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3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정덕모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을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계획 추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인데 이 사업개요 및 현황을 보면 해당구간 내 복합터널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대충 나와 있는데 몇 m인지 그런 것이 안 나와 있고 대관료가 이렇게 500명 수용하는데 1100만원 이것도 대관을 어디에 하는 것인지 500명 수용이라면 구민회관을 활용해도 충분한데 대관료를 굳이 하면서까지 대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와 자료집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8700원짜리를 500부 자료집을 발간하겠다, 자료집 발간해서 우리 구청에서 8700원짜리 500명한테 주었을 때 선거법을 검토해 보셨는지 이런 분야 무료기증인지 이것이. 그 분야를 좀 자세히 설명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대관료, 자료집 발간 등 또 해당 구간은 몇 m인지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사업개요에서 복합터널 설치 및 지하화하는 구간 길이를 말씀하신 사항인데 구간 길이는 저희들이 우선은 반포IC부터 시작해서 양재IC까지 하면 6.3킬로미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복합터널하면서 구간내에 어떻게 지장도로를 할지, 녹지조성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상단계에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입안이나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특히 대관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많았었습니다. 대관료 자체는 저희들 우선은 11월 18일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이 길어지겠지만 서울특별시하고 대한교통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나 한국도시재생학회, 서울연구원 등 대한민국에서 최고 학회 연구분들을 모시고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엘타워에서 하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하면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민회관이나 2층 대강당을 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왜 돈을 들여서 하느냐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 대강당은 장소도 협소하지만 좌석배치 같은 것이 맞지 않아서 구민회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 않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일정상 서울시나 학회 분들하고 일정을 잡다 보니까 일정이 11월 18일 촉박하게 되다 보니까 우선 구민회관 민방위교육이 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라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서초구의 장기 미래발전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무슨 사업이 추진되기보다는 서초구가 크게 발전하기 위한 최고 역점사업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당장의 효과보다는 첫 발자국을 내딛는 시점이 아니냐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서초구민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조금 더 메이저급 언론들도 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1100만원이 크다면 큰 것이지만 서초구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첫발을 딛는데 이미지부터 크게 봐야 될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현재 구민회관 대관이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료집 발간에 대해서는 자료집도 있지만 당초 정덕모위원님께서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기념품 구입비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선거법상으로 자료집은 업무에 대한 홍보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민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학회 전문가분들한테 다 누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료집을 발간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기념품 구입비나 간담회 개최비 이 사항에 대해서 기념품 구입비가 1만 5000원 곱하기 80명, 간담회 개최비가 3만 5000원 곱하기 80명 예산이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법을 검토하셨는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어떤 회신을 문서나 또는 유선으로 받아놓으신 것이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대해서 저희들 직접 선관위하고 우리 해당 부서에 유선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 행사인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념품 지급을 추진했지만 관련 규정이나 내부 협의결과 직무와 관련된 행사 관계자만 현장에서 기념품 주는 것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는 지장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집행할 때는 정확하게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공문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집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비가 3만 5000원씩 80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나 아니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검토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셨습니까?

충분히 저희들은 검토했지만 아직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정덕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으로는 지장이 없다고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공문으로는 정확하게 받아서 집행할 때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절대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구의 큰 프로젝트사업으로써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관련법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새로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우리가 지금 추경을 심사하지만 심사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역시 심사라고 보시고 철저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 앞으로 조심해서 특히 유의해서 그런 우려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정덕모위원님 지적하신 대관료에 관한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넘어가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상단계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 및 현황을 보면 현황사업 내용이 여기에 적절한 내용을 쓰신 것인가 요?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항별설명서를 만들면서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계획에 대한 사항설명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심포지엄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고 오히려 현황이나 사업내용 사항을 잘못 기재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혼동을 일으키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결위 하실 때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조금 표기를 해 주셨으면 조금 더 편해 졌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명 수용이라고 장소가 부족해서 우리 강당은 안 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500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각 학회나 대한민국 최고 메이저급 학회나 서울특별시나 서울연구원 등을 전문가로 해서 나머지 분들을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예상 인원은 500명 이상은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을 잠정으로 잡혀있는 인원이네요, 그럼?

예, 그런데 그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인원을 500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념품이나 간담회를 개최하시는데 이 80명도 인원이 다 확보된 상태입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0명이라는 분들은 관련 학회나 전문가들만을 이야기해서 80명으로 한 것입니다. 다 일반 참가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은 다 후원 명칭 사용부터 시작해서 참가하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이 심포지엄인데 기념품 구입비가 여기에 간담회 개최비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기념품 구입비를 쓴다는 것은 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가 그렇고요. 기념품을 하면서 꼭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예산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서초구에서 있는 분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시는 전문가들을 오시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초구 홍보도 겸해서 우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기 위한 사항을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주는 것이지 이것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각계에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선물이 아니고 조그마한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알겠고요, 서울플랜하고 연계한 장기발전방안 수집에 대해서 이것이 지난번 우리 청장님이 얘기하신 나비플랜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어떻게 보면 나비플랜에 대한 제목이 2030서울플랜과 연계한 장기발전 방안수립이라는 자체는 나비플랜이라는 용어가 공식용어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나비플랜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확고하게 만들자하는 차원에서 큰 비용은 아니고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 자문위원이 지금 다 되어 있나요? 자문 위원님들이 ······.

아직 저희들이 자문위원들 위촉장까지 준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어느 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단계에 와 있습니다.

몇 분 정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 네 분인가 다섯 분 정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구상중이네요, 자문위원도 아직은 ······.

이 사항은 어느 정도 구상이 되면 우리 안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조언을 받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서초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 번 더 자문을 받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자문위원들 지금 이것이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비용 자체가 위원들 수당이 아니고 개최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들 더 필요하다면 더 모시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최소한 비용만 우선 여기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도 더 필요하다면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물 제작 인쇄비가 1000부예요,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배부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나비플랜에 대해서 계획이 구체화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니까 더 전문가 자문을 받고 확정 되고 나면 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내용을 일반 구민이든 전문가든 외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든다는 차원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1000부가 전문가들이 외부 인사들한테 일단은 홍보물이 그렇게 나갈 겁니까? 아니면 불특성 단수 우리 관내에 있는 구민들을 위한 홍보물인지 ······.

1000부 가지고 전체 구민들을 위한 불특정 다수라기 보다는 여기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분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는 식으로 될 겁니다. 한 몫에 뿌리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오시는 분들 관계 되는 분들한테 계속 나눠주는 쪽으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64쪽에 보시면 친환경 상토지원사업이 있네요, 우리가 지금 사업목적이 우리구의 화훼, 채소, 재배농가에 친환경 상토를 지원하여 농가에 소득증대 안전화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통해 도시 농업의 다원적 가치실현을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비료관리법 제7조에 의해서 연속 5년간 여기 상토지원 현황이 유기질비료 예산 일부 지원이 예산지원 70% 그리고 농가부담이 80% 지원이 14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지원이 안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지금 추진경위가 조금 여기 보니까 2015년에 2월 12일날 민선 6기 소통의 장 주민건의사항으로서 건의자가 서초구 화훼연합회장 김두봉 회장님께서 건의를 한 내용 같아요. 화훼농가 친환경 상토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설명 요청을 했고 거기 2015년 3월 16일날 속 시원한 오후 3시 구청장 면담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화훼연합회장 김두봉 외에 5명이 민원내용으로 이렇게 친환경 상토지원 필요성 및 화훼농가 어려움 설명을 했었고 구재정이 열악하여 친환경 상호지원 예산 확보치 못한 사항 설명을 서초구에서 했네요. 그래서 거기 구청장 지시사항에 구의회와 협의, 추경예산 일부를 반영하는 지원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여기 소요예산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5년 동안에 지원 예산액을 보면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친환경 상토지원사업은 화훼농가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료관리법 제7조에 보면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농가에서는 20% 이상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14년까지 저희들이 상토예산액을 많게는 3억 3000만원, 적게는 2억 1000만원까지 확보를 해서 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들이 2억 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그때 다른 구재정이라든지 복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훼연합회 회장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주민의 소통의 장에서도 건의를 하셨고 그리고 속시원한 오후 3시 구청장과 면담에서도 상토지원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5년 동안은 했는데 2015년에는 못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추경 세입예산만 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주거개선과장님이네요. 추경 세입에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 이것 지난 결산 때도 내가 수없이 얘기를 하고 했는데 작년 예산 심의 때도 당초 예산이 5880만원인데 3억 4000만원 세입 증액이 된다, 실지 이것보다 더 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 당초에 세입을 왜 이렇게 적게 잡죠? 이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은 매년 들어오는 거고 매년 결산서 보면 얼마 들어왔다, 매년 예산편성 할 때에 세입이 얼마 되어서 이걸 쉽게 이번에는 추경을 했으니까 그런데 5800만원 받겠다고 해 놓고 실지 과장님이 3억~4억 받아놓으면 그 돈이 세출예산에 못쓰고 잉여금에 갔다가 이듬해 내 놓는 이런 반복적인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 이번에는 과장님이 오셔서 추가세입으로 잡아주셨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세입추계가 이게 전혀 추계가 곤란한 것 같으면 어쩔 수가 없겠죠. 이것은 추계가 가능한 건데 왜 이렇게 당초 5800만원을 추경에 3억 4000만원 잡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은 저희들이 가로수가 건축행위라든지 차량진입로 부분에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로수비용 도급공사비 범위 내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SH공사 내곡지구 보금자리주택지 부분에 자전거도로 개설이 있었습니다. 그 없던 부분이 추가로 생겼고 또 한 곳은 센트럴시티, 그 반포고속터미널 쪽에 도로 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추가 수목이 나와서 전년도 대비해서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이번에는 세밀히 따져서 세입 잡아준 것은 좋은데 이것은 매년 과장님이 예산편성하고 그다음 해 5월 달에 결산하면 실지 세입이 얼마인지 결산해 보니까 얼마 들어오겠다. 한 2~3년 치만 보면 내년도 세입 잡을 때 충분히 이런 사유가 안 올 것이다.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이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개선과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이번에 항측이 대다수로 내려와서 각 동마다 무허가 때문에 난리던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주로 이번 항측 때문에 5억 추경 낸 겁니까?

이게 지금 기정이 8억 1500만원인데 작년에 항측조사를 한 후에 11월~12월 달에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8억 1500만원 잡은 것은 기존이고 작년 11월~12월 항측분은 작년 본예산에 편성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5억 했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달까지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직제개편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작년에 부과가 안 되고 1월 달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치를 내가 그 얘기가 좀 항측이 내려오면 동에서 하건 아까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구로 이관됐는지 동에서 하면 일단 이게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연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철거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냥 존속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작년 11월 거를 예상했다고 하니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금년도 항측이 왔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 잡았다고 그것 좀 이해하기 쉬운데 작년 추경에 온 걸 금년 이 세입에 추계해서 지금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원래 항측이 6월에서 7월 정도면 끝납니다, 그 조사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이 나가고 그게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2~3개월. 그렇게 되면 11월이나 12월경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게 작년에 부과를 못하고 금년 1월 달에 부과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과장님! 업무도 잘 챙기시고 하는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잡아주시고 정 예측 못하게 들어오는 것은 추경에 세입 잡아달라,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소관인가, 주거개선과? 아파트단지 수목전지는 지금 건축과가 아니고 주거개선과입니까?

예, 주거개선과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이죠?

그게 이제 ······.

당초 예산 ······.

전체 수목 제거 ······.

수목이 아니고 아파트단지 지원사업비 ······.

예, 10억입니다. 지원이 ······.

그 중에 아파트단지 수목전지가 얼마쯤 집행됐는지 대충 아십니까?

지금 현재 ······.

실지 집행은 여기 공원녹지과장이 하는데 ······.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이것 작년부터 그러는데 우리 행정 관청에서 공사를 계약하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 알다시피 개인이 공사하면 이것 1000원에 하는데 행정관청에서 하면 1500원, 1300원 이래요. 왜? 각종 보험 산재보험이나 이걸 들어야 되고 법상으로 인정해 주는 이윤 몇 %, 일반관리비 몇 %, 개인이 공사하면 그런 것 안 들거든요. 어떤 문제가 오느냐? 우리 주거개선과장님, 건축과장님 다 바뀌셨는데 작년에 건축과에 이런 민원이 와서 내가 건축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같이 다 바뀌셨는데 아파트 입주자 자치회에서 우리가 수목전지하려고 봤더니 3000만원이다,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러니까 50% 1500만원은 구에서 받고 자기들 입주자대표회에서 1500만원 낸다. 그래서 1500만원 납부해서 구청에 주면 구청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계약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이 자기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전지하는 업체한테 바로 하니까 2000만원도 안 든다. 왜 구청에서 우리 돈 1500만원 받아가서 구청에 1500만원 예산까지 써서 이렇게 그 양반들은 자세하니 이렇게 비싸게 하느냐? 구청에서 업자 봐주고 특혜 준다. 그런데 내가 내용을 보니까 내가 설득도 시키고 이것은 개인들이 공사하면 2000만원짜리인데 구청에서 공사하면 산재보험도 들어야 되고 뭐도 들어야 되고 이윤도 줘야 되고 관리비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는다 그래도 일반인들 별 이해를 안 해요. 그러면 지금 다 바뀌셨는데 이걸 업자들 1500만원을 받지 말고 받아서 구청의 예산 1500만원 보태서 계약하는 걸 차라리 3000만원 같으면 우리 업체에서 1500만원 부담한다. 나머지는 우리 돈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든지 민간보상금으로 주면 업체에서 하면 1500만원 자기 부담하고 구청 돈 500만원만 하면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돈을 구청에서 받아서 구청에서 계약하니까 구청에서는 우리 정부조달단가에 의한 전부 다 설계하고 하니까 이렇게 부풀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똑같은 공사를 구청에서 자기들 1500만원 주고 공사를 했는데 이게 바로 물어서 그 업자한테 바로 우리 이쪽 단지 1단지하고 2단지에 해 달라고 하니까 구청에서 3000만원짜리가 2000만원에 해 준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이해 갑니까?

예.

이런 것은 업체에서 한 1000만원 내라, 구청이 한 1000만원 보상금을 그 단지에 주면 민간보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비나 주면 이게 공사비가 한 3~40% 절약이 돼요. 작년초에 내가 건축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재무과장님하고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꼭 챙기셔서 이것은 업체에서도 부담 많고 구청에서도 돈 더 주고 한다는 말입니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입니다.

참고적으로 미리 유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우리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실 때 발언권을 꼭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

이 건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체가 지금까지는 어린이놀이터에 거의 집중하다 보니까 많이 못 썼지만 앞으로 이제 제일 많은 민원이 아파트 수목전지가 저희들 서초구 아파트단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수목이 너무 대형화되어서 그 전지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남은 돈도 수목전지에 많이 투입하겠지만 내년도에도 수목전지에 많은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목전지만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 등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아파트 주민들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돈하고 주민들이 직접 사업 시행하는 것하고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민원도 많고 또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해서 예전에는 주민들이 비리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못했지만 이제는 주민들 의식도 많이 나아졌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회계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진다고 보고 금년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

그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꼭 내년부터 하라기보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감독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나 주거개선과에서 감독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목전지건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이건 ······.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고 반영을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여러 위원들이 다 나가셨는데 질의를 했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대관료 하는데 아까 500명 참석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일문일답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80명은 국토부나 전문가들이 온다, 나머지 한 400여명은 일반 우리 주민들이다, 그런 얘기죠?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500명이 다 일반주민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80명 정도 수준이라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직접 초청을 한 그런 전문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한 100여명은 전문가이고 우리 주민들이 한 400명 되는 건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서울시든 특히 서울연구원이나 학회 같은 데서 직접 우리가 초빙을 안 해도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올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워낙 큰 프로젝트니까 ······.

그러니까 그걸 몇 명쯤 생각하면 됩니까? 여기는 80명을 별도로 간담회로 뽑아놨기 때문에 내가 한 100명은 전문가들이고 ······.

예, 공식적으로 오는 분들은 한 8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전문가도 있겠지만 서초구민들도 많이 온다고 보고 서초구민이 한 400명 정도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타구에 있는 주민이 올리는 없는 거고 ······.

관심이 워낙 큽니다.

거의 우리 서초구민들이고 아까 말한 전문가 그룹에서 초청해서 한 80명 별도 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전문가도 있지만 여기 이 사업에 관심 있는 건설회사든 용역회사든 이런 분들도 많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용역회사 그 사람들은 공공연히 와요. 와서 우리가 해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지하화 계획에 의한 전문가들 데리고 우리 구민들하고 하는 행사 밥 사 주고 대관 해 주고 하는 것이지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나온 대로 한 80명, 한 100명 정도는 전문가를 초빙한다?

예.

왜 그러냐? 이 서초구청에서 청사 2층 강당도 있고 구민회관도 있고 심지어 우리 관내에 구 행사하는 데가 서울고등학교 체육관, 동덕여고 체육관, 심산기념관 있는데 이런 것 한다고 대관료로 1100만원씩 준다. 바로 지난 6월 달에 여기 우리 김회선의원이 입법공청회를 하는데 사람이 한 800명 모였어요. 왜, 갑의 주민들 9개 동에 100씩 했으니까 그리고 그 전문가들도 김무성대표의원도 오고 국회의원들이 몇 분이 왔어요. 또 제가 바로 그 전에 우리 강석훈의원 입법공청회도 가보면 거기도 우리 주민들이 몇 백명 갔는데 이런 구민회관에서 전문가그룹들 의견 듣고 하는 것 끝나면 별도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구민회관도 있고 구민회관 정원이 870명입니다. 심산기념관도 그것도 좀 안되면 서울고등학교 체육관이나 동덕여고 체육관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체육대회 할 때도 빌려서 하는데 구청장배, 이것을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관료로 1100만원 준다 이것은 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대관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물론 구민회관을 하면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제일 많이 제일 적지가 구민회관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6회달에 김회선의원 입법공청회도 구민회관에 800여명 모시고 했다 말이야.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지금 구민회관 자체가 7월달 이후로 민방위교육이 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저희들이 11월 18일로 잡은 이유가 서울시하고 저희들 어쨌든지 간에 서울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참석을 많이 시키고 서울 시장까지도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토록 하기 위해서 참석까지도 유도하기위해서 날짜를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소는 엘타워로 장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타워 자체가 메르스 사태 이후에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

과장님 집행 의견하고 예산 심의하는 구의회 의견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과장님 고집대로 구청장 고집대로 할 것 같으면 의회 예산 심의 받을 필요가 없지,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 개인들이 일반 단체들도 구청에 구민회관 대여 빌리자 대관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을 그래 옆에 구민회관도 있고 심산기념관 아까 내가 말한 몇 개의 그런 것 놔두고 그것을 1100만원 주고 대관을 해서 쓴다. 이것은 욕먹을 이야기이다 말이야.

우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자체가 이제 첫발을 내딛는 큰 우리 서초 발전을 위한 첫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왕이면 ······.

다른 것은 다 아까 보상금이고 뭐 선물 사주고 이야기 안하는데 대관 자체는 자꾸 이런 식 같으면 우리 예결위에서 내 전체 깎아버리자고 할테니까, 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그것을 건물을 못해가지고 대관해서 1100만원 주고 쓴다 ······.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구민회관을 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고 국장님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가 아니고 자꾸 구의회에서 자꾸 설득시켜 가지고 우리 고집대로 하겠다하니까 좀 이게 어려워지는데 그런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하는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있으니 이것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금년 9월달에 서초구 소규모 공사 자치구 시설공사하면서 단가 수량 부풀려서 공사비 더 주였다 서울시에서 점검해 가지고 서초구가 1억 6249만원 이 신문 보도 보았습니까, 국장님 본 일이 있습니까?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언론에 나온 것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국장님 소관이 몇 건입니까?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건축과 도시관리국 소관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 건축과도 ······.

이것을 우리 기획재정국장도 모르고 재무과도 제가 본청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자료 이렇게까지 받았습니다. 녹지과 14건, 건축과 2건 이것도 보면 우리 국장님한테 하는 것보다도 각 과장님들이 이것 시간이 좀 초과되었는데 여기 보면 상식적으로 돈 안줄 것 공사비 더 얹어주고 이 신문 내용이 이렇게 대서특필 났는데 우리 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녹지과장님. 녹지과장님 건수 제일 많아요. 그리고 환수하고 감액 조치했는데 녹지과는 환수도 9건이 아직 안 되고 있고 다른 과에는 환수는 다 되었다 말이야. 녹지과장님 감액하고 환수하는데 환수 안된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안되는데요.

잠깐만요, 아까 분명히 유의를 시켜 드렸는데 자꾸 그렇게 발언권 받지 않고 발언하시면 안 되지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2013년도 14년도 그렇게 공사시설 공사에 대해서 ······.

자,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아는 것이고 금년 4월1일부터 4월 15일까지 2주일간에 걸쳐서 서초구에 시설공사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가 44건에 1억 6280만원 공사비 더 주었다, 공사비 나간 것은 다 환수 조치하고 안 나간 것은 싹 감액을 하라 이래가지고 6월 1일자로 시 감사관실로 통해가지고 서초구청장한테 감액 하고 환수하고 결과보고 해라, 그런데 과장님 건은 14건 중에 자세한 것은 항목별로 내가 말씀드릴테니 아직까지 환수 안된 것이 9건이 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2건 있지요?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발주한 것 ······.

건축과에서 발주한 것이 2건 인데요. 1건은 회수를 했고 1건을 감액을 해서 다 완료되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보면 이것이 우리 녹지과장님 소관에 그 뭐 어려운 설계 같으면 이것 나쁜말로 내가 봐도 잡아 낼거야. 그것을 녹지과, 건축과 설계 공무원이 잘못하고 더더구나 감사과에 있는 계약심사팀이 그 당시 재무과 계약심사팀에서도 하나도 못잡아 내는 거야. 이래가지고 예산 추경달라 예산 편성하게 이래가지고 1억 6000씩 갔다 버린다 말이야. 시에서 와가지고 점검하니 우리 계약심사팀에도 토목직 건축직 다 있다 말이야. 이런 것을 이 신문에 서초구가 두 번째야, 두 번째. 이것이 금년 9월 2일자 신문입니다.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계 담당 직원들이나 공사 감독 직원들 조치를 과연 과장님이 어찌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환수도 이것이 벌써 돈 안 줄 것을 아까 말씀대로 2013년 연말 2014년도 안줄 것을 받아갔는데 이자까지 다 받아내야지 지금까지 환수 못도 했다는 이야기 뭔 이야기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잘못해가지고 안줄 돈을 잘못도 아니고 더 부풀어 준거야. 단가 수량 10주 산다고 해놓고 15주씩 줘버리고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한심스럽다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거푸집 설치한다고 해 놓고 거푸집 설치 안한 데도 거푸집 설치한 돈을 주었다 말이야 그 녹지과 담당공무원이 모르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 이런 지적 사항을 그러면 이놈들 고발한다고 돈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환수도 못하고 있다. 자, 이것 자세한 것은 나는 이것 때문에 우리 동네 상임위가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조사를 할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물론 녹지과장 혼자만 아니겠지 건설국도 건수로 보면 건설국이 제일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 과별로 따지느냐 녹지과가 제일 많고 건축과 2건이고 건축과도 1350만원 별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것이 몇 십억짜리 공사 같으면 어떻겠느냐, 우리 국장님 이것좀 신경 써가지고 내용 보시면 아 이것 이럴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들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네요. 우리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약간 질의를 못한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관료 아까 엘타워라고 그러셨는데 엘타워가 지금 확정이 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컨택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컨택은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이 사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우리 서초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심층적인 대안검토를 위한 TF팀을 조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규채용해서 TF팀을 조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조직 내에서 여기에 관련되는 부서 관계자들 가지고 내부적으로 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전문가들 몇 분을 모시는 그러니까 2단계로 투 트랙(two track)으로 하려고 합니다. 관련 부서 관계자들로 인한 TF를 하나 만들고 또 그 주관은 이제 도시관리국 주관하에 내부 직원 TF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 주재 하에 전문가까지 포함한 TF를 별도로 만들고 그래서 투 트랙으로 이것을 계속 ······.

그러면 현재 지금 직원 중에서 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 TF팀을 조직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신규채용은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우리 친환경에 대해서 지금 아까 최유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계속 예산이 본 예산이 올라 왔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상태인데 이렇게 저희가 무슨 관리법에 있어서 도와주고는 있는데 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농가 수는 지금 계속 줄고 있다 말이지요. 뭐가 문제인가요? 도와주어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수는 이것은 화훼 농가수입니다. 지금 아마 2000년도에 232농가에서 126농가로 줄은 것은 아마 내곡보금자리랑 우면보금자리주택 그것이 아마 아파트로 개발되어서 아마 줄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매년 농가수에 비해서 3억 3000에서 2014년도에는 2억 1000 그리고 2015년도 예산에도 2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예산 구 재정 때문에 아마 복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선 사업 순위에 밀리다보니까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 확보 못하시면 계속 복지정책에 밀려서 못하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년 수준만큼은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그것은 뭐 예산확보는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지금 농가수는 지금 얼마 정도 있나요?

지금 130농가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농가가 130농가가 지금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후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고선재부위원장, 용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66쪽하고 67쪽인데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물관리과는 어떻게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은 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연간단가에요. 그런데 추경에 또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왜 연간단가이면 본예산 할 때 예산이 좀 다 짜여져 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수도 정비가 잘 안될까 부족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걱정을 해주시는 장옥준위원님한테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민생활 필수한 것이 도시기반시설 중에 아주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필수적인 것이 하수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에 서초구 관내에 한 528km의 하수관로가 부설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30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370km 그리고 20년 이상된 것이 438km로 한 82% 가 20년 이상 노후된 관로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수관로가 노후되다 보니까 2014년도에 동공이 발생한 것이 38개소 그리고 올해 9월 현재까지 24개소가 동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동공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수관로가 노후가 되었다는 증명인데 그 관로를 전체적으로 개량을 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부족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개량을 하지 못하고 임시적인 동공된 하수도에 대해서 그 관로만 부분적으로 땜방식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66쪽 하수도준설 및 세정공사를 보면 구기금 6억 5000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까지 지금 이렇게 갖다가 쓰셔야 될 정도인지 사업이 ······.

계속해서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이 포함된 것은 하수도 준설 같으면 예년에도 1년에 10억 작게는 10억에서 12억 3억까지 이렇게 예산을 잡고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을 잡으면서는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그러니까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일부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본예산을 줄이고 3억 5000 정도만 본예산을 잡고 나머지 6억 5000은 기금에서 이렇게 갖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들어 동공이 많이 발생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방배동 일대에도 하수관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되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또 깎였어요. 깎인 것가지고 여러 개 사업을 이러한 현상으로 해서 앞으로도 동공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지금 발생되는 예산을 다 이렇게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 ······.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에 추경에는 본예산이 작게 잡힌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추경에 최소한의 금액 5억을 신청했는데 워낙 전체적인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2억으로 깎였던 것이고 거기에 다시 지금 의회에서 5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민원접수가 되어 있는 것도 한 3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첨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사유지 도로에 이면도로에 주인도 나타나지 않아서 동의를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하수도 불량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비로 사실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고선재위원님께서 6월달에 그렇게 좋은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유주를 찾지 못하는 주민들이 억울한 부분 너무나 불편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선재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정말 억울한 주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큰 불편을 겪고 현황도로는 분명히 공도로 일반주민들이 다 사용하는데 사유지라는 이유 하나로 개량, 정비하지 못한 하수도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그렇게 개량해 주는 것으로 제도개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HCN에서도 한번 방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공이 계속 저희 서초구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노후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데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정말 장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수도가 시간이 감으로써 점점 노후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언제쯤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서 정비를 해야 하는 합리적인 체계가 시스템이 현재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작년부터 해서 자산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지금 비예산으로 유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된다면 저희들이 이 시설물 유지보수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올 것을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최소한 얼마만큼의 예산으로 가장 안 좋은 부분부터 정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되는 것이 그것이 구축된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과연 잡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그거에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목표하신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1억 5000 가지고 목표하신 사업을 다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다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방금 전에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중복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난해 추경 시에 본위원이 강하게 지적한 바 있는 사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에 추가로 3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연가단가 사업으로 매년 소요 예측되는 물량을 사전에 조사 파악하여 공개경쟁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유가 국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경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적정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설계된 내역에 그 범위내에서 적정한 자격과 가격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춘 자가 입찰에 참가해서 품질이 우수한 이런 시설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예산을 절약해 보겠다라는 그런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지난해에 몇 %에 낙찰되었습니까?

한 87% 전후가 됩니다.

87%에 낙찰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이번 추경을 포함하면 본 계약금액 대비 몇 %가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몇 %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에 붙일 때 공개경쟁에 의할 때 금액이 나오지요. 87%이니까 13%가 다운낙찰됐네요?

예.

그런데 이번 3억을 초과 편성해서 공사를 시작할 경우 본 금액 87% 플러스 3억을 하면서 본 공사의 금액, 연간단가는 얼마냐, 몇 %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본예산이 우리가 15억인데 15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관급자재비를 빼면 ······.

국장님, 대충 제가 알겠습니다. 15억인데 87%면 13%가 다운 낙찰되었고 이번 15억에 3억을 하면 또다시 20%를 증액해 주는 것이니까 결국 본 금액에서 17%를 더 얹어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토록 공개경쟁을 실시하는 것은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함이고 많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물량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초에 입찰에 응할 때 사업자는 사업물량과 사업비는 이미 정해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추경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공사 예측물량에 대한 파악을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정비해야 될 물량은 거의 일정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용을 적정하게 확보하려면 최소한의 지금 예년 평균의 예산이 그만큼 소요가 되고 그 부분이 편성하는 부분에서 물론 낙찰률을 적용했을 때 13% 정도 발생하는데 그 비용까지도 감안해서 저번에 결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까지 다 집행하고 있는 이런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맞습니다.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이번에 3억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낙찰차액이 13% 발생했는데 그 부분을 보충해 주고도 100%가 넘는 공사물량을 발주한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연말 업자 물량 몰아주기식 예라고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간단한 한 사례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모 구청에서 상하수도 맨홀뚜껑 개량공사를 하면서 바로 다음 해에 지하철공사를 하는 구간에 물량을 다 조사해서 포함시켜 공사를 시행토록 해서 물량을 부풀려주었음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는 몇 년전부터 노선을 정해놓고 실시계획 공고를 한 후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무시하고 공사를 해서 환수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사례를 알고 계시지요?

지금 도로법상에 보면 도로사업에 중복되지 않게 중복사업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도로관리심의회를 도로과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구성해서 각종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그 사업계획들을 다 받아가지고 혹시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도로상에서 많은 기관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 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누락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계획들이 그런 부분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단가라고 하면 연간단가는 잘 아시다시피 추경이 발생됐다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물량이 발생됐을 때 연간단가를 보충해서 추경에 편성해 주는데 지난해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강하게 질타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연간단가계약을 하고 또 추경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아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업자 물량 몰아주기식 관례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면 이 자리에는 없지만 감사부서에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말씀해 주신 것도 다 마찬가지로 연간단가에 대한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간단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기초대사량 이렇게 표현이 적정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다 수치로 환산하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민원을 접수를 해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그런 결과로밖에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연간단가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전에 계획되어서 어디어디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고치겠다, 보수를 하겠다 그런 뜻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상의 노후로 아니면 훼손으로 누군가 훼손시키고 노후가 되고 손상되고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보수를 하는 이런 사항이라서 계획적으로 이것 다 보여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미 집행했던 사항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부분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라 하면 수십년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평균치를 내보면 1일 회계연도에 공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더라 수치가 나올 겁니다, 평균치가. 그런데 왜 매년 이렇게 연말에 와서 추경에 이것을 올리느냐 평균치를 계산해서 지난해 추경을 포함한 금액이 얼마더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좀 쓰다 보니까 약간 모자라더라 또는 돈이 약간 남았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매년 연간단가의 물량 몰아주기식 이런 추경편성이 올바른 사업이냐 국장님이 그냥 우리 공무원 아니시라 생각하시고 개인적으로 이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몰아주기식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비용을 확보하는데 연초에 구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규모있게 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 어딘가 뭔가 다 나눠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

국장님 자꾸 그렇게 변명 비슷한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연간단가를 할 때 처음부터 87%만 우리가 아니면 80% 연간단가를 하겠다, 20%는 추경에 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연초에 100% 물량을 다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을 있어요, 그래서 13% 다운 입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물량을 100이라고 해 놓고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13% 다운 입찰된 금액 플러스 17%를 더 해주는 거지요, 이런 공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10% 공사가 초과되면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10% 이상은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되어 있지요, 이것이 지금 10%가 넘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설계변경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

지금 10%가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90년도 초반 그때는 부조리 그런 부분때문에 10% 넘으면 별도 계약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지침은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것이 아스팔트 포장도로정비사업 만해도 매년 평균적으로 최근 4개년, 5개년에 약 19억 정도가 이렇게 ······.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해에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연간단가 계약은 추경을 편성하지 말라 그러면 추경을 편성할 때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보여줘라, 지금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를 매년 하면서 연간단가를 하는데 새로운 사실이 발생되었다면 저쪽의 내곡동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가 다시 낫기 때문에 도로 몇 m를 포장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연간단가 계약 물량 외에 초과 발생되었으니까 추경에 편성해야 맞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매년 연말에 가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이것이 맞느냐 연초 당초 예산을 잡을 때에 평균치를 내셔서 잡으시면 추경에 이렇게 국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서로 의견충돌이 되지 않을 텐데 왜 매년 연간단가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년부터는 사업물량을 금년 해보면 아실 것 아닙니까? 또 5년치 평균내 보면 사업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더 들어가더라, 평균치 내셔가지고 그 예산을 짜실 때 예산과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면 연간단가가 100인데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80만 반영을 하고 20을 추경에 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 산출내역에 넣으시면 편하실 것을 ······.

너무 고맙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본 예산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예산부서에서 자꾸 깎으니까 그러면 니네 100으로 하지 말고 80만 해줘라, 나 추경에 다시 하겠다 그렇게 해서 20을 하면 여기서 위원들이 따지겠습니까? 그 기법을 잘 하셔가지고 지적이 안 되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매년 지적 되잖아요, 답변하기도 도궁하고 위원들은 매년 같은 것을 계속 질의해야 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세입예산에 이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부설주차장 설치면적 해서 3900만원 세입 잡으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 다가구 전체 5층 390㎡ 짓는데 전체 의무대수가 4대입니까, 안 그러면 일부 면제해주는 겁니까?

이 경우는 토지형태가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 주차장을 ······.

못 만들게 하는데 전체 면적 설치대수가 4대인데 전액 면제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 6개중에 2대는 설치하고 4대는 면제해주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전체 주차 법정 공제 ······.

그런데 이것이 시행규칙에 있고 우리 조례에도 있다고 하더라도 방배1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선재 부위원장도 그 구역인데 주차난이 제일 어려운데 이것을 동별로 해서 땅을 사든지 면적을 건물을 적게 짓든지 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맞지 돈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례나 시행규칙이 그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니라 손치더라도 이 주차난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이 당초 허가때 50% 받고 준공때 50% 받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돈 7000만원 받는 것은 좋은데 그 집에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디 대느냐 노상에 무단주차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쓰고 하면 또 역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 주차장 해결해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조례같은 거나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 특히 아까 말대로 방배1동 같은 데는 주차장이 굉장히 어려운 동인데 이것을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이 있다고 해서 계속 면제신청이 들어오면 면제해 줄 것이냐 면제신청이 들어오면 현행 우리 조례에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 있으니까 안 해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면제신청을 받고 돈으로 대신 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마련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무면제비율을 50%를 감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나중에 주차장을 활용할 때 쓸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개념으로 반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우선 허가때 50% 받고 준공때 내라고 하는데 50%를 면제해주고 만약 전체 하면 7800만원인데 받으면 그 사람들이 받았으니 쓸만한 주차장을 우리 과장님 해주어야 되는데 그 여건상 돈받은 것 인근에 이사람들이 이용하도록 주차장을 못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여건상에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같이 방배어린이공원 지하에 공동주차장도 넣어주고 이런 것도 하겠지만 그사람들이 돈 낸 사람들이 막대만 돈 4대때문에 돈을 8000만원가량 무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 바로 옆이나 인근 4~50m 내에 지하주차장을 파주든지 하면 돈받은 낸 사람이 효과가 있는데 실제 그것은 안 된다 얘기거든 ······.

예, 그래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을 하면서 집근처에 있는 거주자 ······.

내가 그 얘기를 거주자우선주차제 할 때 돈 낸 사람 이 사람 우선권 줍니까?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 가까운 상태에서 주는 겁니다. 거리기준으로 ······.

나는 내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못 댄다 그러면 구청에서 니 주차장 면제해 줄테니까 4대가 8000이란 말이야, 7천구백 몇 십만원 아닙니까? 돈내라 지금 아까 50% 감면은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허가때 50%, 준공때 50% 8000만원 내라, 그러면 8000만원 내면 이 사람은 자기 집이 주차장 4대 설치하는 만큼 돈을 구청에 냈단 말이야.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할 때라도 한달에 3만원 내는 것은 큰 돈은 아니니까 그것은 해주면 되는데 못 해준단 말이야 동에서 신청받아서 신청순서대로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주차장 설치비 8000만원 구청에 내고 주차장은 없이 지내는 거야. 그러니 무단주차하면 과장님 딱지 끊고 그러니 조례에 설치된 면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맞습니다, 좋으신 얘기입니다. 사실 재원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제한이 되어 그래서 우리가 열린 주차장사업이라고 해서 주차장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보완책으로 쓰기는 한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사실은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 할 것 같고 ······.

국장님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못은 아니지, 우리 조례에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 되어 있으니까 땅형태가 도저히 주차장 못 한다 그러면 1대당 공시지가 곱하기 얼마해서 돈내라 4대 값이 8000만원이란 말이야. 그 지역 공시지가에 따라서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집에 4대 주차장 설치한 만큼 현금을 구청에 냈으니까 그만큼 해야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 하는데도 하등에 우선권도 안 주고 그러면 무단주차 하면 딱지 끊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집에 4대 설치하는 비용을 구청에 현금으로 다 주었단 말이야. 그러면 구청에서 8000만원 받아서 그 인근에 공용주차장을 내서 사용료를 4대를 이용하라든지 이것도 못 해주고 이런 것이 문제다 말이야, 돈만 받기 위해서 구청에서 특별회계 세입 충당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조례로 검토해 보시든지 중앙 정부에 시행령을 검토하시든지 해야 될 것 아닌가 매년 이렇단 말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말썽이 났단 말입니다. 내 돈내고 나는 주차 딱지 맨날 끊기고 이런 민원도 나보다 더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추경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조금 아까 도시관리국장한테도 언성을 높였는데 국장님 서초구 건설공사 단가수량 부풀려서 공사비 1억 6280만원 더 주었다 이 신문보도 내용 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과 다 안전건설국의 전체 과가 주차관리과까지 1건 있고 하니까 우리 안전도시관만 해당이 안 되니까 다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이것을 보니 우리 재무과 계약부서에서도 모르고 오죽 답답했으면 시청 기술심사담당실에서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재무과 내용도 모르고 왜 재무과에서 공사 계약부서가 재무과인데 재무과에서 공사감액이 되고 돈을 환수를 하고 하면 재무과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인데 우리 감사담당과에서 의도적으로 했든지 안 했든지 재무과에 통보를 안 한거야, 해당 과에만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에는 없는데 심지어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금년 4월달에 아시잖아요. 4월 10일부터 2주간 본청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서초구의 소규모공사 싹 점검하니까 44건이 내가 봐도 지적한 것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한번만 살펴봤으니까 금방 다 잡아 낼거야. 왜, 설계산업보건연구비 대상도 아닌데 설계 넣어주고 쉽게 말하면 거푸집 설치 안 한 공사도 거푸집 설치 봐주고 이 내용이 그대로야, 부풀린 대로 해가지고 단가하고 수량 부풀려서 업체공사비 더 주었다 딱 내용이 이대로야,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들 재임기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우리 물관리과장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2003년도 말에서 2004년도 공사이기 때문에 일부 토목과장, 도로과장은 해당이 되겠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봐도 나는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아니라 내가 봐도 금방 잡아낼 수 있는 거야, 공원녹지과 나무 10그루 심었는데 15그루 심었다고 설계가 들어오니 그대로 돈 주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인이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설계한 사람도 문제고 거기다가 계약심사 한다고 토목직 다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감사담당과에 가 있고 과거에 재무과에 있는 그러면 그 사람들 계약심사팀에서 한건 못 잡아낸거야,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고 이래 서초구가 전체 종로구가 1억 8000만원, 두번째가 서초구야 박스까지 넣어 서초구 공사비 부풀려서 과다 공사비 지출했다, 이것은 국장님이 국장님 책임이라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래 놓고 아까 말대로 뭐 추경에 공사비 더 달라, 있는 돈도 부풀려서 다 주어버리고 내가 좀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꼭 국·과장님들이 챙겨 주셔야 됩니다. 주차관리과장도 1건 있습니다. 내용 압니까, 모릅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도 있는데 우리 마침 건설교통국에서는 감액조치 다 하고 환수는 다 끝났는데 도시관리국에서는 아직까지 환수도 못 한 것도 있는데 국장님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시에서 계약심사위원회 계약금액 조성실태 점검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구청마다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자치구 기술직 공무원들이 사실상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통합인사 자주 인사를 할 때는 기준을 평준화가 되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구청에 오래 근무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술력들이 평준화가 안 된다 갇혀 있다 그래서 서울시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 별도로 그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나가는 구청은 그 해에는 제외를 하고 안 나가는 구청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금년도에는 4개 구청이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기술직 공무원들 기술력 향상 잘못되어 있는 어떤 기술정보 이런 것을 시정조치 하고 그 잘못 된 부분을 업체로부터 환수시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이하 관련해서 저희도 작년 봄부터 지금 계속 연초에 우리가 모든 건설사업공사가 설계들어가기 직전에 기술직 공무원들 전부 다 소집을 시켜 놓고 도로과에서 주관해서 교육도 한번 시켰고 금년도 연초에는 기술심사담당관 설계팀장을 불러다가 우리가 여기서 설계교육을 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얘기는 일면 일리가 있는 변명도 아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지적 안 했으면 1억 6000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우리 자체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가 재정상 조치는 자기들이 했으니까 신분상 조치는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못합니다. 내가 왜 공무원들 잘 못 한 것 신상조치 한 것까지 보내라 이러니 그것은 구청장 소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술심사담당관 과장하고 직접 통화해서 자료 받았어요, 이 자료를 의원님 그것은 구청장 고유권한인데 직원 징계 하라 문책하라 경고하라 이런 것은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 우리는 재정상 조치사항만 통보했습니다. 해서 통보내용을 보자고 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직원 문책을 안 했느냐 왜 징계를 안 했느냐 경고를 안 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안 해 주면 이것 그냥 다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내가 자세히 하나하나 지적사항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신경 쓰면 다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우리 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팀에 기술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설계서 조금 보고 현장 한 번 나가봤으면 심지어 아까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나무 20주 심는다고 했는데 12주 심어놓고 20주 값 줘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이 변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적인 예로 왜 공무원들 징계 안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서울시에서 제도적으로 서울시에서 안 해 주면 그냥 이렇게 막 돈이 날아가는데 국·과장님들이 이런 것은 꼭 좀 챙겨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금액은 다 몇 십만원, 몇 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공사 설계할 때 이것 뭡니까? 국장님이 전문가니까 그렇겠지만 산업보건관리비가 대상 아닌 공사도 거기 갖다 넣어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면 금방 이것 안 된다, 빼라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예, 내년도에는 하여튼 이 금년도 지적사항도 참고해서 또 직원들 설계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보건소는 위원님들이 다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그냥 가실 수 없어서 한 가지만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료도 충분하고 자료 주실 때도 너무 잘 주셔서 보기만 해도 이해는 좀 되더라고요, 제가 행정복지인데요. 그래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지금 첫 사업인가요?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 ······.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7월 1일부터 첫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구가 1년에 출생신고가 한 3800~4000명 좀 안 되죠?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지금? 이 모든 사업개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올 때도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조제분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저귀 지원사업 대상자의 5%를 추정해서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준 상황에서 ······.

그러니까 거기에서 매칭사업이니까 저희구가 이 프로테이지에 맞게 이제 지금 사업 예산이 들어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75페이지 임산부 의료비 지원(추가)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그 지원에 68명이라고 잠정적인 명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온 통계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내려준 예산에 맞춰서 평균 10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보면 68명에 해당이 되겠다고 산출을 저희가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인 숫자로 잡아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추석연휴 다음 날인 9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질의 후 바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용덕식 고선재 최유희 김안숙 문병훈 김수한 권영중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용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