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영암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총 1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세외·수입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예.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의 소관 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125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29억 7,900만원 대비 9.3%인 95억 8,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2,311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90억 9,500만원 대비 10.5%인 220억 8,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으로는 금번 제2회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에도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출연금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교부에 따른 군비부담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군비부담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1회추경시 15개 사업 108억 5,900만원의 미부담분을 금번 추경에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도 대불국가산단 내국인 근로자 복지센타건립비 10억원 등 5건에 19억 7,40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서 253쪽, 향토명품육성 2단계사업은 전통천연염색 체험전시관 신축사업으로 2014년 행자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확정되어 2014년도에 사업추진 부진으로 사업비 3억원이 명시이월된 후 불용처리 되었음에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사업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 463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관련 「영암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07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6년 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분양할 계획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19억원을 요구하였으나, 19억원을 반영하더라도 5억원의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단지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지 못한 실정으로, 어렵게 유치한 MOU체결기업 및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인 만큼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원활한 분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335쪽, GAP시설 보완사업비 3,000만원과 예산안 335쪽, 6차산업화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250만원, 예산안 348쪽, 마필산업 육성 지원사업 4,000만원은 연례적 반복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추경에 반영된 것은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348쪽, 자가발전시설 설치지원 6,000만원 감액과 예산안 350쪽, 조사료 절단기지원 1,500만원 감액은 사업포기 및 미 신청되어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포기 사유와 보조사업인데도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해당농가에 충분한 홍보가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359쪽, 소규모농업기반정비사업 31건에 4억원, 예산안 360쪽, 소규모농업기반정비사업 5건 9,500만원, 예산안 372쪽, 주민숙원사업 74건 11억 7,500만원은 사업내용이 용·배수로정비 및 농로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판단되나,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우려되므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현장실사를 통한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부 사업예산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부족으로 과다 편성하였다가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이 조정된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므로, 사업예산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는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신규 자체사업을 추경에 과다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직제순으로 실시하되 인건비, 행정운영비와 법정경비 단위사업별 증감액이 1,000만원 미만인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두복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투자경제과 이번 추경에 27억이 반영된 총 예산은 143억이 되겠습니다. 251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5일 시장 화장실등 유지보수비 의해서 4,0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종 5일 시장내에 민원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개보수 할 그런 것들이 있어서 4,000만원 반영해서 다섯 개 5개 시장에 대해서 조급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영암시장 비가림시설 보완공사 1,700만원이고, 신북시장 비가람시설 보완공사 1,300만원입니다. 당초에 추경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설계상 용머리까지 비가림이 되어 있는데 용머리에서 처마 부분이 막어지질 않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확보가 되면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252쪽 그 상단부분에 군서 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재무과에서 지방세 세수증대 우수기업 상사업비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세입수입 부자도 있고해서 저희 4,000만원 우리 지역경제과에 아니 투자경제과 배려해 주셔가지고 4,000만원 군서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를 하고자합니다. 군서농공단지 초입부에 보면 폐기물처리장 2,000평 나대지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정비해가지고 입주업체가 건의한 체육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내 투자기업 시설 보조금입니다. 여기는 우리 대불산단에 KC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신규투자로 해서 2억 아니 204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저희 그 조례에 의하면 시설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해서 도비 2억, 우리 군비 2억해서 4억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비는 14년도에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에 2억을 확보가 되면 바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습니다. 2015년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추가사업비 6,500만원있습니다. 이것은 그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5억 1,1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은 지금 민간인 전남인력개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술이 습득이 되면 습득한 그 대상자로 하여금 취업이 되면 그 취업기업에 다 저희들이 1인당 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0명분을 저희들이 50만원씩이 해서 기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하고 예비 마을기업육성사업 1억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신규신청사업이 없어서 금년에는 이렇게 삭감을 하고 내년에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내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도핵심자원화사업입니다. 향도핵심자원화사업이 현재 3억 3,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문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향토 명품육성사업으로 해서 지역 우수 전통기술에 사업화 대중화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행자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총 사업비가 4억정도 됩니다만 작년에 정리 추경때 예산을 반영을 3억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교부세 1억, 도비 4,000만원, 군비 1억 6,000만원, 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민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교부세 법을 보면 민간인들은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부처간에 이걸 서로 공유를 못하고 이 부분을 놓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 실무자들을 오도록 해가지 이걸 특별교부세는 민간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못하니까 이걸 사업비로 시설비로 반영을 해서 간접지원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엊그제 그 사업비 3억을 정리추경때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어 명시이월도 지금 자본적 보조로 시켜서 이번에 그 걸 불용을 하고, 순수한 군비로 이렇게 돌이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설비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반영 예산이 특별교부세 1억, 특별교부세를 1억 이번에 반영을 하면 작년에 1억하고 2억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2,000만원 작년에 2,000만원 왔기 때문에 2,000만원 반영하고 군비 2억 1,500만원 내에는 작년에 특별교부세 1억, 또 도비 2,000만원 나머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 3,500만원이 반영이 되는데, 전체사업비가 이중에서 1억 1,600만원이 부족합니다. 1억 1,500만원이……1억 1,500만원은 다음 정리 추경때 반영을 해서 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 다음은 254쪽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금입니다. 2억 6,200만원 저희가 전라남도에 출현을 해야됩니다. 전라남도 목표액이 총 450억인데, 저희들이 그 본예산때 1억 6,200만원을 확보하고 1억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컴퓨터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이건 교통행정 업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험법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업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교통안전시설 관련해가지고 교통신호등 연동화 구축 및 신호체계 개선용, 개선 용역사업비 2,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교통 그 신호등이 연동화가 안되서 불규칙적으로 작동이 되므로서, 소통도 좀 느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도 13호선하고 대불산단 내에 연동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 용역비입니다.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55쪽입니다. 영암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19억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나머지 5억정도는 다음 추경에……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5억 추가로 소요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9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방금 19억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세출에 19억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465쪽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277만 3,000원이 이사수입이 발생이 돼서 473쪽 세출 일반 예비비로 이렇게 반영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보면 1,700만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금년도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83쪽 덕진면 노송리 2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1,600만원을 리모델링 공사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투자경제과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두복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253페이지 향토핵심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3억 3,500만원입니까?

예. 예.

지금 좀 전에 설명할 때 1억 특별교부세가 남아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총 사업비가 얼마를 계획하고 있어요?

총사업비가 지금 당초 4억입니다만 저희들이 인제 그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구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 토지구입비 해서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2억이 다 작년에 1억이 왔고, 금년에 1억이 왔고, 2억이 반영됐고, 나머지 도비도 작년 2,000만원 올해 2,000만원 와서 또 도비도 4,0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나머지 인자 군비 일부분만 1억 1,500만원…… 1억 1,400만원? 1억 1,500만원만 다음 추경때 아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면 사업비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가 얼마로 내려왔어요?

2억입니다. 전체……

현재는 1억밖에 계상 안 되잖아요?

아 여기는 인자 작년에 1억이 왔는데 그 걸 인자 그 멉니까? 자본적 보조로 왔던 것을 그 걸을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이 번에 불용해서 그 걸 군비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합해서 2억 있네요.

예. 특별교부세는 2억입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도비 4,000만원 하고요.

도비, 도비 4,000만원하고 나머진 군비로……

예.

당초 이것이 특별교부세는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은……

공모사업입니다. 민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면서 우리 군비 부담을 해야 겠……

예. 예.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신청한 것이예요?

예. 예.

그래서 불가피하니 사업을……

주체가 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이 민간 자본적 안되고 시설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불용 처리하고 시설비로 잡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암군에 발주합니까? 어떻게……

군에서 발주합니다.

땅을 매입해주고 또 발주도 군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사업은 마무리 됩니까?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내년까지……

여기서 이 사업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럽니다. 행자부에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요. 그 공모사업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민간 공모를 띄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암군에서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군서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사업이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사업 위치가……

아 그 농공단지 보면 첫 입구에 좌측에 보면 원래 폐수처리 부지로 남겨 둔 땅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00평 되는 대요. 고걸 저희들이 일반 분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다시 관리계획변경을 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거기에 지금 풀, 잡초라든가 이런 것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해서 머 족구장라든가 체육시설 설치를 또 기업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 현장 방문때문도 건의가 돼서 저희들이 거 도비 상사업비 받은 1억 2,000 중에서 4,000만원 이렇게 쓰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나도 우리 박영수 위원님, 김철호 위원님 질의한 군서농공단지 관계로……

예.

거기 1개 업체라고 했죠? 현재 가동하고 있는……

아니 휴·폐업 업체……지금 미가동 업체 1개 남아……

아 그런께. 현재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12개 업체입니다.

12개 업체……

예.

그러면 군수님이 현장 방문해서 그 근로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건의했다고 했죠?

예. 예.

그럼 그 근거한 근거 서류가 있어요?

예. 예.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복사해서 갔고 오라고 하세요.

예. 예.

그 대화한 그 좀 갔고 오시라 하고, 근로자가 아니 요걸 물론 해 놓으면 좋아요. 좋은데, 근로자들이 과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나 머가 있을까? 그런 의심이 나요. 사람들 바뿐 사람들이여…… 그런데 여기 나와서 한산하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가?

거기에 인제 기숙사들이 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침이나 또 오후에 이렇게 특별하게 놀이 시설이 없고 그래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군비가 아니고 도비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4,000만원……

아니 도비가 내려오면서 꼭 저 지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지정……그렇습니다. 지정된 건 아닙니다. 지정한 건 아닌데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 다른 사업으로 할 수는 있겠죠.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머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머 그렇게 할 수 는 있습니다.

아 그건 좀 있다 가져오면 얘기하고요.

예. 예.

253페이지 방금 박영수 위원님께서 했던 그 향토명품육성 2단계사업……여기 어디예요? 이 사업……

이것이 예다문, 예다문입니다. 군서에…… 머 천연 염색 그런데……

아니 알았어요. 여길 그럼 간단하니 설명해 주세요.

아 그 사업은 민간공모사업이고, 2014년도에……

공모 사업 그걸 말 하라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네 머네 그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걸 가지고 멀 할 것인가?

아! 예. 예. 거기가 천연 염색 전시 체험관을 저희들이 신축을 합니다. 체험관을요. 체험관을 신축을 해서 거기에 그 전시물도 설치를 하고요. 일부 사업비는 천연 염색하는 기자재를 일부 구입을 가게 됩니다.

과장님 복사를 전체 의원님들한테 돌리세요. 복사를 해서 그 질의하신 의원님한테만 돌리지 말고……

다 돌려 드려……

우리 지금 관내 천연 염색하는데 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영암군 관내에……

저희들이 공식으로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해서 한데는 예담문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께 머 지정되고 안 되고 간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이냐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포 폐교를 이용해서 한 군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그 책정하게 된 동기나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 지금 행자부 이렇게 멉니까? 그 전통 문화부분에 어떤 민간공모사업을 도에서 아니 행자부에서 띄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관련된 우리 지역에서 공모사업신청을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담문에서는 당초에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서 거기다가 전시관이 아닌 다른 그 염색을 하기 위한 그 어떤 시설들을 설치하려고, 당초 이렇게 민간자본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긍께 공모사업 신청은 누가합니까?

민간에서 했었습니다.

민간 본인이, 개인이 한 것이예요?

예. 본인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군비는 우리가 부담 하겠다라고 협약서를 써 주웠고요.

그러면 아까 머 저 예담은 머시지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담은 전시관을 인제 짓겠다고……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예담있고 도포 저기 먼……

도포 폐교에 있는 거기 저 멉니까? 만호라는 상호를 가지고……

거기는 신청을 안한 이유는 멉니까? 그 사람들은……

신청? 그건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잘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아니 그 분 민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공모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권요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그럼 우리군에서 그 내용을 알려줍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모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2014년도 해서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때입니다만 저희들이 인제 거 행자부 지침이 띄면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그 읍, 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 면에서 어떤 민간인들한테 그 내용들을 알리면 민간인들이 자기의 어떤 사업구상이 있으신분, 이 목적에 맞는 사업구상이 있으신 분들은 인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건 그냥 즉석 질문을 한 건 아니고……

예. 예.

나도 들어본 거하고, 뒤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못 한 사람들은 불만 있어요.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 수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기양에 이건 지정이 되었으니깐 앞으로 우리 행정 할 때 조금 진짜 투명하게 모르고 넘어갔다 그런 말 안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군정이 정말 하나된 군민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과장님 간략하니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아 그건 그 우리 농공단지 그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만 해주면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죠?

관계없는……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또 사후관리를 해 저희들도 해 나가야겠죠. 그러나 운영은……

돈 인제 4,000이 큰 게 아니라 거기가 머 2,000평이라면서요.

아마 2,000평 됩니다. 예. 예.

그러면 2,000평을 관리를 우리한테 해 달라는 말 아닙니까?

그 이제 우리 땅이거든요. 지금 영암군 땅입니다만 거기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거기 앞에……

그런께 2,000평에다가 돈 4,000만원 들어서 멀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인제 거기서 족구장을 얘기하더라고요.

족구장. 족구장을 2,000평에다 다 짓습니까?

아니 거기를 정리해가지고요. 정리해서 조금 벤치도 놓고 아니면 또 운동기구……

아니 생각을 해보셔요. 과장님 족구장이 9M, 11M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예.

좀 차이는 나겠지만은, 그 한면 설치하는데 2,000평 땅에 다 4,000만원 들인다는게 위치에 맞는 말입니까?

아니 진짜 가보시면 굉장히 잡초……

아니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 그러면은 그 나대지를 나두니깐 지금 거기다가 머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아니 그럼 임대를 해주던지, 농사를 짖게 만들던지……다른……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멉니까? 공장용지로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장용지에는 호박도 못 심어요?

아니 그게……

경관조성도 못합니까?

폐수 처리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수 처리장 부지가 됐건, 머가 됐건, 차라리 경관조성을 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던지……공단 입구이니깐 2,000평에다가 40평, 거 머 몇 평이나 되겠어요. 족구장 한 면이……100평 잡읍시다. 100평……

아니 그래서 4,000만원 가지고 체육시설도 하고 거기에 경관도……

예. 알았습니다. 예. 거기까지고……그 다음에 자꾸 말씀 나온 거 머 천연염색이요? 전체 공모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처음 2014년도에 공모 했을때……

전체 공모할 때 4억입니다. 4억……

4억 이죠.

예.

그런데 인제 머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것이 불가하다 하니깐 시설비로 바꾸면서 얼마 늘어납니까?

5,000만원 늘어납니다.

땅 값만 5,000만원 늘어납니까?

예. 예.

4억은 그대로 가고?

예. 예.

그 땅은 우리가 구입해서 다시 그 예담이란대가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가 짓습니다. 건물을……

아니 그러니깐 건물을 지어서 예담에다 주워야 할 것 아닙니까?

인제 거기다가……

그러면 전시장을 지워가지고 우리가 관리 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거기다가 위탁을 시켜야……

그러면 또 지어가지고 민간위탁 주면은 위탁비 조야 될 거 아닙니까?

위탁비는 인제 별도로 의회에 저 머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깐 의견을 듣고 안 듣고 그건 나중 문제겠죠? 근데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갈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산이 소요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추정 안 해 보셨어요?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을 했는데, 4억으로 민간 공모사업이 되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해야지 땅 사주는 것 5,000만원 그 다음에 앞으로 전시장 지어가지고 우리가 지어서 우리 군에서 했으니깐 민간위탁을 주든 우리가 관리하던 운영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제 그 사업비에서 토지 매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했고요. 그리고……

그럼 의회에서 이걸 짤렀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에 없었던 일을 그것도 무슨 불용처리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또 인제 민간……전시장을 우리가 지으면은 어찌 됐던 간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든, 아니면은 민간위탁을 주던 양단간에 결정이 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천연염색하는데 전시장 없어서 천연염색 못합니까? 인제 물론 지금 과장님이 그 시기에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려울거라 봅니다만은 일괄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글쎄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제 그 어떤 전통기술을 머 사업화해서 어떤 머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행자부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공모했던 거고, 우리는 그 중에서 천연염색을 저희들이 전통 기술사업으로……

아니 취지는 좋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처음에 공모 사업했던 방법이 틀려져 가지고……

아니 저희들도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전재해서 이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던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특별교부세법 의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시설비로 돌렸던 것이고요.

아니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 줄 것을 예상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민간 전시장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은 계획은 지금 머 생각도 안 해 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죠. 당초에 이 사업비를 공모 신청할 때에는 생각지도 안했죠. 왜그냐면 자본적 보조로 가기 때문에 생각지도 안했죠.

그러니깐요. 지금 5,000만원을 들어서 땅을 사가지고 전시장을 지어서 예담이라는 곳에다가 그냥 줄꺼냐?

저희들이 인제 민간 예담문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들이 공익성을 감위하면 저희들이 건물이 그 인제 임대료 산출할 때, 예담문이 직접 공방이라든가 직접 쓰는 면적만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인제 민간위탁 해주워서 거기에 대한 위탁비는 예담문이 참여해서 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담문이 무료로 봉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예산은 전혀……민간위탁을 줘도 관계가 없을 거다. 지금 현재 추정은……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충설명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앞으로 그 1억도 확보를 더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아니요. 아 앞으로 군비요.

그니깐요.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음에 땅을 사면은 우리 군유재산관리계획도 반영해야 할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예. 예.

그런 절차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지금 준비를 지금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인제 민간에서 자본에서 시설로 바꺼지니깐 여러 가지 준비를 못하였다고 하지만은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자료와 근거를 마련해놓고 다 그 정돈 절차를 마련해놓고, 본예산에 세우면 어쩌겠습니까? 총괄적으로……지금 어차피 사업을 추진 못 할 바에야 여러 가지 앞으로 절차가 좀 많이 남았잖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아니 머 저……

흥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개년 걸쳐서 하는 사업이었고, 민간과 신뢰의 문제도 있고요. 행정이 예를 들어서 군비를 부담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기로 이렇게 해서 공모신청이 됐는데, 이 사업을 또 계속 또 이렇게 내년도까지 느리면 저희들은 일단 총괄 발주를 하려고 그런 거 이거든요. 총괄발주해서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면 내년 초에는 이것이 개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해서 올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 과장님 인제 거기까지 해놓고요. 지금 그 5일 시장에다 매번 예산서에 보면 5일 시장 무슨 리모델링이네. 머네. 해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던데, 하여간 추경만 하면 투자경제과가 파워가 좋습니까? 추경만 하면은 무슨 5일 시장 정비, 5일 시장 화장실 수리, 머, 머,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멉니까? 처음부터 한번 설계할 때 이거 다 못 집어 넣습니까?

글쎄 저희들도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종시장은 완전히 그 장옥이나 또 아니면 노점도 맞 구조로 해서 튼튼하게 지워졌기 때문에 특별한 점은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지금 다른 시장은 굉장히 당초에 할 때 일반 철, 아니 저 양철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하면 또 머 누수가 되고 또 가림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안 되고, 또 화장실들도 노후 되고, 이런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집니다. 쏟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소수한 것들 예를 들어서 영암 5일 시장 같으면 5일 시장 정문에 어떤 그 멉니까. 상호들이 굉장히 퇴색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수리해야 할 것 같고, 요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니깐 5일 시장 전체 유지관리비를 우리 군에서 다 한다. 이말이죠?

그렇죠. 예. 예. 어차피……

하다 못해 개인 상호까지……

그렇습니다요. 예. 개인상호가 아니고요. 5일 시장 큰 멉니까? 입구에 간판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 입간판……

예. 예. 5일 시장들이……

그러니깐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화장실 고쳐야죠. 여러 대중이 사용하는 곳이니까 고쳐야 되는데, 예산만 딱 편성하면은 이거 5일 시장 빠져 본적이 없어요. 1회 추경이 됐건, 본예산이 됐건, 2회 추경됐건, 정리 추경에도 올라 올 겁니다. 아마. 그러면 처음부터 한 군데, 자 독천 시장을 한번 손을 댈려면은 원초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일괄 어떻게 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건 먼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이게 도대체 일을 하자는 것인지, 생생만 내자는 것인지……

저희들도 저희와 관련부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어떤 시장을 다시 개보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예산의 한계도 있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차원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한 거든요.

아니 단순히 유지관리차원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했을 때 무슨 비가림 시설 보완 공사, 그럼 처음부터 잘 했어야 하죠. 지금 이거 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사실……아니 예산서만 떠들면 이게 나와요. 좀 아니 실장님 웃을 일이 아니예요. 지금……

실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괄해서 당초에 할 때 해야 되는데, 원악 그 장을 보러 오신 군민들이……

아니 그 군민들 핑곌 데는 게 아니라 한번 시설을 할 때 정확 설계를 반영 시켜서 설계에 반영시켜서 한 번에 마감을 지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그 머 돈이나 아니라 액수는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매번 예산 편성할 때마다 무슨 재래시장에 큰 투자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게 안타갑다. 이 말입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점영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전과장 문점영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2회 추경 환경보전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금회 8억 2,377만 5,000원이 증액된 91억 2,887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18페이지 상단부 가축분료 슬러지 위탁처리비를 6,063만 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처리물량이란든가, 처리단가가 올라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중간 상단부에 가축분료공공처리시설 용역비는 연간위탁비가 저희들이 4억 400만원인데, 1억 5,538만 3,000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하단부에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로 1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중하단부에 비산재 처리비로 2,5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특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소각시설 운영 전기요금은 4,2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19쪽에 상단부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는 여기도 연간 위탁비가 11억 3,401만원인데 부족분 4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도 2,226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여기는 위탁처리비는 소각장이 정기점검을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고, 또 고장이 날 때 위탁, 다른 해결 업체 위탁처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2,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330쪽 아래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 1,500만원 감했지요?

예. 그랬습니다.

감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금 도비가 감액돼서 저희들이 그 비율로 해서 군비까지 감액됐습니다.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사업량이 줄어서 지금 감 된거예요?

예. 예. 사업량이 줄어서 감 됐습니다.

사업량이 줄었을 때 당초에 그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안갑니까?

그건 아직 신청이 안 나왔습니다.

신청양이 줄어서 감하셨어요?

예. 예.

이 사업이 멉니까?

이게 저 토종농산물이라고요. 저희들 머 조이라든지 수수라든지 그런 지금 사업들입니다.

조, 수수……

예. 토종농산물이요. 그 쪽에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신청양이 안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감이 돼서 같이 감 시켰습니다.

아니 이걸 재배 당초 면적이 좀 줄여진것이고만, 재배 농가가……

예. 신청 받으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면적이 안 나와서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할 때, 당초에 신청할 때 신청자에 한에서 예산을 편성한건 아니고……

아니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333쪽 그 밑에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예. 예.

이건 뭐예요?

이것은 2015년도 공모사업인데요. 친환경단지 저희들은 신북에 가보면 저희들 저 버들농산영농조합이란게 있습니다. 친환경단지에 따르는 공모사업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머하는 사업이예요?

친환경구축사업이고 여기에서 지금 머……

그 저 모산리 아리랑 고개 넘어가서 바로 그거 말합니까?

예. 예. 그 법인에 대한 사업입니다.

거기서 이 사업비 지원을 해가지고 이 사업비 가지고 무엇을 해요? 주로……

저 지금 이거는 저온저장고라든지 거기에 지게차라든지 머 콘테이너라든 파렛트라든지 기타 친환경……

사업 계획서가 들어온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 그거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것은 저 신청을 받아서 도를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거든요. 일체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336페이지 보시면은 농산물 판매센터 리모델링 1억 5,000만원으로 마감합니까?

예. 마감합니다. 1억 5,000만원으로……

앞으로는 지금 지원이 없습니까?

아직 머 지원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이 앞전에 공모했던 사업 선정 됐습니까?

어떤 공모요?

아니 판매센터요? 농산물 판매센터……

예. 예. 영암 농협으로 기찬장터 그 관계 농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고 지금 1억 5,000만원만 하고, 그 다음에 저온 저장고 리모델링?

예. 예.

이 놈하고……이 돈만 지원해서 수리하면은 영암군에서는 농산과에서 다 지원을 할……마지막 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요구가 오면은 지원해줄 의향 있습니까?

마지막 지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적으로……

예.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금액도 많았는데, 선정이 됐어요.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예. 지금 이것은 고추 비가림 아니 제일 밑에 말씀하신, 이것은 2014년 공모사업입니다. 선정 됐습니다.

되어가지고 장소가 어디서 신정을 했었어요?

저 신북에 있는 푸름체라는데서 신청을 했습니다.

푸름체 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338쪽에 제일 위쪽에 과수산업 대전 행사지원이 어디 무슨 말씀이예요? 어디다 준다 얘기예요? 민간 이전, 대봉에다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년마다 과수산업대전이라는 과수중에서 품평회가 있습니다. 품평회가 있는데 지금 저 신북 농협쪽이 주관하기 때문에 신북농협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매년……주고 있어요?

매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덧붙어서 올해 거 금정 대봉감 축제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건 산림축산과 쪽……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신 위원님. 저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있네요. 335쪽

예. 예.

RPC에다가 지원한다고 했죠?

예. 예. 영암……

통합 RPC……

통합 RPC

통합 RPC에 다 줍니까?

이게 머냐면 싸이로 2기하고요. 그 다음 건조시설, 부대시설 이거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합RPC인데 영암농협에, 우리가 말하면 DS시설입니다. 그걸 영암농협에 설치를 하대 소유주는 통합RPC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올해 상당히 풍년을 예상하고 있죠?

예. 예. 고민……

쌀 농사로 봤을때……

예. 예. 대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으면 농협에서 우리 군 쌀 좀 사줍니까?

아마 저장시설이 부족하는데, 약간에 확보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 싸이로 지금 500톤 두기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그럼 실질 짖는 장소는 영암 농협쪽입니까?

영암 농협쪽에서……

영암읍에 있겠네요?

예. 예. 영암읍 있습니다.

정말로 농협이 쌀값 올린게 아니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삭제 해브면 상관 없죠?

이것은 저 국도비로 해서 공모사업이고 어떻게 저장시설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해주다 보니깐 영암군이 우습게 이렇게 된거죠?

저장 시설이 지금은 말 그대로 창고시설 없어 저장 시설은 늘려야 됩니다.

창고시설이 없어서 우리 영암쌀을 안 사줍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공공비축미 포함해서 몇 %나 농협하고 공공비축미해서 사준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잘……

저기 또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그거 본 예산때도 얘기했던 거 같은데……이거 꼭 지원해야 되요?

쌀……

이런 거 있으면 우리 농가들한테 주세요.

이게 인제 아시다시피 인자 도에서……

도비 1,100만원 받아서 우리군비 머, 저 얼마 쓰는거여? 4,000만원 이렇게 쓴 거 같고만……이 양반들이 이렇게 해서 홍보를 얼마나 하고 있고, 어디다 얼마나 팔고 있는데요? 각 농협에 물어보면 통합RPC 적자가 폭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그거 또 조합원들이 전부 지금 다 물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들이 먹어야 될 것 통합RPC에다 지금 밀어 넣어 주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군 되로 집어넣고, 거기 가서 나락 한가마니 더 받으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면서 먼 예산을 지원하냐 이 말이예요? 관행적인 정책적으로 관행을 많이 따라 간 것 같아요.예산을 보면은……아니 과감하게 아니 것은 아니라고 짤라야죠. 무조건 아까 거 머 다른 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공모사업이니깐 해 가지고 자본적 보조로 주는 공모사업해서 시설비로 바꾸라니깐 우리 군비 더 들어가고, 농산과도 특히 그러잖아요. 아이 정말 통합 RPC 만들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얼마나 주었냐? 이 말이예요? 읍, 면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가을철 되면 통합 RPC 불 질러버리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진짜 군민을 생각하고 우리 군민의 농업을 생각한다 하면 이런데 이거부터 협조공문을 보내던지 어쩌던지 해야지, 자체 수매 한번 씩 하면은 오장육보가 다 짚어져 놓고 자기들은 택배비 받아먹고, 시설비 받아먹고, 그 농산과에서는 도대체 통합 RPC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있어요? 돈만 대주고……

점검만 머 하지……

점검만 가서 점검만하고 밥 얻어먹고 옵니까? 정말로 본예산 때도 말씀 드렸잖습니까? 과연 통합 RPC 있으므로서 우리 영암군 농가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RPC라는 곳이 먼지까지 팔아먹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서 조합원들 주머니는 다 털어가고 우리군 예산 털어가고 매년 똑같은 예산 지원하고 말 한마디도 가서 못하고, 이런 회사는 지원 안 해야죠. 먼 도비 1,000만원 나오니깐 우리꺼 5,000만원 준다? 자 한번 생각을 좀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79억 1,765만 7,000원으로 29억 6,903만 1,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AI등 가축 방역 지원 사업이 19억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가 5억, 녹색축산 육성 기금 부담금 2억등입니다. 344쪽 하단부입니다. 큰 나무 가꾸기 사업 2,000만원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한 부분은 밑에 숲 가꾸기 감리 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는 감리량 증가에 따른 감해서 그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46쪽 위 부분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비 1,840만원 중간부분에 수실류 생산장비 지원 2,28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덞은감 판촉 및 홍보 지원 1,000만원 그 다음에 대봉감 축제 지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위 부분에 등산로 보수 1,800만원 중간 부분에 산불 진화대 대기실 및 화장실 설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8쪽입니다. 위쪽에 자가발전시설설치 지원 6,000만원 감했습니다. 또 한우 ICT 융복합사업 지원 1,276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마을산업육성지원 사업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 4월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인증비 지원 5,688만원 삭감했습니다. 여기는 신청이 저조해서 삭감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2,000만원 또 한우혈통등록지원 사업비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 부분에 마필산업체험 교육에 5,63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쪽 위 부분입니다. 녹색 축산육성기금 조성 부담금 2억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5억 계상했습니다. 밑 부분에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1쪽입니다. 제일 위 부분에 조사료 절단기 1,500만원 감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살처분 보상금 8억 3,753만 2,000원 군비 부담금에 대한 부족액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AI 소득안정자금 지원 9억 1,749만 3,000원 AI 생계안정비용 1,21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 닭 간보르병 예방 백신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체혈비 부족분 2,18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AI 살처분 참여자 인부임 2,956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인제 그 일용 인부를 사용해서 살처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민간전문위탁업체에 대행처리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방역 업무추진 물품 구입비 3,52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지원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방역용 약품구입비 6,000만원 이것도 긴급하게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방역초소 운영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53쪽 소 콧시듐증 예상약품 지원사업비 1,51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송아지 설사병에 대한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보면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 2,240만원을 감해가지고 뒤 쪽에 354쪽에 보면 농장 HACCP 컨설팅 지원 또 2,240만원 했는데 이거는 당초에 사업비 재원이 농장과 유통으로 분리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걸 분리해가지고 농장하고 유통분야로 나누워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346쪽에 중건부분에요. 냉해피해 복구비 지원……금년에도 냉해가 있었어요?

예. 초창기에 금정 쪽에 좀 일부가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농축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서……

금정에……

전체적으로 영암군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니까 그게 금정에 감나무에……

대봉감입니다.

대봉감, 냉해가……그 때에 열릴 때 그랬단 말입니까?

꽃, 꽃 필 때 그 무렵에……

꽃 필 때 그 무렵에 가 있어가지고, 그 감나무에 피해가 있다. 근디 머 아주 너무 많이 풍작이여 가지고 오히려 고민, 고민이잖아요. 너무 풍작이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냉해 입어서 그 복구 지원비……그때 냉해를 입으면 복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아 이건 농약대 지원인데요. 그 때 당시 지금은 이렇게 날씨가 좋고 태풍이 전혀 없다 보니까 작년에 유사하게 이렇게 대 풍작을 이루고 있는데요. 초창기라서 그런 머 이런 지금까지 물론 결과 있다 해도 마찬가지로 냉해 입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금정 쪽에서 특히 많이 입어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렸더니 그 현지 조사해 가지고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영수 위원님

346쪽이요 떪은 감 판촉 홍보 지원이 매년합니까?

예. 지금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1년 얼마씩……작년에 얼마 지원했었어요?

매년 한 2,00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조금 적게 해서 지금 본예산에 일부가 되어 있어서 금년에……2,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항상 해 왔습니다.

2,000만원이요.

예.

또 축제는 얼마씩 지원했어요?

축제요?

작년에 얼마 지원했어요?

그건 지원 안했습니다. 처음입니다. 금년에……

그럼 신규 사업이겠네요.

예.

신규 사업을 하려면 충분하니 거 설명을 하셔야지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다 축제를 하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농산물 축제……

아니 인제……

앞으로 고구마 축제도 있을 것이고, 배 축제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인제 금정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최근에 무화과 축제라든가 연간 되다 보니깐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봉감뿐 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어떤 축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금년부터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봉감이 엄청 많이 수확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처리하는데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판로를 확보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축제로 한번 해 본 것도 좋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그 영암군에가 축제가 지금 거기 그 10월달인가 국회 축제 있죠?

예.

사실상 그 다음에 무화과 축제 이번엔 세우는 대봉감 축제 농산물 축제로는 2개 합니까?

예.

사실상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거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 국화 축제는 약간에 규모를 축소를 해야 하는데, 아마 그전에 비해서 동일하게 예산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축제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원님들 간에 좀 충분하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농산물 축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농업에 관련된 영암 생산해서 소비, 판매 홍보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적으로 좀 더 각 부서에서는 농산과나 아니면 축산과나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번 실적을 올해 한번 보시고 한번 올해 3,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시고 내년도에 올해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한번 또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예. 충분히 참고 하겠습니다만 근데 축제 성격이 물론 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당해 년도에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2년, 3년, 4년 장기적으로 걸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봉감, 무화과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렇게 축제를 하게 되면 그런 그 판로, 홍보라든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50쪽에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지금 제가 지금 거 법인이 지금 53개입니까? 55개입니까?

51개입니다.

지금 매년 올해도 신청된 또 법인이 있어요?

아! 작년에 이게 지금 금년에 바로 신청하면 장비를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1년 후에 지원을 합니다. 해서 지금 작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있던 그 3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앞전에 한번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영암군 청보리 사업단에서 과연 50개가 충분한가? 60개가 충분한가? 사업단이…… 이건 어느 정도에 마지노선을 정해야지 계속해서 축산 농가 별로 사업단을 연결체를 법인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은 머겠습니까? 그 농장마다 개별적으로 사업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연결체 사업단을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신규 사업으로 늘려 나가면은 이 문제는 분명하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계속해서 올해 실적이 없으면 내년에 실적을 늘려가지고 내년에 신청하면 또 장비 주고, 앞으로 60개, 70개까지 늘린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기 선정된 사업단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기계가 노후가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은 되지만은 신규 사업을 계속해서 거 구성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매년 이렇게 1년이면 자체 사업비로 5억씩 정도는 지원하는데 이것은 형편성에 맞질 않다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추가적으로 1억 8,000이 올라 오셨는데, 주무과장님께선 내년에는 사업단 교육을 하실 때라든가 아니면 지원을 선정하는 과장에 있어서 충분하니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체계적으로 잡아 가지 계속해서 이런 체재로 간다하면 문제가 대도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군에는 약간 51군데로 해서 전라남도 도내서는 많은 편으로 속하고 그러나 중앙 농축부 차원에서는 머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조사료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충분히 소화 못 시키고 반납하는 그런 실증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정책은 인제 자꾸 수입산 그 어떤 사료에 맞쳐서 가급적이면 우리 국내 조사료를 최대한 생산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쪽으로 정책을 현재까지도 해오고 있고, 내년도 그럴 방침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이 기계장비 지원만큼은 줄여야지 않겠냐? 나머지 운송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 나가는데, 그래서 내년 2016년도에는 가급적으로 더 적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도 꼭 또 예산 올라오면 그렇게 다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확실하니 적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에 지금 박영수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지금 51개 법인체에서 우리꺼 이렇게 우리 영암군에서 하는 조사료를 다 인제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축산과에서 생각 했을 때는 장비가 상당히 고가이거든요. 1억 몇 천씩 가죠?

인제 장비는 트랙터 하나만 해도 1억, 2억 하니깐 비싼데, 인제 보통 한 세트 기준으로 해서 1억 5,000 이렇게 잡습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제가 그 가격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그렇게 고가에 장비가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51개 연결체 법인에서……

인제 그 기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한정된 작업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정해가지고 100% 활용 할 수 있는……

100% 활용이 안 되고 거의 놀고 있죠? 편중되어 있고 이게 인기위주로 자치단체장 인기위주로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진짜 필요한 곳에는 안가고, 이건 진짜 실효성이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또 장비지원대로 본예산에 우연찮게 통과 했더라도 거기다가 또 이렇게 올려났으니, 그 다음에 조사료를 생산해가지고 우리 영암군에 축산농가한테 몇 %나 들어갑니까?

인제 그거는 저희들은 이제 그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조사료만큼은 우리 지역내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어떤 행정력이라든가 이런게 미치지 못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좀 이렇게 유출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운송비 지원을 다 주었는데, 경기도로 가고 경상도로 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 일부 그런 것도 아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료는 볏짚하고 좀 다릅니다. 볏짚의 같은 부분들은 얼마든지 많이 외부로 유동 되거든요. 조사료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라든가 주로 봄철에 생산하는 그게 인제 우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서에 있는 사료공장으로 100% 다 들어가야 하는데……

아! 거기 인제 TMR공장에도 들어가지만 축산농가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축산농가로 가서……

예. 예.

그럼 어떻게 처리해줍니까?

그거는 우리가 직접 면적에다가 수확하는 시기에 그 수확해가지고 모아 두면 우리 직원이 일일이 가서 이렇게 생산량을 확인해 가지고……

생산량을 머 하얗게 쌓아 놓은 것을 개수를 파악합니까?

예. 예. 수량 파악하고 무게 떠가지고 그걸 연결체별로 총 생산량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운송비 이렇게 계상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말했던 장비지원은 좀 생각을 바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것 좀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떪은 감 판촉행사하고, 축제 지원비가 있는데, 대봉감 축제가 몇 회나 됐습니까?

지금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고, 금년 처음입니다.

아니, 머라고 합니까? 민 주도로 했을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요.

예.

그거는 아마 안했던 걸로 알고 있는 대요.

면민의 날 행사때 더불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거랑 같이요?

예. 좀 팀장님들 알려 드리세요. 예. 과장님 축제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계획에 의해서 편성 했습니까? 형편성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그냥 산림과에서 돈이 남으니깐 져버렸습니까?

아! 그건 인제 나름대로 축제 성격에 좀 마쳐서……

그러면 그 축제 지금 팀장 그 담당하는 팀장님 축제 계획서 좀 한번 올려 주세요.

거기는 아직은 구체적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의회에다 예산서만 올린다 이 말이예요?

인제 내부적으로 인제 그 3,000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거기에 마쳐서……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3,000이 5,000이 필요하던, 그 근거 자료도 없이 예산서에다 예산만 올려 노면 멀 믿고 우리는 승인을 해 달라는 말입니까?

그건 인제 우리 그 금정면에 그 문체위에서 별도로 우리 계획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축산과는……

그래서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로 또 그러요. 그럼 3,000만원에 마쳐서 계획서를 만들어 올꺼 아닙니까?

예. 예.

돈은 우리가 먼저 주는데, 누가 1,000만원에 마치겠어요. 누가 1억에 마치고, 3,000만원에 맞추지. 계획서를 받아 봐서 5,000이 필요한지 1억이 필요한지를 보고 거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아니 거기 계획서는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계획서 좀 주라니까요.

예. 그렇겠습니다.

그걸 좀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고 얘길 해야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저 인근 시군에 AI가 지금 초비상인데 우리 영암군은 지금 조용합니까?

예.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명절이나 잘 세게 잘 하십시오.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총 265억 4,085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7억 5,05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증감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지 가로등 설치 사업비 2,13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설치 민원이 많은 실증으로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하고자합니다. 보안등 불량 점멸기 교체사업비 1,658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 또는 낙뢰등으로 보안등 불량 점멸기를 교체하는데, 기정예산에 7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고장 수리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족액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 대행료 4,28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유지보수비가 예전에 비해서 적게 계상되어 있어서 2014년 수준으로 유지보수를 추가계상해서 고장 수리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도로 보수용 차량 유지비 1,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보수차량에 내구연안 경과로 인한 노후로 노면 청소차, 덤프차, 소형화물차에 도로변 청소나 제초작업 겨울철 재설작업에 대비하고자 해서 유지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영암청소년 수련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암읍 개신리에 위치한 영암 청소년 수련원 그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고 경사가 급해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국비 확보에 선행사항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358쪽 중간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계발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4,130만원 감액됐습니다. 농식품부에서 2015년 9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국비 조정 감액교부됨에 따라서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액등 사업비를 감액 조정했습니다. 359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및 읍·면 건의, 민원 접수등을 통해서 건의된 영농불편사항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농노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22건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0쪽 중간부입니다. 대형관정 유지보수비 2,373만 9,00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관정은 418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수사업비로 노후로 인한 보수대상시설이 많아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노업기반정비 시설정비 사업비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 영농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군서 양장리 농로 정비등 5개지구에 도비로 지원돼서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비 10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정비 사업 중인 영암 선황 재해위험 저수지에 금년도 국비 지원액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장이 되고, 특별교부세 1억 6,000만원 지원과 군비 부담금 4억 4,000만원 등 총 12억으로 당초 2억 예산보다 10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에 8억 9,800만원의 예산이 추가 필요합니다. 361쪽 중간부입니다. 삼호 엄포마을 용수로 장관 구조물 공사비 5,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호 엄포마을 진입로 통행차량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수장관으로 인해서 시야장애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용수장관을 낮추기위한 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 지원하는 공기관 대행 사업비입니다. 하단부 국가 하천유지관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 하천인 삼호읍 나불도에서 무영대교구간 영산강천에 잡목 및 쓰레기 제거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가 지원돼서 예산 성립전으로 계상한 것은 반영한 것입니다. 362쪽 중간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 7억원 계상했습니다. 2015년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중이 덕진 대천천등 3개 지구에 군비 미 부담금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수립 용역비 중 연구 용역비로 계상된 4억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하전 정비종합용역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계획을 하고 있으나, 용역 입찰절차에 따른 기간소요가 되고, 공정률이 못 미쳐서 기정예산액의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 운영상 시설비로 변경함이 효율적으로 판단돼서 항목과 예산액을 조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363쪽 중간부 학산 배수펌프장 인입수로 준설공사비 1,270만원 감액했습니다. 학산 배수펌프장에 인입하는 수로에 토사 적치량이 적고 배수펌프기계 관리상태가 양호해서 올해는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 대불산단 노후 제방 응급보수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대불산단을 보호하고 있는 제방이 노후 돼서 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서 응급보수비로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 중 하단부 강우량계 유지보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 읍·면에 설치된 강우량계가 2003년도에 설치가 돼서 노후로 서버가 다운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정확한 계측을 위해서 유지보수비를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달 뜨는 집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산면 독천리에 달 뜨는 집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입니다. 본 예산은 향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부지를 최종 확정하고 집행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하단부 IP 정보 비상벨 설비비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암군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88개소 CCTV 264대를 비상벨과 연결해서 어린이, 여성, 노약자등에 비상 상황시와 쓰레기 불법 투기등 위법상황 발생시 계도방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로 금년 추경에 33개소를 설치하고 잔여 41개소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기 위원

358페이지요. 하단부.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학산 간이 양수장 설치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지금 3개소입니다. 학산·광산하고요. 학산·관산 뜰 2억 4,000하고 금정 남송리에 4,000만원 그리고 신북 월지 저수지 준설하는데 3,000만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광산 뜰이 인제 그 양수장……

예.

그걸 인제 설치는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앞으로……

거기가 예. 거기가 말단부 지금 저 부족해서 물이 부족해서 거 그 밑에 그 하천에서 양수해서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 계속해서 건의된 사업입니다.

예. 다음에 그 363페이지 학산 그 배수 펌프장 인입수로 준설공사……

예.

감액됐죠.

예.

그 배수 펌프장 바로 옆에……

저류지요. 저류지……

저류지……

예. 예.

그 저류지가 인제 그 크게 되어 있어요.

예.

관리를 안 해 버리니깐 그 풀이 엄청나게 무성해가지고 그 안쪽에는 막 갈대가 있어가지고 저류용량이 머 얼마 담아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가 봤습니다. 가봐서……

너무 풀이 무성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갈대를 좀 기계로 치워서 좀 정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풀베기 예산 좀 자꾸 내가 얘기 했던 건데, 학산 수변공원 깔끔하니 잘 됐잖아요. 몇일전에 건설과장님한테 들려서, 말씀 들렸드니 깔끔하게 베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근데 그 거기도 예산이 없어서 인제 관계 실과에서는 고민이 많죠?

예.

그러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서는 좀 세워 가지고 그렇게 고민 않고,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

359쪽을 한번 보시면…… 그 시설비 소규모 거기 거 숙원사업 있잖습니까?

예.

지금 군서 농로 포장을 본예산을 세웠는데,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TMR공장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도 이거는 세웠습니까? 새로……

예.

세웠고, 군서 용·배수로 배수공사비가 2,000만원인데 2,000만원 삭감을 하고, 옛날에 비용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다시 보면 또 농로배수공사로 세우고, 용수배수공사로 세우고 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미암이나 학산이나 각 면별로 이렇게 세워버리면 목과 항에서 세항으로 잡으면은 어떤 어느 마을이나 지역을 표시해야 하는거 아니예요? 각 보면은 각 면별로 도시개발과 마찬가지고 학산면이면 학산면 어디다 하는지? 서호면 어디다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학산면 서호면 엄길리에 한다면 엄길리 그 사업비 얼마? 이렇게 세워야하는데 포괄적으로 면별로 세워버리면 그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세웠어요?

그 각 읍·면에서 하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하기가 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포괄적 해 놓고 정리를 할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범위 내에서 우선 급한대로 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단 얘기입니까?

예. 우선……

군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면하고 협의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 말씀은, 그래도 예산서에는 목을 장소를 머라합니까? 공사할 수 있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정을 해야 확실하니 그 마을에서는 아! 공사가 온다. 숙원사업이 건의사항이 온다. 이렇게 해야지 언제 갈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마을 이장님들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본예산에 때에도 예산을 잡을 때는 분명하니 서호면이 서호면 무슨 마을이면 마을, 리면 리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니 구분을 해죠야 서로가 거기 거, 우리 의원들도 안 헷갈리고 또 지역에 주민들도 아! 얘기한대로 우리 마을에는 올해는 이런 사업이 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니 거 지정을 해주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358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수련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설계 용역이면 8,000만원이면 사업비가 얼마나 계상 되어요? 대략……

거기 가 약 10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진입도로를 어떻게 한단 얘기예요?

거기가 지금 경사가 급하고 좁거든요. 그래 가지고……

영암 청소년 수련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개신리 폐고된 자리 있잖습니까? 그 쌍정제 가지전에……폐고된 자리……거기가 수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거기를 지금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안했어요?

긍께. 그 도로가 상당히 좁고 협조하고 그래서 도로 확장하는데 좀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학교가 멉니까? 그 파크볼 거기 아니예요? 다른데예요?

아니 거기 아닙니다. 예. 거기 아닙니다.

어! 그렇습니까? 나는……개신리면 어디쪽 얘기한 것이예요?

그 청풍원 휴게소 못 가서요……

예.

그 구 국도 자리인데, 쌍정제 저수지 바로 밑에 장암마을, 구 길이요.

그럼 지금 수련원을 활용하고 있어요?

예.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한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만…… 머 필요하다면 사업을 계상해서 해야죠. 시행을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아! 여기는 없는데요. 그저 광산마을 앞뜰……

예.

서창에서 로터리에서 광산마을로 오는 그 다리 있었어요. 하천다리 바로 옆에 보가 있잖아요. 보……

예.

보에서 인제 광산 뜰로 인제 그 용수가 하천 둑…… 둑으로 이렇게 관을 묻어서 그렇게 인제 용수로를 가 있는데, 그 하천 공사를 하면서 그 인제 업체가 주민들이 인제 건의를 했는데, 관을 큰걸 묻어라. 그런데 자기들은 여기가 용수 목적이 아니고, 배수를 위한 그런 공사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설계에 의해서만 한다. 그래 가지고 작은 관을 그렇게 묻어 놓으니깐 그 용수용량이 부족하고, 약간의 그 설계상에 공사에 조금 하자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물이 안 들어와요. 관이 적어도 잘 해놓으면 수압에 의해서 밀려나가는데, 그래 가지고 금년 9월 중순쯤에 제가 방제가 주무관하고 직접 나가서 그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그 주무관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버려요. 어떻게 할련다. 어떻게 할련다. 그 대답을 못하고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걸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추경에 올려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때 보고 와서 자기도 참 답답한 심정이였을껀데, 그 보고를 못 받았어요?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그 사항은 거 현장에서 보니깐 기존에 그 매설된 관 속이 좀 막혀가지고 그 놈을 뚫는 작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막힌 것을 해서 다 제거를 했는데, 인제 마을 그 주민들 그래도 못 마땅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전까지는 하여튼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거 의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막히기 전에, 전에 인제 봄 부터 여름까지 이렇게 인제 안 막혔어요. 그 때도 용량이 부족한거여, 근데 인제 내가 갔을 때는 완전히 거의 중간에 어디 부분이 막혀 가지고, 물이 조금밖에 안 나가는 그런 사항이였고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또 과장님 직접 한 번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그 부분은 내년 영농 전까지는 제가……

예. 예. 본예산에라도 세워서라도……

예.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가 들판을 그 물로 그 앞뜰 판을 많이 이용……

예. 예. 알겠습니다.

용량이 그거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그러고 달 뜨는 집 있잖아요?

예.

달 뜨는 집이 업무가 2014년도에는 도시과 주택계 소관 이였어요. 근데 늦다 없이 건설과로 과로 그 업무가 이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머예요? 건설과에서 머 집 짖는 머를 해요? 그것도 늦다 없이 업무를 업무 편성을 갑자기 그리 이관 되어 버린거예요? 그 이유?

원래 건설과에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건축직이 있다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공사 감독하는데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다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무 조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거짓말하고 있어……그 저 원래 건설과였는데, 인제 도시과에서 해야 맞다고 그러신데. 작년에 도시과에서 했다니깐요. 그 업무를…… 14년도에도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리 넘어온거여.

저희들이 작년이 저희들이 다 했었다 합니다.

제가 그, 그 당시에 주민복지실 소관이거든요. 이게 인제 건설을 해놓고, 나머지 인제 그 운영은 주민복지실에서 하거든요.

예.

집 짓는데 까지만 인제 주택계하고……근데 주택계에서 그때 가르쳐주워서 자기들은 그 업무가 달 뜨는 집을 지을때까지는 자기들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그럼 먼 얘기가 먼 얘기냐? 그럼 어디서 기다냐? 그 걸 물어보니깐 도시과 주택계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주택계 직원하고 제가 얘길 나누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예.

근데, 금년에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 후반부 6월 이후에 하반기에 넘어왔어요. 넘어와 건설과로……

저희들이 건축직이 없다보니깐 그 도시개발과에 다가 감독을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그 예산이나 다른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저기라 심도 있게 얘긴 않고, 그 업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왔냐? 그 것만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지금 저희들 사무분장에는 달 뜨는 집 건립은 안전건설과 되어 있고, 유지 관리는 주민복지실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14년도에는 주택계에 했다 이말이여……

저희과에가 건축직이 없다 보니깐 그 건축 감독을 그 쪽으로 의뢰를 해서 건축직한테 맡긴것……

그 의뢰해서 한 게 아니고, 작년에는 주택계에서……확실히 했었어요.

에, 도시과장님 뒤에 계시잖아요?

예. 저쪽 원래 안전건설과 업무예요.

원래 긴디, 좌우지간 작년에 그 업무를……

감독만 했다 이말……

감독을 하지 않고……주택계에서 했어요. 했어. 그냥 그 정도까지만……

알겠습니다.

넘어갈랍니다.

건설과에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럼 도시과에서 하면 돈 적게 들어가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건축직이 없으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감독만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 끝으로요. 엄포 거기 장관공사 위탁 줄 때, 그 우리 민원을 받았을 때 지금 장경초등학교 부지 있잖습니까?

예.

그 뒤에서부터 복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장관하면서 그 위는 좀 복개를 해라 위험하다. 그런데 그거 사업까지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복개는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동내 출입구만 하는데, 입구만 하는데 돈이 5,500입니까?

예.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할 거 아니요?

그 터파기해서 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수로 단면이 크기 때문에, 그 장관으로 묻을려면……

그 옆에 지금 엄포 원마을 들어가는데는 되어 있잖아요. 장관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길 건너 도로 밑으로 뚫여 있습니까? 도로가 건너갑니까? 지금 수로가……

거긴 현장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인제 머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삼봉 들어가는데 입구를 장관으로 하는데, 거기부터 장경초등학교까지 상당히 위험해요 옆에가 경작지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몇 년전에……

예.

그래서 그 초등학교 뒤에서부터 좀 복개를 하든 거기서부터 좀 거 머 땅속으로 묻어버리든, 그렇게 해 주라고 건의했었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쪽 학산면 소재지 종합종비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동 사업은 기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역량강화 사업 추진이 불필요한 관계로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지도자 육성 지원 사업비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행복마을에 지도 육성 지원을 통해서 자립형 행복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무안군에서 우리군으로 사무실을 이전 한바 있는 사단법인 행복마을 협의회와 군서 모정리 행복마을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2,352만원 포함해서 2,68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추진 중에 있는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분양을 추진하기 위한 수수료로 1,400만원이며, 기본계획변경 및 재 영향성 검토용역비 1,500만원입니다. 370쪽 난전지구 전원마을 절재지 보강공사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한옥건립지원입니다.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로 미확보한 7개동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 4,0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마을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의 화합과 편익 증진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수를 요구하고 있는 마을이 많은 관계로 하반기 회관등 공공이용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1억 1,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공공이용시설 부지 매입과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마을 자체자금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마을회관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마을에 우선적으로 부지 매입비를 지원해서 부지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공동이용시설물을 신축도록 할 계획으로 금년도 마을 회관 신축사업 보조금을 1억원을 감하여 부지 매입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동 주택시설물 유지관리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와 영암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규정에 의해서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등을 보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현재 3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비 지원금 2,300만원입니다. 371쪽 도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퇴색된 시가지 차선 도색과 파손된 도로 보수를 위한 추가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시설물 정비입니다. 372쪽입니다. 먼저 삼호 사원아파트 앞 인도 정비공사는 4차 사원아파트에 현대삼호중공업 서문 좌측 구간까지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억원의 사업비가 소모됨을 감안해서 부족분 사업비로 5,000만원입니다. 다음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 인도 정비공사는 우리 마을 노인복지센터에서 삼호 서중학교 구간까지 120M에 일으는 통학로에 1.5M폭의 인도를 설치해서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8,000만원입니다. 다음 현대삼호중공업 서문 주변 도로 이면주차장 공사는 현대 삼호중공업 서문 주변 410M에 일으는 도로변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며 연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용앙 어린이 공원 조경공사는 삼호읍 종원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공원으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원내 어린이 놀이터등 시설물이 개보수 공사를 기 완료하였습니다만은 공원내 조경수 전면 교체와 울타리 정비등을 통한 도심지역내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한 추가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월출산 탐방로 개설에 따른 화장실 신축공사는 현재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추진 중인 신규 탐방로 개설사업의 준공에 대비하여 화장실 및 음수대 에어건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찾아오는 탐방객 및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해보자는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지역 기반조성사업으로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신북면 용산리 마을회관에 1개소에 대한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보조금으로 도비 3,000만원입니다. 372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375쪽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동 사업 관련 건별 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접수된 금년도 주민 건의 및 군민과의 대화등에 건의된 사업에 대하여 주민불편해소와 사업의 시급등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는 사업비로 65건에 11억 8,500만원입니다. 375쪽부터 376쪽까지 주민불편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미 승낙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며 사업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377쪽 제5회 대한민국 한옥건축 박람회입니다. 지역 새로운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외지 방문객 유치 및 한옥의 메카로서 지역 브랜드 위상재고를 위한 2016년도 제5회 대한민국 한옥건축 박람회 개최를 대비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도비 부담금 2억 5,0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농촌 신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한국농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체결 사업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역량강화 사업비 중에 군비 미부담액 1억 500만원이며, 연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78쪽 도포마을 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년 6월 한국농촌공사 영암지사와 위·수탁 계약체결 사업 시행중에 있는 도포권역종합 정비사업의 위탁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금년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된 4억 9,000만원을 민간 대행 사업비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금정면 청룡리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도 사업비는 5억 2,300만원으로 주민교육과 컨설팅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위한 연구 용역비 1,000만원이며 주택정비, 경관정비, 기반시설정비등을 위한 사업비로 5억 1,300만원입니다. 37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월세, 전세, 무료 임차료에 대하여 임대료를 현금 지원하며 자가 가구에 한하여 집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비가 감액 변경 내시 되었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 현금액 3억 4,209만 2,000원을 감하였으며, 집수리 사업은 한국토지공사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도록 협약 체결하였기, 공기업에 대한 대 행사업비 1억 7,599만원의 주거현금 급여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50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 명령 및 대집행 계고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를 방치고 있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8,300만원이며, 예비비로 1억 3,25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추경,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기 위원님.

370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1억 5,000 세웠죠? 마을회관 신축 1억 5,000……마을회관 신축 370페이지……거기 장소가 어디예요? 어느 면에? 어느 면에? 아래 부분……

지금 정비사업비……

민간 자본사업보조 마을회관 신축……

그 부분은 저 당초에 인제 2억 5,000에서 1억 5,000을 했고요. 그 1억은 감했다는 내용입니다.

감……그것보다는 내가 알고 싶은 건 장소? 장소요? 어느 면에……어느 마을……

감한 대상마을은요. 저희들이 인제 마을 선정을 안했었습니다.

지금 선정이 안됐어요? 여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 대상이 현제로소 저희들이 6개 마을을 지금 대상지로 조사는 돼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상단부 여기서 인자 뽀록이 났죠? 달 뜨는 집!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예. 예. 저 인제 여기에 말씀드릴께요. 이게 인제……

아깐 전혀 도시과하고는 관계가 없다는데, 여기 달 뜨는 집 전부다 저 예산 여기 다 있잖아요.

예. 예.

증거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제 당초에 인제 주민복지실에서 달 뜨는 집 운영을 하고요. 인제 안전건설과 방제팀에서 달 뜨는 집 건립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방제팀에서 건축직 직렬이 없는 관계로 저희 부서에 다가 공사 감독을 의뢰하여 추진했던 것이고, 지금 인제 달 뜨는 집이 저희한테 지금 예산에 들어온 것은요. 금년 인제 7월 1일부터 주민복지실에서 저희들이 주거 급여업무 관련하고, 달 뜨는 집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는다. 그래서 인제 반영이 된 거 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택, 건축직이 없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조를 해 주었다. 그거하고는 전적으로 달라요. 그 당시에 전적으로 이 업무가 주택, 도시과 주택계 업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작년 2014년도에 예산에 가지고 와볼까요?

아뇨.

거기 서 있었어요. 있어.

예. 거기 보시면 금년 7월 1일자로 인제 주민복지실에서 달 뜨는 집 인제 운영을 저희들이 사무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지금 나하고 얘기가 안 맞어……

예.

14년도나 그 전에 도시과 소관이였는데, 15년 모 한 7~8월쯤에 갑자기 그냥 건설과로 이 업무가 지금 넘어와서 건설과 이번에 학산면 달 뜨는 집을 추진한다.

아닙니다. 그 내용은……

그걸 얘기하고 싶고, 아까도 전혀 건설과장님은 옛날부터 쭉 이어져 건설과 소관이였다고 그러는데……

예.

공부 안하고, 정신 안 차리면……

지금 의원님 이제 달 뜨는 집이 현재 9호까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안전건설과에서 건립업무를 추진해 왔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왜 작년도……아니 여기 봐 보십시오.

예산서는 인제 7월 1일자로 이관이 됐으니깐 저희들이 인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이 업무가 있다니까요. 있었고……중요한 얘기도 아니예요. 이거 예산도 아니고……

예.

근데 안 맞는 얘기를 물어보니깐 계속 하니깐 그런 얘기제……그러니깐 중요하지 하냐? 중요하지 않는냐가 문제가 아니고? 똑바로 대답을 하냐? 안하냐? 이걸 얘길하는 것이죠.

아니 의원님……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거는 정확한 답변입니다.

나는 정말로 두 분 도시개발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 답답해 미쳐블것어요. 아니 아까 지금 그 내용을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음 머하고, 도시개발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머 할거예요. 이렇게 해서 건축직이 없어서 이렇게 주었다면 어떻게 해서 절차고 1호부터 9호까지 어떻게 지었다고, 그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하고 계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면 될 것인데, 자꾸 머 이러고, 저러고 하고 우리가 이것은 이러고, 저것은 저러고 하니깐 계석 헛갈려 오잖아요.

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호부터 현재까지 달 뜨는 집이 인제 9호까지 있는데, 지금까지 건립 사업은 안전건설과 방제팀에서 건립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예.

금년 7월 1일부터 인제 저희들한테 달 뜨는 집 운영이 운영관리가 넘어왔습니다.

그니깐 그 업무는 지금 주민복지실에 해야 될 것이 지금 그 쪽으로 왔단 이 말입니까?

저희 과로 온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7월 1일자로……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수 위원님

370쪽 제일 상단에 난전지구 전원마을 절개지 보강공사 이 사업은 기 마무리된 사업인데,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까? 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일부 좀……

박영수 위원님 그 부분은 난전지구부분은요. 지금 여기서 거론하실 것이 아니라 별도로 과장님이 여기 박위원님을 찾아 뵙고 우리 경제건설 소속 위원님들 찾아 뵙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의사항에서는 조금 보류를 해 주셨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마을회관을 지금 몇 동 지었습니까?

금년에 지금 3동분입니다.

3동분……

예.

그러면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거기 거 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이 1억을 잡았죠?

예.

다 섰죠?

지금 현재 잔액이……

쓰고 섰습니까? 남았습니까?

일부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한 3,000정도 남아있습니다.

3,000이요.

예.

3,000 남았고, 그럼 한 7,000정도 내에서 3개 거 마을회관 부지를 사주었습니까? 그 외 공동회관 말고 다른 공동이용시설로 지원을 했습니까?

부지 매입비에는 각 마을에요.

아니, 아니, 지금 본예산에 1억을 세웠고……

예.

1억중에서 지금 잔액이……

한 3,000정도 남아있습니다.

3,000 남았고, 7,000정도를 어디다 섰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인제 그 회관이 없는 그런 마을들에 부지를 매입도록 민간자본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7,000…… 7,000만원 다 지원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에 9,600만원을 더 계상을 헸잖아요.

1억…… 예.

1억입니까?

예.

1억…… 1억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1억 3,000만원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잔액하고 해가지고……

예.

지금 거 과장님에 거 개인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내년부터 보조금 거 약간 바껴 가지고 공동이용시설은 지원을 못한다.

예.

불가피하니 추경에 계상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는 되요.

예.

그렇다면은 내년도 해야 할 사업을 굳이 지금 거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인제……

다시 말하면은 거 올해 이걸로 해서 마무리한단 거 보조금으로 해서 민간 머입니까? 토지……토지부분은 올해로 마감을 한다는 얘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굳이 기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내년부터는 아예 법을 적용해가가지고, 마을회관 부지는 자체적으로 사실상 그렇게 마을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신청요청을 했고, 그런데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각 읍·면에서 인제 저희 현재 인제 공동이용 시설물이 11개 읍·면에 각 자연마을에 한 1,001개동이 있거든요. 그럼 회관만 따진다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01동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현재 인제 회관이 없는 부분들은 마을 자체자금이 없고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보고든요. 그래서 인제 지금까지 인제 각 읍·면이나 마을 단위에서 건위된 그런 현황들을 저희들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조사도 했고, 주민들에게도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좀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 간에 행정 신뢰도 구축을 위해서도 내년도부터는 이 토지매입비는 아예 지원이 안되니까요. 예산을 또 세울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인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붙 일납니다. 지금 2동을 감해가지고 지금 거 부지매입비로 예산을 계상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고 자꾸 아시겠지만 미암에 거 어딥니까? 율리 밑에 방주골……방주골 말이예요.

예. 방주골. 예. 예.

그때 거 군수님께서 미암면 순시 업무보고때도 그 이장님이 정당하니 건의사항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또 과장님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추경에 거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면서 여기에 거기도 포함된다해서 인제 지역 주민들은 올해 사업이 올지 알고 있거든요. 엊그제도 전화가 왔어요. 이장님이, 박위원 머하고 있냐? 우리 마을은 땅까지 다 사놓고 땅은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땅을 확보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오기만 오면은 자체적으로 짓을련다. 그렇게 기다린데도 불구하고 기 또 삭감해가지고 그 땅을 또 부지매입비로 사줄란다. 그러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나를 설득하겠어요?

그 어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이게 좀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대서 그런 사유 인제 그렇게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인제 저희들이 인제 저희들이 미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암 방주골 마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인제 사업이 시급한대가 지금 6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불가 인제 3~4개월 남았으니까요. 의원님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 예산때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발 좀 삭감하지 말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도시개발과에다 건의사항이나 부탁하면은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쓰것습니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김철호 위원님

499쪽에 주택회계죠? 주택이죠? 주택사업 특별회계요?

예. 예.

지금 2014년도 무등 아파트가 상가 임대료가 그 얼마입니까? 그것이 총……

144만 3,000원입니다. 이게……

그 아니 이것이 상가 한 동입니까? 두동입니까? 이것이……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가 지금 전체 분야 됐고요. 지금 미분양이 지금 한 개소가 코너 부분에 남아있습니다. 고 부분에 대한 사용료, 상가 임대료고요. 예.

지금, 지금 상가가 지금 몇 동 있었어요?

거기가 한 16세나 될 겁니다. 1층에……

1층에 상가……

좌우로……

16세대인데, 다 해서 140만원……

아! 그거는 의원님……

예.

다 분양이 됐고요. 한 동만……한 동에 대한……

한 동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예.

상가 임대료라고요.

미 분양된 상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기술센터 2015년 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추가경정 예산은 2억 3,616만 9,000원 증액 계산된 43억 5,968만 1,000원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부대비 중에서 직영포장내 전작 시험포 기반공사 낙찰 차액 4,500만원 삭감했습니다. 408쪽 위쪽입니다. 국화축제 국화작품 전시회 개최 개막식 행사 비용으로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화작품 전시회 개최 홍보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개발 기금으로 국비지원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화작품 전시회 개최 활용 소국 구입비 총 년초 계획은 70,000개를 소국을 구입할 계획이였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우라고 해서 1차에 30,000개 7,500만원을 계상했고, 2차에 40,000개분 1억을 계상했습니다. 409쪽 상단부입니다.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 성립전 제6호 도비 100%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 파종기외 12종 36대 구입비 중 2회 도비 지원분에 대한 7,404만원 계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위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비 배지 구입비가 좀 부족해서 405 아랫부분에 405-01에서 목 변경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농림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국비사업인데, 교부액 미송금하고 또 신청자가 없어서 3,200만원 삭감했습니다. 411쪽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재료비 배지구입비로 2,.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412쪽 상단부 청보리 생산 추진 종자 지원인데, 이 사업비는 2014년도 청보리 보리 파종시기에 잦은 강우로 파종시기가 좀 늦었고, 생육이 부진해서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서 50% 정도로 감소되었습니다. 수확량 감소에 따른 청보리 수매 잔액, 사용 잔액으로 해서 1억 2,140만원 삭감했습니다. 아랫부분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ICT 융합 실증하우스 구축 기술센터 내에 있는 시설하우스에 ICT융복합 사업을 전목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