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안숙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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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3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을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계획 추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인데 이 사업개요 및 현황을 보면 해당구간 내 복합터널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대충 나와 있는데 몇 m인지 그런 것이 안 나와 있고 대관료가 이렇게 500명 수용하는데 1100만원 이것도 대관을 어디에 하는 것인지 500명 수용이라면 구민회관을 활용해도 충분한데 대관료를 굳이 하면서까지 대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와 자료집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8700원짜리를 500부 자료집을 발간하겠다, 자료집 발간해서 우리 구청에서 8700원짜리 500명한테 주었을 때 선거법을 검토해 보셨는지 이런 분야 무료기증인지 이것이. 그 분야를 좀 자세히 설명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대관료, 자료집 발간 등 또 해당 구간은 몇 m인지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사업개요에서 복합터널 설치 및 지하화하는 구간 길이를 말씀하신 사항인데 구간 길이는 저희들이 우선은 반포IC부터 시작해서 양재IC까지 하면 6.3킬로미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복합터널하면서 구간내에 어떻게 지장도로를 할지, 녹지조성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상단계에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입안이나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특히 대관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많았었습니다. 대관료 자체는 저희들 우선은 11월 18일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이 길어지겠지만 서울특별시하고 대한교통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나 한국도시재생학회, 서울연구원 등 대한민국에서 최고 학회 연구분들을 모시고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엘타워에서 하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하면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민회관이나 2층 대강당을 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왜 돈을 들여서 하느냐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 대강당은 장소도 협소하지만 좌석배치 같은 것이 맞지 않아서 구민회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 않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일정상 서울시나 학회 분들하고 일정을 잡다 보니까 일정이 11월 18일 촉박하게 되다 보니까 우선 구민회관 민방위교육이 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라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서초구의 장기 미래발전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무슨 사업이 추진되기보다는 서초구가 크게 발전하기 위한 최고 역점사업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당장의 효과보다는 첫 발자국을 내딛는 시점이 아니냐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서초구민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조금 더 메이저급 언론들도 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1100만원이 크다면 큰 것이지만 서초구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첫발을 딛는데 이미지부터 크게 봐야 될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현재 구민회관 대관이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료집 발간에 대해서는 자료집도 있지만 당초 정덕모위원님께서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기념품 구입비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선거법상으로 자료집은 업무에 대한 홍보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민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학회 전문가분들한테 다 누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자료집을 발간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기념품 구입비나 간담회 개최비 이 사항에 대해서 기념품 구입비가 1만 5000원 곱하기 80명, 간담회 개최비가 3만 5000원 곱하기 80명 예산이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법을 검토하셨는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어떤 회신을 문서나 또는 유선으로 받아놓으신 것이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대해서 저희들 직접 선관위하고 우리 해당 부서에 유선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 행사인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념품 지급을 추진했지만 관련 규정이나 내부 협의결과 직무와 관련된 행사 관계자만 현장에서 기념품 주는 것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는 지장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집행할 때는 정확하게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공문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집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간담회비가 3만 5000원씩 80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나 아니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검토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셨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충분히 저희들은 검토했지만 아직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정덕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으로는 지장이 없다고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공문으로는 정확하게 받아서 집행할 때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절대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 사업이 우리 구의 큰 프로젝트사업으로써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관련법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새로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우리가 지금 추경을 심사하지만 심사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역시 심사라고 보시고 철저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정덕모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 앞으로 조심해서 특히 유의해서 그런 우려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선재위원장대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정덕모위원님 지적하신 대관료에 관한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넘어가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상단계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 및 현황을 보면 현황사업 내용이 여기에 적절한 내용을 쓰신 것인가 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항별설명서를 만들면서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계획에 대한 사항설명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심포지엄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고 오히려 현황이나 사업내용 사항을 잘못 기재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혼동을 일으키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결위 하실 때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조금 표기를 해 주셨으면 조금 더 편해 졌을 것 같고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500명 수용이라고 장소가 부족해서 우리 강당은 안 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500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각 학회나 대한민국 최고 메이저급 학회나 서울특별시나 서울연구원 등을 전문가로 해서 나머지 분들을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예상 인원은 500명 이상은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래서 500명을 잠정으로 잡혀있는 인원이네요, 그럼?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런데 그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인원을 500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지금 기념품이나 간담회를 개최하시는데 이 80명도 인원이 다 확보된 상태입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0명이라는 분들은 관련 학회나 전문가들만을 이야기해서 80명으로 한 것입니다. 다 일반 참가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은 다 후원 명칭 사용부터 시작해서 참가하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장옥준위원

지금 이것이 심포지엄인데 기념품 구입비가 여기에 간담회 개최비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기념품 구입비를 쓴다는 것은 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가 그렇고요. 기념품을 하면서 꼭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예산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서초구에서 있는 분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시는 전문가들을 오시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초구 홍보도 겸해서 우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기 위한 사항을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주는 것이지 이것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각계에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선물이 아니고 조그마한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장옥준위원

경부고속도로는 알겠고요, 서울플랜하고 연계한 장기발전방안 수집에 대해서 이것이 지난번 우리 청장님이 얘기하신 나비플랜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어떻게 보면 나비플랜에 대한 제목이 2030서울플랜과 연계한 장기발전 방안수립이라는 자체는 나비플랜이라는 용어가 공식용어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나비플랜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확고하게 만들자하는 차원에서 큰 비용은 아니고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 자문위원이 지금 다 되어 있나요? 자문 위원님들이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아직 저희들이 자문위원들 위촉장까지 준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어느 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단계에 와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몇 분 정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 네 분인가 다섯 분 정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상중이네요, 자문위원도 아직은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 사항은 어느 정도 구상이 되면 우리 안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조언을 받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서초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 번 더 자문을 받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자문위원들 지금 이것이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비용 자체가 위원들 수당이 아니고 개최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들 더 필요하다면 더 모시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최소한 비용만 우선 여기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도 더 필요하다면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이 홍보물 제작 인쇄비가 1000부예요,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배부하실 계획이세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지금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나비플랜에 대해서 계획이 구체화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니까 더 전문가 자문을 받고 확정 되고 나면 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내용을 일반 구민이든 전문가든 외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든다는 차원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장옥준위원

1000부가 전문가들이 외부 인사들한테 일단은 홍보물이 그렇게 나갈 겁니까? 아니면 불특성 단수 우리 관내에 있는 구민들을 위한 홍보물인지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1000부 가지고 전체 구민들을 위한 불특정 다수라기 보다는 여기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분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는 식으로 될 겁니다. 한 몫에 뿌리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오시는 분들 관계 되는 분들한테 계속 나눠주는 쪽으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64쪽에 보시면 친환경 상토지원사업이 있네요, 우리가 지금 사업목적이 우리구의 화훼, 채소, 재배농가에 친환경 상토를 지원하여 농가에 소득증대 안전화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통해 도시 농업의 다원적 가치실현을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비료관리법 제7조에 의해서 연속 5년간 여기 상토지원 현황이 유기질비료 예산 일부 지원이 예산지원 70% 그리고 농가부담이 80% 지원이 14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지원이 안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지금 추진경위가 조금 여기 보니까 2015년에 2월 12일날 민선 6기 소통의 장 주민건의사항으로서 건의자가 서초구 화훼연합회장 김두봉 회장님께서 건의를 한 내용 같아요. 화훼농가 친환경 상토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설명 요청을 했고 거기 2015년 3월 16일날 속 시원한 오후 3시 구청장 면담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화훼연합회장 김두봉 외에 5명이 민원내용으로 이렇게 친환경 상토지원 필요성 및 화훼농가 어려움 설명을 했었고 구재정이 열악하여 친환경 상호지원 예산 확보치 못한 사항 설명을 서초구에서 했네요. 그래서 거기 구청장 지시사항에 구의회와 협의, 추경예산 일부를 반영하는 지원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여기 소요예산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5년 동안에 지원 예산액을 보면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친환경 상토지원사업은 화훼농가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료관리법 제7조에 보면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농가에서는 20% 이상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14년까지 저희들이 상토예산액을 많게는 3억 3000만원, 적게는 2억 1000만원까지 확보를 해서 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들이 2억 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그때 다른 구재정이라든지 복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훼연합회 회장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주민의 소통의 장에서도 건의를 하셨고 그리고 속시원한 오후 3시 구청장과 면담에서도 상토지원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5년 동안은 했는데 2015년에는 못 했네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때 ······.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마이크를 키셨으니까 공원녹지과장님께 앞서의 내용과 똑같은 사업으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5년도 사업예산서 382쪽을 한번 펴 주세요. 거기에도 보시면 지금 비료지원사업으로 약 1억 9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비료지원사업이 아닙니까? 이 친환경 상토지원사업은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화훼농가에는 상토를 지원하고 일반 농업인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합니다. 지금 책자가 제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유기질 비료 부분입니다.

최유희위원

예산 심의받으러 오시는데 책자를 다 들고 오셔야지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김두봉이라고 하시는 분이 청장님하고 오후 3시에 만나셔가지고 얘기를 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소통의 장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것은 구청장이 면담 후에 주는 선심성 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것은 수혜가 중복되는지를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해주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최유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비료지원사업 1억 8700만원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입니다. 유기질비료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지면적을 참고해서 신청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시비하고 국비·구비 포함해서 지원할 사업이고요, 지금 추경으로 1억 요청한 부분은 화훼농가에 쓰는 상토라는 것입니다. 상토라는 것은 화훼작물이라든지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서 포트에 들어가는 양토입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토하고는 ······.

최유희위원

그런데 사업의 목적사항 화훼, 채소, 재배농가에 친환경 상토를 지원하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청장님하고 면담하고 난 후에 바로 추경으로 다시 올려주셨고 이래서 어떤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그런 시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유희위원

그것 아니라고 얘기하시지요, 그러면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매년 지원하던 사업인데 예산을 2억 1000만원을 2015년도에 예산편성 하려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때 다른 예산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고요, 이 분들이 청장님 만나서 상토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하고 상의해서 추경으로 일부해서 확보해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최유희위원

제가 이것은 조금 더 대화를 나눠보고요, 나중에 모자라면 총괄 질의때 질의를 드리겠지만 화훼농가나 이런 데에 지금 예산이 나가는 것이 부적합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공통되는 수혜자가 만약에 중복된 것이면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안 설명서는 62페이지고요, 추경사업예산서안은 204페이지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심포지엄과 간담회의 어원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최유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우선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한테 친환경상토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조금만 더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화훼농가는 실제로 임대라지만 영세자들입니다. 거의 상토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선까지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은 사항별 설명서가 구청장 면담하고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지로 구청장 면담할 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모시고 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도 이분들이 잘사는 분들이면 지원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극히 어려운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사항인데 반영 안 된 것이 오히려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참에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추경까지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작년 수준까지 2억, 3억까지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추경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비용이라도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저희들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추경을 했습니다.

최유희위원

지역구 의원 그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 거였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 공감대가 되어 있는 것을 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어가 심포지엄하고 간담회에 대해서는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심포지엄이라는 자체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 두사람 이상 여러 사람 전문가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제안자의 질문에 답을 하고 하는 그런 토론에 대한 집단 검토 회의가 되는 것이 심포지엄이라고 간담회는 어떻게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간담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포지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사전적 용어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포지엄은 약간 일방적 성격이 있습니다. 참석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질문을 하고 답하고 이런 일방적 형식이 되어 있고 간담회는 대화모임에 어떤 정답게 두런두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단어의 뜻을 전제로 이 사업을 살펴보시면 아까 앞서에 다른 위원님도 얘기해주셨지만 사실 이것은 타이틀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이래야 명확하게 이 타이틀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관료라든지 자료집때문에 홍보물 제작이 500명으로 되어 있고 기념품 구입비 및 간담회 개최비는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포지엄과 간담회를 각각 개최한다는 것인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포지엄에 대한 제목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잘못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자체도 심포지엄에 대한 개요가 아닌 것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500명 수준하면서 하는 내용하고 심포지엄하고 간담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포지엄 자체가 이 특징이 지금 경부고소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지도 있고 그런 전문가들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쪽으로 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끝나고 나서 바로 층을 달리해 장소를 이동해서 전문가들을 그분들 하고 같이 자유롭게 거기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다 못한 이야기를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려고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런데 기념품 80개를 사서 간담회 하러 온 사람에게 80명씩 나눠주고 그 또 80명에게 그 식사비로 3만 5000원을 책정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것이 예산서에는 보면 간담회 말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예산서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것없는 부분에 위에 하고 인원수가 통계적으로 맞지 않고 이것 슬쩍 끼여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조금 속상하게 표현을 하면 그런 부정적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서를 쓰실 때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원수도 맞지 않고 이러면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설명 중에도 지금 명확한 설명이 안 나온 사항이고요, 예산서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틀부터도 이것은 이상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이것이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명확한 타이틀과 명확하게 예산을 써놓으시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어떻게 지출이 되고 어떻게 예산 세입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조금만 더 답변 ······.

최유희위원

부연 설명 있으시면 해주시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최유희위원님 도시관리국장이 저희들이 예산서를 쓰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좀 알기 쉽게 표현 못 한 것 같아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사 참석인원 중에서 이해관계를 설명한 것이 기념품 구입비나 간담회를 80명을 한다는 것은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청 각 저희들 각 국회의원들,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발표자, 토론자 그 다음에 학회 관련된 분들 언론기관 분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에 보면 우편발송 60부하고 숫자가 안 맞으니까 더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은 포스터나 초청장을 학회와 연구원, 대학교 그 다음에 관련학회에 보내기 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느 큰 틀에서 계획만 잡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다듬어서 가야 될 사항인데 예산설명서가 부족하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것은 조금 명시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주거개선과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도시관리국장님이 답을 부탁드립니다. 추경 설명서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사업예산서에 371페이지 하고 3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경사업예산서안은 203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2015년도 사업예산서에 371페이지와 372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운영 경비의 기본경비에서 사사무관리비 항목의 도시관리국 기본업무 수행 특급급식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비 항목에 도시관리국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각각 140명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로 추경에서 늘어난 그 액수가 돈의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840만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여비로 또 추경에서 증가분 1680만원이 각각 증액된 이유를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국 직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한 사유 자체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되는 걸 감안해서 4개 부서에서 5개 부서를 감안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주거개선과 항측업무가 동에서 구로 전체 이관되면서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3개월간 5명 지원근무가 있어서 4월부터 시간제계약직 3명 채용을 또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로 도시계획과 불법광고물 단속업무가 강남역 일대 특히 퇴폐불법전단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제계약직 2명하고 5월 달에 1명 더 추가, 4월 달까지는 2명, 5월에 1명 더 추가 채용하는 그 3명, 평균 2.5명을 더 채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조직 개편은 감안했지만 그 이후 업무가 더 추가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편성할 수 없었던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저는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는 모자라면 이것은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모자라면 안 쓰면 되는 것이지 이 돈까지 어떻게 추경에 올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내여비를 추경을 하나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아니고 새로 추가로 이 업무가 늘어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최유희위원

이것은 지금 그 예산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써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고요. 저의 소견으로는 국내여비를 추경으로 하느냐, 이것이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국내여비라는 자체가 저희들 늘 현장을 나가야 되는 직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출장비라고 합니다.

최유희위원

업무 출장비 같은데 이것도 제가 조금 더 서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지금 약 5분 정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30 서울플랜과 연계한 장기발전방안 수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안 설명서 63페이지고 추경 사업예산서는 204페이지예요. 추경안 설명서 63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에서 자문위원회 및 간담회가 3회, 회의가 2회로 되어 있는데 이 2개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 각각의 비용은 식대인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자문위원 수당이 아니고 식대를 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보조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간담회 3회와 회의 2번을 합친 게 간담회 개최 5회라고 표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실제로는 5회가 되는 사항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이 식대는 자문위원을 주는 건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자문위원이 아니고 그 회의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 게 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로드맵 및 조감도 작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1400만원을 연구용역비 추경예산에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이 용역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됐으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추경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용역업체가 먼저 선정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최유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비 이런 항목을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했지만 이 사항은 별도로 용역업체에 연구용역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요즘 배치도하고 조감도 작성하는 그 실제 경비, 실경비만 1400만원 정도를 한 거고,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그 내용이 확정되고 나면 그걸 만들기 위한 실 소요경비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최유희위원

아직 안 하셨나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이게 추경이 편성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문위원 그 소속 회사가 선정되지는 않겠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자문위원들하고는 자문위원 이 연구하는 분들하고 실지로 배치도나 조감도 만드는 분들은 분야가 좀 다릅니다.

최유희위원

국장님! 저는 로드맵과 이 배치도 2개의 개념은 분명히 틀리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바쁜데 이제 3개월 동안에 언제 안이 나와서 홍보물까지 만들어서 이걸 수립하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되는지? 만약 이것이 너무 급하지 않은 것이면 내년도 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비플랜이라 하면서 장기발전방안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또 내년까지 가버리면 내년 예산편성 되고 나서 새로 시작하려면 맥이 끊어질 것 같아서 계속 이왕이면 연말까지 이런 사항을 잘 만들어서 한 번 우리 구상을 앞으로 내년도의 예산은 새로운 이 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미리 사전단계로 이걸 해 놓는 게 저희들한테는 우리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큰 나아갈 방향을 잡는 것 아니냐? 큰 방향을 잡는 사항이지 이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루라도 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는 연계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시간적으로는 3개월밖에 안 남았고 그 발전방안수립 이것만 지금 완성하기에도 바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