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진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조례안이, 2015년 9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쓰레기 압축·포장시설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2015년 9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생활쓰레기 압축·포장시설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금산군수제출)

환경자원과장 길성용입니다. 생활쓰레기 압축·포장시설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압축하여 매립함으로써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며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립장내 압축·포장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을 금산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위탁관리 개요입니다. 대상시설은 생활쓰레기 압축 및 포장이고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입니다. 위탁용역비는 4억1천7백만원이고, 선정방식은 공개 입찰입니다. 세 번째, 위탁관리 계획입니다. 기계장비 위탁운영 사업관련 사업자 등록을 필한 법인으로서 압축 및 포장시설에 대한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운영 실적이 있거나,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기대 효과입니다.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지역인력 고용증대 효과와 생활쓰레기 위생적 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진섭 입니다. 금산군 생활쓰레기 압축·포장시설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경위,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산군 생활쓰레기 압축·포장시설 위탁 운영관리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코자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금산군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건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적합하고 금산군 생활쓰레기를 압축 매립함으로써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자 동의 요청한 것을 동의하여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태리식, 필란드 이 제품이 다 외국에서 도입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액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우리 자체에서 조금 기술을 늘려가지고 관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는 겁니까?

직영은 해도 가능은 하나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기술적인 것을 우리가 노하우를 가지려면 보통 3~4년 이상 걸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전문업체를 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추계 산출 기초 내용을 보았을 때 이 내용에 대한 조례라고 보고요.

예.

기타 외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상당히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곳이 수입물량, 수입물량들한테 밀려서 수요가 창출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렵고, 기자재라든지 설비, 거기에 따라서 고도의 기술 혁신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제일 필요한 것이 자금이거든요? 자체 자금 가지고서는 지속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행정에서는 자금 지원 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줄 알고 있어요. 이 조례를 다듬으면서 그런 생각도 안 해보았어요?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자금은 충청남도 경영안정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또 2억원까지도 지원을 해주는데. 충청남도에서 또 2%를 보전을 해줘요. 그래서 그러한 자금을 활용하기가 아주 좋고, 지금도 수시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진달을 해서 기업인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가는 담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걱정을 같이 해보자는 뜻에서.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같이 걱정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면 우리 기업인들한테 활동 예우, 인허가 사항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업인 예우에 아까 체육대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래 이게 2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내려갔나요?

지금 현재는 천만원인데요, 저희들이 비용추계는 1천5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글쎄,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행정에다가 의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는 2천만원을 주었습니다. 2천만원을 주었는데, 깎아서 1천만원으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1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구심점은 우리 기업인이 화합이 돼서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이라도 체육대회 내지 기업인의 날을 조정해서 아마 뜻을 같이 하고, 또 그 분들도 기업에 대한 뭔가 새로운 날을 기억할 수 있고, 기업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인의 날의 제도를, 체육대회를 연 적이 몇 번 있지요. 그런데 중간에 돈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었고, 그래서 어쨌든 기업인들이 돈을 좀 더 내서라도 좀 멋지고 그 날만큼이라도 기업인과 기업의인들이 함께 모이는 이러한 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 목적 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또 이렇다 보면 행정이나 이런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가 행정과 기업인끼리 뭔가 자주 만나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시 한 번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럼 뭐냐, 실질적으로 그날 보면 오너만 나옵니다. 대부분 오너! 기업의인이면 종업원들까지 전부 다 나와서 그 날 만큼은 쉬어서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저는 제안을 해봅니다. 기업인의 날을 정해서 그 날 만큼은 쉬는 날이 되었든, 자기들 일요일이 되었든 토요일이 되었든 아니면 평일이 되었든, 이런 날을 해서 다함께 모이는 3백여개의 기업인들이 다 함께 직원들하고 모이는 이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한 번 드려보고요. 요새 보면 오늘도 아까 그 군청 앞에서 여러 가지 좋지 은 광경이 나왔습니다만, 인허가 사항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뭐 제가 보면 70~80% 이상 된다고 보면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 동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지으려고 하지만 주민의 민원의 민원 때문에 사실상 행정에서 보면 원래 원칙 국토관련법이나 모든 것을 봐서 허가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내준 것인데! 그것을 못하니까 이게 문제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잘 가르셔서 허가 사항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될 수 있는 한 그런 행정에 관해서 관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잘 이해를 시켜서 그 분들이 여기 와서 편히 잘 공장을 짓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기업인의 날을 제정을 해서 이렇게 기업인들, 기업의인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이런 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기업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인 체육대회와 기업인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군 기업인 협의회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회는 기업인 대회를 하고, 한 회는 기업인들 체육대회를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 기업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부분별로 종합대상도 있고, 기술혁신대상, 경영대상 해가지고 그런 분야도 5개 대상을 집어넣고 또 모범근로자도 7명 정도 지구별로 한 명씩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기업인들이 다소 참여를 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해서 표창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또 행운권 같은 것도 준비를 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데 까지는 혼신의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공장 인허가와 관련되어서 참 오늘도 주민들이 찾아오고 그랬습니다만, 그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행정이 진 사항인데요,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그러한 사항들을 수시로 이장을 통해서 패소된 사항과 진행되는 사항들을 소송 진행되는 사항들을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가 종전에는 부수적인 사항을 통보를 하고 그랬는데. 거의 그런 부분들도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 쪽에서는 그냥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참 의사전달 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거기 그러한 민원들을 최대한 해소를 시켜가면서 공장 인허가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하는데, 군에서 어떠한 큰 재량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해야 하고, 군민의 편에 서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김병국 과장님 애로사항이야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이 주민들, 금산군민들의 이기적인 생각,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지양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얼마 전에 축사 거리제한 때문에 업자들, 환경단체, 그리고 우리 주민들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연장을 해가면서 이렇게 마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시는 것이 우리 행정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허가를 하나 내주었으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시고 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 이유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서 표준안을 시군에 뿌려서 시군에서 지금 정신없이 분주하게 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평가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급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개정 2015년 1월 16일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 완화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이는 기존 방재기구나 붕괴위험지역 내에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용적률을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확대해서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이는 도로 설치 등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화장실이나 계단, 그리고 승강기 등을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고, 대지 안에 공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법령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특례로 인정을 했고, 또한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특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령의 범위내로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대상규모를 조정해서 안 제19조에 담았는데 이는 대상규모를 5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았고요. 또한 사용검사조서 대신 감리보고서에 의한 사용승인이 가능한 대상건축물을 규정해서 안 제23조의2에 담았습니다. 이는 건설 사업관리를 하는 건축물이라든지 위반한 건축물로서 양성화 절차를 이행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보고서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인데, 이는 건축허가 시에는 기준면적×소요시간×20%를 기준면적×(30~180%)로, 사용승인 시에는 기준면적×소요시간×100%를 기준면적×(50~300%)로 바꾸었는데, 이는 시군과 표준안을 참고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점검주기 신설해서 안 제25조의2에 담았습니다. 이는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의 이상인 건축물 등 또 점검주기는 5년으로 했습니다. 이는 충분하게 건축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준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법령의 범위를 일탈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보전녹지안에서 대지안의 조경 기준을 삭제했고, 공개공지 면적 비율을 8%이상 또는 10%이상에서 8% 또는 10%로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완화했고, 건축물과 규모를 신설하여 안 제28조의3에 담았습니다. 내용은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3m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근한 경우로 완화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맞벽 건축이 용이하도록 기준을 개정해서 안 제33조에 담았는데 내용은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를 5층 이하로서 서로 높이가 같을 것에서 5층 이하로서 높이가 20m 이하로 개정하였고, 전면도로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를 삭제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동법 시행령,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건축사법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6천4백만원이 소요되어 연 5년간 3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 6천4백만원 연간에 건축허가 업무대행 수수료가 약 2,440만원,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가 3,96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증가율은 70%정도 늘어납니다. 이 소요 예산 추가액은 연간 2천6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규제 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없다고 했고,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위원구성 비율 개선 요구에 따라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를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되로 반영하였습니다. 금산군 건축위원회 개최에서 원안동의를 받았고, 입법예고를 하여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진섭입니다.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에 따라 숨은 건축규제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 실정에 맞도록 조문 신설 및 내용을 정비하여 금산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힘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쪽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3만7천원에서 11만1천원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몇 년 만에 이렇게 현실화 개정된거에요? 몇 년 만에? 그 전에?

지금 이 기준은 저희들도 그것과 비슷하게 당초에 주었어야 하는데 예산액이 좀 어렵고 해서 실질적으로 못 준 것을 이번에 현실화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상위법령에서는 건축허가, 신고까지도 대행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들 여건상 신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사용승인 준공검사를 하고 허가 건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해 동안 좀 박하게 지급을 했었네요?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