양서문화체육공원화장실신축공사비1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국궁장토지임대료로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학교인조잔디운동장개·보수지원사업비기금4억7,350만원내려와서계상하였습니다. 용문생활체육공원탁구장건립사업비로군비2억원을포함해서9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어린이자전거안전교육장관리비신규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남한강자전거도로선형개선공사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제설및터널내결빙제거작업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단문단답으로짧게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은행나무식재사업양근섬이지금시기상으로하반기에적절하다고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묘목이식사업은봄하고가을에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10월중에이식하게되면큰문제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여러가지계절별작물을갖다가경관작물을심고있는데원래양근이라는‘버들양’자에대한부분어떤은행나무는도로변에많이심고또사실국가에서잘자라는것보다는다른수종이낫지않을까요?굳이그양근섬까지은행나무를심어야될까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용문산은행나무자목을지금개군면양묘장에서저희가육성을했는데요.한10년생정도됩니다.그래서양근섬에저희가관리하고있는자전거교육장옆에관리하고있는부지에다자생목을심어서저희가거기문화의거리를조성할예정으로미리심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자체사업입니까?읍사무소이관사업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저희자체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대석리지석묘군시굴조사와관련해서양평에고인돌이여러개가있습니다.기존에앙덕리것도옮겼고그런데우리양수리지표조사도안하고이민원이지속적으로야기돼서시굴조사를한다는겁니까?아니면이전계획을전제로한시굴조사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이전이아니라우선시굴조사가먼저된다음에그때판단을하도록하려고그러는겁니다.
박현일위원
향후어쨌든시굴조사는사실나올거는없습니다.이미아시다시피지표조사를이런것들도전문양평향토사위원회,양평문화원에향토사위원회가있다면적은비용으로도충분히가능한데전문기관에다가용역을하다보니까1,600만원이상이잡힌것같은데어쨌든향후민원해소대책및이전까지시굴조사후완벽한계획을잡아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강영우교육센터조성공사는이걸제가최초로아마발굴기사화했던기억이납니다.그뒤에어쨌든양평에서추모위원회나강영우기념문화위원회가해서나름대로활성화가되고있다고보는데지금이부분에주체가군에서개입을할단계는아니라고본인은생각합니다. 첫째이분이어쨌든독실한기독교인으로서양평서종교회와양평장로교회를많이다녀가셨고두번째는이분이어찌됐든장애인단체,양평지자체장애인협회나시각장애인협회이런장애인단체에서이분의추모사업에참여하지않고있습니다. 세번째는지난번에문화원에서나름대로추진한이것이전혀활성화되지않고있어요.그래서이걸범군민운동으로승화시킨뒤에군민들의모금이라든가자부담이라든가이런여건이성숙된뒤에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이정도군에서예산을지원한다면관재사업이지민간추도사업이아니라고봅니다.그래서시기가지금적절치않다.적어도군민,범군민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몇몇단체강영우박사추모위원회나몇몇단체에서주도해서는안된다.이렇게생각하는데또산림,강영우교육센터는문화원이라든가문화관련또이분에관련된종교시설에설치해야된다고보는데쉬자파크가왜산림교육센터가이렇게선정이됐는지그거두가지를말씀해주십시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문화원이나다른데하고협의를해야될사항이지만저희가교육센터가지금현재거기에자리가마련돼있기때문에우선양평출신강영우박사에대한유품에대해서저희가일단은전신을마련한다음에나중에그분위기를조성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위원님들과자체협의를하겠지만산림교육센터가쉬자파크가크게훼손우려가있고이문화원뒤에예를들자면어떤부지도있을거고세미원이라든가우리독도사업과연관된사업일수도있고또종교,다른방법들을충분히한번범군민운동으로더승화시킨뒤에더많은예산을가지고추진했으면좋겠습니다. 그다음에계약금은씨름부계약은이렇게신규계약금을지급해야만우수선수를유치할수있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현재내년도계약하기위해서는저희가미리선수를지금잡아놔야되기때문에금년도12월까지저희가협의를해야됩니다.그래서저희가계약금이필요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요약본46쪽에제1회양평군수기경기도중학교야구대회있는데적어도양평군수배라하면아시아파크골프대회,전국파크골프대회이런것을선정하지않고이거는교육지원청장이나각학교교장에서도충분히소화할수있는것을왜굳이중학교야구대회를군수기로하시려고하십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경기도내에서도지금5개시·군에서도중학교야구대회를시·군에서개최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우리양평군관내2개학교가지금야구부가있는데활성화차원에서저희도야구에대해서개최를하고있는겁니다.
박현일위원
누구보다도여기학부모들또관련기숙사문제저도굉장히그분들과유대관계가깊고관련이있습니다.다만이걸어떤계기든양평군수배를만들면지속가능해야되고예산이꾸준히투입돼야합니다.아직시기상조가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저희가야구장도지금잘돼있고요.이게저희가지금시작을해야지만야구활성화가되기때문에저희가시작을한겁니다.
박현일위원
아까제가말했듯이전국파크골프연합회장기대회를아직양평군관련조례도만들어지지않고또하나종합적인운영방침도수립되지않은상태에서이렇게양평군예산이과연투입되는이런것들은조례만들어놓고내년부터,아까말한대로양평군수배를하더라도먼저올해만들어놓고올해이렇게너무과도한지원이나간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주체로하는게아니고요.전국파크골프연합회장기연합회에서지금개최하는거기때문에저희군에서지금유치를해가지고양평군에대한홍보도하는차원에서지금저희가유치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거기에필요한최소한의경비를지원해주는거기때문에양평에대한홍보도상당할거로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습니다.어떤것들이체육기라는것이연간계획이연초에나와서본예산서에수립돼야지그야말로치고들어오는식으로추경예산에몇천만원달라,몇천만원달라이거정말내년되면이런파크골프회한10개쯤유치한다고하면한2억정도지원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118쪽에보면생활체육공원확충공사에추경을세웠는데이거내용좀설명해주시지요.대상지는어디어디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읍·면체육시설확충정비사업그거1억7,600만원계상한거말씀하시는겁니까?
이종화위원
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거는지금대상을정해놓은게아니고요.지금읍·면에서체육시설보수나시설요구할때필요한경비를그때그때즉시지원해주기위해서지금세워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상반기본예산에세운5억4,000만원에대해서는지금다사용이완료됐기때문에하반기에지금추가로9월이후에소요되는예산을미리세워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각읍·면을예산이서면다시한번파악을해서시설보수일식그랬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12개읍·면에서지금계속시설보수나시설요구에대해서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최소경비를저희가지금세워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주민들여론을잘반영하고행정적으로만하지말고주민들여론이런것도수렴이될수있도록이렇게해서확충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학교인조잔디개·보수공사있지않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2개학교가내구연한이몇년정도된겁니까,이게?최초에설립했을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설치된내용은갖고나오지않았는데그거는파악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인조잔디구장이과장님몇년정도사용을했을때교체를한다든가또많은사용을했을때는그게연도가필요없겠지요.그러나학교운동장에인조잔디깔은연도가있을텐데팀장님들,위원장님.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이거옥천것은10년마다교체를했고요.양서고등학교하고용문고등학교에서는저희가사업비를요청한게아니라양서고등학교하고용문고등학교에서교육인적자원부로요청을한사항에대해서교육인적자원부에서문화체육관광부하고협의를해서문화체육관광부에서50%내려보내주고인적자원부에서도또50%학교로지원들어가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사업을요청한사업은아닙니다.
이종식위원
글쎄그런데이게실질적으로학교지원사업이지만운동장내구연한이제가보기에는이게안된걸로알고있어요.아무리우리가위에서내려오는예산이라고할지라도그런것에대해서는검토를해보시고또읍·면체육시설있지않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읍·면체육시설앞서서이종화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는데본예산서에보시면지금보수를하시겠다는그런계획이있지않습니까?118쪽하단부에보시면. 갈산테니스장에화장실교체하신다는거지요?양서문화체육공원하고화장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양서체육공원에있는거는현재이동식으로돼있기때문에그거는비위생적으로돼있어가지고거기세미원도있고그래서저희가현대식으로신축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갈산테니스장거는어떻게교체하시려고그러시는겁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갈산테니스장그거는조명공사교체공사인데그게설치가조명이가운데로설치가돼있으면서높이가...
이종식위원
안맞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높이가현재한15m정도가돼야되는데약12m가됩니다.그래서시야확보가안되고조도가맞지않기때문에사고위험이있어서저희가교체를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읍·면체육시설확충비있잖아요.6억8,000만원이라면테니스장조명등하고어디어디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읍·면체육시설확충비는사업비를정해놓은게아니라그건읍·면에서시설요구나또보수요구가있을때저희가이걸즉시해주기위해서세워놓는예산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미리예산을해달라고그럴걸대비해서세워놓는예산이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읍·면에서요구가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것을해주기위해서지금포괄적으로세운겁니다.
이종식위원
그하단부에보면양평국궁장있지않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토지임대료,그러니까매입비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토지임대료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본예산서에매입이라고돼있어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거임대료로지금...
이종식위원
그런데우리가지금개군에있는거지요?양궁장,국궁장그것을매년임대료를내야되는겁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거기국궁장건립부지안에하천부지가포함이돼있습니다.그래서그부지에대한사용료를자산관리공사에저희가매년지급하게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자산관리공사에서매년임대료를내고쓰는게맞습니까?아예그냥우리군에서자산관리공사에서도그거심의받아서매입할수있지않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저희가매입할수있는데돈이한1억5,000만원들어가는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저희가검토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질의할게참많은데간략히줄어서몇가지만하겠습니다. 지금요약서44페이지요. 용문사은행나무피뢰침보수공사이거어제도현장에가서도제가얘기했습니다만왜용문사것을계속우리가군에서지원을해줘야되냐이런질문했습니다,황톳길에대해서.이것도사실은이은행나무가이게소유는어디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재기때문에소유는용문사것이고요.문화재로지정이돼있기때문에문화재관리는저희군에서해야됩니다.
송만기위원
군에서도와줘야됩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래서지금피뢰침은은행나무를보호하기위해서피뢰침을설치한것이기때문에그지지선이12개중에1개가끊어졌습니다.그래서그게위험성이있어서안전사고를미리예방하기위해서저희가500만원들여서그보수공사를하려고그러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상당히비용이비싸가지고이렇게비쌉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그게위험한공사기때문에상당히높이가높습니다.그래서그거는장비부터상당히고난이도이기때문에500만원도그렇게많이들어가는사항은아닙니다.문화재보수하는업체에서와서해야되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강영우교육센터조성공사이게사실쉬자파크산림교육센터안에생긴다고하는데쉬자파크를우리가만든목적이뭐지요?일반사람들이가서편하게아무생각없이쉬자는공간이잖아요.맞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사실우리강영우박사참훌륭하신분인데이분의훌륭한일대기를보는겁니다.그런데이주제가사실은쉬러온곳에무겁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이분이훌륭한거는인정이되는데쉬자파크라는곳이정말이세상에모든것을내려놓고와서쉬려고온곳인데여기서또이렇게훌륭하신강영우박사님일대기를보면좀마음이아픈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이꼭여기에들어가야되느냐어떻게생각하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위치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검토를하고요.이조성공사하려고하는이유는그분에대한유품이나이런것을미리확보하기위해서저희가미리...
송만기위원
제가볼때는쉬자파크에들어갈게아니에요.거기는주제가무겁습니다.이해하시면되고. 그리고수상스포츠훈련장비지원이45쪽에있는건데이거어떤팀한테이거4,500만원이나지원해줍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양평군조정,양평협회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학생들이나일반주민들이배우려고하는사람들이많기때문에저희가연습장비를사서실내체육관에서놓고훈련을한다음에보트를2개쯤둬서양평선박장에서훈련을하려고그럽니다.그래서일단은로잉머신이라고훈련연습기가있습니다.그것을사가지고조정협회에서실내체육관에다놓고거기학생들과우리일반주민들을대상으로거기에서훈련을한다음에하려고그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조정협회에서부탁을해서들어주는거네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거는양평군체육회에서같이공감대가형성이돼서양평군체육회하고협의해서이렇게넣은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다른스포츠가맹단체도많은데거기에서필요하다면다해줘야겠네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게아니라저희가검토를해서요.지역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게판단이되면거기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넘어가겠습니다. 46쪽에보면경기도중학교야구대회아까우리위원님한분이말씀하셨습니다만사실은이거주최잘하는겁니다.중학교대회뿐만아니라여러다른선수들이팀들이올수있는이런대회유치는저는적극적으로찬성을합니다. 다만여기에사업비예산이1,800만원이됐는데1,800만원내역서를좀볼수있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이거대회비용하고행사비용에대해서저희가예측을해가지고...
송만기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건뭐냐하면우리군에서도와주는것을어느방향까지도와주느냐는겁니다.쉽게얘기해서기를만들어준다든지트로피를만들어준다든지여러가지가있거든요. 그러니까그분들이주최하는데있어서불편하지않게그정도만도와줘도되지불합리하게많이도와줄필요는없다는생각을제가가져서많이도와주면좋습니다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최소경비로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좀잘이런대회는많이유치하는것을저는적극적으로찬성을하겠습니다. 그리고갈산테니스장조명교체가이게지금내구연한이여기가얼마인데벌써4억씩돈씁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설치되기는상당히오래됐는데요.그때설치할때당시에는그기준이명확하게나와있지않았습니다. 그래서그조명의높이가지금맞지않아서...
송만기위원
불편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상당히...
송만기위원
테니스하는데불편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시야가좀방해가되고선수들이운동할때충돌위험이지금있기때문에운동하면서또다치면안되기때문에어차피이것을교체를해야될입장이면빨리교체...
송만기위원
그동안다친사람이있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조금충돌했다는얘기는듣긴들었는데아직큰사고는나지않았는데위험을내포하고있기때문에...
송만기위원
맨처음부터그렇게해왔을거아니에요.이게조명탑이세워질때부터여태까지왔는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렇게하다보니까지금불편해가지고.
송만기위원
“이제는오래되고그래서바꿔야겠다.”이런생각이들었나보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리고그조명이지금약하기때문에지금시야가또확보가잘안되고운동을했을때의그효과가조금미미하기때문에지금새로교체를하려고그럽니다.
송만기위원
저도생략을하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자전거도로제설및터널내결빙제거작업이라는게있는데여기저도자전거를탑니다.북한강자전거길여기터널8개소에사업비가이렇게들어갑니다.그런데터널안에는사실결빙이잘안됩니다.이예산이지금많이들어가는게11월,12월이라는데이터널안에는자전거도로에결빙이되는게거의없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위원님한번겨울에안가보셨는데요.
송만기위원
아니,가봤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안에터널내에...
송만기위원
옆에?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터널안에누수가돼가지고거기가얼어가지고지금그게내려오고있어요.그래서매년그작업을우리업체를선정해가지고그것을제거작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가상당히얼음이결빙된것을제거하지않으면상당히사고가많이나기때문에그예산이들어가는겁니다.그터널안에지금공사를또하고있어요,거기를. 한번시간이되면제가...
송만기위원
아니,그러니까저도자전거를탄다고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이런지금예산도잘보시면이렇게그안쪽에들어가면겨울에도얼지않아요,그안쪽에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아니,눈이와가지고언다는게아니고요.그안에...
송만기위원
여기서는물이내려와서밑에이렇게얼린다는거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터널안에...
송만기위원
배수로가또옆에있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아니,터널안에내려오면서그게결빙이돼서어는겁니다,거기가.그거제거하지않으면자전거통행을못할정도로그게결빙이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그게자전거가지나가는길에그런다는거아니에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옆에물이흐르는배수로가있기때문에거기도한번잘보시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아니,물이흘러도요.흐른데에얼어가지고자전거도로로전부다넘쳐흘러서전부다...
송만기위원
어쨌든필요하시니까하는건데그런것잘이번에살펴보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요약서보세요. 향교·서원시설개·보수지원사업이요. 이게개·보수할때시설하고좀이렇게맞게해야되는데지난번에화서선생님가보니까백색시멘트를다바닥에발라놨어요,이앞에마루밑에바로.그건좀안맞는것같아요.황토로해도되는데그렇게하얗게다칠해놨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공사할때저희가검토를해서시정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집행잔액이문화재보조·정비분야의집행잔액이2,300만원이나되는데이부분은또뭐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건사업비집행하고나머지잔액에대해서반납하려는...
요찬
송요찬위원
어디를했는데이렇게많이남았어요?우리다른실과장님도마찬가지로예산을하시는데예산설명하시고이러는데설명이안된다든가이러면내년본예산부터는어떤제재조치가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넘어가겠습니다. 양근섬은행나무식재사업이요.거기관리는우리가전체하는거예요?양근섬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전체는지금양평군에서위탁받아하고있고요.지금저희가필요한부분은자전거안전교육장이있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교육장만하는거지요?섬전체는우리가하는게아니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섬전체는지금타부서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유역청에서하잖아요,유역청에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안전교육장만관리하기때문에전체에대해서는저희가확실하게잘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거자전거교육장에다가무슨안전교육장에다지금관리비가1,500만원이고거기다무슨은행나무를심는다는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아니,안전교육장에다심는게아니고요.안전교육장옆에부지가있습니다.그부지에다심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남의땅에다주민들도가서못놀게하는데이용을못하게하는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서울국토청하고나무심는거에대해서는저희가협의를완료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다왜심어요.그거차라리쉬자파크에다심는게낫지.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관광진흥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이종승입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서요약서내용을가지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물소리길관광안내소운영비부족분에대해서계상했습니다. 헬스투어운영비에대해서는금년도처음10월달부터헬스투어사무실을상설가동해야되기때문에사무실인력비를신규로계상하게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마찬가지로헬스투어사무실에대해서여러가지집기,혈압측정기라든지혈압기라든지책상,컴퓨터이런것을사서구입하기위해서2,000만원계상했습니다. 양평관광안내소운영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운영비일부부족분에대해서계상하게되었습니다. 청운생태마을직영관리에따른전기요금부족분입니다. 이것은작년도12월달부터금년도3월경까지우리가직영을했는데그때당시에저희가내야될전기료가있었는데미리냈기때문에부족한부분에대해서계상했습니다. 53쪽입니다. 오커빌리지에대해서도금년도12월달에오커빌리지가계약이종료되기때문에미리계약종료직전에원가계산이라든지이런것을해서다시새로운업체나기존업체한테다시줘야되기때문에원가계산용역비하고그다음에CCTV가일부설치가돼있거나또고장난부분이있어서CCTV설치및보수,가로등보수이런것이할게있기때문에토털합쳐서2,300만원예산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오목골공공캠핑장조성사업에대해서는우리도비가3억이보조내시가됐기때문에그비율을맞춰서군비하고같이신규사업으로예산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53쪽하단부에전통시장과함께하는양평별찌페스티벌신규사업입니다. 페스티벌을12월경에하려고2억9,000만원을예산이계상하게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보험가입비지원인데그부분에대해서부족분에대해서는예산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해서본예산51억1,700만원이었는데이번에1회추경하면서8억9,100만원이증액된60억원으로이번추경에예산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관광진흥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요약본53쪽전통시장과함께하는양평별찌페스티벌에관련해서소비가극도로위축돼있습니다.이런좋은아이디어가나왔는데여러가지지역경제에또우리운영에대한여러가지군민들의신뢰도이런것을관련해서이예산이좀과다한것아니냐. 어쨌든이것은군수님지침입니까?아니면지금자체아이디어입니까?의견을한번상의좀해봤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저희실무진에서겨울철에아무것도그냥밋밋하게여태까지지나갔기때문에그래서겨울철에좀더우리지역에활기를불어넣을수있는그런시책이없을까고민하다가마침12월달에는날씨도춥고해서사실축제하기가그렇게용이한날씨는아닌데대부분지금다른데서도보면조명을이용해서겨울철축제를한다든지이런부분이많이있어서그것을참고해가지고저희가하는데당초에제대로여러가지규모도있게이렇게하려고그러면사실돈이많이들어갈수있습니다,이게. 그런데다행히도우리양평관내에양수리관내에지금이런것을조명을설치하는사람이지금지역에있기때문에그사람들의자문을많이받아가지고이렇게우리시장활성화측면에서같이겨울철에군민들과함께마지막송년을보내는그런해를한번가져볼까해서저희가계획을하게되었습니다.자체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페스티벌이어떻게보면옥천면축제로오인할수도있고또그경계의초점을맞추지않으면그야말로지금하고있는송년음악회라든가우리송년종교시설등여러가지종교시설의그런점등축제라든지여러가지가있겠지요.그런것들이다어우러지는어떤계획인지,또하나과연이게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지역소비시장활성화로해서어느정도기대효과가있는지,또이런것을통해서우리내방객이좀증가된다든가이런산술적인추계를혹시잡아보신적있습니까?관련해서.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산술적인추계는뚜렷하게저희가잡은것은없습니다. 그리고이게연말에하는행사이기때문에여러가지종교행사하고같이어우러져서하는행사도아니고요.우리군에서종교까지는검토하지않았고저희가단독으로하려고준비를하고있고요. 만약에종교쪽에서도참가의사가있다고그러면여러가지를검토해볼여지는있을것같습니다.다만지금12월달에굳이저희가이거하려고그런포커스를맞추면아까도말씀드린그부분하고그다음에시장내에지금현재정비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정비사업도12월달초순경에같이끝나는것으로이렇게돼있기때문에그거하고마침맞춰서같이지역주민들하고호흡을같이하는그런행사를해보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혹시우리양수리에1,000만원정도주는양수리해맞이행사가있는데연례적으로혹시이행사계획에송년또는제야의행사들이포함되어있습니까?신년제야의행사라든가하는것들을.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일부있습니다,12월24일경에.
박현일위원
12월24일부터1월1일까지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12월18일경부터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요약서51쪽에물소리길안내소하고52쪽에관광안내소이게다협동조합에다민간보조로다경상보조로하는거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관광안내소같은경우거기보면사무실임대료가있는데이거는어디에다가임대를하는거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지방공사의2층에있는데요.지방공사사무실이기때문에거기다임대료를주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지방공사에다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거기그러면몇명이근무를하는거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거기상시근무인력은지금두명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거기안내가제대로되겠습니까?예를들어서시내권으로나온다면양평관광에대해서안내가되고홍보가되겠지만거기있어가지고관광안내가제대로되겠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일단저희가지금군에서여러가지관광업무를지금계속거기로이양을하고있는데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지금외곽지대에있기때문에저희가금년에도계속시내여기근방역전부분이라든지이부분으로다가저희가계속물색을하고있는데마침장소도마땅치도않고또임대를한다그래도임대료도만만치도않고요. 또건물을임대장소가있다고하더라도규모가좀작다든지맞지않아서지금저희가물색을다못하고있습니다.심지어는저희가지금주차장있는데거기꼭대기까지환승주차장있는데꼭대기까지도저희가검토를했었는데법적으로제약이많고그래가지고거기도검토를못했고요. 역전옆에있는자전거보관소가있는데지금2층으로건물지어진곳이있는데그것도저희가좀상의를해서같이사용을해보려고했더니철도시설공단인가요?철도시설공단에서이렇게녹록치가않더라고요,협의하는데. 그래서그협의가안돼가지고현재까지는지방공사에있는데언제가됐든지간에관광안내소는이지역으로옮겨야될입장입니다.
이종화위원
그것을계속검토좀하고또추진좀해주시길바라겠고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별찌축제이기간을지금아까12월18일부터할계획이라고그러셨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예정이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다보면약보름간거의이렇게되는데이게처음이고그래서군민들이처음에는많이올지는모르지만나중에는또한두번왔다가도안오게된다는말이지요.그기간이좀길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처음이고그래서.좀단축을해서예산도절감하는의미에서라도단축을해서하실의향은한번검토를해보실수있는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다시,저희가지금현재기간은오히려이정도면충분하지않을까싶어서지금이렇게잡았고요.그다음에이게완전히어디외부인사들만초청을해갖고움직이는게아니고관내지역주민들이같이참여할수있는예를들어서젊은층일경우에같이댄스공연이라든지젊은그지역주민들도같이참여하면서할수있는그런축제위주로갈준비를하고있기때문에...
이종화위원
글쎄요.그러다보면...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글쎄요.기간이길다고만약에보면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세부계획을짤때다시정리가되는대로위원님들하고다시그부분은상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댄스공연이든이렇게하다보면그것도며칠이지장기간하다보면나중에썰렁하다보면그야말로오히려빈축을받을수도있으니까그기간을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금방우리이종화위원님좋은말씀을하셨습니다만저는생각이조금다릅니다.별찌페스티벌이거같은경우에지금청계천에가게되면아주겨울에크리스마스트리이런별빛,불축제를합니다,크리스마스.그러면굉장히멋있어서거기잠깐오는게아니라계속소문내고오거든요. 그래서저는사실우리별찌페스티벌이처음시도를하는건데제가사진하고다봤고그것보다더멋있게돼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10월중순에서부터오히려1월중순까지크리스마스가끝나고연초가돼서까지도그게연결이돼서가야지동네사람만오는게아니라이거외부사람끌어들이려고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홍보마케팅을좀잘하셔서기간을제가볼때는1월중순까지가도된다.그리고다른데도사실트리가그렇게오래갑니다.이것도트리개념이에요,불빛이이렇게되는거.그러니까이종화위원님의생각이틀린게아니라생각이다르고좀더이거로인해서많은사람들을끌어드려서우리상인들한테도도움이될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렇게이해를하시고그다음에지금물소리길51쪽에보시면913만원이추가가되는건데그물소리길보면사실평일날사람이없어요.그렇지요?과장님.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없이보일수도있는데실제로저희가계측을해보면계속사람들은오더라고요.
송만기위원
계속오고있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평일날거의방문객이극소수이기때문에인건비쓰는거는주말만쓰나요?평일날도계속쓰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이사람들은상시근무자입니다.
송만기위원
거기항상있습니까?부스에.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오히려안내판을갖다더정확히잘해놓고주말근무만하면어떨까하는생각을가져봤어요.그렇게되면인건비에대해서도좀세이브될수있고이런부분이생각나서제의견을좀드립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물소리길조합은현재옥천아신갤러리라고있는데요.고속도로터널밑에거기에다지방공사에있던것을그리옮겨서거기에상시인력이3명이근무하고있고화장실까지같이관리하면서거기에있고그다음에주말만사용하는경우에는이물소리길전체가약40km정도되기때문에이게여기저기사람이꽤많이있어야됩니다.특히양수역전뒤쪽에보면주말만자원봉사식으로해서물소리길협동조합직원들이2명씩2교대근무를해서하루종일토요일,일요일에나와서거기서안내하고근무하고있습니다. 다만지금용문쪽에있는양평에서용문까지3코스,4코스,5코스가금년도에준공이됐는데아직까지양평,용문쪽에는물소리길협동조합회원으로가입한사람들이아직없기때문에이쪽에는아직확보를사실은주말에안내확보는못해놓고있습니다. 그런데용문쪽에코스,덕촌리코스쪽에굉장히사람들이많이몰리고있기때문에용문쪽에는좀더빨리물소리길조합원을확보해서주말에자원봉사를할수있도록그건해야될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본예산서126쪽에용문산산나물축제장기반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126쪽상단부에보면.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이거는경비감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경비감하는거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집행잔액감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앞쪽에보시면124쪽에보시면용문산관광지운영비라고있어요.5,500만원인가.5,510만원이지요?요약집말고본예산서요,124쪽. 그것이용문산관광안내서운영비라고그러셨는데그게어디어디들어가는비용입니까,이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총금액이어떤건가요?
이종식위원
거기나와있잖아요.용문산관광안내소운영비해가지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양평관광안내소운영비요?가운데있는거요?
이종식위원
예.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거5,500만원에서1,500만원증액하는거말씀하시는건가요?
이종식위원
예.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것도관광협동조합에운영비부족분일부증액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또실질적으로오목골관련돼서우리좀앞으로계획을예산이지금도현재잡혀있는예산이나이런게많이국비사업비로따오시고그렇지만앞으로캠핑장이라든가숯가마체험장도다시리모델링하시고이런부분에서도관련돼서그쪽에보면계속해서유지·관리비가투입되고이러는부분이있으니까예산관련돼서오목골사업관련돼서도좀짜임새있게철저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이건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어저께다시도에서또연락을받았는데요.저희가캠핑장에대해서시설유지보수에관련돼서시책을하나낸게있는데그게채택이돼서갈현리캠핑장,청운골캠핑장,용문산캠핑장에대해서2,500만원에서2,200만원한1억7,400만원정도가추가로저희가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다음번예산편성할때계상을할겁니다.
이종식위원
용문오크밸리같은경우도매년보면유지보수비가들어가잖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거민간위탁한업체에대해서이런것에대해서는유지보수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도좀짜임새있게검토를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물소리길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자들이여름철에그물소리길풀이굉장히많이우거지는길을노상그렇게일도많이하고그러는데과장님께서좀관심을더주셔야되지않는가이런생각을하는데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관심을안갖고있는거는아니고그사람들이워낙고생을많이하는것저도알고있습니다.또여름철되면풀이돌아서면크고돌아서면크고계속깎아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하여튼저희가사업비는하여튼최대한여기저기서많이확보를해서올려드리려고그렇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최소한의운영이될수있도록협조를해주시고요.참그분들이여름철에풀한번만안깎아도산이돼버립니다,길이.사실인건비사람들하나사서여름철에부리려고해도굉장히어렵거든요.그래도봉사자들이그렇게노력해주시고그러기때문에그부분을좀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이금복입니다. 2015년도제2회추경주민복지과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차추경까지기정예산액은저희가853억4,700만원에서61억2,400만원이증액된914억7,200만원으로써군청예산의20.3%를차지하겠습니다.그중에서우리군비는318억6,800만원으로35%입니다. 요약서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로차량교체구입비해서2,800만원,참전유공자미망인복지수당이110명이증가해서6,600만원,장애인연금으로중증장애인으로서1급,2급,3급중복장애인해서3억1,400만원국·도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하단부에장애인단체지원으로써지체장애인협회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차량구입으로2,500만원,59쪽입니다. 상단부에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써은혜의집옹벽공사,송방방염창문,그리고평화의집대피로공사해서1억3,500만원국·도비사업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은시각장애인협회1,500만원,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으로써사회복지법인창인요양원외6개소에2억8,300만원국·도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60쪽하단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써2,541만원이것은현재저희가11억원정도가되는데국·도비내시가추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이것은30명분예산이되겠습니다. 61쪽하단부입니다. 아침이기다려지는경로당시범사업으로해서서종면수입리에공모사업으로신청해서선정이된사업으로써도비2,000만원이되겠습니다. 62쪽중간부분입니다. 보육시설환경개선보조사업으로써4,500만원이되겠습니다.단월,서종,옥천어린이집장비구입비해서옥천,양동,용문이렇게각각200만원씩장비구입비로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보육시설확충으로써지평어린이집이현재저희가10억9,500만원으로써9,500만원이증액되겠습니다. 64쪽상단부입니다.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으로써2억원이되겠습니다. 당초28억원에서2억원이증액된예산으로당초부족예산이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으로써1억9,364만6,000원도당초부족예산이되겠습니다. 누리과정운영으로써3세부터5세까지의어린이보육료가되겠습니다. 당초에19억원이었는데이번에33억4,100만원으로도비가내시돼서저희가33억4,100만원을편성요청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보조시설보조교사인건비2,926만원,그리고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으로써1,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짧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서종3.1운동기념공원사업을조성한다고이렇게예산이올라왔는데민간에서상당히늦은감이없잖아있습니다만양평군최초로지금민간주도형으로지금추진하고있는것맞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서종면에3.1운동문화·예술공원조성사업으로써3,310만원을요구했는데이것은자부담이지금주민들이모금한게710만원이돼서총사업비는3,970만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어떤3.1운동에대한어떤전통적인기념비나이런차원이아니고조형물공사입니다.그래서이것은작년부터추진위원회가구성이돼서지금운영이되고있는데지난5월달부터이것에대해서단체들이사실상이것을통해서서종면의어떤결집과화합을강조하는의미에서예산요청을한바있습니다.그래서요구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서종면양평군에서최초로한다는것,또주민주도형으로이렇게한다는것또자부담까지이미모금을해놨다는것에대해서높이치하드립니다. 다만관내먼저25년전부터양평에있는의병및독립에대한추모열기가꾸준히있어서지평,양동,양평읍이미의병관련단체들이통합돼있고또개별적으로통합돼있으면서개별적으로활동하고있고그연장선상에서이번예산에또양근의병기초조사사업비가올라왔습니다. 더불어서종면의경우여기군지를인용한근거를가지고이걸추진한다고그랬는데이사업은원칙적으로동의합니다.다만군지를집필했던본위원으로서는적어도가장먼저일어난곳에서종에서200명모였습니다.또서종에서활동이시발이돼서양평전역으로퍼졌는데당시이미양서면과이국수리에서는무려4,000명이동원됐고,서종에무려20배이상많았고강상면,강하면할것없이수도없습니다. 또하나양평에서2년이상실형을받고감옥간인사들만해도수십명에달합니다.그래서향후또다른혹시라도이런것들이불씨가되지않을까우려가돼서양평의병공원이라든가또3.1운동기념공원이런것들을갖다가의병기념사업회에서향후추진한다고하니까일단이명칭을서종면으로국한시켜주시기를한번그런것을바랍니다. 왜그러냐하면향후경기도내에서총16만명정도가운동을한걸로조사됐는데양평군에서총인구대비14%,어느정도양평군이경기도에서2위를차지했습니다.그정도로양평3.1운동이경기도에중핵임에도지금까지없었던것은이런기념사업이없었다는것은참유감입니다만서종에서어쨌든첫발을끊었는데향후누군가가또군에서추진을,양평에3.1운동공원은정말크게기념화되도록기념사업으로번져야됩니다. 그래서이것을마치서종면이양평군전체를다대변하는사업이돼서도안되고방금말씀하신대로간단한조형물또는그런상징적인의미를부여해주시기바라고이문제에대해서는아까유관지평선양회라든가양동의병추모사업회,그다음에양평기념사업회를미리한번이런것들을참고하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부의장님도말씀하신대로서종면으로가는데저희가참고를하겠고요.서종면주민들의단체인이장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그리고새마을지도자협회,새마을부녀회와함께동반해서사업이잘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이미제가여기청운면갈운리민주혁씨,정경식씨,단월면,양동,동부권수도없는분들이다잡혀옥고를치렀습니다.그실명들을자료를제가드릴테니까향후이런부분들은적어도서종에이런자료들이비치될수있도록,양평에이렇게많은사람들의희생과동참했다. 그래서서종면추모사업이양평에들불처럼번져서양평12개읍·면으로번질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우리박현일부의장님이좋은말씀해주셨는데서종면에이3.1운동문화·예술공원조성되는것은우리서종면민들이시발이돼서십시일반돈을모금을해서하는겁니다.그리고이것이3.1운동이라는것은역사적가치가대한민국에어느땅어느곳에가도다똑같은그런큰일을다한것인데다만서종면민들은우리다른지역에서아직이렇게추진안했지만그래도시발점으로시작을해서돈을모아서“우리군에서좀만도와주십시오.”해서하는부분인데이게우리양평군을다대변할수는없는거고요. 이지역에국한돼서여기에서만세운동이됐던걸갖다가이지역사람들이자부심을갖도록하기위해서만들어진거기때문에이건또주민이주도하는거고관이주도하는게아니기때문에반드시해줘야된다고생각이되고예산도사실많지않기때문에이것이만들어지면다른지역에서도이와같은비슷한일이일어난다면우리군에서좀도와주고그지역에서도얼마씩각출을하면이런부분은각지역마다자부심을가질수있는애국적사업이라고생각이돼서적극적으로도와줘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우리과장님께서노력하셔서확실하게매듭을맺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복돌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은예산관련질의할것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이재화입니다. 우리행복돌봄과는기정액147억6,900만원중에서12억1,600만원이증가된159억8,600만원이되겠습니다.나눠드린요약서에대해서설명올리도록하겠습니다. 69쪽이되겠습니다. 첫번째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이건지역발전특별회계에포괄사업비보조로써이사업내용은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등아동정서라든가시각장애인의안마유헬스시스템을활용한사업에투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기존에2억7,100만원이었는데3억1,100만원으로4,000만원증가된내용이되겠습니다. 두번째로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는민간협력활성화시범사업비를우리가공모를해서상사업비2,000만원을받은사업이되겠습니다.대상병원은동부,서부해서양평읍,양서면,지평면,용문면4개면이되겠습니다. 70쪽이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주관해서하는지자체농촌재능나눔사업에우리가공모해서1,000만원에대해서시상을받은내용이되겠습니다.이것은우리가현재추진하고있는달리는행복돌봄이웃들거기에들어가는운영비라든가그런수행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긴급복지지원은현재긴급복지대상자에대해서예산이모자라서도에요구해서현재1억6,200만원이증가된7억2,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맞춤형복지급여수급자생계비지급보조도생계비가증가돼서현재14억2,600만원이증가된76억4,9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지원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김이식입니다. 2015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요약서73페이지세출예산안171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교체·설치입니다. 양평읍사무소민원실에설치된무인민원발급기가노후하여잦은고장으로민원인의불편이야기되어교체하고자합니다. 예산액은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민원실리모델링사업추진입니다. 군청민원실에민원인에게편안하고안락한편의공간제공과깨끗하고품격있는민원실분위기조성을위해리모델링을추진하고자합니다. 예산액은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중심도로명판등안내시설확충입니다. 이면길,골목길,위치식별어려운곳등에도로명을안내할수있는벽면형·기초번호판시설물을설치하고자합니다. 예산액은1,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주민지원과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주민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현재에기우리주민지원과리모델링을어떤식으로하는데1억공사를들어가겠다는겁니까?지금기존에.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이건저희가견적을받아보니까한5억정도가나옵니다.너무비용이많이나와서지금민원실쪽에만거기만지금추진하려고그러니까한1억정도비용이나오는데지금민원실쪽에보면저희직원쪽은말고민원실쪽에는분위기가좀어수선하고뭔가안정된감이없습니다. 그래서민원실사용하는공간만편의공간을좀제공해서농협출장소하고맞게끔분위기를바꿔보고자합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지금현재공간을어디얘기하시는거예요?지금주민지원과들어가면.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민원대기준으로해가지고.
이종식위원
대기하고앉아있는자리얘기하시는거예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그쪽으로.
이종식위원
거기에다칸으로막겠다는거예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지금그래서예산을해가지고견적을지금아직안뽑은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
무슨바닥공사전체적으로,지금리모델링해가지고자리배치도도변경한지얼마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알기로는.직원들창고에앉아있는그배치도그거한리모델링도...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벌써5년이넘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오래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5년넘었어도깨끗하게하면되는거지그게무슨꼭바꿔야될의무가있어요?그거.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거기지금공간이민원실쪽에는어수선해서그쪽으로다정비를깨끗하게한쪽으로몰때는몰고좀그래서분위기를바꾸고자합니다.
이종식위원
전체적인사무실분위기리모델링을하는것도아니고전체적인거하는거야5억씩들어간다고그러시니까.아니,민원인들창구에앉아있는바닥이든뭐공사하는데무슨1억씩들어갑니까?어떤재질로어떻게하시는데.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그건아직지금구체적인결정은...
이종식위원
아니,구체적인어떤방식으로하겠다는견적과예산이1억씩으로계상해서올라오려면어떤식으로하겠다는구상과견적이있어야되는거아니에요?무조건1억정도들어가겠다고추상적으로예산올리시는겁니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아니요.리모델링업체에가서한번견적을받아보라고그래서...
이종식위원
몇개의업체에다받았어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두개업체에서받았습니다.
이종식위원
견적서있으세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사무실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다시한번보여주시기바랍니다.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보행자중심의도로명판을확충하신다고그랬는데이게6만원씩100개를한다는얘긴가요?73쪽.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도로명판100개하고기초번호판100개하는데이비용정도가들어갑니다.
이종화위원
그게어떤식으로설치한다는거지요?이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이게경기도에서부터기준안,표준안이나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표준안이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별도로위원님한테제가이거나와있는것을보여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지금100개를설치하면이것은장소는읍·면별로파악이돼서설치를할예정인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보면각주택마다도로명주소이렇게판있잖아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게처음에다설치를해줬는데실제로없는데가많아요,이렇게각주택별로보면.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지금추가로조사해서다시또보완하면서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하고있습니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그것도좀누락된집이단지내에아주전체가없는단지도있고옛날부터집이있었는데도새로지은집도아닌데.그래서지금그것을조사를해서하신다니까그부분도검토를해서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우리과장님께서아까우리이종식위원님질문하는데지금이종화위원님이질문하시는데계속머뭇거리신단말이에요.좋은목소리를가지고공부를좀더해오셨으면하는아쉬운생각이듭니다,솔직한얘기로.어떤얘기냐하면지금리모델링그런부분도제가만약에과장님이라면“이런식의디자인으로해서이렇게할겁니다.”라고좀멋있는사진이있어요. 그런것을보여주면서이렇게얘기하면설득력이있는거지정확하게뭐가뭔지어떤스타일인지유럽식인지동양식인지근대식인지뭔지이런게답이없으니까여기앉아있는위원님들이나듣는사람들이이건“별로해줘도되고말아도되는구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과장님이그런부분을좀더보완을하시면훨씬좋을것이라는생각이들었어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지금이번호판문제도마찬가지입니다.도로명이것도지금위원님들이어떤질문할지모르잖아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훈계가아니라안타까워서제가이런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무과장이대규입니다. 세무과는총예산9억6,400만원에서100만원증액한9억6,5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제2회추경주요사업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납부독려를위한기간제근로자2명채용인건비732만2,000원을요구하였으며세외수입실적우수부서에대한시상금1,150만원,또한세외수입교육을위한교재비35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이상세무과주요사업요구서내용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그래도금년도에체납액을많이받아내서아주훌륭하게일했다고본위원은생각되는데올해어떻게됐습니까?얼마에서어느정도나받아냈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저희가지방세는37억을지금올렸고요.세외수입은7억1,100만원을징수했습니다.그래서44억정도체납액을징수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체납액44억이면엄청난돈인데아직도고액체납자들이있어요.그렇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소액체납자들도있는데본위원이저번에지적을했는데어떻게하라고해서했는데그실행을했습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저희가한번7월5일날...
송만기위원
핸드폰으로문자넣는것.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전체에문자로해서한번했습니다.그래서그때들어온게한4억정도이렇게들어온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효과를봤네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납부기간제근로자들이들어오면이런분들이그런일을합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분들은그일을하는게아니고요.체납안내나그다음에현지실태조사를해서저희가시범적으로한번해보는겁니다. 그래서두명정도고용을해갖고할계획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핸드폰문자로해서4억정도를갖다가체납액을받아냈다는것은아주잘하신거고앞으로도계속해서지금열심히잘해주시고계신데더많은체납액을받아낼수있도록해보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회계과장이현주입니다. 회계과2015년도제2차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536억2,300만원중에서14억4,300만원이증가된550억6,7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보수·인건비가14억6,000만원정도가증액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81쪽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번저희는양서면에화물차대체구입비2,000만원이더증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군청에차량이전부몇대입니까?그러니까군청에몇대,읍·면에청소차도있고업무차도있고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사항별로전체몇대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본청사업소읍·면에서총관리하고있는차량이233대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233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중에서읍·면차량은나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읍·면차량이70대가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70대중에는청소차도있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다포함이됩니다.
이종화위원
업무용차량도있고그런거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교육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주진입니다. 평생학습과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93쪽이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총예산액은59억7,249만6,000원으로써제1회추경금액58억1,342만6,000원보다약2.74%가증가되었습니다. 193쪽주요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에5,000만원증액이되었고,19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여성회관지하실누수균열보수·보강공사에2,000만원,또주차장차량통행로확장공사에1,200만원,군민회관1층기계실개·보수공사에3,000만원,여성회관2층유아실칸막이공사에800만원,군민회관1층분장실개·보수공사에2,500만원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보조사업으로195쪽이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군비부담액236만4,000원,19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취업설계사의인건비군비부담액에42만4,000원증액과평생학습따복마을운영에군비부담액1,500만원,다음은197페이지가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운영에따른군비부담액2,327만7,000원이되겠습니다. 본추경예산은사업추진에절실히필요한예산인만큼위원님들께서는청허하여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면서이상설명마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저희도시과에서는당초기정예산보다89억399만9,000원늘어난278억8,515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요약서를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91쪽입니다. 먼저양서도시계획도로에지중화사업비때문에2억을세웠는데그것은감액을시켰습니다. 왜냐하면당초에내용자체가재래시장쪽에아케이드쪽에지중화를병행해서하려고했는데그게감액시킨건이되겠습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의조정교부금하고해서한12억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양서초등학교진입도로설계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뚫은도로에연결해서가는소로에8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기상대쪽에국비저희가공유지사업으로35억을받아왔는데이번에군비매칭못한부분11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서종도시계획도로는조정교부금10억을계상하였습니다. 양수리마을진입로는물환경연구소들어가는진입로가되겠습니다. 이것도성립전10억을조정교부금으로받아와서계상하였습니다. 운심리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5억을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용문면사무소관리계획수립용역에2억5,000만원,가로환경정비사업에1억을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동산지구매몰비용보조에대해서2억1,600만원,그다음에지평탄약고신축사업에19억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개군하자포교확장사업에조정교부금7억을교부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검토를위한타당성검토용역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보안등과가로등5,500만원,5,0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박화자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요약서96쪽동산지구매몰비용보조이거설명좀해주시겠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위원님들아시는것처럼동산지구는재개발사업을하기위해서조합설립추진위원회까지진행하다가지주분들의반대로무산이된사항입니다. 경기도나관련법에매몰후유증에대한사항을최소화하기위해서일정비부분에매몰비용을보조로하고있습니다.이것은경기도전체가똑같은사항이고서울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부담비율은매몰비용산정위원회에서결정된비용에30%는사업시행자몫입니다.그래서그것은자기가부담을해야되고나머지도비를20%지원해주고또군비를50%지원한사항입니다. 여기에2억1,600만원은도비와군비에대한지원사항이고요.우리가이것을매몰비용을지난8월6일날비용산정위원회를해서산정된금액이기때문에우리가집행을하면경기도에서부담비용20%에대한사항은저희군으로교부될예정입니다.
이종화위원
집행을한후에교부되는거예요?그거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도비가있는걸로있는데여기도비가없어가지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시·군비로먼저지원을하면도비20%는집행후에교부해줍니다.
이종화위원
그렇게돼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서초등학교라고그랬어요?양서도시계획도로소로3-20호.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양수초교입니다.시내에있는거.
요찬
송요찬위원
양수.난그래서양서라고그래가지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거기가길이지금4m정도밖에안돼가지고요.애들통학로가굉장히위험하기때문에좀설계를해서사업비는당장없습니다만사업비를확보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요약본96쪽에동산지구추진위원회매물비용보조와관련해서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관련법이한시법입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한시법은아닌거로알고있습니다.물론뉴타운이나이런것때문에사회적공감대가있어서진행된거긴하지만한시법은아니고도에어떤기준이마련돼있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사람들이지금총15억이상을신청했던데지금가장보수적으로산정한겁니까?아까산정위원회에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비용산정을봐줄수있는게항목을거기서15억을썼다고하더라도그걸다인정해줄수없고요.봐줄수있는항목이있기때문에그항목대로따랐고그비용에대한근거는저희공무원들이하는게아니라전문가들세무사나그다음에변호사이런산정위원회를구성해서심의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걸로인해서사실업자들입니다.업자들이돈벌려고참주민들꼬득이고하다가결국은했는데과연이비용까지우리가매물비용을갖다가보조를해야하냐.이런회의적인것도있지만대도시에서는필요하겠지요. 어쨌든법무사,회계사검증용역을걸쳐서충분히산정했다고하니까이해는합니다.이걸저희가안주거나부결시키거나한다면어떤소송후속조치가들어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법규를어긴게되니까,결국은쟁송의대상이될겁니다.그래서저희가100%보조를못하지만비용산정위원회에서산정한경기도기준에맞추어서그렇게산정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분들이주민들거의4년,5년동안그렇게분열시켜놓고주민갈등을심화시켰는데주민혹시위로대책이라든가이추진위원회에서한거주민화합이라든가이런것은없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위원님아시지만동산지구는구역까지지정을해놓고주민들간의갈등때문에이런사태까지온거고저희들이앞서도말씀드렸습니다만이제는공공기관이개입을해야되지않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주민들스스로하게해서외지에정비업자를끌어들여서하는거는분란만일으킨다. 그래서공공기관이개입돼서앞으로재개발을어느정도궤도까지는공공관리시스템으로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가로등시설확충하고보안등유지·관리보수이렇게진행을하고계신데가로등하고보안등하고틀린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일반적으로저희가가로등하고보안등이있는데요.한85%정도는보안등입니다.보안등은골목길에비추는거간단하게그렇게이해하시면되고요.대부분전봇대에붙어있습니다. 그리고가로등이라는거는법정도로라든가제대로된도로에지주형태로돼있는걸구분해서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180등을시설확충을해서교체를하는데이게지금LED등으로바꿔지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지금삼파장램프나이런쪽으로기존에대부분돼있는데요.필요한부분은LED로하고또LED로안되는부분은관리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지금위원님말씀하신LED나이런거는검토는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돈이좀들어도장기적으로LED등이도움이되니까바꿔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하여튼검토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해보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정회16시1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장이5급승진교육중인관계로지역개발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기노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부재로인해서제가안전총괄과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1.84%가증가한4억7,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세출예산안요약서에따라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재난통신용무선중계기수리비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양근119안전센터이전신축사업비는부지매입비3억4,000만원을포함한도비12억원이지원됨으로인해서군비8억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강상면교평리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편입토지보상금부족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평읍공흥리855번지일원에상습침수지역배수정비사업으로8억원을편성하였고「지진재해대책법」15조에의한공공시설물환경기초시설과교량,매립장,청사등의내진성능평가용역비용으로2억8,000만원,재난예·경보시스템보강사업으로1억7,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개군면자연리일원에안말천소하천정비사업비12억원을감하고양서면국수리～복포리일원에정자동천소하천정비사업비로12억원을변경해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요약집102쪽에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를2억8,000만원을잡으셨는데이거몇년에한번씩하는겁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그건현재그동안저희가했어야되는데요.한번도한적이없습니다.그래서이번에처음실시하는건데「지진재해대책법」제16조기존시설물의내진보강추진등에따라서하는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이종식위원
위원장님담당팀장님배석부탁드립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담당팀장님자리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이거는몇년만에한번씩하는게아니고이번에한번을해서이거는용역사업비인데그결과에따라서또보강사업은별도로예산을편성해서또추진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당초에여태까지는왜이거를안하고있었습니까?이게상급기관에서이렇게하라는지시라든가이런게하달된게있습니까?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팀장연광흠입니다. 내진설계대상시설물에법에서제정되기이전에법이전에건물이공공시설물건물이지어진것에대해서내진성능평가를해서내진보강공사를하게끔「지진재해대책법」에보면명시가돼있습니다. 그래서공공청사하고하수종말처리시설해서총내진설계가안돼있는게총80개소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의「지진재해대책법」제15조에의해서공공시설물을신축할당시에거기내진설계관련돼서준공처리다된거지요?그되지않은건물에대해서80개소를하겠다는겁니까?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예,그러니까내진설계대상시설물중에법이전건물만이번에평가를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설계를할당시에내진설계에준해서기준해서한거는안하고그안한것에대해서교량이라든가이런부분을하시겠다는거네요?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여태안하신이유가뭐예요?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법이전에공공시설물이설치가됐기때문에그때건물이라든지교량있지않습니까?내진설계가필요없이그전에는공사를했기때문에이후에법이생겼기때문에이전시설물에대해서내진성능평가를해서보수공사를하게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양평군에그러면「지진재해대책법」이제정되기이전에지어진교량이라든가건물이라든가이런부분이80개밖에없어요?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예.
이종식위원
전체적으로해야될대상이?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면별로있는거는어떤거를하는거예요?면청사입니까?뭡니까?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옥천은면사무소고요.단월면은다목적강당입니다.
이종식위원
다목적강당새로지었잖아,이번에.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복지회관입니다.
이종식위원
복지회관새로지었는데뭘해요?내진설계그런거법에저촉안되게지은거예요?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학교옆에있는옛날건물,옛날복지회관말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아니,학교앞에옛날건물같으면면별로이런건물많아요,복지회관.예를들어서용문면복지회관같은경우도내진설계후에지은겁니까?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용문거는내진설계기준에맞게끔내진설계를해서시공을한겁니다.
이종식위원
용문거가용문복지회관같은경우도지은지가굉장히오래된건물로알고있는데「지진재해대책법」이적용되기전에했을거라고보고있는데.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저희들이...
이종식위원
청운면구복지회관같은경우도그렇고.그러니까제가얘기하려는의도는2억8,000만원의예산을들여서이런「지진재해대책법」에저촉이돼서당초에건물을신설할때거기에저촉을안받았던건물에대해서는추후누락됨이없이하시려면대상지를다찾아서하시라는얘기예요.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요약서103쪽에자연리소하천정비를삭감하고3억만남겨놨는데이3억가지고는무슨사업을하는거가됩니까? 담당팀장님답변가능하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장
담당팀장님자리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이규철입니다. 3억가지고는저희가보상만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이제경기도에서변경승인은났다고그러는데결국은정자동천으로옮기는건데그러면이번에보상하고계속자연리소하천은계속추진은하긴할거예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내년에공사발주할겁니다.
이종화위원
이걸보상한다음에?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
이종화위원
우선그러면예산은이쪽으로돌려서사업을추진하고.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팀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저희친환경농업과예산은당초280억5,700만원에서21억100만원이증액되어301억5,869만원입니다. 증액된주요사업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양평친환경농업제4차5개년계획수립을위해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친환경농업인증농가장려금지원사업으로1,650농가에인센티브제공을위해서4억3,970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및인증검사비지원을위해서도비지원사업으로1억9,972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으로성립전예산으로저희가예산편성을해서7,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농업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사업으로1,86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으로용문시장내로컬푸드부지에로컬푸드매장과농가레스토랑설치를위해서6억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이되겠습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9,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친환경농업지방공사감자수매자금지원사업으로6억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무농약산물벼수매건조에따른건조시설보완을위해서1기증설을위해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저온보관시설확충지원사업으로1,3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되겠습니다. 로컬푸드생산농가동절기난방비지원을위해서1,080만원을계상하였으며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을위해서5,200만원의국비보조사업을같이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주요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115쪽요약본친환경농업감자수매자금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지자체는농협과사업범위를확실히구분해야됩니다.또전국적인구조조정이라든가농민지원에대한절감또형평성에따른각종중소자영업,영세자영업자들에대한어떤지원규모에대한것들이런것들이양평군에서는전국에비해서너무수매에깊숙이개입을해서너무행정력을지금쏟아붓지않는가이런지적사항이고요. 그래서양평군의농협과전반적인회의를걸쳐서쌀수매,감자수매이런모든것들은농협에서담당하고우리군은농업기술센터를통해서기술지도라든가예산융자지원이런것들을감안을해야될것같아요.지금도한다리를더집어넣는거라고생각합니다. 총6억2,600만원을지원해서71농가를지원한다고그랬지요,과장님?그러면단순수치를봐도1농가당한880만원정도를우리가매수를합니다.그리고이걸팔겠지요?팔면7억이나올수도있겠지요.그걸회전시키겠다.이거지요. 그러나지금까지들어간작년이나재작년수매한자금이이미농협이라든가다른데에서융자를해서썼기때문에그야말로이번에한번정도는더지원해주면이걸시드머니밑자본삼아서해마다회전을시키겠다는그런논리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정말공격적인,좋은말로한다면공격적인농민을위한정책이고나쁜말로한다면끝없는지금밑빠진독에물붓기식인데이정책의전환점시점에왔다고봅니다,지금. 어쨌든이런부분들은담당국장님,부군수,군수님의정책적인판단과군민의합의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어쨌든너무많은부분들이밑에무농약산물벼건조기도거의비슷한이야기인데이런부분을앞으로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에서추진하는친환경감자수매는지방공사가3년전부터추진을했고요.저희농업기술센터와저희친환경농업과도소득작목다양화를위해서또한이모작재배를추진해서저희가그부산물로감자가생산이되게됐습니다. 또한감자는지방공사가추진하는학교급식지원품목에전략적인아주가장많이소요되는품목중에하나입니다.그래서매년감자를지방공사에서수매해서학교급식에납품했는데이게지방공사가하다보니까재배농가가매년늘어나고이래서지방공사의수매자금을한번만출현을해서그수매자금으로다가매년반복적으로다가수매를하고그수매자금은특정계좌를설정해서타용도로사용하지못하고매년반복적으로감자수매비용으로만사용하게할목적으로다가이번에계상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이번에이거를승인해주시면저희가철저한감독을통해서타목적으로다가사업비가수매자금이사용되지않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고또한지방공사에서는본사업비를이용해서매년반복적으로다가감자수매를해서생산농가의안전한판로확보가되도록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전략적인부재없이10대농산물도아니고또향후대파라든지감자라든가이모작이라든가이런것들은농업기술센터의기술지원을받아서전략적으로접근해야됩니다,즉흥적으로. 이걸2년전인가3년전인가그랬지않습니까?총수매량에한사람이20%내지30%독점을해서우리가그야말로한농가를1억,2억씩팔아주는그런병폐와부작용이사실있지않습니까?그래서다수가또어떤작목반이라든가이런것을넓게해서파급효과가크면몰라도지금지방공사나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하는게그때그때농민어떤몇사람들또목소리가큰사람들에게끌려다니는게아닌가.아까제가말했듯이농협에서너무깊숙이판매라든가이런부분을정말로우리는기술지도와정책자금지원이런것에좀하고앞으로는이부분들은좀서서히유통분야나이런것들은손을떼면좋겠습니다.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여러위원님들과상의하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일부공감이가는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금년부터는감자수매농가의재배면적을1,000평미만의농가는받아주고1,000평이상이되는것은농가자체가판매하는방법을취했고요. 또한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농협이농산물판매에주도권을잡고농협이해야되는데저희관내농협이아직그럴여건이조성이안됐는데앞으로농협이농산물판매에주판매처가될수있도록계속해서지도해나가고그런방향으로정책을전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나지적사항입니다.이것은참고로알아두세요. 우리굴다리가면길에서파는포장마차,불법야시장있지않습니까?거기에올여름에어떤경로인가몰라도청운수박이길거리에서판매가되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게명품수박이라고적어도강남에공급되는수박이어떻게돼서길거리에그야말로불법으로하시는시장에서우리양평수박들이팔리는가.우리가어떤역점으로부추라든가수박이라든가감자라든가이런것을지원하는만큼그유통의어떤흐름체계도한번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수박이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길거리에서판매됐다는것은지금저도처음접하는사항이고요.현재저희청운에서나오는것은저희로컬매장으로대주기가힘든여건이고이래서다전량도매시장으로갔거든요.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경로를파악해가지고별도로다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로컬푸드난방비지원을어떻게민간단체에로컬푸드를시설비뿐만아니라운영비까지다지원하고있는데이제는난방비를1인농가당120만원씩지원하는게이게어느발상인가이해가안됩니다.설명해주십시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로컬푸드협동조합을지원하는것이아니고요.저희지역이부의장님께서도잘아시지만동절기온도가영하15도이하로내려가는날이한30일정도가됩니다. 그래서저희지역의동절기농작물재배가거의없다시피해서로컬푸드생산품목의판매품목의다양화를위하고또한농가의소득작목을위해서겨울재배를확대하기위해서겨울재배에참여하는농가들한테일부난방비,유류비를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이것을그렇다고해서로컬푸드협동조합을지원하는게아니라겨울재배하는농가한테,겨울재배가여러가지있긴있는데요.딸기농가도있을수있고이런데소규모다품목으로다가엽채류나과채류하는농가세농가를시범적으로저희가작년과올해한번해보려고하는사항이니까저희가특정인을지원해준다.이런생각은아닙니다. 그래서이런품목을확대해나가면서저희가동절기에어떠한난방시스템을구축해야하는지이런것까지연구해가면서지원해주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되도록답변은좀요약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감자수매에대해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총수매량이얼마나돼요?우리.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말씀하시는건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527톤수매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수매끝난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에그러면얼마수매하기로했었지요?처음에우리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335톤수매하기로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35톤에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92톤이증가.
요찬
송요찬위원
192톤증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192톤이증가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왜증가하시는지아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증가하는것같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335톤정도는저희가2월달정도에계약재배를지방공사에서했었습니다.그런데농업기술센터같은데서이모작을추진을이렇게하다보니까인증면적에다가감자재배면적이갑작스럽게늘어났고또농업기술센터에서도감자를보급종으로다가보급하고이러한문제가겹치는바람에저희가재배할면적이늘어났고수매물량도192톤이라는물량이갑자기늘어나서지방공사에서수매해주게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요인은일부입니다.아주극히일부예요.본위원이판단한것은가격을너무많이줘서그래요.얼마주는지아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1,550원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550원이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일반감자들얼마하시는줄아세요?계약재배할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얼마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년같은경우에는1,000원대내지는900원대도그렇게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00원대가아닙니다.강원도에서도700원,800원합니다.335톤만하면우리적자줄어요.그런데191톤을또늘려서지금이추가된부분을어디다가저장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먼저지방공사사장님께서도보고드렸다시피...
요찬
송요찬위원
김천에하셨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경상북도김천에다가130톤을저희가저장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판매단가는얼마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판매단가는계절별로다르겠지만이게저희가깐감자로하기때문에단가는이거보다상당히높게올라가고㎏당1,800원이상에이렇게납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잠깐만요.그러면1,800원×10하면2만1,600원나오네요.우리가3만1,000원에구입을해서2만1,600원에파는거예요.보통감자20㎏를까면12㎏이나갑니다,잘까는사람이㎏당한50원씩주고까면. 그런데정말주인이알뜰하게까도14㎏,16㎏를못넘어요.그래도3만원이안돼요.이거봐요.짝당1만원이밑지는거예요.그리고또거기까지김천까지가서또실어와,실어가.내년에이거불보듯뻔합니다.과장님이런것관리하세요,예산무조건세울게아니라. 아까과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감자만수매하고하신다고했는데결국은원금잠식들어갑니다,이거.불보듯뻔합니다.3만1,000원이지요,한짝에.그렇지요?만약에20㎏기준으로잡으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아까하신거는㎏당단가로깐감자1,800원을말씀드린거거든요,㎏당.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3만6,000원이에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3만6,000원이면5,000원남아요,짝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판관비빼면얼마남겠어요,이거.저장비하고그래도100%밑집니다,100%. 그런부분들제가농민들덜주라는얘기는아니에요.그런데어느정도는하셔야지요.이거1톤백으로들어오는데전혀우리감모율을얼마나잡아요?혹시아세요,그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감모율은어느정도잡는지모르겠고요.올해1차선별을해서큰거특과조림용로했고상까지이렇게받은사항이되거든요.그래서나머지는농가가가지고갔고일부품목갖고선별이안된거는나중에선별을다해서감모율을계산을해서농가한테...
요찬
송요찬위원
선별을해서받더라도보통10%에서20%잡아야돼요.그렇지않으면이거우리만날우려하는부분이자꾸발생돼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시급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물론농민들은좋지요.그러니까자꾸늘어나는거예요. 지방공사감자재배만하면그냥다받아주는데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는지금527톤정도로는저희가다소비처가있기때문에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소비처는있는데안밑지고소비처가있어야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앞으로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결국은밑지는장사를왜하냐고.어느정도로해야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계약단가같은거를조금더시장의거래가격을참고해서조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정하고계약단가맞은거만하세요.계약한거만하시고그다음에정말모자란다고할때는그때다시또구입하시면되잖아요.우리쿼터제로다른데서구입하셔도되잖아요,강원도가서구입하셔도되고. 사실감자라는게처음에만심을때만그안에다약을준다든가이렇게하지사실웬만하면감자약안주거든요.거의다친환경농업이에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쉽고돈벌기쉬우니까우리농민들께서도이렇게하시는거예요.이런부분들좀철저히해서똑같이이런부분안올라오게제발좀해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본사업비를승인해주시면저희가관리에철저를기하고내년에계약재배시에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을반영을해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113쪽친환경농업4차5개년계획수립이라그랬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5,000만원이계획수립하는데어떠어떠한용도로쓰이는돈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본사업비는저희본예산에3,000만원이계상돼있었는데요.그거를목변경하는사항이고저희가수립을하려고4차5개년계획용역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이게환경농업-21에다가예산주시겠다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서하는데저희가하다보니까관에서친환경농업을주도하는그런형편이되기때문에민주도의친환경농업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환경농업-21에다가사업계획내지는사업비를줘서...
이종식위원
우리친환경특구지역으로다된지가몇년됐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2008년에.
이종식위원
몇년됐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0년째됐습니다,참.2006년에됐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친환경농업에대한특구지역으로다가농민들부터공무원들도다알고있고또6차산업으로다가소프트웨어를어떻게하겠다는것을다알고있는데무슨친환경농업에관련된6차산업에대한계획을잡겠다고5,000만원을지금계상시켜서올려놔요? 지금스스로도친환경인증,환경농업-21에서도어떤식으로양평군이가고있는거다알고있는거아니에요?그러면그양반들도거기에대한추진계획서를내서하면되는거지별도의5,000만원예산을계상시켜서하려고그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그렇지않습니다. 앞으로5년간향후저희3차5개년계획이금년12월로만료되는데앞으로5년간에...
이종식위원
그러면1차,2차년도에도이런식으로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자료좀주세요.그리고실질적으로벌써우리가정착단계가돼서이제는친환경농사를짓는분들이나친환경농업과에서도이거노하우가다있는거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게농업부분만이아니라요.전체농정틀에대해서앞으로트렌드변화에따른농정방향을새로틀을잡고또위원님께서말씀하신미래의6차산업,또우리향후의양평군의농업,유통이런전반적인사항을갖다가저희가전문가하고해서장기발전계획을수립해서저희관내의농업인을그런미래지향적인방향으로다가유도해나가기위한장기발전계획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114쪽에용문에다가로컬푸드매장을양평을모델로해서하겠다는예산이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지금양평으로다가납품하는로컬푸드매장의인증농가들이그용문에다가용문동부쪽에있는농가들이하겠다는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양평읍에있고용문의시장안에로컬매장하고농가레스토랑,식당이라고그러지요.식당을만들어서친환경소규모다품목하는농가들을동부고서부고매장수가늘어나면그생산농가것을다받아서판매를...
이종식위원
지금그매장에신설을해서매장에운영을하는직원들채용비용이라든가그분들의급여는어떻게하실계획을가지고하시는거예요?지금양평로컬푸드매장의직원들급여라든가이런게다지금지원되고있는거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직원채용과봉급은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주도적으로하고요.위원님께서먼저본예산에서승인해주신일부지원분과양평로컬푸드매장에서10%에서15%의수수료이것을가지고현재4명인가5명이있는데거기의인건비를충당하고있고요.본사업비는본예산에있는데저희가맞춤형농정사업으로다가2층식당사업을추가도비를확보해온...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의로컬푸드매장에우리관내의인증농가들이재배한농산물그외에구색을갖추기위해서다른지역에서도들어온거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다른지역에서들어온것은없고요.지금들어온것은수산물,냉동수산물일부몇가지,한세네가지품목외에는농산물은전체적으로저희관내농산물입니다.
이종식위원
관외것이들어온다는얘기가있는데그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없습니다.
이종식위원
확인할수있어요?아주확실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당근같은것은저희가...
이종식위원
아니,농산물이라고그랬잖아요,제가.그러니까농산물에대해서양평에서재배하는로컬푸드협동조합이구성돼서운영을하게끔해줬는데양평농산물외의것양평에서생산되는농산물이없는부분에대해서는구색을갖추기위해서타지역에서오는것,무농약이든인증받은것을갖다가판매를하는겁니까?어떻게하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외부에서들어오는농산물이많이있다는얘기가지금들어와요.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송요찬위원님이옆에서도말씀해주셨는데요.저희가당근이나이런것은저희지방공사에서전처리나전전처리한것,소포장한것이일부한서너가지품목들어오는것은있습니다. 그것은지방공사를통해서수매한것으로판매하고요.저희협동조합에서아직까지타시·군에있는농산물을구입해서들어온것은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품목다양화를위해서그것을제휴푸드라고하거든요.제휴푸드를점차적으로지금모색은하고있는데그렇게는아직까지결정된바는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지방공사를통해서들어오는농산물이친환경농산물로인증받은그런것이지금들어오는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인증을그쪽지역에단체에서해주는겁니까?지방자치단체에서해주는겁니까?농협이라든가어디를통해서인증받은것을가지고들어오는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민간인증기관에서유기나무농약인증받은품목에한해서지방공사가구매해서전처리를해서저희한테납품을하는거지요.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좀꼼꼼하게과장님답변석에서“전체적인농산물이양평에서재배하는농산물이다.”이렇게답변하지마시고철저하게관리감독을하시라는뜻입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115쪽,앞서서위원님들이많이질의를하셨기때문에간단하게하겠습니다. 감자수매자금에대해서는융자를받아서하신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요?
이종식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는이감자수매자금목적으로다가지방공사에서융자받은것은없고요.
이종식위원
그러면지금앞으로이거해주시면융자받지않고수매하겠다는얘기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별도의통장관리를하시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전문적으로감자수매비용으로만사용하게할목적으로다가예산을계상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그것은융자금으로다가해서하세요.이자조금내시고자생하는그런자세로다가가야지만날이런자금해서매몰안시킨다는보장있으세요?과장님.옛날에통장은분리되지않아서다갖다가마음대로유용해서썼습니까? 그러니까그런부분은답변석에앉아계신과장님께서농가들을위해서위원들이이것을갖다가반대했다는그런얘기가안나가게끔융자금으로해서그냥자체적으로끌고나가겠다.이렇게답변을달라,이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좋은방향의지적을해주셨는데요.저희가지금지방공사가융자를할수있는여력도지금어려운여건이고요.또한융자로했을때계속해서금융부대비용이발생하기때문에...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만큼우리친환경농업과장님그렇게얘기들어가면제가깊숙이진짜질의들어갑니다.6대에서부터지금우리가얼마만큼그걸도와줬는데그거관리감독제대로못하시고뭘자꾸다른얘기를하셔.하나부터열까지다끌어내면어떻게하실거예요?제가괜히소리를질러죄송한데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종식위원
융자로돌려서책임성있게갈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한번저희가올린거니까위원님넓은마음으로승인을해주시면저희가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넓은마음이내가가슴이넓지그런거로사적인얘기마시고그거는융자받아서융자금에대한이자도낼각오도하시고허리띠졸라매고가시라는뜻이에요.다해주다보니까이제는저희들도,또116쪽이요. 동절기앞서서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농산물에대해서엽채류라고하셨지요?동절기난방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엽채류하고과채류같이동시에있습니다.다품목을재배하는사람들이거든요.
이종식위원
계속해서지방공사에납품하는그런농가들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주로엽채류생산하는게쌈채류이런겁니까?뭡니까?동절기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쌈채류도있고요.과채류같은것도조금일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동절기에우리기후가양평지역이좀동절기에는급강하하는온도차이가많기때문에적절하게이이상이들어가서농가가더늘어난다할지라도생산을하기위해서는50대50지원은해주는게맞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231쪽에맨아래부분이요.농촌힐링캠프조성사업이거는왜감을시키고자하시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본사업은경기도에서특색사업으로추진한사항인데요.본사업장의위치는양평군명성리에있는대표자는민병권이장님마을이었는데당초오디션사업으로했을때는자부담2억2,000만원을확보를하겠다는조건으로경기도가승인을해서사업비를내려보냈는데사업을착수하는과정에서준비하는과정에서마을주민들이자부담2억2,000만원을부담을못하겠다.이렇게전체의사가집약이돼서마을에서불가피하게사업을포기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감자여러위원님들이질의를하셨는데요.지금6억2,000만원돈을들여서수매를한다면이제실제로원가로본다면판매를할것아닙니까?그러면매출예상액은어떻게보세요?수지분석을만약에한다면흑자로봅니까?적자로예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감자는현재까지는저희지방공사에서적자품목은아닙니다.일부최소한의흑자를남기는품목이기때문에저희가농업기술센터를통해서여태까지재배를권장해왔던품목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권장을하고키로당1,500원씩깐감자로하면1,800원이렇게매출이된다고그랬는데농가에서다른것보다소득이괜찮고또시중보다비싸게받을수도있고그러니까감자로또다몰린다는말이지요.농업이라는것이특히수박이잘된다그러면수박으로다들몰리고이런현상이있기때문에계약단가를애초에그런것을잘판단을하셔서하는것이좋을것같고요. 농가보호차원에서도또소득증진을위한일에도우리행정이도움을줄필요는있다고봅니다.이게지방공사가지난번에도부채탕감계속하다보니까조금자꾸신뢰도가주민들한테떨어지다보니까이와같은자꾸질의를하게되고좀그렇게되거든요. 그러니까친환경농업과에서도관리·감독철저히하시고일단수지분석으로하면몇%정도의흑자를예상하는건나와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대한정확한자료를제가가지고들어오지않았는데요.별도로위원님한테수지분석서를제출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물론우리군비로하다보니까아무래도이품목에대해서지방공사에서는예를들면감자다른품목도있지만벼도마찬가지지만품목별로도수지분석을몇년동안계속이렇게해나가면서이자금이다른데쓰이지않도록할수있는방안을관계부서에서는감독할수있겠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감자얘기지겹습니다. 위원님네분다하셨어요.저도또해야되는데제가답답하네요. 보세요.이경영마인드가자기사업적마인드가정확히돼있으면감자부분에있어서지금도질문하고지금다질문들하시는데이거굉장히잘못됐어요.만약에우리과장님이사업한다면이거매출수익률이런식으로하겠어요?분명히문제가있습니다.다지적하잖아요.지적되는이런사항을왜이렇게일을만듭니까?아주지겹네요,감자얘기만나오면. 이거제가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지방공사는우리양평군을대신해서도소매업을하는겁니다.그러면수익창출은기본적인거예요.내것이아니라고내돈월급그대로받으니까내돈안나가니까망하든어떻게되든상관안한다.이런생각은안가지시겠지만제가볼때는그런마인드로지금일을하고계신다는거지요. 그러니까우리농민들생각을하시되이분들한테호소를하시라는얘기지.우리가여러분을위해서이렇게희생하고봉사합니다.그렇다고그래서우리또군민들다보고있는데무턱대고감자수매가격을이렇게올려주고여기서돈을받고이거진짜지방공사문닫습니다.그러면여러분들어떻게되겠습니까?호소를해서조금이라도싸게사셔서조금이라도비싸게파는이런경영마인드가적극적으로성립이돼서그렇게하셔야지농민들이우리힘들어서,그러면하지마셔야지요.문닫아야지요,지방공사빨리.강력하게이제는좀장사꾼이되시라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이하셔서위에서치고나가야지밑에분들따라오는거아닙니까?밑에분이누가팀장님이뭐하겠어요.다과장님책임입니다.이거다음에이렇게하지마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세게나가시라고.지도자는강할때는강해야됩니다. 115쪽에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대해서제가지적좀하겠습니다.유가및농자재가격상승으로지금유가가상승됐습니까?유가하락되고있어요.시설원예농가의경영비부담경감과에너지이용효율화등을위해목재펠릿시설보급이거해줘야됩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사업은정부에서시책사업으로해서석유...
송만기위원
간략히얘기해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제품을자재하고저희지역에산림이많다보니까목재를이용해서에너지를개발하고자시범사업으로하는사업입니다,정부차원에서.그래서저희도이렇게참여를하기위해서두농가를지금하려고그러는거거든요. 그래서목재펠릿보일러를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군에서다도와주고이게형평성에어긋나는거예요.어디는도와주고어디는안도와주고그런부분도그렇고요.돈아낄건아끼고쓰지말건쓰지마시고냉정히하세요. 무슨농장에서유가상승으로인한원예농가의경영비부담에대해서도와줍니까?아니,식당들도좀도와주세요,식당들.왜식당은안도와줘요?다도와주시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말되게많은데앞에위원님들이좋은얘기해주셔서이상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마지막으로과장님한테한가지부탁을하겠습니다. 신애리,덕평리또양평읍,옥천,신복리까지축분때문에많은사람들이고통을당하고있어요.그쪽분들은사격장과그축분때문에하루하루고통을당하고있는데지금우리농업과장님은전혀거기에대해서인식이부족해요.인식이부족하기때문에철저한관리를해주든지아니면폐쇄를하든지둘중에한가지를꼭부탁드립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축분관리공장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꼭좀부탁드립니다. 이번에5,200만원예산을세워놓으셨는데돈만예산만자꾸들어가는데이거앞으로더이상그쪽주변에있는분들고통을생각해서라도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님이5급승진교육중인관계로지역개발국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기노준입니다. 산림과장의부재로인해서산림과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제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61.47%가증가한85억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세출예산안요약서에따라서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생활환경숲조성사업이도비가변경내시되어사업량감소로4억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쉬자파크활성화를위하여음악콘텐츠를적극활용하여자연과문화,숲과음악이공존하는쉼터를만들고자뮤직페스타운영비5,000만원,쉬자파크솔쉼터길호우시유실방지를위하여야자매트구입2,100만원,쉬자파크공원내경관조명보수공사1,850만원,또쉬자파크내임시주차장배수로덮개설치로보행자및차량의안전을확보하고자배수로설치공사4,3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용문면다문리산32-1번지일원에군유림과학교림과토지교환을위해서군유림감정평가수수료2,500만원,경계측량및분할측량수수료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서종초교명달서후분교토지매입비중이자율조정에따른잔액을2,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휴양림바비큐탁자및그릴구입1,080만원,또한경기동북부특화사업에공모하여선정된산림헬스케어벨리관광자원화산촌치유마을조성사업,산나물농가소득기반조성을통한산림을소재로한6차산업기반조성을위해서총사업비85억3,200만원중도비80억원과군비5억3,200만원을설계비,조성사업비,감리비로편성하였습니다. 또한생활주변위험지장목제거에900만원,산림자원을통한산림·건강힐링비즈니스벨트를구축하고자등산로조성사업을위하여설계와인·허가대행용역을실시하고자3,500만원,가을철산불예방활동및진화용민간헬기임차료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요약서119쪽에보면쉬자파크뮤직페스타에대해서5,000만원사업비가책정됐습니다.이거담당팀장은누구예요? 위원장님담당팀장님자리배석요청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팀장님자리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쉬자파크뮤직페스타가일회성이지요?
종분
홍종분산림과산림문화팀장
예.
송만기위원
5,000만원이일회성에들어가는겁니다.
종분
홍종분산림과산림문화팀장
예.
송만기위원
어떤가수가오나요?
종분
홍종분산림과산림문화팀장
지금현재가수를선정하지는않았고요.재즈공연이나우선처음공연의목적이쉬자파크를활성화하고알리는데목적이있습니다.그래서쉬자파크를많이알리기위해서는사실인지도가있는유명가수분들을초청해서쉬자파크를처음에는좀알리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그렇게하기위해서는,좋은말씀하셨습니다.활성화하기위해서인지도있는좋은가수를섭외를해야된다고그러셨어요.그렇지요?
종분
홍종분산림과산림문화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지금생각하는가수가누가있어요?솔직히얘기하세요,솔직히.
종분
홍종분산림과산림문화팀장
처음에저희가당초에도웅산,재즈가수웅산을저희가섭외하려고처음에는계획을했었는데요.용문산에서웅산이처음공연을한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두번초청하기는좀그래서지금현재는...
송만기위원
적정한사람이없어요?
종분
홍종분산림과산림문화팀장
예.
송만기위원
웅산이라는가수아주재즈가수로훌륭한가수입니다만대중적인이미지가없는사람입니다.지금생각을잘못하는게뭐냐하면양평에재즈인구가없어요.재즈공연하는데있습니까?재즈인구누가있어요.지금생각을완전히잘못하고계셔.제가친구가설운도라서가아니라차라리설운도가온다면이5,000만원이라는돈가지고설운도콘서트라고그래보세요. 또다른가수.요새사실댄스가수들이있습니다,젊은가수.웬만큼뜨는가수들은돈많이안줘도불러올수있어요.그러면여기1,000명,2,000명애들부터꽉찹니다.지금이런어떤특정인들이좋아하는재즈가수나이런팀들이와서는저기홍보가안되는거예요.제가평생했던직업이뭔지아실거예요. 그러니까지금아직결정이안됐으니까이5,000만원이라는돈가지고만약에박강성이라는가수가나온다그러면주부를몰고다니는가수입니다.그런가수가자기팀하고와서딱공연하는데딱3,000만원만줘도,3,000만원,4,000만원만줘도저기꽉채운다는말이지요.그러니까대중적으로특정한인기만있는사람이아니라대중적으로사람을몰고올수있는그런거는제가그런출신이니까저한테상의를해보세요.내가돈얼마를얘기안할테니까. 그러면어차피쉬자파크를알리기위해서하는거니까저를좀활용해서이용도하시고해서해야지맨웅산이야.웅산누가그렇게좋아해요? 그러니까지금앞으로할일이시니까5,000만원이라면굉장히큰돈입니다.좋은가수들인기가수써야돼요.누가인기가수쓰면서50만원짜리,100만원짜리끼지말고제대로된가수들,우리시쳇말로아다마가수라고그럽니다.그런가수1명,2명,3명만딱해서콘서트딱해도여기꽉채울수있어요.그런식으로해서쉬자파크알리시기바랍니다.
종분
홍종분산림과산림문화팀장
알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하여튼위원님말씀한대로참고해서잘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것하나만내가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건설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최종국입니다. 건설과추경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예산281억2,000만원에서71억1,400만원이증액된352억3,500만원으로주요세부증액내역은군도및농·어촌도로체불용지보상금에2억4,500만원,전수～운심간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서후1리～서후2리간도로확·포장공사에4억원,교평～신화간도로확·포장공사에5억원,백안～대흥간도로확·포장공사에10억원,신복리도로확·포장공사에5억8,000만원,덕평3리마을진입로개선공사에9,000만원,도로관리모래살포기및제설기구입비로6,300만원,수곡리소교량설치공사2억5,000만원,군도및농·어촌도로차선도색2억원,보행환경개선사업에4억8,500만원,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3억원,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2억5,000만원,수리시설정비사업에1억원,가뭄대비농업용수개발에5억원,재해예방사업에8억6,200만원,한해대책사업비로8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262쪽맨상단에요,요약서맨앞에. 군도및농·어촌도로개설공사보상금인데이건지금구체적인계획은있습니까?대상지라든지이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요약서말씀하시는겁니까?
이종화위원
요약서맨앞에,예산안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262쪽이요?
이종화위원
예,262쪽.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것은2억4,500만원은지금군도나농·어촌도로미불용지보상금으로지금7필지에3,518㎡가지금보상을요구해서신청이돼있는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이게어느읍·면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서종면수능리에3필지에1,462㎡고요.양평읍백안리,회현리,양서면복포리해서4필지에2,056㎡입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27쪽이요. 쉬자파크연계도로개설사업을어떻게하신다는거예요?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쉬자파크연계도로개설사업은지금그위에올라가는도로를개설한다는게아니고지금국도6호선4차로옆에농업기술센터올라가는데에서지금현재는가지않지만이중간에육교를하나만들어놓은데가있어요,변전소뒤에.거기에서세수골올라가는데까지는그게2차로6m로돼있는겁니다.현재한방향만쓰고있는데요. 그런데거기에서부터송림영양탕까지...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렇게가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거기우측으로내려가는거요.거기는지금1차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거기를2차로로하면농업기술센터올라가는도로있는데거기에서쉬자파크입구까지똑바로2차로로쭉갈수있기때문에그것을좀검토를해본겁니다. 지금쉬자파크진입이4차로에서좀복잡하게돼있거든요.그래서거기에서바로똑바로쭉나오니까진입이수월할것같아서저희가검토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느정도들어갈것같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들은도로부지가확보가비탈면이나이런것을가지고이미확보된부지내에서해서보상은아직설계나이런것은없습니다. 그래서설계비만지금책정을하는데저희들이한6억,7억이면되지않나.
요찬
송요찬위원
6억,7억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6억,7억이면충분할것으로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129쪽이요. 도로설해대책덤프구입비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게덤프구입비가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제설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제설기위에15톤덤프위에다가적재해서염화칼슘을뿌리는데지금현재임대덤프를저희가9대를쓰고있습니다.임대덤프에올리는제설기가11㎥짜리인데지금한개가6㎥짜리를이용하고있어요,옛날에쓰던것을그냥써서.그러니까이게멀리못가고중간에반쯤가서돌아와야되고이렇기때문에이것을11㎥로하나를다시구입을해서똑같이쓰고6㎥기존에있는것은좀낡았지만예비로둬서쓰려고하나구입하는것이고제설기구입은1톤트럭에다가앞에삽날을장착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짜리를우리취약지역양동이나읍·면사무소에다가주면거기에서임대를해서덤프임대를해서쓰면되지않을까요?굳이우리건설과에다가두지마시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이것을운영해보니까요.지금장비들이염화칼슘을쓰기때문에바로많이삭아요.그래서저희가제설작업을하는시간에도수시로고장이나서수시로와서저희보수원들이직접정비를하고이러기때문에어떨때는못뿌릴때도있거든요. 그래서바로또바꿔서장착할수있기때문에,그런데예비자체가지금전혀없어서한번그런개념으로사용하고자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효율을높이기위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한번그것도검토를해보세요.양동이나단월같은데에제일취약지역이니까한번거기에서또빌려가지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그래서양동이나단월에15톤덤프를아주배정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번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제까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면거기에만치울수있도록배정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그밑에용문성당앞회전교차로사업인데그러면이게지평나가는길까지같이맞물려서하는거예요?교차로를어떻게하신다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그성당앞에지평으로가는교차로가삼거리가있잖아요.거기를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쪽에서지금또삼거리잖아요.신호받아가지고또그냥그렇게나가야되는거예요?그러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그래서저희가이것을하면서지금아직결정된게아니니까저희가설계를할때어떤방법으로해야되는건가좀많이고민스럽습니다.그래서저희는지금일단은성당앞에것그것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쪽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이밑에것까지는부지가지금많이들어가야되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바로한20m지나서신호받아가지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니,그러니까저희가설계할때같이검토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차선도색하는데비용이이렇게많이들어갑니까?이거.129쪽.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것도지금모자라고있습니다.지금전단계에저희가2억을가지고했는데3분의1도못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여기는거리를20km했는데이렇게많이들어가요?20km구간을도색하는데차선도색하는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40km지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20km씩나누어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20km하는데이렇게많은예산이들어가냐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그렇게들어갑니다.
이종식위원
그게유사품도있다그러는데도색하는게야간에라이트를켰을때이렇게빛이난다든가비가왔을때도차선이선명하게보이는그런제품입니까?이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가차선도색을하면지금말씀하시는측정을해가지고합격이돼야됩니다.그래서저희가하는게아니고전문기관에의뢰를해서전문기관에서와가지고휘도측정을해서그휘도가나와야지만되기때문에그것은지금말씀하시는문제는없을것으로봅니다.
이종식위원
앞서서송요찬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지만그밑에하단부에회전교차로설치구간에용문성당쪽에토지쪽으로다가들어갑니까?그입구쪽에.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직은모르겠습니다.지금이게설계가돼야되니까아직설계자체가안된거니까어디가들어가는지는.
이종식위원
용문성당과관련돼서는저희들이학부모회에갔더니성당의신부님께서그쪽에교차로를한다하면성당쪽에땅이되는것을좀내주겠다.이렇게아마승인을해주시겠다는뜻같아요.그러니까그런것도바로한번용역설계가서면협의를하셔서바로이어질수있게끔,거기가장날이라든가출·퇴근시에는엄청복잡합니다,거기가. 그래서먼저도말씀드렸던부분이니까좀잘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들도성당에서토지를기부하겠다는것을것을직접은확인안했지만고등학교자모회를통해서도확인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생태허가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생태허가과장조규수입니다. 저희생태허가과제2회추경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3억9,700만원에서3,500만원증액한4억3,200만원이되겠고일반적인예산절감계획액을삭감했고요.주요사업비로는산지경사분석프로그램2개구입비270만원,그다음에사무실리모델링비4,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생태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간략히질의하겠습니다. 지금사무실리모델링하는거어떤식으로리모델링을하세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저희과가2007년도에만들어졌는데요.그때당시에만든것하고지금민원인들이오셔가지고조금불편하다.이런얘기를해서지금나름대로여러가지의방안을검토중에있습니다.현재딱히이렇게나온안은없지만자리배치라든지아니면동선이라든지이런것을전문기관에의뢰해가지고안을잡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견적서를받아보니까아무래도4,600만원정도소요가된다는데정확히어떤안이돼서어떻게하겠다는것은추경예산이확정되면저희가적극적으로추진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좀아쉬운것은이럴때에사실은대략적으로디자인이나이런게돼서만들어보여주면훨씬더효과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가져봐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우선은저희나름대로의...
송만기위원
주면주고안주면마는거예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아니요.그게아니고우리가지금예산을계상했지만나름대로여러가지방안을검토중에있습니다.그런데이안이이렇다고얘기하기가아직까지는결정안이안나왔다는말씀입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관리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엄익태입니다. 환경관리과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현황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1회추가경정예산안292억7,600만원보다17억1,600만원이증액된309억9,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주요내용은278쪽가축분뇨수거운반비5,200만원이증액된1억3,200만원,279쪽북한강변산책로화장실설치에8,000만원,281쪽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지원에1,200만원증액된4,300만원,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에3,100만원이증액된1억7,800만원,청소업무민간위탁관련구상금청구소송조정결정금9,000만원,282쪽단독주택생활쓰레기배출체계개선에5,600만원,283쪽하천변쓰레기수거처리비9,900만원,도랑살리기지평면가루메마을사업에2,600만원,287쪽양평에코힐링센터5억증액된64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요약본140쪽불법투기폐기물위탁처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물은과거에화재로전소돼서지금용문학원땅으로돼있는데토지소유주와거기건축물주인과다협의가된사항인지.또하나개인민간의폐기물을군에서과연예산을들여서했을경우꾸준히민원발생이된것으로압니다만이게어떤특혜의소지가혹시나있지않을까.유사양평시장뒤에화재난건물도폐기물이여러가지로방치되고쓰레기가투기되고있는데그러면이런것들을지속적으로양평에능력이없는폐기처리물대신에어떤관련조례라든가어떤근거가있어서이것을지원해야할텐데지금현재어떤부분이어떤식의근거를가지고이것을추진하는지. 또향후이것을했을때문제점이없겠는지말씀해주시고요.두번째그밑에구상금청구소송조정결정금액에9,000만원이됐는데이부분이양평환경과거에지금이게구상금청구소송에따른다시강제조정인데우리가1억9,200만원패소한것을중간에대납한다는것인지이사용처를정확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불법폐기물위탁처리에관련해서는토지주하고건물주하고소송중에있기때문에장기간환경이미관상에좋지않고하기때문에우선은우리가예산을확보해가지고처리를하고그다음에나중에재판결과에따라서구상권을양평읍에서청구하기로해서저희한테예산확보를요청해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예산확보하고있는거고요. 그다음에구상권청구소송결정금에대해서는저희가1차에패소를했습니다.그래서1억9,400만원을보상해줘야되는데그래서저희가상고를해가지고상고재판장님께서이사안에대해서저희가계속결정까지갈적에는승소할확률이매우낮다고평가를해주셨어요. 그러면서중간에“조정하는게어떻겠느냐.”그래서저희도내부적으로갔을적에실효성이없다고판단이돼가지고재판장님의의견을따라서강제조정결정에동의했던사안입니다.그래서9,000만원을배상금으로줘야될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두개다현실적인방안입니다.쥐가나오고인근에민원들,폐기했으면처리를해야되는데어쨌든그관련부분에대해서향후에라도구상권청구에대해서완벽한어떤서류라든가또그런향후조치에대한행정적인절차를갖다가꼭잘챙겨주시기바라고요. 두번째는구상금청구소송조정결정은적어도양평군에서10여년이넘게이런위탁업을처리했고그액수만해도자그마치수십억에이르는데과연이런위·수탁관련해서초과근무수당소송인데집행기관,행정부를상대로이런소송을냈다는것자체도저는이해가좀안가고이로인해서우리행정력낭비나공권력낭비가엄청심했는데도불구하고또두번째는고문변호사를통해서혹시이게패소가대법원까지가면패소가짙다는얘기를혹시들으신적이있는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변호사님이중재하는게옳다고말씀해주셔가지고그렇게수용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불보듯뻔하다는결론이라면물론중간에협의해서납부하는게좋지만저희입장에서는적어도지금관련유관위탁업체가우리양평군과그래도굉장히끈끈한정으로써여러가지수의계약도많이하고여러가지하는데이소송에휘말렸다는자체가좀이해가안갑니다. 어쨌든그런조정능력의미약성을좀한번지적하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139쪽에북한강변산책로화장실설치사업이거지금위치가어디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리버마켓.
송만기위원
리버마켓자리에요?그앞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자리에설치하는것으로.
송만기위원
리버마켓우리여기에서관리가되나요?환경관리과.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이것도서종면에서리버마켓활성화를위해서주변에화장실이없기때문에멀리가야되고불편사항이있기도하고건의사항이들어와가지고.
송만기위원
하나질의하겠습니다. 수변구역내에서음식물제조해서판매할수있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안됩니다.
송만기위원
안되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어떻게그렇게수십개식당이거기에즐비하게있는데그게영업을할수있어요?대답해보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글쎄요.그...
송만기위원
그거는그런말도안되는행위가일어나고있잖아요.거기에서어떻게수십개의식당이거기에서운영이됩니까?그리고거기에서어떻게말들이거기에서영업행위를할수있습니까?그렇지요?여기에서는제가이것만다루겠습니다.그러니까지금리버마켓때문에거기에서화장실이설치가되는거네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불법폐기물위탁처리에관해서한번설명을해주세요.이게양평읍에있는것장기간노출돼있어서치우는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시장안에화재로인해가지고난그장소걸랑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이뿐만아니라각읍·면에서사실상다른데에서불법폐기를해가지고두고간게굉장히많잖아요.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많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차라리우리스티커있잖아요.그예산을배정해주면빨리빨리더치울수가있을것같은데요.일단원인자,투기한사람부터먼저찾아야되겠지요.그다음에안될경우에는우리가딱지를붙여서투기를하면그돈이다시우리세외수입으로들어오는거아니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폐기물을처리하는당사자가있을때에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스티커를붙여야되는데몰래버려서소재를파악하기어려운사항에대해서는불법폐기물로봐서우리가불법폐기물에대한것은예산을확보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처리를하는데시간이또걸리잖아요.예산확보해야되고이러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일정액을각읍·면사무소에배정을해주면차라리그부분은다시예산으로들어오는거아니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폐기물처리뿐아니라쓰레기처리비용으로일정부분읍·면에지금지급하고있기때문에큰건이아니라면쓰레기처리비용저희가지급해주는비용으로도충분히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제대량으로많은진짜수십톤이라든가수톤이상이돼가지고지금주고있는비용보다상당히많이들어간다고그러면그거는저희군에서직접처리하는게...
요찬
송요찬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저도말씀드리는거는대형폐기물을말씀을드리는거야.그예산이안선다고읍·면에서는치우지도않고있어요.그리고이렇게예산세워지면치우고.차라리대형폐기물에관해서만스티커예산을주면그거를면에서스티커를사서붙여가지고하면되지않겠냐이래서제가한번제안을드려봤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말씀하신건에대해서는저희가읍·면을다시불법쓰레기가있는곳을다시확인해서즉시처리해야될사항이있는곳에대해서는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드리는말씀무슨뜻인지알겠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교통과장이금훈입니다. 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43쪽이되겠습니다. 당초69억8,100만원에18%가증액된15억3,800만원이이번추경에요구된사항이되겠습니다. 첫번째교통안전시설물설치관리입니다.위원님들도잘아시겠지만37번국도가11월경에준공예정에있습니다.그러나국립교통전문병원앞으로나온도로가같이맞물려있기때문에신호기를설치해야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두번째방치차량보관소이전설치공사가되겠습니다.이것은위원님들께서지적을해주신대로저희가창대리로옮기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세번째서종문호리종점버스터미널대합실설치는대합실이굉장히협소하고낡았습니다.화장실도그렇고그래서저희가이거를개선할것으로해서요구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버스타는곳설치는저희가관내에1,100여개소에버스타는곳이있습니다.그런데그중에426개소가비가림시설이설치된버스타는곳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거를저희가두군데정도가추가로소요되기때문에이번에요구를하게되었습니다. 144쪽입니다. 버스타는곳은아까도보고말씀드렸지만1,070개소에대해서저희가유지보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버스,택시,화물에대해서는저희가당초에1회추경때부족분6억5,500만원을이번에마지막으로계상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부족분에대해서요. 중앙선길내기사업유지보수는삼산3리농고마을에철도교량의철로하고그다음에들어가는진입도로가높이가맞지않아서저희가포클레인이나아니면트랙터가짐을싣고갈때지장이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거를상판을걷어내는사업비9,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수도권환승할인기관별손실보조는도에서부담금요구가와서이번에반영한사업이되겠고요.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금은7개노선에대해서경기도배분기준에의해서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도19개노선에대해서도의배분기준에의해서요구가됐습니다. 145쪽입니다. 택시단말기통신료지원은저희가카드결제단말기통신료일부를지원해서카드결제기피하는그런사항과승객의편리성을도모하기위해서일부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택시카드결제수수료지원보조도도비에의해서자부담이랑해서저희가관내208대에대한택시에대해서보조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보행교통오타가난것같습니다.개선계획수립용역은저희가「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36조에의해서용역을수립하게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손실보전금지원은저희가손실보전금손실금액의70%저희가2013년도에8억7,000만원정도의적자를봤습니다.그래서8억7,000만원의70%가6억1,000만원정도가됩니다.그래서6억1,000만원정도에서우리가61%인5억3,500만원을예산으로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146쪽입니다. 택시승차장설치사업은양평역앞택시주차부에대해서비가림시설이되겠습니다.역을이용하시는많은승객들이비가림시설이없기때문에그런것을해소하기위해서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지원이것도카니발을1대를더추가구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주·정차단속요원2명선발에대해서는저희가양수리지역이주·정차단속지역으로내년부터저희가카메라도돌리고그럽니다.그래서지금현재는교통지도를하고있는데민원이참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저희한테. 그래서서울쪽에서이쪽양수리로양수대교건너서진입들어오면우측차선에다차를세워놓고중앙선침범이굉장히많고사고위험이높아서저희가2명의주차단속요원을선발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이종식위원입니다. 요약집143쪽에방치차량보관소신설사업적절하게과장님추진을잘하고계시는데실질적인건물평방미터보면31평정도돼요.작지않겠습니까,이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건물이요?
이종식위원
565평정도되는거같은데31평정도하면되겠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저희가차량레커가2대가있고지게차가1대가있습니다.그정도면들어갈것같다고그래서...
이종식위원
아니,31평에다가차량을몇대를집어넣어요?우리일반건물로보면이게말이안맞는것같아.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이게오타가난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거기평수가부지가565평정도되는데건물이한300평정도된다는얘기같으면이해가되지만31평에다가25대를놓는다고해서포개놓나그랬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오타가났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런것은좀저거하시고유의적절하게시기에맞추어서진짜우리농업기술센터의농기계보관창고도앞으로신기종들어오면협소하니까아주잘했고이게창대리어디정도되는겁니까?어느정도.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창대리어디냐하면요,통신대대들어가는쪽에그근처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통신대대근처,통신대대앞쪽이요.
이종식위원
이것은앞으로도계속해서지속적으로사용해야되는그런건물을신설하는만큼좀짜임새있게잘관리·감독하셔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145쪽보시면맨하단부에서두번째보행자교통개선사업있잖아요.용역설계비이거는어떤양평군전체적인일원입니까?어디입니까?이게.보행자개선계획용역설계비.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러니까이게「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으로하게돼있는데요.이게보행교통이라고그래서말그대로보행입니다,보행.걷는거를어떻게할거냐그런용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용역설계를하시는데양평군전체적인일원을하시는거예요?어디특정읍·면을해서하는겁니까,이게?
화자
박화자위원장
담당팀장은옆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우선적으로도시지역인양평,양서,용문위주로하고요.추가로아마어떤그외지역에대해서도같이하는걸로그렇게별도로위원님들한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143쪽에서종문호리버스터미널대합실이거언제착공들어가요?하게되면.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승인해주시면바로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화장실도만들어지나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화장실이그쪽에서나오는얘기가화장실짓기에는조금돈이모자란다.이렇게얘기를합니다.그래서그러면우선터미널기존화장실쓰던거쓰시고화장실은그럼면장이읍·면포괄사업으로하든지그렇게할수도있고아니면또저희가본예산에,내년도본예산에추가해서할수도있고여러가지방법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왕하는거화장실까지해줘야지여기이렇게1년에많은분들이6,000명이상6,000명,7,000명이쓰는데...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러면증액을해야되는문제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좀해서하세요.이거는군민을위해서하는건데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저희가다시한번판단해서3,000만원정도이야기를하더라고요,그쪽에서.
송만기위원
화장실하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화장실하고그걸다하려면2,000만원,3,000만원이더들어갈것같다.
송만기위원
앞으로인구가여기많이증가됩니다.하는걸로좀해보세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것좀다시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증액을할수있는지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센터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칠입니다. 농업기술센터2회추경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51억4,200만원에서4억400만원이증액된55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세출요약집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이되겠습니다. 분석실험식시료보관및처리용비가림시설설치비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업기술센터내에설치해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로임대농기계운송차량부족해소를위해서5톤화물차량구입비1억을편성하였습니다.차량구입비는7,000만원이되겠으며특장설치비가3,0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번째로주산지별농기계임대장비구입비2억을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저희가농림수산식품부에공모로신청해서임대장비구입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국비1억,군비1억이되겠습니다. 밭전용농기계콩콤바인등9종24대를구입해서임대하도록하겠습니다. 156쪽이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사업보조금으로도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순수도비기금사업이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으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콩생력화장비및농기계구입자금이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도사업평가보고서제작및방문객홍보책자영상물제작비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임대농업기계운송차량구입에1억이지금신규로계상이됐는데이거그러면운행할사람은있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지금5톤차량1대를가지고운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자주식베일러등큰장비를동시에나갈때이게들어왔다,나왔다할수가없어서일단우리있는기사가별도운전기사는아닙니다만저희가같이근무하고있는직원이운행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장비는지금계속늘어나잖아요.그렇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지금몇분이근무하시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임기제공무원2명을승인해주셨는데한분이그만둬서1명이있고요.우리농기계팀장님하고기계직한분하고기간제가있습니다.그래서총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계속적으로지금기간제근로자가안정이안되니까무기계약직이라든가이런쪽으로안되니까계속조금하다나가고또하다나가고이러다보니까인원이계속부족한거아니에요?그런부분에있어서.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위원님도관심가져주시고그래서저희가임기제공무원2명을확보했습니다.그래서1명이나간부분에대해서는바로채용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채용하는데그분들어느정도보장을해줘야지일이힘들다고또나가니까그사람들이게도로마찬가지가된다고,계속적으로.이런부분들은자재는자꾸늘어나고장비도자꾸늘어나고일은많아지고또그러면서비스가줄어드는게농민들한테서비스가줄어드는거거든요.그렇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가야되는데또기계고치다가야되고행정도봐야되고그러다보니까애로사항이굉장히많더라고요,이부분에대해서.같이병행을해서인원보충도같이가야지그렇지않으면이거비싼기계다사주면뭐합니까?사실상어려운점이많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저희도동감하고있고요.아무튼관계부서하고협의해서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남경수입니다. 환경사업소제2회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주요사업계획서에의한요약본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우수유지·관리비를1억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해소를위한하수우수관로준설비를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민원처리를위해서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0쪽이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관리대행운영비미확보잔액분13억3,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기술진단용역비군비분을4억7,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관로준설기술진단사업비군비분2,7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1쪽이되겠습니다. 양평2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비5억96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에대해서군비분5억8,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양동면석곡2리하수관로설치공사에소요되는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환경사업소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요약본159쪽,본페이지329쪽하수도민원처리관련해서지금아시다시피제가이루말할수없는민원항의방문또엊그제도집단방문,심지어는옥천까지가서의용소방대에서도방문,두물머리에어쨌든다섯가구에서열한가구정도되는데미관로의관로매설에대한것들을좀빨리매듭지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요약집161쪽양동면석곡2리하수관로설치사업,먼저관로를공사하고빠진지역을얘기하시는겁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석곡2리집단민원사항으로먼저제기됐던부분그부분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부분이한몇가구나이번에신설되는겁니까?이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게지금한이십여가구미만으로지금파악이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정확하게한이십여가구?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것은지금양동면하고저희하고주관로하고보조지선관로하고같이예산을세웠기때문에같이진행하는것으로이렇게지금계획이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번에신설하는데있어서지역주민들한테자부담이런것은없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자부담은여기지금포함이돼있지않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자부담시키지않는거지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군분에있어서는자부담이없습니다.
이종식위원
먼저같은경우이거3단계사업에서빠진누락됐던부분인데도불구하고이부분에대해서자부담이있어야된다.이런게엄청나게있었잖아요.그래서집단민원이생기면자부담이없어지고어느곳같은경우에는또자부담을들이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또실질적으로이게같은동네에살면서도어느군데고이게한쪽은안되고이래가지고이게민원이많이야기됐던겁니다.이게이종화위원이지역구위원이시지만저나이종화위원한테도많은말씀주셨는데이번에이렇게돼서지역주민들이불편함이없이새롭게신설하니까공사에차질없게끔진짜안전하게부실공사없이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박태영입니다.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145억4,500만원이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128억3,100만원이며일반회계는17억1,400만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해서6억1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비가2억5,000만원이고화전2리지방상수도공급사업비가3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화전2리지방상수도공급사업3억5,000만원이부분은김치공장때문에하는거예요?아니면주민들이원해서하시는거예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주민요구가화전1리도있고요.그다음에김치공장에서중소기업지원사안도있고그래서겸사겸사다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리에서오는거예요?아니면저쪽...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1리에서요.
요찬
송요찬위원
1리에서넘어와야돼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기존에도로포장한데옛날에도로같이하천길하고만나는데그마을위치한지역그마을까지기존관로가깔려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앞에까지1리까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그래서거기에서언덕을넘어가면서양쪽에있는집하고그다음에화전2리마을회관앞까지하는것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사실먹어야되는데수돗물을드셔야되는데시골주민들은아직도사실지난번에삼성1리같은경우에는4억의예산을들여서진짜했는데다섯집인가또안먹고이래가지고사실이게효율성이굉장히떨어지거든요.그래서어떤특정업체라고한다고하면사실이런부분은배제해야되지않을까저는그래서한번질의를드려봤습니다. 홍보를많이하셔가지고그주위에예술인마을도있고장기적으로보면그분들도그걸드셔야되거든요,사실.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예술인마을까지거기는이번에못들어가고요.내년도에봐서예술인마을도지금요구하는사항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술인마을도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그래서이것을깔면거기에서원인자부담금으로깔면됩니다.우리수도사업소에서는진입로안까지만깔아주고그다음에안쪽에서는원인자부담금으로까는방향으로그렇게할계획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마을상수도수입3리에내년도에꼭상수도설치를해줘야되는이유가우선그지역에물이없기때문에그렇고요.그다음에“석회물이좀나온다.”그리고철분이많은물이나오기때문에지역주민들이물로인한고생이상당히많아서물부족도물론있고요. 그러니까내년도에꼭우리소장님께서꼭좀수입3리에마을상수도를꼭좀설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면장님한테도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신청들어오는대로동네주민들이원하면신청을11월달에올리면적극적으로하여튼반영해보겠다고그렇게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꼭내년에주민숙원사업아주고대하고있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서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도서관장김윤중입니다.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307쪽입니다. 기정액19억5,064만7,000원보다1억1,262만8,000원이증액된20억6,327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요약서에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69쪽입니다. 중앙도서관참고자료실바닥재교체신규사업으로98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강상·강하·서종·청운작은도서관도서관리시스템상호연계망구축신규사업으로4,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옥천작은도서관조성사업으로간판및사인몰설치부족분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읍·면예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읍·면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안은총204억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금번추경예산에33억이증가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이되겠습니다. 요약서174쪽이되겠습니다. 양평읍청사3층증축공사에9억원의예산을반영했습니다. 175쪽이되겠습니다. 영호정보수공사에1억원의예산을반영했습니다. 191쪽이되겠습니다. 옥천리마을회관증축에1억2,000만원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205쪽이되겠습니다. 청운면갈기산등산로및환경개선사업에1억1,300만원의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209쪽이되겠습니다. 양동면계정2리마을회관신축공사에1억4,100만원,삼산2리마을회관신축공사에1억5,100만원의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213쪽이되겠습니다. 지평2리마을회관신축공사에3,000만원의추가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읍·면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173쪽요약본,대형도로표지판뒤편군정홍보판설치에서3,500만원이계상됐는데신규사업으로.이미이사업은양평구동아서점바로건너편양평시장1길앞에하나가시범실시돼있습니다,시범설치.아마이부분이이미시범설치해서아마그친구들이이렇게하면어떻겠냐고아마권고를했는가보지요.그러니까추가로지금5개를한다고했다는데이건기존에있는군정큰홍보판의뒷면에다가‘양평군행복추진운동’이렇게하는데과거에도그렇습니다.민병채군수님있다가한택수군수님있다가우리김선교군수님군수바뀔때마다그전에있던노고와구호는싹지워집니다.그거지워지느라고몇억이들어갑니다. 이거너무과한,적어도지금화장실까지다양평행복추진운동다쓰여있습니다.이거너무과도한예산이라고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양평읍에서추진하는사항으로대형도로표지판이있습니다.뒷면이비어있기때문에뒷면을이용해서군정홍보판으로홍보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일부러군정홍보를하기위해서홍보판도설치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은지금도로표지판을통해서홍보물을설치하는사항이라굉장히좋다고평가를할수있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청결과를신설해서시내가완전히깨끗해졌습니다.깨끗해진것은좋은데그태극기도너무일부에는긍정적으로보는사람이있는가하면너무또지저분하고광복절지나니까정말뒤집어지고넘어지고갈산한번가보십시오.이게사람이그래도비맞으면뗄때도있고붙일때도있고또특화마을정도가태극기를달아야지온동네진짜귀신미친년널뛰듯이렇게다갖다놓으면,그리고관리가이루어지지않아요. 이것도그렇습니다.적어도도시라는곳은깔끔한형태를유지해야되지온동네지금깨끗하게한다고전봇대까지다못올라가게하고부착물을붙여놓고깨끗하게정리하는데오히려또반대,그야말로여백의미를강조할때는강조해줘야하는데그예산이과다하게또의욕이앞서는가싶지않나싶어서그러고양평시장통가면상담실현수막붙여놓은거보세요,시장.그냥어지러워죽겠습니다,솔직히. 그래서이게너무과도한예산이다.불요불급한예산이라고지적을하고또하나175쪽이요.영호정보수공사입니다.이것도여러번지적했습니다,그동안.보수할때가됐습니다.해체보수를해야됩니다.썩고있습니다. 다만이게과거이태봉군수께서영호정이라는말은역사적으로없어요.영호대석축에있어요.이정자자리에는태허루라는누각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도관련지적을했습니다만이거문화원공사를해서반드시만약에보수공사가이루어진다면잘못된역사왜곡들이태허루로누각으로바로잡지,석축의이름을정자의이름으로바꿔갖고누각을갖다가붙여놨으니이게,그래서이런것들은고증을전혀안한상태에서졸속추진한다고하는것을지적하고싶고요. 다만또보수를하더라도제대로된임자의문화원과협의해서제대로된현판을걸어야한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183쪽강하체육공원관중석지붕교체,2011년9월달,만4년전에정확히우리동료송요찬위원님을비롯해서여기이종식위원님정말이거지적했습니다.현장가서군민의날앞두고제38회군민의날앞두고그천막진짜찢어지는,이거한두가지지적이아닙니다.이거몇년이나가는가두고보자고거기서그런얘기까지했습니다,역시나하자보수딱끝나니까이거교체한다고. 이거정말누가책임져야됩니까?이거.세상에그현장감사나갔을때그렇게하소연해도이거를안듣더니결국은이것은지금당시에진짜누가입안자가이런것들은책임을져야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당시에체육공원을조성할때그부분이좋다고생각해서판단돼서아마설치했는데지붕자체가비가새고또지금일부망가져서보수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관계부서와협의해서이런일이없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187쪽에두물머리집합간판제작이것도양평에간판제작업체들이많이있습니다.그사람들의돈을받고일정한20만원에서30만원받고집합간판은그네들광고업계라든가또그런개인사업으로서범주로들어가는,지금까지그렇게또관행적으로해왔습니다. 굳이이렇게군에서돈까지들어가면서또자부담이과연있는지없는지모르겠지만,그래서이런것들도너무좀그렇게군에서너무적극적인것인가아니면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법이있는데도그냥추진하는것인가좀사전에제가물어봤어야했는데못물어봤습니다. 혹시알고계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이부분은간판이난립이돼가지고정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요약서191쪽에보면용천체험관조성하는데금번에5,000만원을증액요구한건데요.이게당초보다5,000만원이늘어난이유를혹시알고계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세부적인사항은잘모르겠지만다만면에서어떤체험마을을조성하는과정에서부족사업비가발생해서추가로더사업비를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과연이러한것들을조성을해놓고나중에라도실효성이있는가없는가이런것이우려가되는데요.지금면에서올린건데면밀하게검토가돼서이렇게요구를하신것인지.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이부분은체험관조성하는과정에서추가로더필요한사업이있어서거기에맞춰서예산을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꼭체험마을운영하는데필요한사업이라고판단이됩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73쪽대형도로표지판뒤편군정홍보판설치이부분은혹시이게국토해양부라든가이런데랑조사를해보셨나요?이거못할텐데요,요즘에는.그전에는어땠는지몰라도이거한번확인시키고집행을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양평읍에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서집행할때다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냐하면지금가로등도아예그냥운전자시야를방해하지않도록작게하지않습니까?이것도확인하셔야돼요,분명히.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전주불법방지물시트이부분은우리가해야돼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전주에불법광고물을붙이다보니까지저분하고또그것을읍에서떼고이런과정이있습니다.그래서붙이지못하도록시트를설치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전보고아예전봇대세울때좀붙이라그러세요.이런것까지우리가예산을들여서참떼고또붙이고그렇잖아요.우리전봇대세우는데우리토지이용료안받지요?하나도안받지요?받는거있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187쪽두물머리행사지원이부분도다시말씀을드리겠는데이거바꾸시라고제가분명히말씀을드렸는데포항호미곶가면차라리제가이런부분으로가든지이게2만인분식사할수있는솥이에요.대한민국에서제일크다고해요.그나마다른괴산같은데는해놓고써먹지않는데여기는그래도해마다써먹어요,이렇게. 차라리이런행사같으면1,000만원을지원을해줘도이해를하겠는데다른지금읍·면마다다해맞이행사하잖아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떡국끓이는데200만원지원해달라고그래도안해주면서여기는왜1,000만원을왜지원해주냐이거예요.형평성입니다,형평성항상.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양서면하고협의해서행사명칭을좀...
요찬
송요찬위원
행사명칭을바꾸던지아예이렇게우리두물머리해맞이큰행사로축제좋아하시는데축제로가든지. 213쪽지평시장장터국밥천막지붕공사이런부분처음하실때잘하시라고그래요.그때도잔소리를했는데아예듣지도않더라고요.그러니까이중예산이야,이게.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잘해놓고1년도안돼서금방보수하고이런부분들좀신규로하는부분은좀더관리·감독철저히하게해서읍·면장님들한테통보하셔서정말단돈100만원못주는데도있잖아요,읍·면에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배정못하는데도있잖아요,정말필요한데.이런부분들우리예산담당관님께서예산배정하실때읍·면장님들우리사전협의하고이러시지요?예산할때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럴때신중하게얘기하세요.하나지적사항나오면무조건다음에그만큼감액을한다,10배감액을한다.아주강하게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도이거지적하는게효율성,형평성,예산낭비이런부분지적하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하지말라고그러는게아니라.어떤돈을갖고적은예산을갖고도좀효율성있게쓰자고하는거니까예산담당관님께서전체적인것하시면서다체크는못하시겠지만그래도강하게읍·면장님들한테말씀하시면그래도좀더나아지지않을까해서드리는말씀이었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저도187쪽에양서면에신임면장님이오셨는데제가몇번을얘기했던부분이있는데그마을주민들의숙원사업인예마당옆길에강변으로나가는길이상당히위험하고겨울에도그렇고물에빠지고위험한데대심리주민들이그쪽에데크좀만들어달라고했는데지난번에“해주겠습니다.”약속을해놓고또약속을안지켰어요.그러면서지금두물머리해맞이행사지원1,000만원신규또청사LED전광판제작이것도1,800만원나왔는데청사,우리양서면청사새로짓지않습니까?계획없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계획이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계획이전혀없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LED전광판1,800만원주고만들면여기이제홍보간판이되는거잖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게사실낡은건물에다이거앞에다달아놓으면더지저분하지않겠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마청사에맞게거기LED전광판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런부분청사제작LED이런거는홍보물은되고마을주민들이벌써몇년동안에강변에나가려면위험해서빠진다고그러는데그런부분안도와주는이런부분은좀잘못됐다고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12개읍·면에예산을추경예산으로편성한걸보니까불가피한것도있고또읍·면별로제가객관적으로생각했을때는다똑같이읍·면별로불가피하게예산을추경해달라는게더있었을텐데도불구하고금액이과다하게편중된읍·면이있고또그렇지않은데는아주적게돼있고그면에서사업계획서가그렇게올라오지를않아서그렇게되는겁니까?전체적으로보면너무형평성에맞지않는그런예산배정이되는것같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예산편성할때읍·면에서요구한사항을…….
이종식위원
아니,읍·면에서12개읍·면에서올라온예산서가이장님들한테각동네별로불가피하게시급성을요하는것부터올라왔을것아닙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런부분이주로올라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단월면같은경우에달랑800만원짜리하나올라와있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단월면은예산요구서가올라오지않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산요구가이거800만원하나올라왔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전체적으로보면그런것도형평성에맞게끔다12개읍·면에서우리가나가서보면주민들은위원님어떤것사업계획서에올렸으니까반영이되게끔해주십사이런부탁도있고여러가지있거든요.그런것을감안해서좀포괄적으로제가질문을드린거니까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전체적인예산부분에대해서제가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지금국과장님들와서답변하시는것보면너무예산숙지도안돼있고뭐하러이거예산올려요?그렇지요?그리고성립전예산같은것시행한거같으면사전에보고좀하게해주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성립전예산중에일반시설공사같은거는진행되는과정에서추가되는사업이되겠지만행사성예산같은경우는사전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31분 회의중지
20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식재사업양근섬2,0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수상스포츠훈련용품4,5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함께하는양평별찌페스티벌2억9,0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대형도로판표지뒤에군정홍보판설치3,5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총3억9,000만원삭감을하였습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요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10월1일에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