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김수한위원입니다.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다 보면 수시로 대두되는 것이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크랙이 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파, 소파, 중파 파손이 된 것, 차들이 다닐 때 불편하다는 민원하고 또 하나는 하수시설물 때문에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수시설물이 물이 빠지지 않는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래서 하수준설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하수시설물이 흄관의 경사도 어떤 맨홀에서의 문제점 이런 또 하수도 준설을 보면 주변에 식당에서 나오는 튀김집에서 나오는 기름 같은 것이 덩어리가 크게 형성이 되어서 해파리 같이 커져서 전체를 막고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있어서 물관리과에 얘기를 하면 현재는 구청에 있는 장비를 또 단가계약을 맺는 업체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해 보면 장비를 한번 가동하는데 30에서 80만원까지 이렇게 장비를 갖다 대서 가동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동하는 비용이 가령 예를 들면 우리 5·6공 군사정부 여단에서 U-2정찰기라고 한번 띄우는데 그것은 12억씩 들어갑니다, 한번 가동해서 띄우는데. 우리나라에 3대가 들어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계를 한번 가동하는데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하수도가 또 막혀가지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뽑아내야 되고 또 1년반 정도 지나면 또 민원이 생겨서 뽑아내야 되는데 근본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6m 도로에 접해서 디귿(ㄷ)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골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골목은 처음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한 8채를 건물이 올라가서 디귿(ㄷ)자 형태로 해서 집들이 형성되고 각 동마다 다가구 형태로 집이 들어서 있는데 그 디귿(ㄷ)자 형태로 되어 있는 데에서의 맨홀이나 하수시설물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보수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갖고 항상 구청과 민원인들간에 다툼이 생기는데 그것이 그러한 디귿(ㄷ)자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도로를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나중에 거기가 재건축이 되게 되면 그 도로까지 다 포함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하기도 그렇고 만약에 기부채납한 뒤에 거기에 몰아서 하려면 구청에 기부채납한 뒤에 나중에 구청에서 상당한 돈을 한 5억이나 10억 정도를 주고 그 도로를 사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저희 지역에도 감사원에서 고위층에 계시다가 살고 계신 분이 있는데 물이 잘 안 빠져요.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하수도준설을 해 준 다음에 만족하십니까 하면 매번 근본적인 것이 안 되고 있다, 근본적인 것이. 그래서 아까 10개동이 있으면 그것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러면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좀전에 그렇게 30만원이나 40만원씩 한번 장비 동원되는 돈을 차라리 우리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로를 조금만 더 손봐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 장옥준위원이나 최유희위원님께서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한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 본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자꾸 말씀하시고 돈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5000만원 정도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이 12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고 또 2014년도에는 11억 5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는 기금까지 합쳐가지고 12억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작년도에 맞추어라 해서 5000만원 줄여서 11억 5000만원이고 최종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계속 물관리과에서는 그러한 민원을 해결하려면 돈이 더 추가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최소화로 잡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가령 지금 12억 정도라 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민원을 이 삭감된 것이 부활이 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6m 도로하고 사유지로 해서 도로 되어 있는 데가 가까운 인접지역에 있는 그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감액된 것이 다시 살아나면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느냐? 짧게.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동공상태라든지 이것이 어느 과입니까, 토목과하고 자꾸 연관되는데 안에서 관이 파열이 됐다든지 노후로 인해서 또 동공이 생겼다든지 그것이 보면 하수관에 문제가 생겨서 자꾸 흙이 그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또다시 포장, 도로정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구배가 불량한 구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민원이 반복적으로 해 주고 갔는데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더라, 이런 것이 듣지 않도록 한번 근본적인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얘기하는데 의원이 어디가 어떻다고 얘기하면 최우선적으로 하겠느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