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을 위한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금산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을 위한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을 위한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 및 관계부처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 위임범위의 일탈,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 등을 일괄 정비를 해서 행정의 합법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수탁자로 하여금 법률의 근거 없는 보험가입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가 4개 조례가 있습니다.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4건이 되겠고요. 나. 법률의 근거 없이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는 조항이 1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 기금관련 분야에 관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조례가 3개의 조례가 되겠고요. 라. 법률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나 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가 1개가 되겠습니다. 마. 피해보상 지원대상자를 법령보다 축소하게 만든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 1개 있고요. 바.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가 1개 조례가 되겠고요. 사. 상위법으로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해제 절차를 명시했고요. 아. 상위법으로 위임한 유통분재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1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자. 공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 조례가 1개 되겠고요. 차. 상위법에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이 없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가 1개 조례가 되겠고요. 카 군수가 수립해야 하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가 1개 조례, 타.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대하여 위임법위를 일탈한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가 1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등 총 15개 법령을 쭉 열거를 해 놓았고요. 기타사항이 되겠는데요. 규제심사 대상여부는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를 한 결과 원안 통과가 되겠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요구가 3개 조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두 번째로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세 번째로 금산군 유통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이 3개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의 위원을 ‘특정 성별을 6/1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라는 문구를 넣으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조례에서 여성 위원을 40% 이상 적용하기가 어려운 이 조례가 있어서 아직은 반영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금산군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을 위한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 이유 및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요.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 및 관련부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사항의 미반영, 위임범위 일달 그리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와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개정 또는 폐지코자 요청하였는바,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의 합법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개정 또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을 위한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원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을 위한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입니다. 금산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긴급복지원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제정이유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긴급지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안 제1조와 제2조, 그리고 안 제3조에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지원요청,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긴급지원 연장결정 및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생활보장위원회가 기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그리고 현장 확인에 대한 이런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과 지원법시행규칙이 되겠으며, 예산과 관련해서는 비용에 대한 이런 추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그리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원안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 시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2005년 11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해서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사회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을 위해서 협의체의 명칭 및 기능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제정에 따라서 명칭을 그 동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안 제3조의2에는 읍면 단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기능 조항을 신설을 하였고, 안 제8조에는 지역사회보정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이런 신설 부분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이 되겠으며, 예산 조치와 관련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고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성별 비율과 관련해서 40% 이상과 관련된 이런 내용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반영을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금산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 경위, 제정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법에서 위임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산군 군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요청하였는바 본 조례는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가 우리 군민들의 긴급한 복지증진을 수행하는데 충실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2014년 12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등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을 위해 협의체의 명칭 및 기능 등을 담은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바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군민들의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권자 발굴 등 운영활성화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장님께서 수정하고자 하는 긴급지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를 집어넣자는 뜻 아닙니까?

복지를 집어넣어도 아무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도 복지를 넣는 곳도 있고 긴급지원이라고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통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긴급복지법이기 때문에 긴급복지 집어넣어도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위법이 복지지원법인데 법에 따를 수도 있고 우리는 조례는 조례니까 따르라는 원칙은 없단 말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이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실장님이 얘기 했듯이 복지가 들어가고 안 들어간 것의 의미 차이는 두고 들어가는 것인데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이 두 문구를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봤었을 때 사실 나는 복지의 의미를 두지 않고 여기 보면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이것을 복지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에 해당되는 그 사항만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불났을 때, 신용회복이 안 되었을 때, 이런 지역경제과나 재난에 문제 되었을 테고 이럴 때에 긴급복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지를 집어넣으므로 인해서 주민복지지원실에 한정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복지를 안 넣음으로 인해서 저는 더 포괄적이다. 이런 의미로 내가 생각을 하고 이랬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이런 복지는 위기상황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 복지와 관련된 개념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생활이 어려울 때 긴급지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이라고 해서 불이 났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최종적으로는 여기 두 문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없는데 이 두 문구를 넣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맥이 바꿔진다든지 어떤 사실이 더 추가 된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두 문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 문구를 어떤 흐름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저한테는 이것은 그렇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나는 의견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이 복지에 대한 법에서 그랬으니까 복지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좋다.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조례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이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 앞에 타이틀 부분에 복지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긴급복지지원법인데 복지 자가 빠진 것은 아니잖아요. 알고서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주민복지지원실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복지와 관련된 개념 부분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를 넣는 것이 무방하다고요.

예 무방합니다.

그럼 복지를 넣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헌 위원님이 조례 제명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이상헌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과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병성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복지 집어넣어도 무방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이상헌 위원님이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사항 반영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금산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대상사무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안 제5조에서는 위탁 조건 및 기간을 정했습니다. 충분조건으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를 정했고요. 필요조건으로서는 안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는 의회의 동의에는 동의조건이 필요로 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법령에서 위탁해야 한다는 라는 강제규정이나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을 둔 경우 등 전체 5개의 규정에 정한 경우는 의회의 동의 조건이 필요치 않는 것으로 내용을 정했습니다.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3항에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는 의회의 동의가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위탁예정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에서 30%를 초과하는 증감하는 예산의 사항의 변경이라든지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정심의를 위하여 금산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의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전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전체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외에 위원장 호선 성별균형 고려위촉 의결 등에 대한 내용을 안 제11조의 내용에 담았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계약의 취소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위탁사무의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 등 전체 6개 항목 대상 시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비용보조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안 제16조에서는 이용료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용료를 납부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탁기관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20조에는 고용의 승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재위탁의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의 종사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고용 승계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21조의 이의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이 처리한 위탁사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을 거쳐서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에서 제16조까지 되겠고요. 예산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본 개정안은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된 바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안 제11조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를 특정 성별의 위촉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개선의견이 있어서 본 조례에 개선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의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산군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확대 및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의 합리화 제도 운영차원에서 현실화토록 권고하고 있어 전면개정을 요청코자 하는 바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소관 부서별로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소관 전문 위탁분야의 전문가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안건에 대해서 한정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가 이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겠네요.

한번 그런 안건이 생기게 되면 한번 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가 자동적으로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 됩니다.

그럼 건건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과별로 건건이 그럼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구성이 되겠네요.

예 위원회가 종전에 조례에서는 그러한 다 일괄적으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테면 필요조건 충분조건에 거기에 보면 안 제5조에 보면 법령에서 위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강제규정이라든지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그런 규정을 둔 경우라든지 국가나 충청남도의 위임 사무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런 경우 해서 또 보조금액이 3,000만원 미만의 경우로서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닐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탁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려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탁동의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동의안이 생길 때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제하고 하는 이런 위원회가 지금 우리 금산군에 있나요?

그런 것은 지금까지 확실히 제가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별에 대해서도 어떤 조건으로 성별을 맞추면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필요한 사람이 없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어떻게 맞추나요?

그래서 성별은 지금 여성심의위원들 때문에 그러는데요. 1/3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6/1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3명 이상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30% 이상을요.

그 자체가 성별규제 아닙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모두다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40% 이상은 여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라고 볼 수가 없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별의 논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성격이 맞지 않다거나 그 주제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일부러 맞춘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별 영향분석은 꼭 여성을 40% 하라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그러니까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내용을 안 제4조 제1항 내지 제13항에 종전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자체적으로 민간위원 과반수를 포함은 공유재산심의회를 7명 이상 15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구성 운영하여 재산관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설을 하였습니다.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을 안 제5조 제1항 제7호에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에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가능한 대장가격을 안 제5조 제2항 제3호 내지 5호에 재산의 취득, 처분, 용도변경, 용도폐지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였고, 라.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 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9조의3, 안 제24조의2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사용승인 품목인 비단뫼와 금산군 인삼약초 가공품 공동상표 관리조례 사용승인 품목인 금홍이 되겠습니다. 마.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40조 제6호 제7호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연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마을회 등 주님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 이하의 법위에서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 매각대금 분할 납부 이자율을 연 6%내지 4%에서 연 3%로, 연 3%를 연 2%로 하향조정하고 대부료, 변상금,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과오납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연 3%로 규정하는 내용을 안제38조 제1항, 제3항에서 제5항, 안 제19조의2, 안 제35조, 안 제63조, 안 제63조의2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사.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안 제5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에 반영을 하였고,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12조 제1항 반영을 하였고, 연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안 제32조 제3항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안 제34조에 반영을 하였고, 일반재산 매각 시 조성 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안 제39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 용어의 정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가 개별급여 수급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의 수급자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안 제28조제3항, 안 제38조제1항을 정비를 하였고, 영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안 제5조제2항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하고”를 “도모하고”로 “때에는”을 “때는”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글 “1천분”을 “1,000분”으로, “때”는 “경우”로, “산제되어”를 “흩어져”로,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5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관련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 정비코자 요청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계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3명이 하고 있다가요. 1명은 학생이었는데 그만두고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분은 농협에서 퇴직하신 남자분이시고요. 한분은 여자 분입니다. 지금현재 2명입니다.

지금 2명이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촉하고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금연지도원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자격은 상위법령 시행령에 보면,

아니 우리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조례에 자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추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개정조례에 금연지도원 자격이 위촉에 안 제13조,

제13조에 보면 자격이 비영리법인에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제출한 사람이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에 위촉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자격이 어디에 있냐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있는데 왜 우리 조례에는 없냐고요. 자격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자격이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이것이 자격입니다. 이 조례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격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담당자는 이것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확인해서 설명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상위법에,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있어요. 당연히 있지요. 상위법에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 표준조례안을 참고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자격기준을 넣겠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지도원증이 지금 우리 조례로 제정해서 지도원증을 발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위법을 기준할 것입니까?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조례에 의해서 지도원증을 발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 표준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도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요. 상위법 시행령을 보면 지금 이상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저희 조례안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도의 조례에는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그것이 누락된단 말이지요.

아니요. 도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저희가 조례를 작성했는데요. 상위법 시행령에 보면 비영리단체에 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아울러서 추가로 건강이나 보건정책 관련 3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자격기준이, 그런데 막상 저희가 실제로 금연지도원을 뽑으려고 보니까 보건, 건강 관련해서 3개월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으니까? 거기에 준하는 사람이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없어서 그것보다도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 비영리단체 법인에서 자치단체장이나 법인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기준으로 조례안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위법령에는 그 자격기준도 그 밑에 2항에 있거든요. 사람을 지도원을 뽑다보니까 지도원이 2항에 적합한 지도원을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격을 인정하는 자면 좋잖아요.

그럼 지금 소장님 설명으로 지금 이 조례안이 충족을 합니까? 못 합니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충족합니까? 못 합니까?

저희가 비영리단체 법인에서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면 저희가 적합한지를 받아서 지도원으로 인정하면 되거든요.

비영리법인단체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추천을 하라고, 그래서 추천을 할 때 어떤,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격이 조건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13조에 금연지도원 저희 조례안 제13조 금연지도원의 위촉의 1항에 보시면 법 제9조 5항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1호 서식에 지도원 신청서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접합한지,

그러니까 법에 서술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서술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있는 것은 위원님 저희 조례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상위법령대로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요. 제9조5의 1항에 한번 보세요. 제9조5의 1항이 뭐냐면 금연지도원입니다. 1항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자격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군수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금연지도원에 적합한 자는 상위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군수가 인정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군수가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에 이것이 뭐가 적합한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있는 그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을 한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잖아요. 법이 정하는 것이고요. 우리 군수가 정하는 것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법과 영을 맞춰 가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법과 영을 맞춰 가는데 거기는 법과 영에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의 자격이,

그것을 끌어다 쓰는 것이지요. 1항에서,

제9조 1항 이것은 대통령이 인정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 이것이죠.

이것이죠. 1항,

그러니까 이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기준은 기준이 되어 있으면 조례에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제13조 2항에 2호 있지요. 이게 제1항에 따라 금연신청서를 제출 받는 군수는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군수가 얘기하는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1항이 뭐냐면 제9조 1항에 따른 그 지도하는 대통령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제16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보자 이것입니다. 시행령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있고 시행령에는 영을 정하는 것이 있어요. 영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개월 이상인 사람이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하는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법에서는 그렇고 대통령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법에 우리 군에 맞는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자격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법과 영에 있는 것을 그대로 모두 여기에 열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9조 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하나로 끌어온 것이지요. 조례는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아니 법이 있고 지금 시행령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에 있는 내용 자격기준은 우리 조례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자격기준을,

그러면 지금 우리 이것이 법에서 그렇게 준하지 조례에서도 이게 우리 금산군에 맞는 적합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사용을 하든지요.

잠깐만요. 지금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붙임 2번인가요. 24쪽 관계법령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있는데 이 증진법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삽입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금산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지금 이것을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자 보세요.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지도원에 대한 이런 것을 서술을 했어요. 제9조에, 자 시행령에 제16조의4에 또 서술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당연히 서술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하고서 이것을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위원님 상위법령과 시행령에 의거해서 저희가 조례를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상위법령에 준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게 지금 조례상은 되어 있거든요.

법적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자고요.

담당자에게 마이크를 줘 보세요. 소속얘기하고요.

저희가 법제심사를 할 때에는 보통 조례의 시행령이나 법령에서 세세항별로 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때에는 조례에서는 내용이 똑 같다면 굳이 그런 사항은 일일이 열거하지도 않고요. 지금 또 일일이 열거하는 사항까지도 조례를 재정비를 하면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다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항을 보니까 그 상위법령 시행령이나 법에서 규정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조례는 금산군에서만 통영이 되지만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우리나라 전 구역에 통영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규제팀장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례에 담을 것이 하나도 없네요. 안 그래요. 법에 다 서술되고 기술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뭐가 할께 있어요. 법을 다 준수하면 되지요.

그런데 조례에서 담을 내용은 법에서 시장군수한테 위임한 사항만 담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자격을 법에서 다 정해 놓고 시장군수한테 위임한 사항이 없다면 굳이 거기에 시장 군수가 다시 기술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그랬지요. 이 법에는 3개월 이상인 사람이 없다. 그것을 3개월 이상이 우리 시행령에서 권한을 줬으니까 우리에 맞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럼 이것이 없으면 추천만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비영리단체 법인에서 추천 받은 사람으로 범위를 넣은 것이고요. 그것은 상위 법령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법령에 따라 3개월 이상,

그리고 내용으로도 한번 보세요. 규제팀장님 우리 조례에 보면 금연지도원 위촉에 제13조 3항의 2호를 보세요.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조례의 법적용어로서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어떻게 적합한지를 알아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잠깐만요. 이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이거 법적 검토를 한 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하자고요.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제안 했잖아요.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