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원활한 도정운영과 정책개발 등 앞서가는 도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이 10월 8일 부임할 예정이어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한입니다. 정책관님, 119안전센터지요? 소방서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일에 119안전센터가 커버하는 인구가 얼마쯤 되지요?

지금 3만 명 정도 됩니다.

3만 명을 커버하는데 보통 75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13명입니다. 나머지 인력 62명은 지금 현재 두 군데로 나누어지는데 시 직할 안전센터 11개소에 소방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3명씩 해서…

잠깐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62명이 어디라고요?

62명은 우리 시 직할 안전센터 열한 곳에 3명씩 보강하는데 300회 이상 출동하는 데 하고 나머지는 구조구급대에 지금 한 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폭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1000건 이상 구조구급 출동한 아홉 군데 구조구급대에 3명씩 해서 27명, 그렇게 해서 62명이 됩니다. 나머지 2명은 지금 현재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경․예천 쪽에 2명 추가해서 총 62명이 됩니다. 그래서 연일119센터에는 총 16명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13명을 증원시키고 나머지 3명은 기존 소방서에서 저희들이 상계조정해서 총 16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인구 비례해서, 사고율도 있겠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인구 비례해서 소방공무원의 숫자를 맞추는 것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한다면? 정확하게는 출동횟수라든지 사고횟수…

출동횟수, 사고횟수, 그다음에 소방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구하고 상당히 비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밀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지금 현재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한 분당 몇 분정도의 도민을 커버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 경북 총 소방공무원이 3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3000명이 지금 270만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900명 정도…

900명 정도요?

예, 한 분당 900명 정도…

그러면 3만에 13명이라…

16명입니다. 3명은 행정인력을 저희들이 차출해서…

16명이라…

예, 그렇습니다.

좀 많네, 그렇지요? 커버하는 인원이…

예, 커버하는 지역이 많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걸 점차적으로 지금은 직할대 같은 경우에는 열한 군데인데 계속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소방장비하고 출동횟수가 높은 순서하고 두 번째, 골든타임 내에 가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첫째 방향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기존 인건비 내에서 계속 증원만 못 시키니까 소방의 행정인력을 2016년부터는 1명 정도 이상을 현장인력으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을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금 예산 소요경비해서 53억이 나와 있는데 이 소요경비라는 건 수당포함이지요? 전체 포함한 거지요?

수당하고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분들이 시간 외 수당 다 받아가고 계시지요?

지금은 시간 외 수당 다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분들은 받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이지요? 그럼 소방직 공무원들도 제한적입니까?

소방직은 현장인력으로 분류되어 있는 인력들은 다 받아갑니다, 시간 근무하는 만큼.

제한 없이 말입니까?

제한 없이…

그러면 형평성 맞추려면 일반공무원들도 다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특히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야간근무 할 때 밤 샐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형평성 부분이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약간은…

이 예산 53억이라는 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일단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일단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특히, 법에서 정신을 보면 저희들 일반직들이 밤새는 것이 상당히 있지만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법에서는 상당히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을 보수적인 측면에서 나마 조금 보전해 주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일단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번에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뭘 끼워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재하고 이런 게. 그러면 여기서라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홍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배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에 따라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장두욱 의원 등 26명의 의원께서 찬성한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는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었으나, 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경북도와 시․군의 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한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정투자사업 관련 서류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위한입니다.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조항은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2조입니다. 수정안 발의이유는 본 조례안에서는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내 시․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근거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은 안 제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 및 경상북도내....”를 제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 및 경상북도내.... ②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 6에 따라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제37조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위한 위원의 수정동의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위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기획관,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김위한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김위한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김희수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1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활용하여 농가의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줌으로써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워진 농가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기금의 용도 및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결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현황,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상황, 용도에 적합여부 확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경우 융자금 지급해지 및 회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구촌의 이상기후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축어업인의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충분히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두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여쭈어볼게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몇 %쯤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국내에? 아까 3%라고 말씀하셨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 정도…

한 1.5% 정도 되고 있고요…

일본은 한 10% 정도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1.5% 정도 되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신재생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신생에너지는 관계없는 것 같고, 지금 태양광 이건 재생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신’은 아니죠, ‘신’은 별도로 따로 있고…

예.

이건 재생에 관련된 부분인데 같이 신재생이라고 엮어놓은 것 같고, 이게 지금 기금 운용할 때 보면 지금 우리가 원자력발전소 있는 데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일부 출연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기존에 울진이나 경주 쪽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그 지역에 더 출자를 해 준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거든요, 보면요.

예.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기금 운용을 하는데 같은 경상북도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을 때 보면 경상북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역자원시설세는 울진이나 경주에서 기금마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 지역에 대한 특혜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 부분도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 울진이나 경주지역 앞으로 장차 영덕 같은 지역에서도 이 사업이 들어오면…

아니 영덕은 넣지 마시고, 아직 영덕은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이 조례에 그게 명시가 되어야 아무래도 지원기준이 되지, 그냥 지금은 전체를 다 놓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재원마련이 그쪽에서 출연이 되는데… 그 세금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답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박용선 의원이 답변한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발전세가 도세가 있고 기초단체에 들어가는 세가 있습니다.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세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 설치를 하기 때문에 도에 공평하게…

도세로 받든 자치단체의 세로 받든 간에 어쨌든지 출발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게 그렇게 된다면 세수가 우리 도세 같은 경우 포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200억을 분담을 해 주는데 우리 포항에서 가져가는 건 1500억 정도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러면 못 사는, 세금이 잘 안 걷히는 시․군에도 좀 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실장님, 이게 2012년도에 보면 시범사업으로 했지요?

예.

도내 10개소 10억 원인데 이것 2013, 2014는 없고 2012년 한 해에 한해서 시범사업 하신 겁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하신 겁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진흥기금으로 하셨죠?

예.

이게 지금 옛날에 붐이 일었다가 2012, 2013, 2014, 2015, 2016년도 가면서 이게 사실 사양산업이거든요. 전력을 판매할 때 보면 그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예비전력이 남아돌고 있는 상태에서 원전이 더 지어지게 되면 사실은 필요 없는 부분인데 이것 다른 목적으로는 몰라도 이걸 가지고 농가소득을 높인다, 이런 부분은 조금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2000년대 이때는 보면 아까 우리 박현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산림지 같은 데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그게 아니고 유휴부지, 축사라든지 빈 공터 이걸 이용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을 이용해서 그동안 사업을 해 왔는데 수요가 있는데 실제로 농어촌진흥기금이 목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이라든지 하다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요는 있는데 할 수가 없었고요. 또 태양광이 사양산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이게 전력수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전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현재 1.5%에서 13%, 15%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이쪽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먼저 저희들 시․군 수요입장에서도 이번에 들어온 것은 총 9개소지만 문의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업의 타당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기금을 맥시멈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 5년간 400억 보고 있습니다.

5년간 400억이고…

예, 연 80억…

용량은 최대 얼마 정도, 지금 400억이 투입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면 그대로 이겁니까? 어떤 기가와트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최대 앞으로 5㎿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욱 위원님.

토론 아니에요.

아니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기금이 마련돼서 한국전력 같으면 판매를 해야 되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사실 이득을 또 봐야 될 입장 아닙니까? 10년에서 12년 동안 중장기로 될 때 보면 에너지가 남게 되면 한국전력에서도 외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더라도 팔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기간도 명시해야 될 것 같고, 안전장치를 정확하게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농민들이 FTA 얘기를 하면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사실은 이게 돈이 될 입장인데 돈이 되지 않고 이런 시설비에 또 투자되거나 이런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왕에 기금 조성이 되면 사업을 시행해야 될 입장인데 400억 정도면 적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농민들이나, 특히나 FTA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까지 손해가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업을 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원자력발전소를 하나 지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걸 자기네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위탁사업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발전소가 망하지 않는 한 이건 팔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도입하는 이유가 농촌에서 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잘 아니까 돈 당겨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에너지기금을 조성하면 실제 경상북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 농가소득을 위해가지고, 지금 기초연금 20만 원 받는데 20만 원보다 한 3배 정도인 60만 원 정도 되니까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 의원님이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보통 취지와 또 다르게 많이 이게 남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득을 봐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에 어떤 안전장치가 담보되지 않으면 이걸 이용해서 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걸 제가 제안을 한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셔가지고 이 순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잘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 답변 고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입니다. 국장님, 토론시간이라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 보면 학생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같은 걸로 해서 동력을 일으키면 전기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걸 운동기구로 활용해서 전기를 활용하면 지금 한전에서 전기를 쓰는 걸 학교 자체에서 전기를 쓸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도 하나의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전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자전거 발전기 하려 하면 우리가 지금 ESS 해가지고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기술이 개발이 더 되고 지금은 배터리 값이 비싸가지고 그것을 많이 설치 못하는데 앞으로 배터리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오늘 신문에 봐도 리튬 에어 배터리를 IBM하고 컨소시엄 해서 만든다는데 배터리만 해결되면 그런 장치를 설치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너레이터이죠?

예.

그게 에너지 충전해 놓는 그건데, 그럼 오늘 학생들이 아침에 오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수백 명인데 오십 명이라도 발전하면 오늘 저장해놓은 걸 오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방학 때는 조금만 활용하면 되니까, 학교에 지금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는 배드민턴이나 이런 체육관을 빌려줌으로 해서 그것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전기세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가발전으로 해서 전기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아주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국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선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하나 여쭤 봐도 됩니까?

그게 질의입니다.

아, 맞네, 맞네. 위원장님, 세부일정 및 장소를 보니까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다 있는데 올해는 규제개혁위원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폐지됐는데 폐지되면 행정사무감사를 본래 안 받습니까?

그게 기획조정실 밑으로 들어가니까 기획조정실 할 때…

일단 예산 썼던 건 다 받지.

받긴 받죠.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에 넘어간 건 그쪽 위원회에서…

그러면 별도로 받는 게 아니고 이관된 부서에 가서 할 때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에 우리 행감 대상이 아닌가요?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로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단체가 아닙니다. 아니고, 대구시의회에서 의원이 한 사람 나오고, 경상북도 의원이 한 사람 나가는데 지금 현재 내가 나가 있고, 거기에 조합위원회가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에 속한 지자체, 그러니까 구미시는 이번에 탈락되어 없고 경산, 포항, 영천 부단체장, 그다음에 창조경제실장, 일자리민생본부장, 대구시도 마찬가지, 대구에는 동구, 수성구 등등 그쪽 부단체장이 조합위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위원이 네 분 있어가지고 공인회계사부터 변호사 네 분이 위촉된 위원들로서 조합이 구성되어서 그 조합에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하는데 그것이 10월 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경자청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갑니다. 의회에서는 법에 의해서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따로 돼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작년에… 저도 오랜 행정사무감사 경험은 없지만 작년 사례를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해당 소관 실장까지는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부지사는 나온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의 보도나 예상되는 결로 봐서는 지금 경제부지사 소관에 상당히 많은 소관 업무가 돼 있는데 경제부지사가 10월 중순경에 사퇴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신임 경제부지사가 이후에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쯤 되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신임 경제부지사의 업무에 대한 이런 파악이나 모든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위원회가 청문회나 이런 식으로는 법적으로는 제도가 안 돼 있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신임 경제부지사를 증인으로 하루 정도는 출석시켜서 도정 전반이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도정에 대한 이해도와 또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바뀌면서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두고 이때까지 실·국장을 통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업무 질의를 받고 했는데, 배진석 위원님 지적대로 그 사람이 정무가 아닌 경제부지사로 온다면 당연히 자기가 관장하는 소관 부서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검토를 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10월 6일부터 8일까지 201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연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